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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9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 2.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3.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15일부터 동년 11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으로써 증인과 참고인 출석, 자료제출 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15일, 16일 양이틀간 여성복지보건국 및 관련사업소, 11월 17일, 20일 양이틀간 문화관광체육국 및 관련사업소, 11월 21일 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11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11월 23일 인천대학교,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11월 24일 인천전문대학, 인천관광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완할 문제가 있으면 제1간사, 제2간사한테 간사 두 분이 위원님들 의견도 들으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두 간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해 이은석 간사님의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기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은석 간사님께서 설명한 계획안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함께 두 분 간사님의 고견을 듣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쏟아 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연구원에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보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억 6,876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670만 8,864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을 모두 수납한 3억 7,670만 8,864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 4쪽의 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8만 7,644원으로 예금잔고에 따른 결산이자가 되겠으며 잡수입 중 불용품 매각비는 내구연한을 경과하여 못 쓰게 된 불용품 매각비 43만 3,900원이며 기타잡수입 수납액 425만 2,320원은 직원 1인의 수당과오납분 반납액과 수도권 TMS 유지보수를 위한 2004년도분 위탁관리금이 시스템설계회사로부터 무료로 시행되어 반환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4억 6,576만 9,000원으로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 교체와 주요전염병의 표본감시사업, 생물테러관리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조금과 축산물 검사 및 가축방역을 위한 농림부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징수결정된 것은 지역대기측정망 노후장비 교체 7,500만원,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5,700만원, 축산물검사 장비 유지보수 500만원, 광우병 검사시설 1억 8,443만 5,000원, 에이즈최종확인검사 2,500만원, 주요 전염병 감시사업 기기 구입 1,500만원 및 생물테러대비 1,000만원 등 3억 7,143만 5,000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과의 차이가 나는 것은 가축방역사업과 관련된 3,673만 4,000원은 농정과에서 주요전염병표본감시사업과 관련된 5,760만원은 보건정책과에서 각각 징수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안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119억 2,483만 5,000원으로 이 중 117억 3,222만 5,960원을 지출하였고 2,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7,260만 9,0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률은 1.45%가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유는 2005년도 1회 추경 시 전액 국비보조된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이 사업의 시기와 검사시약의 유효기간이 서로 상이하여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해야 했으며 금년도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4 보건환경연구원운영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총 51억 9,956만 6,8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465만 15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44억 2,603만 6,53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557만 3,4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 대비 907만 6,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억 2,902만 5,1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89만 870원이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및 행사지원비 등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888만 5,60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5,400원이 되었으며 업무추진비로 5,331만 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의 직무수행경비는 2억 8,748만 6,400원을 집행한 바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업무 및 식품위생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44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8,209만 5,370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 민간합동 시료채취를 위한 실비보상에 49만 5,600원을 지출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5회계연도 결산안은 예산현액이 119억 2,483만 5,000원,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8.3%인 117억 3,225만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000만원은 명시·사고이월액이고 불용액은 연구원 운영비 0.85%, 시험연구사업 3.63%로 예산현액 대비 1.14%인 1억 7,260만 9,040원으로 작년도 불용비율 0.44%보다는 증가하였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결산안 259쪽의 명시이월사업 중 광우병진단 키트장비구입비를 명시이월하였는 바 검사장비 미확보에 따른 문제점과 연구원에서 사용하는 각종 장비의 구입처와 구입방식 등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장비는 2006년도 예산에 검사장비가 국비로 산정되었고 작년에는 검사시약만 예산이 산정돼서 검사장비가 없는 검사시약을 구입하면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년도에 구입해서 유효기간을 넘기면 금년도에 장비를 사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왜냐 하면 농림부에서 예산이 작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너희 인천에 내려줄 테니까 우선 이 예산을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검사장비까지 세워줄 테니까 검사장비를 사면서 시약까지 사서 검사해라 해서 금년도에 검사장비도 구입했고 명시이월됐던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사시약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작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온 예산 내시한 것과 작년도에 명시이월한 사유 관련된 서류와 금년도에 구입한 서류 그렇게 일련된 사항으로 제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3억 6,600에서 3억 1,025만 5,8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대기측정망도 역시 국가에서 50%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대기를 측정하는 측정망을 작년도에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를 하나 교체하는 예산이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규로 송도에 설치했는데요.