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49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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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8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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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세준 부총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부총장 유세준입니다.
인천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대학교는 2006년 4월 3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간에 국립대학으로 2009년에 전환하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국립대학 법인화 전환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송도신캠퍼스 조성 사업 또한 2009년 이전을 위해 금년 내 착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인천대학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무처장 손천택 교수를 소개합니다.
학생처장 최진탁 교수를 소개합습니다.
기획처장 이찬식 교수를 소개합니다.
사무처장 임종수 처장을 소개합니다.
도서관장 오양호 교수를 소개합니다.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교수를 소개합니다.
시민대학장 유용규 교수를 소개합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수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임종수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8,700만원을 포함하여 498억 3,9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 8억 9,100만원을 더 징수한 507억 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458억 800만원입니다.
잔액인 잉여금은 49억 2,002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463억 5,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8,700만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498억 3,800만원으로 578억 6,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12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고 총수납액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 5억 3,2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507억 3,000만원이며 71억 3,2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5억 2,900만원의 내역은 신입생의 타대학 이중합격에 따른 입학 포기자와 재학생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액이며 263만 6,000원은 공유재산 과오납 반환 내역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미수납액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7억 1,900만원, 공유재산 변상금 10억 7,300만원, 과년도수입 53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3억 5,1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증가된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8,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98억 3,800만원으로 이중 458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6,000만원은 정보 전략계획 수립 용역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 34억 8,7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미래관 건립 공사비 33억 8,700만원과 사고이월로 송도 신캠퍼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이 각각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내역입니다.
2005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은 49억 2,200만원이 발생하여 6,000만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 6,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연도에는 채무상환액이 없기 때문에 잉여금 잔액 그대로 4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11억 8,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공유재산임대료와 수업료 및 입학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총 209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등록금 등 과오납 반환액 5억 3,200만원을 제외한 수납액은 204억 6,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발생한 미수납액 7억 1,900만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액으로 다음연도의 과년도수입 항목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65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1억 1,500만원이 수납되고 64억 1,4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4억 2,9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4억 8,700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212억 1,300만원이 각각 수납되었고 잡수입에서는 불용품 매각대금, 변상금, 위약금, 기타 수입 등으로 17억 2,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억 5,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7,300만원의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한 과년도 미수납분 53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 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과년도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립화 이전부터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 대부분이 영세한 부분도 있고 능력부족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05년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정부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5,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 현황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항별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운영의 관리운영비는 대학교 운영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로 예산현액 260억 8,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60억 500만원으로 8,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의 주된 사유는 교직원 정년퇴직과 교원결원 등에 따른 기본급, 제수당, 일용인부임 인건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각 행정부서의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의 하단 학사관리는 대학 및 대학원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30억 3,500만원이며 이중 29억 3,900만원이 집행되어 9,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시간강사료, 학사운영 관련 경비, 학술 및 학생교류 사업, 교원 국외출장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4쪽 입시 및 연구관리입니다.
입시및연구관리는 입시와 관련된 경비로써 예산현액 4억 5,2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3,200만원 불용으로 이는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관련 제반 홍보비용과 각종 입시행사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15쪽 부설기관 연구지원경비는 학산도서관 관리와 전산과, 시민대학, 어학원 등 부설기관 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예산현액 13억 6,700만원에서 1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캠퍼스 전산망 등 전산관련 유지 보수 계약 낙찰차액, 도서관, 어학원 및 시민대학 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중국학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외빈초청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는 미래관 건립공사비 및 대학 내 각종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은 72억 7,000만원으로 72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건물경비 등 유지보수와 시설공사의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쪽 중간의 재산관리로써 대학교의 각종 재산을 취득 관리하기 위한 제경비로 예산현액 38억 3,500만원에서 37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900만원이 불용되었읍니다.
이는 대부분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과 교육용기자재, 도서구입에 따른 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21쪽 장학사업입니다.
장학사업은 성적우수학생과 가계곤란 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보상적 경비로써 예산액 31억 5,800만원에서 31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출의 마지막으로 22쪽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 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각종 교육용 실험실습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하여 차입한 제7차와 제11차 IBRD 차관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경비로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3쪽 예비비는 예비비와 대학발전기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록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43억 6,000만원에서 7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35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예비비 전액인 35억 6,600만원과 자퇴학생의 등록금 반환에 따른 집행
잔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24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의 목에서 감액하여 인건비로 1억 7,100만원을 목간 전용하였습니다.
25쪽 계속비 집행내역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정보전략계획(ISP) 용역비를 정리추경에서 추가 증액됨에 따라 용역발주가 지연되어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채무부담행위 내역, 27쪽 기금결산보고서는 우리 대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채권현재액보고서, 29쪽 채무결산보고서, 3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3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헌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 저희 대학이 명문대학으로 발전되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YMCA 장영순 님, 여협에서 이승애, 김영화 님이 방청석에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2005회계연도 인천대학교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498억 3,892만 3,000원, 징수결정액이 578억 6,262만 5,930원으로 수납총액은 512억 6,244만 3,240원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이 463억 5,139만 7,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4억 8,752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현액이 498억 3,89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458억 809만 3,1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000만원, 불용액은 39억 7,082만 9,870원으로써 전년도 불용비율 7% 보다 0.9% 증가된 7.9%로 불용사유가 높은 것은 예비비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대학교의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함께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성회계를 합하여 658억 1,6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35억 9,600만원, 기성회계는 22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세부사항으로 미수납액 71억 3,241만 2,170원의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이 7억 1,884만 890원, 공유재산 변상금 10억 7,313만 3,980원, 과년도 미수납액 53억 4,043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미수납 비교표와 수납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사유가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이라 하나 상기 비교표에서 보듯이 2004년도에 이어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되었는 바 구체적인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임대료의 과년도수입이 2002년도 이후 2년 동안 증가 추세에서 2005년도에는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49%가 감소되었는 바 그 사유와 캠퍼스 재배치와 관련하여 향후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인건비성인 가계지원비의 부족액 1억 7,160만원을 일반운영비 등 4개 비목에서 전용하였고 특히 일반운영비에서 1억 1,330만원을 전용하였으나 11쪽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6,862만 4,950원으로 결과적으로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총 1억 8,192만 4,950원이 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 시 각 부서의 소요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은 정보전략계획수립 1억 3,000만원으로 이월사유가 용역비 부족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출액 6,937만 1,15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의 불용사업을 보면 13쪽 및 15쪽의 여비, 14쪽의 일반운영비, 16쪽의 일반보상금에 대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평구 출신 최종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을 보면 인천대학교는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하려고 예산을 줬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대학교 예산은 대부분이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임에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세출예산 불용액에 보면 13쪽, 14쪽, 15쪽, 16쪽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페이지에도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위원입니다.
잡종재산대부료에 대해서 체납사항이 너무 많은데 대책이 미흡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자그마치, 제가 개인적인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7억 6,900만원 돈 됩니다. 그러도록 왜 징수를 못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미수현액이 많고 물론 그전부터 밀렸다 하더라도 정리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각별히 노력해서 직원들하고 미수납액을 철저히 정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한 사람 앞에 7억 9,000만원, 7억 6,900만원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왜 못 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했고 지금 정리중에 있고 그 사람은 일제대부에서 금년도에 제외시켰고 그 땅은 전부 정리했습니다. 다 내보내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금년도 뿐만 아니라 작년도까지 임대료를 징구했습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납액에 대해서도 완전히 체납처분을 통해서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목표를 10억 정도 두고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안 되면 체납처분반을 구성해서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너무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체납반을 가동하신다고 했는데 이분께서는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체납액이 그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대학 인수한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인수하셨죠? 시립대가 돼서 인천시에서 관할한 지가 언제부터예요?
’94년도부터.
지금 봐요. 관리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전에는 잘 냈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는 잘 낸 것이 아니라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시립대 이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학교를 관리할 때에는 내는 것이 아니라 잘 걷지도 않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내는 사람도 많았는데 시립대가 되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다 임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서로간에 마찰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납이 됐고 그로 인해서 대학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불상사가 많다 보니까 정리를 못 했고 또 일부는 영세민들이 많고 해서 정리를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고 하지만 영세민, 영세민 하시는데 지금 어렵게 사는 시유지에 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우가 달라요. 전부 다 공장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몇 년째 돈을 못 내면 그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환수해야죠.
