제5대 150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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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4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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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문화관광체육 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그간의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체육의 성장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등은 변동이 없는 관계로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국장님, 이것 다 읽다 보면 점심 때 돼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크고 꼭 할 만한 것만 우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어제 늦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보고 지적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님….
그럼 앉아서 편안히 하세요. 너무 길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
방금 최종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오후 3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 파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려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3일 전에는 나와야지 파악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넘어가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위원회 명의로 꼭 지적을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사실 보통 한 4일 전에 드려야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4일 전에 오지 않는 것은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유의하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4일 전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왜 그랬는지. 그래야 우리가 넘어가지. 그것도 보고받아야 돼요.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4일전에 반드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조명조 국장님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봐 드리는 겁니다.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보고계속)
(보고중단)
여기까지 하시고 질의하고 또 하죠. 국장님, 다 함께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일단 보고는 보고대로 받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시죠.
(보고계속)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는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통과, 김용재 위원님 말씀하시죠.
그럼 위원장님이 먼저 질의하세요.
질의를 하세요.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용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마치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고 업무추진하는데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인천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가,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용역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용역하면서도 용역비도 많다는 얘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용역을 보면 두 가지로 특히 나뉘는데요. 학술용역하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기술용역은 기본적으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공문화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학술용역 부분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학술용역 중에 저희들이 하는 타당성용역이 작년부터 많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기획예산처의 법이 바뀌면서 어떤 것을 하려면 반드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검증한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용역회사들 먹여 살리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타당성용역이, 우리가 용역회사를 먹여 살려도 인천지역사람을 먹여 살리면 괜찮은데 용역회사가 다 인천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인천 쪽으로 많이 가지만 기술분야는 기술분야대로, 학술분야는 거의 인천 쪽으로 많이….
그러면 인천지역사람들이 얼마나 용역회사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비가.
그러면 인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시 전체적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건설, 주로 사업이 다 건설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동도급 또 하도급 이 부분 그 다음에 고용, 인천사람을 써야 되니까 현재 파악한 바로는 공동도급이 거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적으로는 20%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건설회사에 해서 일단 40%를 올렸고 하도급은 60%까지 올라갔고 고용은 7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도 종건이나 이런 데서 발주할 때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든간에 인천의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큰 건설 같은 경우는 인천지역의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에 기술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건설이나 대우건설이 하더라도 꼭 거기에 공동도급분야를 보고 있거든요. 인천지역업체가 얼마큼 들어왔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회사들이 그런 분야에서는 지역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계속 더 올리라는 말씀이시고 하여튼 저희 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건설업체 사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기준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인천업체들이 연약한 업체들은 입찰에 경쟁대상에서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하청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도급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천업체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보완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국 뿐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공사중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에서는 최대로 저희들이 하고 법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계도차원에서 각 1군 건설업체들에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도급이 60%까지, 옛날에 20%에서 60%까지 올라갔거든요.
건축업에 최저입찰이에요?
최저입찰 없어졌습니까?
최저입찰한 것이 지하철 송도연장선이 저번에 국감에서도 최인기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최저입찰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최저입찰제를 정부에서도 해 왔어요. 해 오다가 부실공사가 굉장히 심해지자 최저입찰제가 문제가 있다 해서 바꾸었어요, 입찰제를. 그러니까 최고하고 최저를 다 빼고 나머지 예가입찰제로 했었죠. 제일 가깝게 쓴 데, 그런데 그것이 결탁이 돼서 미리 예가가 나가서 문제가 돼서 이제는 예가입찰제를 안 하고 입찰을 해서 가운데 평균해서 가장 중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도 안 되고 최저도 안 되고 하는 부분인데 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최저낙찰제가 좋은 방법인데 최저낙찰제를 해야 어쨌든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부실공사부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최저낙찰제를 못 한다 안 한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최저낙찰로, 저희들이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낙찰제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시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무 쪽에서도 인천건설업체들을 써주지 않으면 소용 없어요. 법만 얘기한다면 인천업체들 못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인천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죠.
건설업체들 보면 전부 다 하도급이에요. 하청이고, 인천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인만 잘 되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인천업체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천국제인라인마라톤대회요. 참가인원이 몇 명입니까?
참가인원이 금년도에 순수히 돈을 낸 인원이 6,000여명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옆에서 같이 참여한 인원까지 합하면 1만명 정도 됩니다.
여기 국제라는 용어를 써서.
그것은 외국선수들이 다 와서 참여한 것입니다.
외국 선수들 몇 명이나 왔습니까?
19명인가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9명 정도면 어느 나라에서 와요?
세계인라인대회에서 등수 안에 드는 선수들이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것은 초청선수입니다. 세계국제대회 인라인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은 저희들이 초청선수로 데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상금 때문에 오는 선수들입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이 해 봐서 상금을 타보겠다 이런 선수들입니다.
초청하면 초청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는 비용인 항공료나 이런 것은 그들이 대고 여기 와서 숙박만 대주고, 초청하는 선수들에게 초청료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숙박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초청비 안 줘요?
네, 그 선수들은 와서 상금을 자기네들이 따 가기 때문에.
상금이 얼마입니까?
1위가 1만불 정도.
숙소 같은 것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선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숙소.
그것은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인천호텔로. 인천에서 다 자는.
그렇다면 19명 정도 온다는데 19명 정도 오는 것 가지고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경비가 9억 6,000만원 드는데 적은 돈 아니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 든다면 국제대회에 걸맞는 행사를 추진해야지 외국인 선수 몇 명 데려다가 국제대회라고 만든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억에서 저희들이 3억을 지원했고 나머지 6억은 인라인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냅니다. 우리 마라톤처럼.
참가비.
네, 참가비를 다 냅니다. 그 사람들의 참가비를 다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티셔츠도 주고 옷도 주고 해서 한 다음에 외국선수들이, 그러니까 아마추어 인라인하고 프로인라인하고 같이 뛰는 거거든요, 마라톤처럼. 그런 프로인라인들은 인라인들대로 순서를 매겨서 상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순수하게 인천국제마라톤도 3억 지원하지만 외국선수들을 제대로 데려오려면 보스턴마라톤처럼 제대로 하려면 30억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해서 일부 선수들만 초청하고 앞으로 조금씩 키워서 진짜로 국제적인 선수들은 데려올 상태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초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가지정문화재 10개소 보수·정비하신다고 했죠?