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4,768만 7,280원을 사용해서 이것은 231만 2,72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쪽 것을 합해서 집행잔액으로써 지금 5,810만 6,9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비로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비로써 된 것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우병이라고 하는 소의 해면상뇌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수입되는 소.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면 국내에서도, 광우병이 대개 수입되는 소에서 얼마만큼 있겠는가를 랜덤샘플링으로 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많은 양을 검사하지 못합니다마는 도축장에서 나오는 소의 뇌를 가지고 실제 처리해서 검사하게 됩니다.
다만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사하는 시설은 일반적인 실험시설과 다르게 모든 것이 격리될 수 있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광우병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내에 완전히 BL3시설이라고 해서 위험등급 3등급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굉장히 철저히 차단방역되는 그런 시설을 가축위생시험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거기에 들어갈 때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주복 같은 것을 입고 들어가서 바깥에서 소의 뇌를 포장한 것을 집어넣어주면 그 안에서 그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 안에서 검사하다가 광우병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너에게 감염되면 너는 모든 소독조치를 끝내야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차단검사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시립인천전문대에 환경공업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실험용으로 쓰지 못하는데 돌아가긴 돌아간다. 너희 인천전문대학에서 실험용으로 쓰지 않겠는가라고 의사타진도 인천전문대학 환경공학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가 그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네가 장비정수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오히려 새 것을 하나 사서 실험을 하는데 써야지 당신네 못 쓰게 된 장비를 가지고 장비정수를 하나 잡아먹으면 오히려 못 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런 정수 없이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자기가 가져가겠는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고철로 입찰할 때 와서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안 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농산물검사소라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18명의 정원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과정을 쭉 거쳐서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9월부터 직원공채를 시작해서 당초 계획에서는 빨리 충원됐으면 11월 중순께 저희한테 18명이 충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채과정에서 늦어져서 실제로 직원들이 온 것은 1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의 갭이 생겼는데 인건비 예산은 2회 추경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팀에 물어보니까 11월 15일쯤 충원된다고 하는데 계산해서 1억 1,000만원 더 주십시오 하고 더 받았는데 실제 들어온 것은 한 달 넘게 들어와서 10일치의 인건비밖에 못 주는 바람에 인건비 5,500여만원 정도 불용돼서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육우와 종우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한우 육우의 DNA 검사에 대해서 계속 검사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왔던 보고로는 그러니까 얼룩소인데 육우로 키운 것과 아니면 젖소의 얼룩젖소와는 전혀 DNA상으로는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이한 누렁소 한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한우만큼은 정말로 구분을 해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높은 값에 팔리더라도 품질을 보증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누렁소에 대한 DNA 검사법을 지금 현재 확립해 나가고 있고 그것도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점점점 검사방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외국에서도 대개 DNA로 검사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의 털의 색깔에 따라서 유전자 배열이 다릅니다. 그래서 얼룩소와 누렁소와 빨강소와 흰털을 가진 소 그 털의 유전자를 가지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검사기술 이상의 기술은 아직은 안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항생물질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고기에 대해서 항생물질 검사하는 방법 자체가 아니면 기계 자체가 별로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검사를 못 해 왔었는데 이제 전국에 있는 가축위생시험기관들이 HPLC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항생물질에 대한 검사를 활발히 하고 있고 또 농림부에서도 굉장히 FTA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검사를 강화하도록 국비예산을 내려줘서 많은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양성률이 많이 나오는 한 가지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가축들의 사양관리라든가 이런 질병은 사실 수의사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농촌 현실에 가 보면 수의사가 하기보다는 목부들께서 직접 항생제를 투여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다하게 투여된 것에 의해서 고기에서 남게 됩니다. 