환수해야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많이 점유해서 크게 점유해서 세를 주고 받아먹고 세입을 안 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 것은 확인해 보셨는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확인해서 저희들이 손관식이라는 사람을 내쫓고 세입자 실질적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계약해서 그분들한테 금년도 것과 작년도 것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배임행위입니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고발조치가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 가기 전까지 학교에서 관리했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대학에서 53억이라는 시민의 재산을, 임대료를 못 받았다는 것은 통감할 정도가 아니라 무슨 조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봉급을 못 타간다고 해도 이렇게 일하셨겠어요? 총 예산에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소송하고 뒤따르는 행정적 낭비가 얼마 되겠어요. 행정집행이 소홀하니까 우습게 봐서 그렇습니다.
총 몇 건이나 돼요? 임대가. 연간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예요?
연간 조금씩 틀리기는 하는데요. 연도별로 부과내역을 보면 작년도 같은 데도 246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15억 3,800만원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53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것입니다. 몇 년을 못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말씀 못 드리고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이유 또 부과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나중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지만 부과하는 과정이 대부료를 계약하고 나서 안 내면 변상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120%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내역을 보시면 오히려 본세보다 변상금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한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방법도,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대학 이전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쓰는 데가 철거대상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가?
그런 차원에서도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내보낼, 변상금 안 내는 분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해결되리라고 믿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니까 여비가 있는데 예산은 1,08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50만원씩이나 나왔어요.
보니까 시민대학 및 어학원 등 부설기관의 관내여비, 중국학연구소 국제세미나 외빈초청 여비 했는데 중국관사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해당 처에서 나와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으시면….
교무과장 강희권입니다.
부설기관 연구중 외빈초청여비 불용액 발생사유는 중국학연구소가 저희들 학교 내에 있습니다.
중국학연구소 사업으로 학술세미나를 계획해서 외빈초청여비로 54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외빈이 어디서 옵니까?
중국하고 일본, 미국 학자들.
1년에 몇 번 정도 와요? 몇 명 정도.
그러니까 다섯 명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그 때는.
금년도에 몇 번 실시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를 못 했고요. 이것이 작년에 한 번 실시한 것입니다.
예산 왜 세웠죠?
예산 이것 왜 세웠죠?
중국학연구소에서 세미나 개최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아까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천대학에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40만원 예산 중에서 112만 2,000원을 집행하고 472만 8,000원이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사유가 원래 국제학술회의가 미국, 중국,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학자들을 초청해서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학자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고 또 중국하고 일본의 학자는 이 학술회의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목적으로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여비를 지출할 일이 아니라서 그 액수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세미나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세미나는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경비를 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세미나를 하고 여비는 지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세미나를 했으면 여비를 지출해 줘야죠.
그분들 중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비는 별도로 추가로 지급할 일이 아니라서 그 해당금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불 안 했으면 지불할 수 있는 명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세미나를 열면 되지 않습니까?
그 때는 이미 이 학술회의를 개최한 시기가 작년 12월 9일이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그 해에 또 한 번 학술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세미나 같은 것이 미진하게 멋대로 운영된다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다른 초빙강사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기 세미나운영비를 가지고 불용액을 남긴다면 대학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달라고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추경예산 해 달라는 건데. 지금 있는 교수들도 또 외부 강사들도 초청하지 않으면서 쓰지 않으면서 예산을 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인천대학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이죠. 김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반보상금 있죠?
보면 어린이영어캠프 급량비 및 간식비 또 체험학습비 및 연극발표회 지원비 불용액이 1,800만원이 넘게 나왔어요. 왜 이런 사유가 된 겁니까? 행사 제대로 한 거예요. 이 행사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송용근입니다.
이 업무는 어학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개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대학시설을 활용 지역사회에 봉사 차원으로 초등교육에 일조하고자 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천대학교의 새로운 비전 제시는 송도 신캠퍼스의 이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영어교육의 관심에 부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기간은 작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돼 있고요. 홍보방법으로는 인터넷 홍보, 현수막 게첨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선발대상 및 반 편성으로, 선발대상은 인천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재학생 그리고 선발인원은 300명이고요. 반 편성은 본 폰 패스를 통한 개별전화인터뷰를 통해 수준별 반 편성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인터뷰도 1명당 5분으로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등록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강화군 7명, 계양구 117명, 남구 105명, 남동구 138명, 동구 23명, 부평구 181명, 서구 78명, 연수구 205명 등 해서 총 87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개략적인 말씀만 드렸고요. 사업은 주무과장님이 오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 가지고 설명을 못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말이에요. 참가대상 그리고 참가인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몇 %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미래관 건립공사비 지출이 있죠? 본 위원이 보니까 100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이것 완공됐습니까?
미래관은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입주현황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요. 설명해 주세요.
인천대학교 총무과장 강상석입니다.
미래관은 2005년도 9월 28일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입주돼 있는 단체가 멀티미디어연구센터, 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 동북아물류혁신클러스터 다음에 동북아물류대학원, 지역환경기술연구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이 지금 입주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9월 28일에 완공을 하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입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부분도 불용액이 나왔던 사유가 9월 말에 준공이 됐는데 입주는 12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불용액이 나왔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교육계라는 데가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성공할 수 있고 인천대학이 명문대학이 될 수 있습니까? 집행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고 운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오늘 추경예산 해서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인천대학이 명문대학이 되려면 우선 불용액이 줄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계획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학의 예산은 편성에서부터 지출까지 계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때로는 각론에서 보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이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예산액의 상당한 부분이 불용이 된다고하는 것은 적재적소에 자원이 제대로 재배분 되지 못하고 또 시기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제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인천대학교 당국에서는 안 그래도 척박한 인천교육환경을 위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저도 계속 체크해 온 게 불용액이었는데요.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고 17쪽에 건물이 노후돼서 시설관리나 이런 데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도 5,900여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전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건물관리나 시설보수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 총무과장 강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는 시설물관리를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시설관리 비용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당초 예산액보다 저희가 저가로 입찰을 받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용역현황은 교내 건물경비하고 청소, 시설물 점검 그 다음에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인데요. 저희가 학산도서관이라든지 동북아교류센터, 공학관은 경비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학산도서관에는 시설관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요. 소방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용역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요. 미래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용역이 기계, 전기, 청소, 건축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경관리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끝으로 정화조 위탁관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시설물들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5,950여만원의 돈이 전액 낙찰차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4쪽에 보면 우수학생 해외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9,95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몇 명이 몇 개국이 다녀왔고 그 내용이 어떻고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장 홍기원입니다.
해외문화 체험은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글로벌시대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졸업생들에게 폭넓은 해외문화 체험을 위해서 대학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30명이 35개 팀을 구성해서 나갔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갔나요?
유럽에 39명, 북미호주 15명, 일본 40명, 중국 36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공자들이 가는 겁니까?
계획을 애들이 수립해서 그것을 전공학과, 전공교수님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공에 따른 아이템을 정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을 때 아무래도 상당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전공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영역의 어떤 체험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나갑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열흘에서 한 달로 하고 있는데 유럽 쪽은 20일 이상, 한 달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이나 일본은 2주 안팎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국토순례도 같이 담당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는 어떻게 지원하시는 거죠? 4,200만원.
2005년도 경우에 학생들의 남북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을 선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경시대회 입상자도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7,950만원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그건 어학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내용이 없어서.
어학원에서는 안 나오셨나요.
어학원에서 어학경시를 해서 입상자들한테 부상식으로 해서 해외에 보내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아까 오셨죠.
24쪽에 보면 인건비 전용을 아마 12월에 정리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매년 그렇게 정리추경을 하십니까?
이 사항은 총무과장이,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상석입니다.
우선 예산전용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예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못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가계지원비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작년에는 기본급의 50%씩 지원을 해서 1년에 다섯 번 5회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하고 달라서 인건비는 예산 짤 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인건비는 다른 것보다는 비목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착오가 있었고요.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짤 때부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잠시만요.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죠. 개략적으로는 사무처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실무자에게 답변을 맡겨야지 어떻게 인천대는 전부 실무자한테 답변을 다 맡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지급 설명이 있는데요. 다른 대학원에 비해서 행정대학원에 훨씬 더 많은 장학금이 지급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여쭈시면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거든요. 운영하는 주체가 저희 대학은 서로 달라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는데 세부적인 것은, 참 죄송합니다. 담당처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해 주시는 게….
그러면 대학원 숫자는 처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일반대학원 몇 명, 교육대학원 몇 명, 행정대학원 몇 명 이렇게.
장학금 지급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일반숫자요.
일반숫자로요?
현황 같은 것….