인천 서구에 문화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서구의 문화재 자료를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제 나름대로 심각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지금 회기는 업무보고라는 회기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 회기가 1년 전부터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인물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평시에 일하던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한다면 오히려 제가 국장님 같으면 미리 다 해 놓고 문제점 도출까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 의논하는 장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행정의 노련함이 의회를 거꾸로 대하고 있어요. 이래서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뭉쳐서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4일 전에 보내야 된다는 유인물을 아침에, 어제 저도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오후 3시에 주는, 그러면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 보나마나라는 뜻이 결론이 와요. 이것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획성 있게 움직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종도서관 건립을 보면 영종은 신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인데 공원은 공원이에요. 지금 영종 신도시 많은 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땅을 확보할 생각은 안 하고 공원을 허물어서 도서관 건립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신도시 생기기 전에 도서관 토지를 확보해 놓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장기발전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인구가 생기니까, 지금 영종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3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도서관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언제부터 생각 나셔서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영종신도시는 저희들이 공항공사에 위탁해서 공항공사에서 토지정리를 하고 분양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영종도 575만평 구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영종도에 도서관을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큰 구도시가 앞으로 575만평이 개발되면 엄청난 인구가 그쪽에 유입되니까 그쪽에 좋은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있었는데 신도시에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느냐. 여기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종 신도시에 일단 규모를 작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고 앞으로 575만평 개발되면 거기에 제대로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어느 부서나 다 제몫찾기해요. 특히 국가나 지방정부는 좀더 예산을 더 받아다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합니다, 각 지방마다.
지금 공항공사나 정부정책을 한번 보세요. 다른 것은 안 보더라도 지원을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때도 이런 토지 확보를 미리 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영종, 용유 쪽 개발하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중장기발전에 의해서 타부서한테 부지확보 노력한 계획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시장님 방침으로 새로운 택지개발할 때는 문화용지를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앞으로 영종신도시라든가 개발할 때는 문화용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문화용지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게 줘야 되고 또 그런 부지가 남아 있는 데가 없고 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택지개발 때는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들은 다 여기 휘젓고 떠나버리면 우리 시민들 돈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유인해서 의회에 보고까지 하셔야 해요. 그것이 보고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이전에 대해서, BTL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까지 BTL사업으로 해서 몇 건이나 완공하겠습니까?
네, 다른 종류들 여러 가지 중에.
현재 BTL사업은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전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해서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 도로, 건축 우리가 말하는 문학터널 이런 것이 다 민자유치사업이었는데 그러면서 있다가 나중에 민자유치사업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BTL사업으로 돌렸습니다. 2005년도에 전국에서 받아서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BTL사업으로 선정해 준 것이 인천으로는 도서관하고 부평문화회관 저희 국에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넉넉합니까? 안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사업은 엄청 늘어나거든요. 앞으로 BTL사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BTL사업이 2006년도 말까지 계획해서 완공하면 앞으로 재정부담이 연간 얼마씩 나가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2007, 2008, 2009, 2010년 동안 연도별로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시립도서관이 2008년 완공이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투자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투자한 데 대해서 얼마큼 지원이 나가야 되는지 예상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매년 얼마씩 지원을….
그렇잖아요. BTL사업 그냥 지어주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을 줘야 되잖아요.
운영비까지 다 해서 투자비까지 연 60억 정도 지원을.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008년, 2009년에 뭐가 완공돼서 얼마 얼마 따져서 다 합산해 보면 과연 시 재정이 그것을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시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투자사업요. 아무런 지원도 안 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터널 네 군데인가 130억이 나가고 있어요, 지원금이. 지금은 이렇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 향후 결정을 우리가 해서 지원금이 나갈 때 나중에 시에서 뭐라고 할까 부채덩어리라고 해야 돼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BTL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인천시에 재정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한 과제를 주세요. 이것이 사업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나 다 해. 이런 것 BTL사업으로 짓는다. 여기 지원한다. 이런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부담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내용을 유인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TL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다른 점은 민간투자사업은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고속도로라든가 문학산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해서 연간 몇 대가 통행하는 기준으로 해서 통행량이 부족해서 손실이 났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보전하는데 BTL사업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기간산업과 달리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서 지어야 하는데 도서관 214억을 들여서 시에서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들이 어려우니까 214억을, 기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기채해서 짓는 방식으로, 기채를 안 하고 민간인 내가 투자하겠다. 214억을, 은행투자를 하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당신네들이 몇 퍼센티지의 이윤을, 그랬으면 보통 도서관 같으면 국공채 금리에 플러스 몇 퍼센티지를 너희들이 할 것이냐가 협상과정에서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 정도가 됩니다. 국공채금리 플러스 1%, 그래서 0.93, 0.92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로서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이자보다는 국공채금리에 1% 정도니까 더 싸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214억을 주면 국공채보다 0. 몇 퍼센티지를 더 가져 가니까 좋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기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짓고 운영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주는데 운영은 어차피 우리가 지어서 도서관 운영하려고 해도 운영비를 시에서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같은 것이고 다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향후 20년간 저희들이 나누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빚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로써도. 어차피 부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는 못 합니다. 국가에서 많이 인정을 안 해줘요, BTL사업을. 왜냐 하면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할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는 이만큼은 BTL을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해서 국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BTL을 많이 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BTL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것이죠?
착오가 나니까 또 없앨 것 같아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참 머리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0억짜리 BTL사업이 10건이면 600억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불가피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우리가 불가피한 것만 하자 이거예요.
여기서 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화에 3건을 하고 있어요. 16페이지를 보면.
강화문학관 건립 또 32페이지를 보면 역사박물관, 34페이지를 보면 자연사박물관, 솔직히 강화에서 이것 머리에 이고 있을 거예요. 운영비만 가지고도. 이것 BTL사업도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한다는데.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에 이고 있어요. 강화의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티지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더라도 전·후 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빚 내서 하는 문화는 좀 보류할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난 10월 11부터 10월 14일까지 소래축제를 잘 끝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우리가 각종 체육공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서운체육공원만 들어와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인천대공원이라든가 구월체육공원이라든가 수봉공원이라든가 공원이 많은데 요즈음에는 건강과 웰빙이다 해서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시민인지라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어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편리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체육공원을 시설하고 또 있는 체육공원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정말 내가 낸 세금으로 이런 게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체육시설을, 손을 돌린다든가 곤봉, 트위스트하는 것이라든가 철봉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런 것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조성된 데는 그런 게 돼 있는데 지금 계속 조성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맨 끝에 나와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위험 및 기능의 쇠퇴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 지 수년 됐죠?