나중에 도축을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잔류 항생물질 검사를 하고 그것이 기준량보다 많게 나오면 그 소를 추가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전수를 검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검사를 늘려 가지고 저희가 정말로 도축 과정에서 그러한 것이 안 되게 또 양축농가에서 여러 가지 사양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실정이라든가 인천의 실정을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항생물질 검사에 의해서 부적합한 것 즉 위반한 것이 한 0.25% 정도 됩니다. 인천지역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 2만 8,000건을 검사한 결과 저희는 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인 0.12%로써 우리 인천 지역은 아무래도 항생물질 사용량이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다만 이것이 외국 영국이라든가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미국이 대개 0.93% 2004년 자료입니다. 영국이 한 1.12% 그들이 실험을 좀더 자세히 하고 많이 해서 부적합이 높을 수도 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소고기에 대한 어떤 관리의 문제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0.12% 아니면 0.25%가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먹었을 때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는 등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농림부에서도 가축전염병만큼이나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많은 사람이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양축농가들에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예방대책으로 항생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기준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소규모 양축농가에도 홍보를 해서 정말로 항생제를 많이 사용 안 하도록 하고 또 도축과정에서도 검사를 많이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내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2004년 11월에 시에서 관리하던 여러 가지 측정망 즉 대기측정망, 수질측정망, 전광판 이러한 것들을 시 환경보전과 및 물관리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측정망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모든 정보가 모여 있는 자동감시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청사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측정망은 지금 현재 인천 관내에 13군데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24시간 계속 측정을 하고 그 데이터가 로그 돼 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고 그것이 환경전광판 아니면 시 각 군·구로 데이터가 가는 그런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위탁관리하는 그러한 위탁관리용역을 연초에 저희가 입찰해서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것에 따르는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민간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은 현재 인천에는 네 군데 대기오염환경전광판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으로 위탁관리 계약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게 됩니다만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환경자동감시정보시스템은 그 모든 대기오염측정망 아니면 전광판, 수질측정망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모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탁관리하는데 저희가 지불하는 사안이고요. 현재 가좌천에 두 군데의 하천수질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위탁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를 시에서 한 12년 전부터 계속 관리해 오던 사항이고 그것을 저희가 2004년 11월에 인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모든 직원에게 저를 포함해서 청원경찰, 기능직 등 모든 사람에게 월정액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달에 20만원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월 12만원씩을 받습니다. 이것은 매달 받게 되는 월정 급여 형식의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신 국내여비는 어떤 사안이 생겨 가지고 외부로 출장을 나갈 때 그 출장 나간데 따른 교통비와 점심식사비를 예전에는 구분돼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 출장을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교통비 따로 식사비 따로 급량비를 줬는데 지금은 그것을 합쳐 가지고 나가게 되면 재작년까지는 5,000원, 작년과 올해는 1만원 지금 현재는 2만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4급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요. 5급 이하들에게 국내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예산서상에 국내여비가 세 군데나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것이 일반적인 총업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이 2214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것은 2215 시험연구사업 해서 연구부 쪽에서 연구활동, 검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2215에 넣어서 국내여비가 양쪽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는 국비보조를 받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받는 것은 또 따로 명기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여비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15 시험연구사업 중에서 국내여비 연구원과 시험소는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는 아무래도 출근을 하게 되면 목장을 다닌다든가 출장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 수로 나눠서 줄 수는 없고 그쪽에 좀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즉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그 다음에 시험소는 가축위생시험소 이렇게 해서 좀더 많은 부분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시험소 목 예산은 이거니까 이것 범위 내에서 쓰고 연구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넘보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구분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지방에 대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강화군, 강화군을 