그러면 숫자를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보고 판단할 때는 행정대학원이 특별하게 지금 교육대학원보다도 숫자가 많은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대학원에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교육대학원들은 주로 선생님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장학금을 받다 보니까 장학금이 행정대학원이 좀 많을 겁니다.
공무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대학원에는 그런 혜택이 없습니까?
거기도 있는데 아마 교육공무원을 더 많이 해 줄 겁니다.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비율하고 학생수하고 자세히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흥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동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정보전략계획 수립으로 1억 3,000만원 이월사유가 용역비 부족으로 용역발주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고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지출액 6,937만 1,15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정보전략 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보전산원장 전석희입니다.
정보전략계획은 인포메이션 스트레티지 플랜(Information Strategy Plan)이라고 해서 대학종합정보화 전략을 수립하는 어떻게 보시면 정보전산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송도 신캠퍼스 이전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단계적으로 발전전략을 세우고 또 노후화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교체하는 시기에서 전체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저희들이 사업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단계별로 송도캠퍼스 이전 시까지 또 그 이후에라도 여러 가지 정보화 전략을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송도캠퍼스에 대한 정보전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꼭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에 한정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중에서 6,937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 내역은 어떤 내역으로 지출됐습니까? 왜 1억 3,000만원 중에 이것만 지출된 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1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그 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센스하고 한컴오피스 및 서버용백신 라이센스는 이미 2005년도 5월과 7월에 이미 사업을 지출했고요. ISP 수립용역은 6,000만원만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주로 내용은 대신정보통신에 학교의 모든 행정업무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분석하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7,000여만원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인건비 외에 저희들이 보고서 작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조사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대학의 모든 정보전산 관련된 시스템들을 종합진단하는 그런 과정과 또 발전전략을 수립할 모든 과정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에는 1억 3,000을 잡았는데 이것만 지출하고 6,000만원은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원래 명시이월이 처음에 적정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그 6,000만원 중에서 1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4,2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2차 추경 때 1,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시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4개월 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ISP 전체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곁들여서 학교 이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포털시스템을 보면 전체적으로 인천대학교가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는 데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획안에….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지만….
이 ISP 계획에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구축해야 될 모든 네트워크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또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모든 계획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쯤이면 대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시작해서 7월 말에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7월 말이에요?
네, 이미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작년도에 할 사업이었었는데 올해 4월에 시작해서 7월 말에 연구가 끝났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원래 이 사업을 언제 하시려고 그랬어요?
원래 저희들이 2005년도 1월에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완료하려고 그랬어요. 이 연구실적을요.
2005년도 말에 저희들이….
그런데 이렇게 이월된 것은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했는데 4,2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추경 때 1,800만원을 더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공고를 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이전과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맞죠?
네,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 이전과 관련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상 또는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차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전과 관련해서 그 목소리를 내서 지금 발 빠르게 송도신도시에 이전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토지관계라든가 국립대 전환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와 예산 관계라든가 총 망라해서 그 시스템조차도 늦어진다고 봐도 되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이것 할 때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해서 작년 연말에 완성해서 올해 정도는 우리 의회 내지는 각계에 인천대학이 이렇게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1년이 늦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송도 이전과 관련해서 신캠퍼스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전기, 통신, 정보통신 관련된 시설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보화 1등급 건물로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미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학사, 행정, 연구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이 연도가 1년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잖아요. 작년도에 예산을 배정했으면, 작년 4월에 끝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1년 이상이 지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진작에 수립을 했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대학에서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한 거면 물론 예측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예비비에서라도 써야 됩니다. 그게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연구하다 말고 또 계획하다 말고 이런 결과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교수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ISP 계획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내년도 특별회계에 25억 심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24페이지 인건비와 18페이지 시설부대비 및 기타 불용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정말 설명을 들으면 정말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나 하고 답변내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를 어떻게 추경에 안 잡고 작년 12월 27일 전용하게 됐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계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입니다.
아니, 예측도 추경 무렵에 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보너스 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냥 전용한 거예요?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잘못할 것을 해야 어떻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다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또 불용액은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낙찰예상금액을 너무 뭐라고 할까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죠.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부풀려서 편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에는 1억원 이상 입찰하고 그러다가 5,000만원, 3,000만원 자꾸만 다운되다 보니까 경쟁이 과열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부분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장님께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의 연구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전용을 그런 돈을 전용했어야 합니다. 연구는 촉각을 다툰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이렇죠. 세 가지를 보노라면 인천시의 예산편성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서부터 지출부분까지는 계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연구비의 이체, 전용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최대한 넓혀서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천대학교에서는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세계 100대 대학도 없는데 인천대학만큼은 앞으로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액 498억 3,892만 3,000원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찬식 기획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이찬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 예산서안 6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대학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459억 9,9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5억 9,619만원보다 약 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억 7,152만원 증액된 201억 7,047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9억 3,212만원 증액된 258억 2,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관리운영비, 학사관리, 시설관리, 재산관리비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인 경비인 대학운영예산으로 24억 160만원 증액된 436억 4,76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3만원 증액된 23억 5,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 예산서안 703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152만원이 증액된 201억 7,047만원으로써 그 증가사유는 2006년도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5% 인상하였고 학부 재학생 증가에 따라 등록률을 96%에서 97%로 1% 상향조정하여 3억 7,1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금운용 결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원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예산서안 7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212만원이 증액된 258억 2,936만원으로 그 증가사유는 2005년도 이월금을 당초 3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등록금 및 공유재산임대료 등 수납액 증가와 세출 불용액이 추가로 18억 6,2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외부 장학단체 및 기업체로부터 기부받아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교외장학금을 기성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전환함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예산서안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4,764만원 감액된 288억 6,318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행정부서 운영비 및 급량비 등을 10% 절감 1,4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부 증액은 대학건물 노후로 인한 건물유지비 부족분과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부족이 발생되어 기정예산 대비 7,2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 예산서안 713페이지 포상금의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1억 6,875만원 감액으로 교원복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나 시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 운영을 시 총무과에서 일괄 시행함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것이며 일부 증액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연금부담금등은 기정예산 대비 7,145만원 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연금법 에 의거 2005년도에 부담한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정산 잔액분 1억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이며 일부 증액은 정부부담 의료보험료가 4.31%에서 4.48%로 인상되어 7,854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예산서안 714페이지입니다.
학사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800만원 증액된 33억 646만원으로 증감요인은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여 단과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및 급량비 등을 10% 절감 1,2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설학과 개설교과목 증가 및 전임교원 부족으로 학부 및 대학원 등의 외래강사료 부족분 2억 9,5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75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예산서안 719페이지 입시및연구관리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시및연구관리는 5,482만원 감액된 6억 4,227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입시관련경비를 10% 절감한 2,379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신입생모집 시 인터넷 지원자 중 1차 면접대상자에서 제외된 지원자 증가예상으로 환불해야 할 인터넷접수수수료 부족분 2,500만원과 2007년도 정보통신대학원 입시광고료를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행사운영비 3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 편성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안 72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5,4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하여 수능 우수학생의 외국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자 해외어학연수를 계획 시행하였으나 선발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설기관 연구지원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예산서안 723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설기관연구지원은 616만원 증액된 16억 3,600만원으로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부속기관에 대한 일반운영비 및 장비유지비 등 3,859만원 절감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학생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영어졸업인증제의 원활한 학사추진을 위하여 대체강의강사료 2,688만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예산서안 7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만원과 재료비 205만원 감액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한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안 726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행정처리 간소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자결재시스템 대장전산화 S/W개발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한데 따른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예산서안 72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비 예산은 1억 1,788만원 감액된 12억 3,863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은 민간위탁금의 경우 건물 경비용역 및 청소, 시설관리용역 등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6,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4,222만원 증액으로 학생회관 보일러실 MCC반 노후교체공사 낙찰차액 등 278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일부 증액은 실험실 교육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시설공사로는 신소재공학과 7개 실험실 가스저장실 배관공사 등 여러 가지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예산서안 728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예산은 16억 3,704만원 증액된 42억 6,958만원으로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3,726만원 증액으로 법원 판결에 따른 학교 내 사유지 3건에 대한 사용료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는 학문분야별 체계적인 장서구성과 최신 장서구입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연구중심대학 도약과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정보시스템 개발비와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공학과 수업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2억 9,752만원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 예산서안 7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 2,400만원 증액된 11억 4,500만원으로 이는 기술력이 취약한 관내 기업체와의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첨단장비와 연구·기술력을 제공하여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 중인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대학부담금 부족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증액 편성한 사업 내역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3,900만원, 학교기업사업 5,000만원, NEXT국고사업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826만원 증액된 15억 7,325만원으로 대학교육 여건 개선 및 수업의 질적 향상과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연구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 8,600만원, 학부 실험실습기자재 4억 75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예산서안 733페이지입니다.