당연히 시설이 노후화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공연장 같은 데는 특히 전력소모가 다른 건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대공연장 리모델링 계획에 있어서 금년 10월 4일에 용역발주를 줘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력량이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 용역하는 회사에서 절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종합문화회관의 건물 자체가 노후 된 것은 아닙니다. 지은 지 10년 조금 지났으니까 그 안의 조명하고 무대시설하고 음향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이게 10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유명한 오페라든가 악단들이 오면 우리 음향을 못 씁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별도 음향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로서는 어떤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이런 리모델링 작업인데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설계된 것하고 저희들이 그냥 교체를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게 기존에 설계한 것하고 새로이 들어오는 장비하고 시스템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설계한 게 용량이 적으면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력 부분 이런 것들이 좌우할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설비가 절전설비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기관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과연 같은 돈을 들이고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담당부서에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송암미술관 신축비용이 결정났는데 송암미술관 신축하는 것 때문에 관장님이 여기 오셨습니다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정말 느끼고 보는데 최대한 정성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얘기를 곁들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심도가 같았는데 김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용역비 금년에 지출하신 총액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도급건설업체 그리고 고용에 대한 것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제지원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각 축제지원금을 어떻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내용을 알고 싶고요. 월미축제라든지 또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작성해서 내용을 주시고요.
표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관계관을 향해)
“시티투어에 대한 것 우리 종합적으로 한 것 있죠? 자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평가자료하고 그리고 브러셔가 4개 국어로 돼 있다는데 브러셔를 한 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배드민턴대회 하시는데 예산이 1,000명 대상에 10억이에요. 그래서 거기 상금이라든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예산서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절대적으로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시립예술단의 수준이 세계화가 되고 인지도를 높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도 가보고 요새 열심히 인천을 가보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상당히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제고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관장님이 그것은 하셔야 되는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맥을 잘 짚으셨고요. 사실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저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예술을 관람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사실 무용단하고 합창단은 수준이 높다. 아주 잘 하는데 극단은 어차피 극단이니까, 교향악단이 저희가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가장 수준이 낮지 않느냐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교향악단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단원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휘자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단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계속 연습을 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평가를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노조하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노조하고, 그래서 일단은 오디션을 해서 낮은 쪽은 강제퇴출이다 일부 점수가 낮은, 거기까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합의는 해서 실시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할 텐데. 그러면 일부 노력을 안 하면 밖에는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엄청 많은데 교대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휘자가 단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같이 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지휘자를 저희들이 찾느라고 1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명훈 씨의 조언을 들어서 이번에는 외국인으로 했습니다. 중국사람으로, 그래서 해 놓으니까 단원들도 그 양반이 지적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이러니까 아마 단원들도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있으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고 하여튼 어떻든지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청강도 하고 해 봤는데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원도 상당 부분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휘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상하이 예술감독이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분이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연습을 시킬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연 10회 공연을 하는데….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리고 한 공연에 한 10일 정도 여기에서 연습을 합니다. 단원들하고.
연주를 위해서 10일 연습해서 얼마나 단원의 기량이 늘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고요. 그날 그분을 통역하시는 분이 영어로 하셨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차라리 중국어 하시는 통역을 하면 그분한테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어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인천에.
그래서 중국어 하는 분을 차라리 해 드리는 게 단원들이나 여러 가지로 그분이 왔다갔다 하시는 데도 좋겠다 그러는데 글쎄 열흘 그렇게 해서 10회 해서 얼만큼 기량이….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짜 그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통 그분이 한 달 전에 곡을 받고 그 다음에 단원들은 단원들대로 연습을 하고 이분이 와서 저도 몰랐는데 교향악은 연습을 전체가 하는 시간이 거의 짧더라고요. 대부분 파트별로 연습을 계속해서 그것을 나중에 지휘자가 전체를 모아서 몇 번 파트별로 조합을 해서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보통 10일 전에 와서 한 10일간 전체적으로 조합을 맞춰 보고, 문제는 그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맥을 단원들에게 잘 짚어 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결국에는 파트별로 연습을 단원들이 얼마나 하느냐 그 부분이 관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교향악은 10시에 출근해서 1시까지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전 이게 근로기준법에 맞느냐 8시간 근무인데 그랬더니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것을 몇 시간씩 못 한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까지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연 때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같이 인지를 하고 앞으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이나 저도 항상 앉으면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살려야 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김용재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 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연주회 때 그분이 왜 지휘를 안 하고 이경구 씨가 지휘를 해요?
스케줄이 안 맞아서.
우리하고 계약해 놓고서도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분이 안 되고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계약을 저희들이 9월에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어 가지고 그 스케줄이, 왜냐 하면 그분이 이미 정해져 있던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 금년도 두 번은 그분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객원지휘자가 그렇게 갔을 경우에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사례금이.
아니, 그 분이….
아니, 이경구 씨가 했을 때.
이경구 씨는 부지휘자죠. 그냥 부지휘자로 있으니까 돈은 아니죠. 그분이 영 못 할 상황이면 저희들이 객원지휘를 쓰든 아니면 부지휘자를 저희가 쓰든 하는 방법인데 어떻든간에 객원지휘자를 쓰는 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다음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쪽에 영종도서관 건립은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나갔고요. 곧 업자가 선정돼서 11월에 착공할 겁니다.
11월에 착공하는데, 공사공고가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까지….
11월에 착공하기가 어렵겠는데.
아니요. 11월에 착공한다고 실무적으로 들었는데.
(관계관을 향해)
“어디 갔어? 자료 없어.”
공고도 안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20억에서 집행액이 16억인데 20억 중에는 설계비, 감리비 등등 포함이 된 겁니까?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금년만 쓰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또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국비, 시비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530억인데.
아니, 53억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금년에 집행될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 또 세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수봉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액 7억 9,500 중에서 이것도 설계비, 타당성조사 용역비….
타당성 용역은 이미 끝났고요. 기본설계비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공사비는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죠.
효성도서관 건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11월 착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이 8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계비하고 이런 부분만 반영이 다 된 겁니다.
토지보상?