도서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옹진군에 대해서는 연간 1회 무료 순회진료를 한 4일 이상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각 섬을 돌면서 전혀 수의사 분들의 혜택이 없는 곳이라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해 주고 1년에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백령도라든가 연평도라든가 이런 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기질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측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기측정차를 가지고 가서 측정도 하고 또 그쪽에서 이번에 폐광선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연평도 같은 데도 폐광선을 검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영종도도 사실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출장여비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영종도에 대해서는 각종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섬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내여비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링 예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늘리려면 늘려라 그 대신 다른 것을 줄여라 하는 식이고 1년에 5% 이상 실링 예산을 추가로 안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아마 2.1%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시의 전체적인 재원하에서 2%면 2%, 5%면 5% 늘려주고 거기 범위 내에서 원장인 네가 국내여비 2억을 써도 좋다 다른 것에서 줄여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 국내여비 예산은 아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내려온 생물테러시험 검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있는 생물테러시험 검사재료비는 국비로써 당초에 3,7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당초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조정을 질병관리본부 즉 보건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1,700만원으로 1회 추경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물테러에 관련된 즉 여러 가지 탄저균이라든가 각종 외국에서의 생물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인천 관내에 있는 목장이라든가 토양에서 탄저균을 검사하고 아니면 거기에 따라 생물테러실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국비 지원된 예산으로써 저희가 1,695만원을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월동에 있을 때는 500평 건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청소아주머니 한 분을 가지고 청소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작년 5월 18일에 이사를 갔습니다만 이사를 가면서 건물이 2,500평이 됐기 때문에 새로 용역 계약을 해서 거기서는 청소용역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용역 즉 보일러, 전기까지 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6명이 파견돼 오는 청사시설관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사 가기 전 구월동 500평 건물에 대한 청소용역 그 이후는 시설관리용역을 포함해서 이 8,400만원을 사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겠습니다. 예전엔 공무원들도 열심히 자기가 일한 자리는 다 털고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어쩌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은 정말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청소를 안 하셔도 청소를 해 줘야겠지만 좀 덜 바쁘신 분들은 자기 실의 것은 청소를 하고 바깥의 것만 맡기는 것도 서류상 보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 경함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용역비도 좀 줄어들 텐데 하여튼 그런 데 좀 신경 써서 결산이라는 의미는 내년도 예산을 좀더 합리적으로 예산배정을 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11시 28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에 따른 감액과 국고보조의 확정에 따른 사업비의 변동을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1,003만 6,000원 증가한 8억 3,3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세항에서 3,972만 2,000원 감소한 70억 9,291만 3,000원으로 시험연구사업 세항에서 1억 5,619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6,461만 2,000원으로 하여 총 1억 1,647만 3,000원이 증가한 104억 5,7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 세부내용을 4쪽 세입예산안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익 4,890만원의 증가 사유는 금년 2월 가좌2 하천수질측정소가 화재발생으로 전소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재해복구비 전액 지원이 이루어진 바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수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증가 613만 6,000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의 국고보조 표본감시사업 장비 예산 중 400만원이 감액배정되어 이를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농림부의 방역보조사업 중 7만 7,000원 감액과 전염병 곰진 및 방역 1,021만 3,000원 증액은 금년들어 확정된 사업량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기금은 5,500만원이 증가한 바이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성병검사진단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지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되겠으며 장비구입에 5,000만원, 검사시약 구입에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04억 5,752만 5,000원이 편성되어 당초예산에 비해 1.1%, 1억 1,64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과목 2214 보건환경연구원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4,077만 2,000원이 감소된 바 이는 각 항목 공히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의 업무추진비 70만원 감소 역시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8쪽의 도서구입비 25만원 감소 또한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린 바 국고보조 표본감시사업 장비 예산 중 400만원이 감액배정된데 따라 시비 50%인 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원을 삭감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압여과기, 인큐베이터 그리고 9쪽의 초순수제조기, 초자세척건조기, PCR, EIA기기, 