장학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074만원이 증액된 36억 9,145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성적장학금 확대 지급 및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의 장학금 혜택을 강화하여 고등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예산서안 735페이지의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의 조정증감에 따라 20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에는 보다 더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인천대학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435억 9,619만 6,000원보다 24억 363만 7,000원이 증액된 459억 9,983만 3,000원으로 5.5%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일반대학원 등 7개 대학원의 등록금 인상 및 재학생 증가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억 7,151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2005년도 이월금 18억 6,212만원, 교외장학금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항별 설명서 15쪽 교외장학금 7,000만원이 신규편성된 바 기부단체 및 기업체 현황과 장학금 기부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된 사업으로 건물유지비 4,000만원, 정보통신대학원 외래강사료 3,240만원, 정보통신대학원 입시광고료 225만원, 정보통신대학원 장학금 1,009만 6,000원, 학부외래강사료 2억 8,112만원, 연구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감리비 2억 6,752만원, 연구정보시스템 서버 8,600만원, 행정전산망 PC교체 3억 9,000만원,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지원 장학금 2억 841만 3,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대학원 예산으로 강사료, 입시광고료, 장학금 등 총 1,558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 바 재학생 및 신입생현황 그리고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대학 내 사유지 사용료 3,726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39쪽 행정전산망 PC교체예산으로 기정예산 1억 5,000만원보다 많은 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전체적인 PC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억 8,000만원, 교직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억 5,000만원, 수능우수자 해외 어학연수 지원 5,400만원 등이며 사항별 설명서 21쪽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교직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아래 자료에서 보듯이 매년 추경 시 감액되고 있는 바 면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수능우수자 해외 어학연수지원예산이 기정예산액 대비 90%인 5,400만원이 삭감되었는 바 수능우수자 지원 현황과 원인분석 및 유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오후 회의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능우수자 20명을 하기로 했는데 17명이 부족해서 3명 그래서 5,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어떤 수능우수자를 기준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했었는지, 왜 3명밖에 안 됐는지, 자격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영어졸업인증제에 대해서 내부규정상 어떤 영어테스트에 얼마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퀄리파이가 되어야 되는데 학생 몇 몇 중에 몇 명이 퀄리파이를 못 할 예정인지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 정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서보유와 관련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하셨는데 만약에 증액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장서를 구입할 수 있고 그 장서를 구입하면 인천대학이 가지고 있는 총 보유장서는 몇 권 정도가 되는지, 이것은 타대학 사립대학은 빼겠습니다. 국립·시립대학과 비교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행망 PC 3억 9,000과 관련해서 구매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 자료 요청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함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은석 위원님이 자료요청도 하셨으니까….
자료 요청하는데 하나 덧붙일 수 있나요?
이은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졸업인증제할 때 아이들한테 수업료는 받지 않나요?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되시는 것인지, 추경하고 이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 편성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라고 6월 15일자로 내려왔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2분기를 그냥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예산집행하지 않아요. 월별 내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러면 10% 절감이 아니라 20%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미 6개월은 집행을 해서 썼으니까. 이것 지금 코미디하는 거예요. 무조건 위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하반기에 운영 차질이 불보듯 뻔하지 않으면 전자에 예산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이것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아무리 위에서 그렇더라도 다 그냥 자 대고 자르듯이 6개월까지 썼는데 이런 편성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예컨대 단과대학이나 대학원 기본수용비나 급량비, 23쪽 맨 상단에 보시면 기정이 1억 427만 4,000원이었는데 경정에서 9,200만원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 10% 해서 2분기가 지나니까 20%가 아니고 전체 금액 대비 10%를 절감편성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쓴 것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쓴 게 제대로 집행됐다면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절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집행하는 것 보면 이미 6개월 예산은 써 버렸지 않습니까. 그 써 버린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스운 얘기죠. 선진사회로 갈수록 예측 가능해야 선진사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학교에서 그러면 뭐가 또 문제가 되느냐 하면 2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 장비유지비 예산 절감이 있습니다. 부속기관 운영비하고 그러면 부속기관은 뭐 하는 부속기관이죠?
부속기관은 어학원이랄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시민대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장비유지는 뭐가 장비유지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여러 가지 실험용 장비 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3,859만 3,000원 삭감인데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미 6개월은 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반기에 학사운영 차질이라든가 장비유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부실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절감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아까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10% 절감이라는 게 이전에 기 집행은 절감에서 제외되어 있고 앞으로 10%를 절감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죠. 앞으로 10% 절감하면 이미 6개월 써 버린 것은 빼 버려야죠. 10%만 되나요. 20%가 넘죠. 그렇지 않습니까? 23페이지에 보면 1억 427만 4,000원에서 1,222만 7,000원이 예산절감입니다. 그러면 10%도 넘어요. 상반기에 반을 썼다고 하면 5,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5,200만원에 1,200만원이면 20%가 넘지 않습니까. 10% 절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금환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다 집행된 예산인 경우에는 제외하고 나머지 20%를 절감하고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은 10%를 절감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액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시기가 하반기에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 있는 사업은 절감된 금액에서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급량비 같은 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 야간시간의 식대인데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절감해서 있는 금액만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수용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절감되는 경우에 필수불가결한 게 하반기에 있다. 만약에 11월이나 12월에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 다음연도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학입장에서는 안 따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대학의 운영 실정을 얘기해서 대학만 빼달라고 하기에는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대학이라는 데가 뭡니까? 연구와 공부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를 잣대 대고 자른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해서 저희가 대학의 어떤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운영의 특성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일반부서와 달리 그래서 그런 것을 누누이 저희가 설명을 하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편성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예산 아끼자는데 우리 인천 시민 반대할 분 한 분 안 계시는데 지금 부속실 운영비하고 장비유지비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 분명히 학사일정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밑에서 교수님들이나 또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왜 그러나 이런 우려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연 대학에서 책임지고 예산담당을 하는 분이냐고 되묻고 싶어요. 왜, 대학을 총괄해서 운영하려면 돈 없이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질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산삭감은 안 된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당당히 부서에 말씀하셔서 대학을 원활하게 뭐라고 그래야 하나 더 예산을 반영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것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제 임기 동안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는데 한 가지 더 할게요. 말 나온김에.
그러면 23페이지에 전임교원 초과강사료가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면.
전임교원의 표준시수는 9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수님들에 따라서 시간을 더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사료인데요. 설명을 담당과장님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론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006년도가 가려면 아직도 3개월이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월 남았는데 1,200만원을 미리 삭감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무교수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학사지원과장 김영식입니다.
우리 학교 전임교원의 책임시수가 원래 9시간에서 초과 6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최장 15시간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더 오버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책임시수를,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그 부분은 1,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부분을 시간강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반영은 부실하게 했다고 봐도 돼요?
원래 교수님들이 정년퇴직도 하시고 그리고 강좌수가 항상 해마다 같지 않습니다. 강좌수가 학생들의 신청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산 기법상 예산을 미리 삭감하는 일은 우습잖아요.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를 계획해서 여태껏 썼는데 지금 3개월 도래에서 미리 1,200만원씩이나 깎는다는 것을 어디 위원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지금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이만큼 사업을 하라고 예산 편성을 해 준 거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부실하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 절감 차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 같네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 차원이에요?
절감 차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조금 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강사를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임강사의 초과강사료는 9,000원입니다. 시간강사는 3만 5,000원인데 2만 6,000원이 더 초과가 되는 입장입니다 .
죄송하지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 소상히 오해 없으시도록 설명을….
교무처장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려서 이해가 되셔야 될 텐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교무처장을 맡고 보니까 교수님들이 책임시수 이상을 해서 강의 부실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임시수 이상 15시간 이상하시는 분들을 못 하게 했습니다. 강의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전임교수들이 2만 5,000원이고 외래강사는 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래강사료는 다소 올라갔고 전임강사료는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왜 아직 3~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미리 삭감을 했느냐. 매초에 학기가 시작되면 강좌가 결정 나 버리거든요. 2학기 개강하면서 앞으로 이번 학기에 몇 강좌가 개설된다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예산 집행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귀 위원입니다.
23쪽 학부 외래강사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부 강사료가 연간 20억 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 규모의 약 4.4%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하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인천대학교의 보직교수 및 일반교수들의 주 평균 수업시간을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되겠습니까?