보상비하고, 그래서….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적게 들어가요?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에….
금년에 착공하고 내년에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강화역사박물관 건립도?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입니까?
네, 그러니까 설계비….
설계비 10억 가지고….
설계는 그 정도면 합니다.
설계비가 많아요. 10억이면.
이게 135억짜리다 보니까요. 보통 10%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 한번 봐주세요.
옥련사격장 토양복원 및 오염방지 시설공사인데 이게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사격장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부지 선정 계획은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이 유치되든 또 안 되든 여기는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는데….
옮겨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지선정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다른 체육단체는 다 선정이 됐는데….
거의 돼 가고 있습니다.
사격장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사격장은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재 위원님.
김용재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갔다 오시고 또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고서 자체가 늦게 도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양지해 주시고요.
몇 가지 간단한 부분하고 종합적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에 보면 인천문화회관 개·보수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수봉공원 밑인데 지난번에 제가 고등학생들 연극예술제 하는데 가 봤습니다. 비좁고 답답함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에 준공이 났는데 왜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낙찰금액이거든요. 낙찰금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터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드라마 촬영세트장 유치가 있는데 2004년 천국의 계단, 2004년 풀하우스, 2005년 슬픈연가, 김약국의 딸들 쭉 해 왔습니다. 이 드라마세트장이 한동안은 굉장히 관광명소로써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은 세트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차후에 시설의 이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 인천 팬타포트(Penta-Port) 락 축제 있잖아요. 지난번 보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했는지에 대한 것 그 당시 우리 국장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 날 연 이틀, 삼일 계속 비가 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었죠.
사실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 호평을 받았다고 했는데 호평받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날씨 때문입니다. 그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았으면 호평이 아니라 아주 악평을 받았겠죠. 그런데 비가 온 중에서도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왔지만 그러한 열기 때문에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 날씨 문제는 다음부터 더 정확하게 체킹을 해서 실시해 주시고요.
그 페이지에 보면 인천해양축제가 있죠?
인천해양축제 보면 거의 대부분 사항들이 축제나 어떤 것들이 굉장히 지역적 편중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구에만 예를 들어서 해안이 있는 것이 아닌 바 연수구에도 해안이 있죠? 그러면 락 페스티벌하고 겸해서 인천해양축제를 같이 컨셉으로 해서 어떤 시기적인 조절을 한다고 한다면 중구뿐만 아니라 락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위치에 전면에 있는 아암도 근방에 해양축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보수 공사에 대해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집행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씁쓸한 면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 하면 갈수록 국가의 안보관이 희박해 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천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을 조기집행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박물관이 있죠?
박물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연계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장애우 주차장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방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 대신에 정확한 보고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 37페이지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비를 한 업체하고 정비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사용할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계되는 CD가 있습니까?
지금 팸투어에 관한 CD는 없습니다.
그러면 뭘로써 담당교사 팸투어를 실시하죠?
직접 모셔다가 현장시찰과 현장체험을 직접 하는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지식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네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왔다. 그런데 그 누군가 설명할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데 뒤쪽에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관광시켜 주는 일회성 차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보다는 직접 이분들을 모셔다가 현장을 직접 보여주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사실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인천지역에 있는 초·중 학생들이 인천지역에 있는 강화도를 방문할 때도 유적에 관계된 학습효과가 거의 전무합니다. 그냥 단순히 놀러갔다 오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CD를 만들든지 테이프를 만들든지 해서 차량 이동하는데 뭐냐 하면 그 테이프나 CD가 제공됨으로 인해서 이동 중간에 학습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난번 보고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첨부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보여주고 타이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실제가 수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시 아 인천에 강화도가 있어서 강화도가 사실 서울에 못지 않은 고려의 도읍지로써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안에 대해서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관광공사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사로 계시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하고 두 분이 이사로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사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좀 나오시죠.
전국체전에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나 일반공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도 보면 주요시설에 벨로드롬, 운동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연수구에도 마찬가지로 국궁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천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인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시설로써.
지금 체육 특히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구할 사항이 이제 노령화 사회가 돼 가고 있는데 그 사회를 대비해서 특히 노년층의 게이트볼이라든지 기타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전에도 보면 노인들 게이트볼이 있죠? 그런데 게이트볼 말고도 노령화된 인구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또는 체육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사실 어제 오후에 받아서 보고사항이 늦으니까 아무래도 약이 올라서 더 철저하게 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본 사항인데 아침에 늦게 출근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또 시 정부에다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송도국제도시가 아주 높은 빌딩을 비롯해서 인천대교해서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고 거대한 조형물로 이루어져 있죠. 쌍둥이 빌딩이나 인천대교, 컨벤션센터 해서 그런데 일례로 주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카에다가 왜 무역센터를 공격했겠냐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하우스는 절대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힘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고 문화적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간을 인천대교가 바라다 보이는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안이 중장기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황우여 의원님도 국감 때 말씀하셨고요.
현대식의 웅장한 151층만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하는데 잘 보이는 장소에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그렇게 안 크더라도 좀 문화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형도서관들이 여러 곳에 생기면서 예산으로 봐도 엄청난 예산입니다. 제가 뽑아 보니까 대형도서관이 거의 4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대형도서관이 지어졌을 때 아까 어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지비용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도 엄청나게 투여될 것이고, 이러한 현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지역 내의 도서관에 대한 사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좋은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3페이지에 중구보건소 4층을 이용한 문화원 같은 것, 지금 관공서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소규모 도서관을 운영해서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저도 전격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역적으로 특히 어린이들은 사실 큰 도서관으로 가기는 멀고 해서 저희들이 각 구역별로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졌는데 1억 이상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구역별로 소규모의 도서관들을 많이 지을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지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것도 예산이 수십억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종도 인구 3만에 53억원을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데 지금 연수구 옥련동에 6만명이 있어요. 도서관이 없거든요. 거기 옥련2동 동사무소 지음으로 해서 5층에 120평이라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한다면 사실 2억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죠. 이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하는 부분에 명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Penta-Port 락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필 콘서트도 우리 몇 몇 위원님들도 가셨고 많은 분들이 가셔서 즐겨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일성 행사에 불과하죠.
