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TL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다른 점은 민간투자사업은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항고속도로라든가 문학산터널이나 이런 부분은 수요예측을 해서 연간 몇 대가 통행하는 기준으로 해서 통행량이 부족해서 손실이 났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보전하는데 BTL사업은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기간산업과 달리 도서관이라든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투자해서 지어야 하는데 도서관 214억을 들여서 시에서 투자해서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들이 어려우니까 214억을, 기채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기채해서 짓는 방식으로, 기채를 안 하고 민간인 내가 투자하겠다. 214억을, 은행투자를 하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협상과정에서 금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당신네들이 몇 퍼센티지의 이윤을, 그랬으면 보통 도서관 같으면 국공채 금리에 플러스 몇 퍼센티지를 너희들이 할 것이냐가 협상과정에서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 정도가 됩니다. 국공채금리 플러스 1%, 그래서 0.93, 0.92되는데 그렇다 보면 우리로서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이자보다는 국공채금리에 1% 정도니까 더 싸거든요. 그리고 그 양반들은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214억을 주면 국공채보다 0. 몇 퍼센티지를 더 가져 가니까 좋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기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짓고 운영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영권을 주는데 운영은 어차피 우리가 지어서 도서관 운영하려고 해도 운영비를 시에서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같은 것이고 다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향후 20년간 저희들이 나누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로서는 좋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빚을 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은 반드시 있습니다, 시로써도. 어차피 부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는 못 합니다. 국가에서 많이 인정을 안 해줘요, BTL사업을. 왜냐 하면 나중에 그것을 갚지 못할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는 이만큼은 BTL을 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을 해서 국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BTL을 많이 해서 학교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BTL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국가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