네, 곧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1쪽을 봐주시죠.
일반운영비에 사유지 사용료가 3,700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임대료 부당이익금으로 보여지는데 이들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외래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김해원이라는 분이 482㎡, 인천대 인문관 앞부분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천광역시가 패소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 내에 땅이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계속 매입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팔지 않겠다고 누차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본인이….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매입하지 못했던 겁니다.
해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매수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대학이 이전하게 되면 더더욱 그게 일종의 알박기 형태로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매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래서 설득을 계속해 나가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도서구입비에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서구입비 2억원이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사유는 무엇이고 도서목록 및 연도별 도서구입 예산 현황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도서목록 자료는 아직 안 왔는데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죠?
그것 왔습니다. 왔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자료 보시면 아마….
이것은 PC고요.
한 장을 별도로 드린 자료가….
여기 안에.
별도 팩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39쪽 한번 봐주시죠.
행정전산망 PC교체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학교 기자재임을 감안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렌탈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들을 교체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저희 정보전산원장이 대답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보전산원장님께서는 최종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부터 그 이전에 구입한 노후된 PC를 계속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로 IT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또 기술개발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PC의 사양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또 거기에 탑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성능이 높은 PC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4년 주기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습용 PC와 업무용 PC 현황은 별도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141대의 PC를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300여대의 PC가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 계속 밀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선 300대분 해서 주로 학생들을 위한 실습용 PC가 제일 1차 우선 대상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교수님들 연구용이나 또 업무용 PC도 계속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 9,000만원은 300대 교체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2006년 금년도 본예산에 이르기까지 과거 2004년도 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 위원님 질의하신 렌탈해서 쓰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PC 같은 경우는 렌탈해서 사용하는 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들 들어 올 때 노트북을 대여하는 형태로 구입을 해서 4년 동안 학생들이 자기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또는 캠퍼스 내에서 모바일환경을 구축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사용을 하고 졸업할 때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송도로 이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이 아닌 학생들에게는 노트북을 1인 1대로 대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습실에 데스크탑 형태로 놓여 있는 것이 기능면에서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수님, 연세대도 하는데 인천대는 왜 못 해요? 예산 타령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천의 교육이 얕으니 저쩌니 우리 인천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원래 노트북이 스팩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카데미 버전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1인당 150만원 꼴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특별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학생들 4학년까지 하면 6,900명이거든요. 매년 신입생들 고려할 때 1,500대 내지 2,000대 해서 하면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심사숙고 해 봐야지 되겠네요.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30억 들어가니까 위원님 내년에 바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웃음소리)
이것은 본예산 올릴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공부하는데 자재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굶으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연세대는 하는데 인천대는 못 한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도 다 공감했으리라고 믿습니다.
31페이지 사유지 사용료를 여쭤 보겠습니다.
건수가 3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3건이면 이분이 2003년도부터 소송을 걸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남의 땅을 점유했는데 왜 이 사람이 소송을 하게 만들었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회계과장 송용근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대학교 안에는 시유지가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4명에 대해서 4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평이요? 평수는.
평수로는 조금 이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대강 평방미터로 몇 평방미터입니까?
150평 정도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 가지고 매각을 종용했으나 이분이 극구 여태까지 팔지는 않았고요. 그 동안에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시킬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변상금도 나왔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공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줄 때는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다만 민간인이 하게 할 때는 공시지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공시지가에 준해서 사용료를 해 줬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공시지가는 못 믿겠다 해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소급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제가 재판내역을 봐야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가 사유지를 하면서 재판을 안 하면 사용료를 안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재판을 해서 이겨야 거기에서 사용료를 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썼으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재판비용은 얼마나 물어줬어요? 재판비용만, 한 500만원 넘겠네요.
한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 항소 했어요?
저희가 항소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따로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25쪽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정보통신대학원 입시광고료로 2006년도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였으나 홍보부족으로 신문광고 필요성이 대두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터넷접수수수료 해서 하단에 보면 국립대 확정으로 지원예정자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에만 이렇게 홈페이지 광고를 하다 안 되니까 신문광고매체를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인천대학교에 대한 입시광고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거기는 자금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신입생들 모집할 때.
인천대 광고가 신입생 모집부분하고 전체 일반적인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대학도 요즘 홍보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홍보 같으면 학생처 입학관리라는 데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정보통신대학원 같으면 특수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대학원 단위에서 홍보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대학원은 특수성, 전문성이 있어서 제대로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 측면에서 하는데, 그리고 전체 대학 측면에서는 공보실, 대외협력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대학원 같으면 2005년도에는 입학생수도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올해로 대학신입생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한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신문광고나 이런 효과가 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문광고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추가했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대학원에 대해서 225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신입생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인천대학이 이렇게 우수하다, 우수한 학생이 오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지원을 한다. 그런 데 드는 경비가 책정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되어 있습니다. 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이상용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입학관리과장 이상용입니다.
방금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정보통신대학원 입시광고료인데요. 사실상 입시광고료는 대학원 각각하고 학부 대학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는 신입생광고료로 약 1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시, 입시 전형 시작할 때 그리고 정시시작할 때 그래서 1년에 세 차례 정도 나누어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공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고의 방법은 신문에서 학교 PR하면서 요즈음은 장황하게 모집광고하지 않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학교에 이미지 광고하고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대학에서만 1억 정도 책정되어 있고 또 공보실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의해서 그 때마다 나가고 있고 그 해 입시, 홍보 관계는 저희가 수험생들이 자주 보는 진학지가 주로 7~8개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시모집할 때 한 번씩 광고로 책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이렇게 1억원이라는 것을 홈페이지라든가 신문매체를 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수한 학생들 모집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20명이 어떻게 3명이 되느냐 하는 이러한 연계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각 고등학교에 홍보를 하고 계신지요?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방법으로써는 시험전형 유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뽑는 학생인원수는 1,68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립대학인 관계로 일단은 인천시에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고교특별전형 담임선생님 추천전형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 3학년을 1년에 두 차례 정도 직접 방문해서 전형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우수학생 유치하는 방법, 저희 학교에 지원할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직접 설명회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초청해서 주로 3학년이라든가 예비학생인 1, 2학년까지도 학교에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총장님 주관으로 해서 인천시내 교장선생님을 초빙해서 10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매번 학교 이미지 홍보 겸 우수학생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부장선생님 위주로 해서 인천시내 한 백여 분 초청해서 11월중에 입시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니는 것과 초청해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학생이 현재 재학하고 있는 것은 60% 정도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능우수자 전형이 왜 3명밖에 안 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능우수자 전형은 저희가 작년 입시에서 처음 도입했습니다.
취지는 학과별로 몇 명씩만 선별해서 그 학생들에게 4년 동안 모두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성적이 B+ 이상인 경우로 전제를 해서 그래서 이 학생은 수능이 4개 영역인데 2개 영역이 1등급이면 우선 지원대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었습니다. 지원인원은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명만 어학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경을 요청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저희가 부진했던 원인은 홍보부족이 첫 번째이고 이제 시행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동북아국제통상대학이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시행예정입니다마는 그 때부터는 수능우수자전형을 학과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시공부할 수 있는 학과, 예를 들면 경영·경제계열, 회계사 공부 그 다음에 법학과·행정학과 계열, 행정고시나 사법고시 이런 학과로 집중화시켜서 뽑을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솔직히 홍보도 부족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앞으로 홍보비를 1억 책정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좀더 책정을 더 했으면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 불용액이 7.9%인데 추경에 5.59%를 증액했습니다, 인천대학교에서.
추경예산 또한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홍보비용을 아끼지 말고 좀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해서 인천대가 정말로 명실상부한 인천의 유명한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의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아니, 가야 되니까요.
김용재 위원님.
다름이 아니고요. 32쪽에 보면 산학연 공동사업 대학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죠. 원래 6,100만원을 했는데 1억원으로 40%가 업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95년도에 산학연연구자금 받아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대학원에서, 그 당시는 대학부담금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연공동사업 대학부담금이라는 것이 우선 취지를….
취지는 예전하고 바뀌지 않았으면, 제가 산학연 공동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잘 압니다, 어떤 부분인지.
그 다음에 대학부담금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또 부담금이 추경에 40%가 반영됐는지에 대한 사항만, 산학연은 중간에 반영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한번 처리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말씀은 맞는데 추경에 반영된 것은 본예산이 수립된 것이 작년 11월이나 12월경에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계약된 것들이 2건이 있습니다. 1월하고 4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국가나 시 그 다음에 대학들이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체 사업이 4억 4,000인데 정부에서 1억 5,800, 지자체인 인천시에서 9,300만원 이런 식으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참여대학 이런 식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학연공동사업이,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은 어떤 것으로 평가하나요?