실제로 인천시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1회성 행사에 치우치는 시의 정책 때문에 갈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움직이거나 심지어 아까도 이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인천시립에 관계되는 분들의 자질이 떨어지고 그런 역할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문화적인 지원체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봉공원에 있는 고등학생 예술 연극발표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기차고 그러한 예술제를 많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건전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들과 합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삼산체육관을 개원하면서 하는 행사에 조용필 콘서트가 아니라 지역 예술인들이 주도가 돼서 또는 거기에 같이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한마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삼산체육관뿐만 아니라 조만간 평생학습관 그 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많은 박물관이 개원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개장을 축하하는 개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의 페스티벌을 만들 때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아까 오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요사업현황 5페이지 세부내역에 사업명이 나와 있고 총사업비, 2006년도 예산, 사업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부분에 이렇게 되면 두루뭉실해서 어디가 어딘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세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편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지역편중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나 안 그러면 역사시설이 많아서 편성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른 예산들을 편성할 때는 문화적 차원에서 가지 수라도 맞춰서 지역편중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강화문학관 건립 16쪽을 보시면 사업장 문화재시굴 조사실시 했는데 이것 돈 주고 시키는 것입니까?
아마 표본조사일 텐데요.
아무튼 돈은 주죠?
돈은 줄 것입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시에서, 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군에서 한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표본조사를 먼저 해 봐야 된다고 해서 아마….
시청을 옮겨서 이 건물을 헐면 여기도 문화재발굴조사를 합니까? 표본조사를 이 자리에도.
무엇이냐 하면 모든 공사에서 3,000평 이상 되는 데는 일단 문화재지표 표본조사를….
이런 건물 지었던 데도 헐면 그 밑에 다시 한다?
그것은 문화재 발굴조사팀의 조폭행정입니다. 이것을 따라 다니면서 그 사람들 밥 먹고 사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없어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그리고 계양 이쪽에 역사박물관 발굴조사팀들한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 양지 바른 쪽을 파면 파편 안 나오는 데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업할 때 그것을 시비로 해서 사업체측에서 돈 받고 또 토지공사측에서 돈 받고 시에서 발굴조사비 받고 이런 식의 발굴조사는 하지 말아야 되고 기 건물이 앉아서 수십년 동안 사용하던 대지를 발굴조사팀이 몇 미터를 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맞지도 않고. 그것은 국민의 혈세를 뜯어먹는 아주 비굴한 방법입니다.
타당성이 있는 데를 과연 문화재가 있을 데인가 이런 것 고증한 다음에 그런 것이 시행되어야지 무조건 뭐 한다면 문화재발굴조사팀에서 제동을 건다면 이것은 사회의 악이에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쪽에 시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고려해서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이런 사람들한테 무조건식으로 내줘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소장품감정평가용역중이라고 2006년 10월부터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강화군에서 하는 내용이 돼서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파악이 되어야 되고.
소장품감정평가는 적어도 처음에 할 때 감정서도 그 작품 밑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이것이 10년, 20년 흐르면 다시 감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감정평가하는데 무작위로 여러 사람 불러서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것만 가리는데 이것에 하지 마시고 예산을 조금 더 세우시더라도 아주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서를 첨부해 놓으면 수백년이 지나도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감정하시는 분들이 연필로 써서 해 놔봐야 그것이 다음에 또 시비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천해양축제는 인천광역시 주최라고 하는데 기호일보가 하는 것이 맞죠?
기호일보가 주최는 아니고요. 대행은 기호일보에서 일부하는 것이죠.
얼마를 그쪽에 주고 합니까?
거기서는 돈은 안 내고요.
아니, 우리 시에서.
시에서 3억원입니다.
언론사별로 다른 데는 인라인하고 하나는 마라톤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강화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전에 전면에 대해서 공간이 버려지는 공간이 많다 해서 설계를 다시 해라 하고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그것을 동의했는데 내년 예산에 변경된 설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년 예산에 올려주지 마세요.
아직 안 들어왔다는데.
그것은 문사위원들이 다 나갔다 온 것이니까 돈을 들인 것에 비해서, 지금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사박물관 그러면서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냄새가 건물에서 나지 않는다. 그것도 좋은데 모양만 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공간을 쓸 수 있는 자체도 다 버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돈만 버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들어왔을 때 예산심의를 다음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했는데 거기가 55억원인데 10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강화군 강화산성, 삼랑성, 강화선원사지, 강화지석묘, 고려궁지, 광성보, 전등사 대웅전, 강화외성, 국방유적, 답동성당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유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강화 제적봉 안보전망대 개발사업인데요. 예산이 14억원인데 우선 시비부터 쓴 것입니까? 집행액이 14억인데.
강화군에 자치단체 이전해 준 것이죠. 강화군으로 내려 보내줬죠.
그런데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그것은 강화군으로 자치단체 이전해 줬고 강화군에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해병2사단에서 그쪽에 가는 관광객한테 일체 검문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교부됐습니까?
9월에 됐습니다. 합의각서가, 9월에 됐답니다.
검문소를 다 철거하겠다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검문소는 헐지 않지만 통행은 자유스럽게 하는 것으로.
아니, 검문소가 있으면 검문을 하거든요. 강화군민들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검문은 안 하는 것으로 아마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검문을 안 할 것 같으면 검문소를 폐쇄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키다가 굳이 좀 이상하다 하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2사단장의 검문소 폐쇄조치가 없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강화군하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그 합의가 안 되면 기 사업을 하기 전에 집행했던 예산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해병2사단의 5연대가 시행하고 있는 검문소가 그쪽으로 가면서 두 군데입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검문이 심해요. 외지차는 이유 없이 잡습니다. 번호판을 보고. 그런 데다가 무슨 수십억을 들여서 전망대를 만들어요. 내 선거구 지역이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해병2사단에서 그 지역의 검문소를 폐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폐쇄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용역을 줘서 운영할 것입니까? 완성되면.
일단 강화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주체도 강화군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완공됐을 때 운영주체를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저한테 갖다줘야 할 문제는 2사단장하고 합의각서에 검문소를 폐쇄하지 않고 놔둔 상태에서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제가 지역의 재향군인회장인데도 제 차번호가 외지차번호이기 때문에 안 보내요. 그런 입장에 관광객들이 거기에 갈 수 있겠어요. 갈 수 없지.
예를 들어서 강화에서 자전거대회를 해도 그쪽을 통과 안 시켜주잖아요. 그런 데다가 무슨 수십억씩 들여서 전망대를 만듭니까?