멸균기 등 7종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자산취득비 중 친환경자동차 대체구입 1,000만원은 2000년 10월 취득하여 내구연수 6년, 운행거리 6만 3,000㎞가 되어가는 연구원 보유의 마티즈 경차에 대해 조기 대체토록 통보된 시의 방침에 따라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5 시험연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국고보조가 감소한 가축방역보조원에 대하여 15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11쪽의 일반운영비 감액 2,375만 2,000원 감액은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도서구입비 감액 25만원 또한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재료비는 1,737만 4,000원이 증가한 4,2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의 첫 번째 이유로는 농림부에서 금년도 우리 연구원이 시행할 가축전염병 검진 및 방역사업의 사업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증액된 1,237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우결핵 검진 감액 23만 6,000원, 브루셀라병 검진 172만 4,000원 증액 그리고 13쪽의 추백리 검진 등 6개 사업의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성병검체처리용 시약 500만원 증액은 앞서 설명드린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에 따른 사업예산이 되겠으며 같은 사유로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 성병진단장비 구입 5,000만원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중 시료채취여과지 구입과 수질측정소 측정장비 부품구입 예산중 114만원을 감액한 바 이는 경상적경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의 시험연구비는 6,700만원이 증가한 7억 3,400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위해성 검사에 따른 업무를 본격화함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검체구입비와 소모품인 시약, 초자 구입비를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인 바 여러 모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8,390만원을 새로이 편성한 바 이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화재발생으로 인한 하천수질측정소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 4,890만원과 함께 현재 동구 만석동의 동구보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측정소를 동구 화수동 화도진도서관 옥상으로 이전하기 위한 예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구보건소는 주민복지를 위해 건물의 증축계획이 수립되었고 우리 대기측정장비가 이전되는 대로 증축예정인 바 부득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678만 3,000원을 감액하여 9억 29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질량분석기는 조달구매를 통하여 동일 규격대비 저렴한 장비를 구입함에 따라 절감하게 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식중독검사용 PCR 구입 예산 3,800만원은 예전에 비해 자주 그리고 집단적으로 발생이 우려되는 식중독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검사에 필수적인 장비인 PCR은 확보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상경비의 10% 절감계획에 부응하고 그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며 식중독 대처와 대기측정소의 이전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으며 지금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7억 2,379만 1,000원보다 1억 1,003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3,382만 7,000원으로 15.2%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03억 4,005만 2,000원보다 1억 1,647만 3,000원이 증액된 104억 5,752만 5,000원으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은 시설재해복구비 4,89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전염병검진 및 방역비 1,021만 3,000원 증액, 성병실험실 진단사업비 5,5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성병검체처리용 시약 500만원, 성병진단장비구입비 5,000만원, 하천수질측정소 재설치공사 4,89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이전공사비 3,500만원, 식중독 검사용 PCR사업비 3,8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친환경자동차 대체구입비 1,000만원, 보건연구부 시험연구비 6,7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무정전공급장치 3,600만원 중 1,600만원 감액, 질량분석구입비 1억 5,000만원 중 5,87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세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질병관리본부나 환경부 아니면 농림부로부터 가내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고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도 들어서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량의 변동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러한 예산 자체가 자기들 내부에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배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네 재원이 부족해서 일부는 축소하고 일부는 증액시켜주고 하는 확정내시가 금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확정내시가 된 상황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국비에 대해서 확정내시된 부분을 정리하게 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의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의 변동이 많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지 못한 데 따른 감액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측정소가 가좌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상류지역인 가좌측정소가 2월 22일 새벽 2시경에 화재가 발생돼서 전소가 됐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즉시 전파돼서 저희 직원도 나가고 위탁관리하는 분도 나가고 소방서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컨테이너 건물입니다. 그것이 완전 전소돼서 서부경철서에서도 나오고 해서 화재감식 등을 거친 결과 일반적인 누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해서, 다행이 내부에 설치한 모든 장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구입한 전액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아무래도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세입 8억 3,382만 7,000원과 세출 104억 5,725만 5,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