사업실적은 정부나 각 대학에서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보통 평가하죠?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실적이랄지 논문발표실적이랄지 그 다음에 기술이전에 관련된 실적이랄지 이런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세입·세출 부분이지만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받아볼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2년 동안까지만 자료를 내주세요.
어떤 제목으로 일을 처리했는지 또 어떤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2005년도, 2006년도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할 때 특허를 내고 해서 특허로 사업실적으로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이런 것이 잘 안 되거든요.
일부 제가 알기로는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보고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라면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되거든요.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면 산학협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한다든가 그런 테마가 나오는 이유도 산학과 연계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하시죠.
홍보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정보통신대학원 입시광고료 225만원은 신문에 한 번도 못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책정하셨는지요?
정보통신대학원이 인천지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하고 IT업체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천지역신문에 내는 광고, 작게 내는 광고료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밑에 하단에 한 번 내도 300만원 이상되어야 되는데.
소박하게 예산을 아끼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정도는 하시죠.
지역일간지에 합니까? 지역일간지에만 해서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학원에 보면 크게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일반대학원, 그 다음에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 그 다음에 학부 때 일반교양교육을 받고 대학원에 가서 전문직업교육을 받는 전문대학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대학원은 대표적인 특수대학원인데 특수대학원별로 신입생 입학정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각 특수대학원별로 충원을 하지 못한 대학원을 TO를 내라고 했습니다, 본부에. 그래서 채워야 등록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 측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라. 왜냐 하면 200만원 투자하고 신입생을 5~6명 받으면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수신입생 유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대학원생 유치하는 과정에서, 신입생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20명 이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그렇고 해서 생긴 것입니다.
조그마한 박스광고 몇 개나 낼 수 있나요?
225만원이면 지방지에 한 번.
5단에 반 정도 될 것입니다.
한 신문에 딱 한 번 낸다는 것 아니에요? 밑의 설명에 비해서 너무….
일반 광고하고는 그런 광고는 가격이 다릅니다. 언론사에서 받는 가격이.
그리고 정보통신대학원만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특수대학원이 저희대학에 8개가 있는데 같이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합해서?
네, 합쳐서 내는 그런 것….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천대학교는 인천교육의 좌심방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국립대학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여러 모로 인천대학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교수님들의 신분에 있어서도 지방공무원이 아닌 중앙공무원으로 승격 아닌 승격이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지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능우수자가 20여명 정도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개 영역이 1등급 이상인 사람이 3명밖에 안 되고 그 중에 합격생이 둘밖에 안 돼서, 그렇다고 따지면 대략 이 계획은 초년도라고 합니다마는 10% 정량화하자면 10%의 목표달성밖에 안 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모집단위별 소수, 기피지원현상도 있다, 그래서 작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중에 이것 이상의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처장님.
우수대학을 만드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우선 교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좋은 학생들이 오고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생들을 모집할 것이냐 이런 측면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홍보든지 내부적으로 능력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수능우수자가 아직 덜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인센티브도 학생들에게는 유인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비약을 해서 얘기하자면 인천대학교라는 네임벨류도 또 학생들에게 해외어학연수를 보내주는 것도 우수학생을 유치하기에는 유인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그것과 관련해서 영어졸업인증제에 대한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대략 토익 600점 이상 퀄리파이되는 수준이라고 자료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토익과 탭스를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탭스가 토익보다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74회 탭스가 시행됐는데요. 탭스의 평균점이 550점입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말하는 600점 이상의 퀄리파이를 충분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전국에서 탭스응시자의 평균이 인천대학에서 요구하는 토익 600점보다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51.4%가 졸업예정자 중에 영어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2명 정도가 대체수업으로 자격증을 갈음해서 따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이 다른 사항이 아니라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아주 예산의 제약 속에서도 많은 불용액이 생기고 또 학교에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자원들을 유치해서 학교가 좀더 발전될까의 고민은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교수님들 저보다 훨씬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십니다마는 말이 나온 김에 한 마디를 짚었습니다.
또 한 가지 도서구입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2억 5,000, 추가경정예산으로 2억원 정도를 요구하셨는데 추경으로 2억을 요구하시게 된 것은 본예산에서 예산 제약 때문에 많이 확보를 못 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각 대학의 예산액과 장서수를 보면 인천대학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대 3억 8,000 대략 4배이고요. 서울시립대 6억 6,000 대략 7배 가깝습니다. 장서수준도 60만권, 30만권, 30만권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100만 장서로는 못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에 보니까 52만권 정도까지 가서 대학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에 여러 가지 감액요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이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1억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올해는 갑자기 급해서 4억 5,000에 책을 구매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저는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이 많고 도서관이 충실하게 받쳐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밟아온 트랙을 보면 저는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행망용 PC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리스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더니 리스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리스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연구용이나 교육용 기자재와는 달리 PC는 특별한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각 학과나 또는 교수님들 옆에 자기 PC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빌려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도 구입해서 사용하지 빌려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뉘앙스가 선례가 없기 때문인 것처럼 비춰줬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요.
최종귀 위원님이 리스 말씀하신 것과 제가 동일한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컴퓨터 환경이나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점점 짧아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싼 값을 주고 대략 한 대당 130만원 정도 단가가 책정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사용하게 되면 팬포를 하시는데 2년 지나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에 보내기운동, 군부대보내기 운동 이렇게 폐기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누구 것을 빌렸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새로 산 PC도 2년 뒤면 폐기한다고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 공고물자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중에 최신형 PC가 중고품으로 나와 있는 것이 대당 30만원짜리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요즈음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PC방 이런 데서 나오는 최신형 인터넷 사용가능하고, 우리 특별히 행망용이고 연구용이라고 하는데 공대 빼놓고는 특별하게 사양이 높은 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30만원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양이 고급사양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산다면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예산절감면이나 또는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 어떠한 점들이 더 나은지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예산절감하는 쪽으로 또 관리운영하는데 더 효과적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가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조달가격으로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조립용 PC의 경우는 동일한 스팩이라 하더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달가격으로 구입하고 있고요.
다만 인문사회대학 쪽하고 또 IT대학이나 공대 같은 경우는 PC스팩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같은 비용에 더 많은 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은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PC구입에 있어서 조달청에서는 자기네들, 조달청에서 구입 안 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일반 PC를 구입 못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제가 제안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제가 조달청 물건을 조금 분석해 봤는데 시중에 없게 조금 변형해서 조달청에 납품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파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달청에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물품이 100만원이라면 시중에는 그것보다 쌉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도 조달청에 가보겠습니다. 조달청이라는 곳은 옛날에 물품 구입하기 어려울 때 조달청 얘기이지 지금 시장경쟁적으로 따지자면 공개입찰해서 싸고 좋은 것으로 해서 기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조달청하고 연간 계약만 맺으면 그냥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면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달청이 구 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깨우기 위해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죄송하지만 컴퓨터를 가서 보시고 그러면 시장에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이러한 컴퓨터는 얼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가 조달청에 가서 강력히 얘기해서 우리는 이것을 시장경제로 입찰해서 사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도와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수능 우수자 전형이나 영어졸업인증제 이런 측면에서 대학의 위상이랄지 대학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 오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학부모들의 인식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금방 바뀌지 않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재정적인 요인하고 학내의 어떤 노력 부족이랄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내 노력이라는 게 여러 구성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업적평가를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래서 논문 수나 이런 것들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수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는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외에 알려지고 또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과정에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노력에 덧붙여서 예컨대 여러 가지 행정조직이랄지 그런 것도 개편하려고 하는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수반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발전계획을 다시 다듬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쉽게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부단히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영어졸업인증제나 이런 것들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이 굉장히 정확히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또 학생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예컨대 비전적이니까 강화해서 또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종에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책임이 어디냐 그러면 저희가 딱히 한 마디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우선적으로 대학 내에서 구성원들이 학내에 어떤 우수학생을 뽑아서 대학의 대상이나 경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우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오늘 지적해 주신 그런 예산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면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대답이 됐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애정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릴 게 있으면 도와 드리고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김용근 위원님 한 마디 질의하시죠.
김용근입니다.