그래서 해병2사단의 합의내용에 검문소 철거가 없으면 이 사업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세트장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그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옛날에 한참 유행할 때 하다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세트장은 안 하고요. 지금 슬픈연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 관광객들도 오고 거기에 일부는 숙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8억을 지원했거든요. 옹진군 소유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군에서 관리하면서 숙소로도 활용하고 일반인들 와서 자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트장을 옹진군이나 중구 쪽에 하는 이유는 여기저기 해 봐야 사람들이 가서, 그쪽의 세트장들을 매년 한두 건씩 지어나가면 30년 후면 하나의 세트촌이 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세트장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락페스티벌은 저희들이 날짜 선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페스티벌 할 정도로 됐으면 우리가 독자적인 날짜를 선택하는데 이것이 일본 후지락에 온 가수들을 저희들이 데려오니까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몇 회를 하면, 일본 후지락같이 저희들이 성공하려면 보통 400억에서 500억 정도의 민간자본이 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6회째 됐는데 세계 4대 락페스티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관람인원이 20만명, 30만명이 되니까, 저희들은 금년에 3일간 4만명 정도가 왔는데 이 부분은 조금씩 민간자본을 더 투입해서 그리고 시비는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으로 독립해서 좋은 축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해양축제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수구 이쪽 아니면 장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왕산해수욕장에서, 이것이 해양축제다 보니까 여름에 주로 하다 보니까 피서객들이 많이 모이는 또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주로 거기서 해 왔는데 아암도나 이 일원에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들어갈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의 컨셉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상륙작전 그 부분은 예산이 추경에 세워져서 아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야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예산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 도서관하고의 연계성 이 부분은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박물관.
박물관하고, 꼭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박물관장도 그렇고 같이 해서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로 했고 장애인 그 부분은 아주 빨리 조치를.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조치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치했는데 일단 조치했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유원지 세부시설 변경은 기존 유원지는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유원지는 유원지대로 가는데 이것은 기존유원지 말고 다른 부분도 해서 18만평인데 기존유원지 입점업체들 부분은 저도 만났습니다, 같이 제 방에서.
이쪽 개발하는 회사하고 기존에 있던 46개 업체하고 시에서 중재를 통해서 앞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됐고 또 1회성 행사 부분보다 문화예술인들을 좀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년부분에 되도록 예산을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꾸 인천의 문화가 서울에 가려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예술관련 대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천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대학도 하나 없고 겨우 예술고등학교 하나 있고,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송도나 이쪽에 예술 관련대학을 하나 유치하는 것이 숙원이고 시장님도 이번에 미국 가셔서 어디죠. 줄리아드 그쪽하고 나름대로 구두로는 일단 송도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줄리아드 쪽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줄리아드가 외국에 분교한 사례가 하나도 없거든요. 나름대로 이사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까지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일단 어떻든간에 예술관련 인재가 인천에서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인천에서 활동하는 부분 또 전문대학도 차별화된 그냥 단순 예술대학이 아닌 차별화된 부분으로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 해서 자원을 키우는 문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그런 것들이 되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 서면으로 드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섭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영종도서관 관련해서요.
그 공원계획을, 아 공원 지금 조성한 데를 변경하는데 이것 사진 좀 유인해서 주시고 지적도 좀 하나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제물포구락부를 복원하거든요.
그런데 원형복원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박물관 복원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복원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되는 거죠? 원형에 가깝게 하는 것이 복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물관 내부 복원한 것 보셨어요? 아니, 국장님이니까. 박물관을 복원한 것을 봤으면, 창틀을 봤으면 아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것 감상 안 해 보셨어요?
아, 우리 시립박물관이요?
그럼 또 다른 데 박물관 또 있어요? 관리하시는 것. 일단 큰 것은 시립박물관 아닙니까?
뭐 복원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 그 안에 내부에….
그것은 증축이죠, 증축.
내부에 모형물도 복원한 것 있잖아요?
아, 거기 그 안에요?
그것은 모형도죠.
그러니까 모형도라는 것도 그 원형에 가깝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느끼신 것 없어요? 보기는 하셨어요?
그렇게 보니까 느낀 것이 없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 복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복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고증자료를 어떻게 수집한 것이 다 있습니까?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 그 예리한 관찰이 없다면 이 복원도 박물관과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좀, 그러면 6억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죠? 산출근거가.
건물공사하고 그 다음에 시설,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시설….
아니, 그러니까 시설 개·보수하는데 복원을 어떻게 하길래, 말하자면 원형에 가깝게 하려니까. 또 이것도 용역 줬어요? 6억이라는 산출이.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복원이라는 것이 건물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고요. 있고 그 안에 내부를 갖다가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관람하고 그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는 어떻게, 그러니까 복원하려면 예전에 있던 것 유사한 것을 다 수집해서 뭐는 어떻게 수리하고 뭐하고 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에서 6억이 나왔겠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 자체가 지금 제물포구락부라는 것이 어떤 안에 내용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외교관들이 모여서 춤추고 식사하고 뭐 춤추고 그러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내부에다 그 당시에 그렇게 바도 있고 바에서 하던 그런 것들을 모양새를 갖추고 거기 안에 DVD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그 당시의 모습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DVD로 재현하고 시나리오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6억을 어떤 근거로 했냐고요? 뭐 재료를 뭐로 쓴다 뭐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다 있죠.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여쭤 보기로 하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드라마세트장 유치가 있는데 10월 20일날, 아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하려고 심의를 하죠?
아, 그것, 지금 옹진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디요?
옹진군에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신도에.
그러면 그 세트장이 10억짜리면 한 단지 세트예요? 한 단지냐고요?
그러면 이것 어디서, 이것을 뭐야 방송국이 어디 방송국이에요?
(관계관을 향해)
“SBS인가?”
(『네』하는 이 있음)
SBS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방송 내고 촬영하느라고 지방자치에다 다 속된 말로 그냥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전부 다 저기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천연자원, 천연적인 그런 배경을 빌려주면서 왜 우리는 수익을 못 해야 돼요?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면 너도나도 이렇게 되면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유치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 것을.
아니,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이 지금 뭐, 그 세트장이 10억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일부 10억만 지원하고 나중에 그 세트장을 거기다 남겨놓고 가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보조해 주는 거예요?
네, 옹진군에서 관리를 맡고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입장료도 받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입장료도 받고요?