21쪽 보니까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억 8,000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강 과장님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상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작년도에 선택적복지제도가 인천시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시행할 당시에는 저희 직속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인천시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회계가 다르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저희 대학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1인당 그 당시에 60만원씩 계상을 해서 잡았고 우리 대학에서도 잡았는데 시에서 이것을 회계구분 없이 총괄해서 인천시에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은 이중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 이중으로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예산편성이 됐고요. 저희도 똑같이 시 일반회계에 맞춰서 저희 대학도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건데 시에서 총괄적으로 같이 편성을 했으니까 저희는 특별회계 이것을 제외시키는 그런 예산만 올리게 됐습니다.
통상 복지예산 운영비는 시하고 상의해서 안 하나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작년이 시행 초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기관 간에 협의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나름대로 편성을 해야 되고 시는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초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잡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방법이 또 내려왔는데 다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또 짜라고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특별하게 이 형태대로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산하는데 다른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연세대학교가 50만평이죠?
55만평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인천대학은 15만평인가요?
네, 15만 8,000평입니다.
그러면 연세대학이 단과대학이 내려오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1학년들만 여기서 공부시킨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단과대학이 내려오는 부지가 55만평인데 인천대학은 종합대학인데 15만평이라면 과연 인천대학이 종합대학으로써 기능을 발휘할 거냐. 또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성장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실래요.
그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15만 9,0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용재원 부지는 13평 9,000평 밖에 안 됩니다. 한 1만 8,000에서 2만평 정도가 실제 공원이랄지 도로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가용은 13만 9,000평쯤 되는데 그 부지도 현재 규모로는 작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연대는 단과대학 수준이 우리하고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해 보고 그 동안에 검토한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수준에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에 있는 숭실대학이랄지 작은 규모의 중앙대학이랄지 이런 규모보다 좀 큰 부지면적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들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희가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대학발전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과대학이나 학과를 증설하고 그리고 2단계로는 한 1만 2,000명 수준으로 저희가 전체 학생 규모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8,500명 수준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되면 다소 면적에 여유가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부지라는 게 사실은 지금 있는 부지는 다른 대학에 여러 가지 기능을 고려할 때는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작다라는 것은 대학은 모름지기 학문연구를 위해서 대학 내의 어떤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시하고 연계 국가하고 연계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산학연 공동연구단지 같은 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대학에서는 이론적인 연구, 실험적인 연구를 한다면 업체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실용화하고 제품개발하고 산업화하고 이런 연구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외국대학에서 보듯이 적어도 30만평 내지 40만평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만평이나 적어도 15만평 정도의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마련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신다면 인천시에서 아마 그런 부지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얘기도 어느 정도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 시에서도 추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처장님 지금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연세대에서 55만평을 살 때 인천대학은 뭘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시청 22년 전에 지을 때 넓었습니다. 작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인천대학교 다른 데 예상된 부지 또 있습니까? 20년 후에, 지금 연세대학교 부지가 50만원에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해 준 것으로, 그런데 거기 땅값이 평당 800만원 간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단과대학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55만평을 받았는데 인천대학은 그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15만평 가지고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캠퍼스를 만들 거냐 그러면 이것 10년이고 20년 후에 다른 부지로 이사할 그러한 예산이 확보돼 있느냐. 그럼 지금이라도 연세대 부지보다는 더 넓게 인천대학에서 쟁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인천대 부지가 15만평으로 되는데는 물론 저희 인천대측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든 여기서 다른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천대는 부지가 이 정도면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지가 지금 당장은 부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추가적인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대학기능 중에 어떤 산업화에 기여하고 이런 측면에서 인근 시민들을 위한 어떤 장도 마련해 주고 그런 측면에서 추가로 부지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그런 것 이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천대학에서 정말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국제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선 연세대학교 부지보다는 더 넓은 부지를 인천대학에서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정말 심도 있게 많은 분들이 검토해 가지고 서두르지 않으면 부지 확보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제 질의는 그만 하시자고요.
질의는 그만 하고 토론시간에….
물어봐야 예산을 깎고….
하세요.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할게요.
아니, 하세요.
대학 옮기는 총괄부서는 어디예요. 기획실이에요?
네, 기획처의 송도이전기획과.
집행부 기획실이요?
네,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교육용 기자재 3억 5,000이 있거든요. 이것은 뭘 구입하시려고 그런 거죠? 여기에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열두 가지를 추경예산에서 구입하시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학사지원에 관해서요.
33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본예산에 3억 5,000이 되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를 3억 5,000만원을 주고 사시려고 그런 건지 설명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각 학과에서 들어온 필수교육용 기자재를 다 합쳐 놓은 그런 금액입니다.
3억 5,000에 몇 가지나 사려고 그랬어요?
총 종 수는 대단히 많은데 다음에….
그것도 많아요?
네, 제가 다음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열두 가지 예산이 한 8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 기자재가 교육용인데 어떻게 추경에 사게 됐어요?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는 거예요.
예산 부족 때문에 그랬는데요. 바로 여기서 가결되면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 동안 있는 것들이 고장 나고 그런 거예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요?
그러면 더더욱 그 동안 연구기자재가 없어서 공부를 못 한 부분도 있겠네요. 신규로 구입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이용한다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화상자료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강의 교수수법을 써서 강의가 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기자재는 그것을 가지고 실험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실습을 실제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 부실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다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니, 기자재가 있는 것하고 그림 보는 것하고는 교육에 차이가 많죠. 책만 보는 것하고, 이것 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좋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족한 실험용 기자재는 제가 공대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계속 새롭게 좋은 기자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일단 본예산 수립할 때 1차적으로 깎이는 부분입니다. 워낙 많은 금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서 요구액보다 실제 사는 게 한 10 ~20%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 깎으려고 하면 깎을 것 깎으라고 하세요. 애들 가르치는 공부 기자재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천대학이 거듭 나려면 기자재도 없는데 누가 학생들이 오겠어요.
그러면 38페이지 관용차량 2대는 교체이고 신규는 그러면 하나 처분했기 때문에 신규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용차가 지금 2대가 있는데요. 승용차가, 그게 하나는 9년 됐고 하나는 9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 6년 정도, 최근에는 6년으로 바뀌었는데 6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실제 사용상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사려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학 홍보랄지 입학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대학도 그쪽 부분의 전담차량이 필요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담차량이 있으면 기사 또 뽑아야겠네요.
기사는 아니고요. 그것은 대개 직원들이 운전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대에서 관용차가 전체 몇 대나 움직이고 있어요? 승용차로.
승용차는 제가 알기로….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4대입니다.
이것 말고요?
아니, 이것 포함해서 승용차가 지금 9년 되고 9년 8개월 된 게 레간자, 프린스가 있고요. 그 외 총장 그 다음에 부총장 승용차.
전부 4대인데 2대는 교체이고 하나는 신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집기구입은 어디에 있는 구내식당이죠?
저희 대학에 식당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공관이라고 전문대학 체육관 밑에 있는데요. 거기 식탁들이 노후화되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교체하고 학생식당 중에 또 하나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탁 9조면 일체 다 바꾸는 거예요? 전체를.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그러면 거기 식탁이 몇 개가 들어가는 데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몇 개를 교체한다고 나와야지.
16개입니다. 16개 중에 9개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각과 교육용 기자재 부족분을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기자재를 요청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선 순위를 어디다 두시고 그것을 심사하고 선별하는 위원회라든가 어떤 기구가 있으신지요.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 동안에 사실 저희가 기자재 구입 5개년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재라는 게 여러 가지 수업방식의 변경이랄지 교과내용의 변경 때문에 새로운 기자재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5개년 계획 그래서 5개년마다 갱신을 해 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거기에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대로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간혹 가다 5년이 안 되기 전에 아주 특이하고 반드시 필요한 기자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담당자하고 저희 기획처 또 관련되는 교수들 그 과 교수들의 합의하에 순위를 정해서 구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처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품목이나 종수 이런 것들은 교무처에서 관리하고요. 예산 부분은 저희 기획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학교나 위원회나 시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웠던 점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의 성실한 대응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각각 459억 9,983만 3,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각각 459억 9,983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준 부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철기 학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민철기입니다.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학처장 박준기 교수입니다.
새로 이번에 보직임명 받은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교수입니다.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김충일 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공학부장 권춘안 교수입니다.
인문사회학부장 최화섭 교수입니다.
예체능학부장 장순철 교수입니다.
정보진흥원장 심재환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정옥경 교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종찬 교수입니다.
총무과장 김승연 사무관입니다.