네, 다 받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용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기 24페이지, 이것 꼭 여름에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락페스티벌이요.
이것이 방학 때 해야 됩니다.
방학 때 해야 돼요?
네, 대학생들 방학 때.
아, 방학….
그래야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도 아까 뭐 비 오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이 많이 발달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5일 전후로는 그 날씨 예측도 가능하고 한 달까지도 가능합니다, 대강은.
그런데 그 날 행사를 보면 지금 세계적인 축제로 가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정산하셨습니까? 정산한다면서요. 7억을 우리가….
그것은 정산받아야죠.
그러니까 하셨어요? 정산이요.
(『관광공사에 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광공사로 와 있답니다, 정산이.
얼마 왔대요? 알 바가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죠.
아니, 왔다니까 아셨을 것 아니에요?
정산, 총 32억 4,600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시 배분은요?
시 지원금이 7억이고요.
아니, 우리가 지원했는데 뭐야 입장료도 받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뭐라고 그럴까 정산 받을 부분은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그 확인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정산하는 확인은.
확인은 관광공사에서.
확인을 관광공사에서 했어요?
지금 중구에, 나중에 이것은 감사 때 말씀드리고 상륙작전기념관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왜 갑자기 10월달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니, 10월달부터 11월달에 2회 추경에 해서 수리하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아니, 그 동안 뭐 보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미루다 미루다가 추경에….
추경이면 언제 끝나요? 2회 추경이. 12월에 끝나요?
아니, 지금 반영됐죠. 저번에 추경에 했죠. 1회 추경 때 반영했죠.
아, 그것 하신 거예요?
지금 54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이요.
이것 중구에서 하다가 우리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어디예요? 위치가.
인천역 앞이요. 역 바로 옆예요.
그것 중구에서 하면 자기네 지역이고 그래서 참 자기네 중구 알리는 데도 좋을 텐데 왜 시에다 미뤘죠?
시에다 미룬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광부에서 시에서 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구에, 문광부에서 중구에 돈을 대줬어요, 운영비의 반을.
그런데 문광부에서 운영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주지 말라고 그래서 못 주면서, 그러니까 중구가 운영비를 다 대야 되니까 지자체가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시에서 하면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아니에요. 지원은 어차피 이제는 끊긴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들 돈도 안 주면서 왜 시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아니,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기초자치단체들이 열악하니까 그것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부실운영이 되니까 좀 광역시에서 운영을 해 줘라 이런 얘기죠.
아니, 자기네들이 예산도 안 대 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 이것 지어줬잖아요.
이것 지은 것은 문광부 돈으로 지은 겁니다, 건물을.
그러면 지원비도 해 줘야죠.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고 운영비를 일부 줬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일괄 주지 말라고 그래 가지고 문광부가 그것을 못 주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인라인마라톤대회요.
그런데 2억 지원해 주는 의미는 뭐죠? 71페이지요.
네, 뭐 인라인 인구 저변확대 뭐 인천에서 이런 경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총 9억 6,000만원이요?
아니요. 9억 6,000은 자기들이 쓰거나 말거나예요.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이유냐고요.
한 9억 6,000이 드는데 거기에 한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반적인 기초경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하면서 뭐 이러저러해서 그러면 우리 한 1억이나 뭐 몇 천만원 지원해 주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대부분 그렇죠. 뭐 어떤 경기를 유치하는데 총 얼마가 드는데 그 부족액이 한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아니,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뭐 쪽지 갖다 주나 본데 그 말씀을 해 보세요.
아니, 그거야 저희들이 봤을 때 시상금하고 그 다음에 선수 임원 숙식비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기준은 없는 거네요?
기준마련이 필요하네요.
그것은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더 해 주고 못 보이면 안 해 주는 거네요?
이것은 뭐 제가 해 주고 안 해 주고도 아니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런 소지가 생겨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점심식사를 하고 난 뒤라서 조금 질문과 답변에 탄력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좀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김용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이번 전국체육대회에 우리가 예상했던 순위는 한 8위 정도로 했었는데 10위를 했네요?
뭐 그 동안 우리 출전한 선수나 임원님들 고생 많았는데 우리가 10위한 그러한 배경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사위원님들이 체전에 내려가서 응원을, 응원 겸 격려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직할시 플래카드가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데 홍보가, 아주 우리가 준비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메인스타디움에는 2014년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눈에 시원하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려면 다각적으로 노력해도 이것이 될까 말까한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뭐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우리 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체육관도 짓고 뭐 시설도 크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웃에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시설이, 학교시설이 제대로 개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이것부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학교시설을, 체육시설을 마련해 줬는데 시비나 아니면 구비로 해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사실상 지금 개방이 안 돼요, 우리 이웃 주민들에게.
또 사회체육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것이 철저히 무시 당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학교 주위에 요즘에 BTL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인조잔디 깔고 있잖아요?
멀쩡한 운동장 지금 이중으로 돈 갖다 붓는 겁니다.
아마 인조잔디하려면 기초 몇 ㎝ 파죠? 땅.
어느 분이 말씀해 주세요. 몇 ㎝나 팝니까? 인조잔디하려면.
이것을 파내고 다시 덮어 가지고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거기다 또 본드 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 사후관리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담배꽁초 같은 것이 있거나 또 아니면 이음새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후관리도 문제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주위에, 인근 주위에 자투리땅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만 사 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알맞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먼젓번에 우리가 도원체육관 이것 신문에 났었습니다. 뭐 도원체육관을 뭐 헐어 가지고 축구전용구장으로 만들겠다. 뭐 그 축구전용구장을 만들든지 뭐를 만들든지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인천 숭의구장이 아주 인천에 있는 역사입니다. 뿌리예요.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리모델링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돌려 줄 생각은 없는지?
또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전용구장을 만든다면 거기에, 지금 거기가 육상장이거든요. 축구장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육상장이 하나가 없어져요. 그런데 인천에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하고 그 다음에 메인스타디움하고 육상경기장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메인스타디움은 쓰지를 못해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육상을 하는 우리 엘리트 육상 선수들이 훈련할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도원구장 이것이 철거되기 전에 먼저 다른 대체부지에다 운동장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체육이 발전되려면 이제 뭐 전부 다들 고령화시대인데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10위, 저희들이 8위를 당초 목표로 했는데 10위 한 어떤, 저희들이 단체종목이 점수가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제 궁도라든가 양궁, 유도, 역도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들이 좀 성적이 특히 실업팀 쪽에서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메달은 그만큼 땄는데 전체 점수가 좀 낮아져 가지고 10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궁도 같은 경우에 점수가 높거든요. 높은데 저희들이 궁도장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고 진짜 좀 그렇게 했는데도 이것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실업팀에 앞으로, 또 내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점검을 해 가지고 내년을 대비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분야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인천에 지도자, 지도자들 뭐 급여라고 해야 됩니까? 봉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간 급여, 우리 지도자들한테 충분한 급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사기를 진작시키면 내년도 성적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것을 추진해 왔고요. 학교시설을 저희들이 실사조사도 했고 하면서 일부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줘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등도 개방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회화시설 해 가지고 도서관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서관도 학교의 도서관을 개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운동장 그 다음에 체육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 학교,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학교에, 철저히 학교의 승낙이 먼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해 주고 개방하는 조건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그것을 내년 예산부터 이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것을 해서 그렇게 개방하는 그런 부분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 문제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학교운동장이 먼지가 날리고 또 개방을 하려고 그러면 비 오고 이러면 쓰지를 못하니까 인조잔디를 깔아서 뭐 인조잔디는 행사할 때에는 아무 거나 해도 되니까 행사에 지장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제 국가에서 반, 기초지자체에서 반 이렇게 해 가지고 원하는 데를 깔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2개 학교를 끝냈고 내년에도 또 학교가 시작이 되는….
인조잔디 깔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4억,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하려면 한 12억 들어갑니다.
12억 들어가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군·구, 구청, 그러니까 구민운동장 이런 데는 저희들이 10억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동구도 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깔았는데 학교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덜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는 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업자들이, 업자들이 충분히 폭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런데 이런 기술 없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뭐 여기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학교의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학교에 천장 없고 지금 석유 때는 학교도 있어요. 학교에 석유를 때는 학교도 있고 천정 없이 뭐야 형광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학교도 많습니다. 복도 들어가면 10m 앞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어두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우리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시키고 지금 엉뚱한 데로 지금 예산이 전달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랬을 적에 이것도 뭐냐 하면 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것 공사업자들, 공사업자들 좋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지금 당장에 중요한 사업이냐. 학교에 지금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이 사업이 먼저냐.
그러면 이 승인을 어디에서 해 줍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 주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문광부로 올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업 취소할 용의 없으세요?
저희들은 뭐, 저희가 봤을 때에는 주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좋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물론 지역의 어려운 데 학교도 있는데 뭐 운동장에 잔디까지 까는 것이 또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런 것 아니냐는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청에서 그 리모델링 사업을 일부 중단한 이유는 지금 학생수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가 지금 계속 폐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또 폐교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중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은 체육시설 이 부분은 일단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도 뭐 일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부실시공이나 관리면 이런 부분을 아주 철저히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중에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치유를 하면서 그 때 가서 중단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개방조건이죠?
주민들한테?
네, 다 개방입니다.
그러면 개방되는 것, 이것 철저히 좀….
네, 그럼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해 줄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도원체육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체육회에서 저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이제 저희들이 뭐 운동장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도원 그 지역 전체를 지금 리모델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선도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이제 그 주위, 주변을 다시 저희가 2차로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최대로 살리는 입장에서 거기다 어차피 축구장 하나를 조성하고 전용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은 휀스를 헐어내고 리틀야구장식으로 야구장을 하는, 그것을 최대한 보호하고 그 다음에 건물 짓고 해서 도원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랙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업을 할 때 대체, 육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만약 트랙공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러면 일단 문학 본구장도 다 열 계획입니다.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그래서 육상인들이 연습을 못 해서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체운동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대체운동장 부분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대체운동장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천시도 그런 운동장이 몇 개씩 돼요.
다른 타시·도에 가면 종합운동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천시내에 종합운동장 몇 개입니까?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관리상의 문제인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연간 20~30억씩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이용해서 비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종합운동장은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2개 정도를 더 하면 그 정도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2개 정도가.
그래서 그것은 안양하고 시흥 이쪽 운동장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다섯, 여섯 개 지어놓고 나중에 관리차원이, 지금 문학구장만 해도 25억, 30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뜻은 충분히 아는데요. 일단은 2개 정도를 더 지을 것입니다.
김천이 15만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265만이에요. 265만에 종합경기장 몇 개입니까?
어디 어디 2개입니까?
숭의동하고 문학하고.
숭의동하고 2개인데 2개 중에서 하나 없애고 대체운동장이 없다면 하나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2개를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생활체육 면에서 행사도 못 치릅니다. 도원체육관을 만약에 축구전용으로 가든 어떤 것으로 가든 좋다 이거예요. 대체운동장을 건립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대체운동장 부분은 스탠드가 있는, 스탠드까지 건립하려면 시간이 워낙 걸리니까 그것은 2014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2개를 더 건립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육상트랙 대체운동장은 쓰레기매립장이나 저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트랙하고 운동장 부분, 스탠드는 요사이 보통 새로 짓는 운동장은 3만석 이렇게 안 하거든요. 1만석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서 예쁘게 남해나 이런 데 가 보면 그런 운동장들이 관리비가 덜 들고 언제든지 행사는 행사대로 치를 수 있고 예쁘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시대 부분은 100세까지 생활운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느냐 그런 목표 아래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화사회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노인인구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플래카드는 왜 못 부친 것입니까?
조치는 다 했는데 그 부분은 현지에서 서로 좋은 데 달려고 시·도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던데요. 텅텅 비었던데.
그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세요. 뭐 자리가 없어서 못 붙였다 그러면 이해가 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했고요. 거울 삼아서 잘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플래카드에 인천광역시 선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2014년아시아경기대회도 같이 넣어줘도 되잖아요. 돈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런 문구 만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아이디어를 못 갖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체전의 플래카드 문제뿐만 아니라 홍보 부스도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인가요?
아니요.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저희들은 체육하고 도서관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커뮤니티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사항이 많고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이 같이 개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선정시에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국제문화관광체육 도시로써의 토대 구축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06년 10월 25일 10시에 개최하며 여성복지보건국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 및 인천대학교주요사업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조명조
문화예술과장 권용철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김진용
종합문화예술회관장 김동빈
시립도서관장 정문희
시립박물관장 음창윤
송암미술회관장 박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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