회계과장 정연용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학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5대 인천시의회가 출범한 지가 벌써 석달이 되어 갑니다. 그 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은 여러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들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은 공업도시로써 그 동안 다른 광역시도보다도 교육, 복지, 보건, 환경분야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문사위원님들과 현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문사위원님들의 열과 성의에 의해 270만을 넘어가는 인천은 이제 교육과 연구와 첨단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친환경문화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전문대학도 시민의 대학으로써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전문중심대학으로의 특성화를 통해 급변하는 대학사회에서 선두를 지키며 지역사회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부디 존경하는 유천호 문사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여러 문사위원님들께서도 인천전문대학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특별회계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충일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아야 하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인천전문대학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234억 3,795만 7,000원, 징수결정액 235억 9,164만 2,562원, 수납총액 252억 4,401만 472원으로 이중 과오납반환액 16억 5,236만 7,910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35억 9,164만 2,562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34억 3,7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222억 7,206만 2,400원, 불용액은 11억 6,589만 4,600원으로 전년도 8.4%보다 감소한 4.9%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천전문대학의 총예산 규모는 특별회계와 함께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에 의거 운영하는 기성회계를 합하여 382억 8,400만원이며 세입의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 등으로 되어 있고 그 부족분은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지원예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과오납 반환액이 2004회계연도 5억 900여만원에 비해 16억 5,2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시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감액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 중 일부사업을 보면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좀더 정확한 예측과 검토가 필요하며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경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중국어 캠프운영비 불용률이 62.9%인 사유와 연기예술전공실습실 및 교수 연구실 설치공사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민철기 학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닐 것 같은데 불용액이 전체 예산 대비 5.2%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액수로 환산하자면 11억 6,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론 불용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로 추산해 볼 수 있는데 원래 예산이 풍부해서 풍부하게 쓰다가 남겼거나 아니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예산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건 둘 중에 무엇이건간에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체 거시적으로 퍼센티지 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마는 1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볼 때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국어 캠프운영비가 1회 추경 시 편성됐는데 63%에 달하는 불용률을 보였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추경으로 받아서 불용을 남긴 것은 계획단계부터 부실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중국어캠프는 시에서 전입금을 35만원 받고 수강생 본인이 20만원 정도 내서 캠프사업을 시행합니다.
2005년도에는 지원자가 40명 모집정원에 32명, 동기에는 23명이 돼서 총 55명 정도밖에 모집을 못 했습니다.
홍보라든지 기타 모든 활동을 많이 했는데 25명 정도를 모집을 못 한 인원 곱하기 55만원 예산 해서 총 1,375만원 정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3만원 정도는 숙박비라든지 기타 교재비, 실습재료비 이런 데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0명 전원을 채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진행하고 1학기는 이미 중국 산동대학에서 완벽하게 40명 정도를 수학했습니다.
겨울방학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용 얘기를 하셔야죠.
불용액 전체 4,400만원에서 2,771만원을….
그 불용액 뿐만 아니라 제가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전반적인 불용액이 11억 6,000만원은 과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억 정도의 불용액은 기존에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10억 부분을 시에서 감액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기타부분은 예산절감한 효과로 불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요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에서 부수적으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행정기관만큼 타이트하게 행정이 운영되지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마는 전에 했던 인천대학이나 인천전문대학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2회 추경 또 아울러서 2007년 본예산 수립 시부터 좀더 정교하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용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2004회계연도에 5억 900여만원에 비해 16억 5,2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은 시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감액한 것에 기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시에서 10억원 깎인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깎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대 사무국장 김충일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2004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 즉 16억원 이상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신입생 등록기간 중에 타대학에 이중으로 합격해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재학생 자퇴 등으로 인해 등록금을 반환해 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말씀드리면 16억 5,200만원입니다. 그 주요 반환내역을 보면 10억이 시의 전입금 반환입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시에서 돈을 줬습니다. 바로 다시 시에 돌려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뺏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10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신입생이 입학하겠다고 했다가 포기한 사람이 631명이 되는데 금액은 5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였던 사람이 자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86명인데 금액은 4,700만원 해서 세 사항을 총계를 내면 1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억을 왜 뺏기셨느냐고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왜 뺏겼는지에 대해서는 그 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뺏기셨으면 시의회에 찾아달라고 말씀하셔야죠.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왔던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숙 위원님.
간단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인건비가 1억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교직원 수가 달라지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말씀이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6쪽에 101목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는 거기 보시면 01기본급, 수당 쭉 해서 연가보상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다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총괄적으로 100시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원래 한 사람당 100시간을 써야 하는데 못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은 금액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기본급, 수당,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이런 것입니다.
교직원 누가 결원이 생겼거나 아니면 예산상….
기본급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기본급하고 모든 수당 다요.
교학처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건비 중에는 저희 교원이 교원정원 대비 2명이 현재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채용공고계획을 했다가 적임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한 그런 교수 두 분 때문에, 물론 당초에 예상했던 3월부터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는 8월 21일자로 2학기에 발령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차액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퇴임자 세 분을 합해서 두 분 모자란 분 다섯 분을 신규로 3월 1일자로 채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장이 없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나요?
두 분을 안 뽑았기 때문에 남는 부분도 있고 일부 교수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원은 사실 임용계획에 미리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학생수에 따라서.
기본 TO가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해 주는 정해준 155명의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53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비어 있고 세 분이 퇴직예정자입니다.
2005년도에 두 분을 더 채용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채용을 안 하고 아직까지도 안 한 것이죠?
그것은 학기단위로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공고를 냈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못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종섭입니다.
아까 10억에 대해서 예산 차질이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웃고 지나기에는 너무 슬프네요. 예산이 곧 학교의 경쟁력과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학사일정에 차질이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차질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힘이 없다고 달라면 주는 입장이겠지만 어떻게 줄 적에는 무슨 예산이 필요해서, 돈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받지 그냥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학사일정 차질 난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요술하셨어요? 참 문제가 있어요.
방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금년 1월 5일자로 와서 이 세입·세출이 2005년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안 저간의 사정은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자재라든가 학교에 크게 쓰여질 부분들이 10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요.
수차례 저희 학장님께서도 시 당국에 얘기도 하셨고 또 그 부분을 구두로도 다음에 보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10억 부분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못 쓴 경우도 있고 진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학교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일부는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이 부분이 다음에라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고자 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의회야 도와드리죠.
아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무엇입니까. 교육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된 말로 학교의 선비정신은 어디 가셨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셔야지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사람들은 또 뭐야. 그 양반 다 모니터 보고 있어요.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라고 예산을, 참 큰일 났네요.
인천의 행정이 이렇게까지 저기된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이 옮긴다고 하니까 어수선도 하겠죠. 시설이 낡고 수리하자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2002년부터 시설비를 투자한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학교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죠?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빈교실요, 말하자면. 창고도 좋습니다. 파악된 것 없습니까?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의실은 여석이 없고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주·야간 병행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매우 열악한 상태이고 특히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강의실이 없어서 여기저기 빈강의실을 찾아다니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쪽도 공실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세요?
저희 대학이….
아니, 인천대학교 쪽.
인천대학은 타학교가 돼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기는 저희들하고 또 틀리는 것이 저희들은 야간에 위탁학생이라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주간학생들하고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숫자는 다소 적습니다마는 강의실 여석이 거의 드뭅니다.
인천대학 같은 경우는 야간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는 여유가 있으리라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네. 그러면 교실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돌아가면서….
여유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는 여유 있게 운영을 해야 반이 갈라져야 잠시 대기할 수도 있고 교수님들 개별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한다든지 지도할 때는 저쪽방에 대기해라. 그 다음에 두 명씩 다섯 명씩 와라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복도에서 대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학교를 가고, 아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예산배정이라든가 집행부 쪽에서도 예산배열을 학교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다 소용이 없어요. 교육이 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쪽에서 맨날 가리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넉넉하게 여유 있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대네요. 하여튼 학교가 그나마 교육열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PC,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 해서 6억 4,700만원 또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서버 구매 설치해서 1억 1,300만원 했는데 PC는 몇 대나 교체했습니까?
정보진흥원장 심재환입니다.
2005년도에 103대 교체했습니다. 노후 PC.
처분은 다 하셨겠죠?
네, 처분했습니다.
얼마에 처분하셨습니까?
가격은 조달품목으로 했는데요. 대당 140만원.
구입 말고 처분.
불용처분요?
PC 못 쓰는 것 매각한 것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 회계과 재산담당 문현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불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용결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PC라든가 컴퓨터, 못 쓰는 기자재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동아법인이 11월에 감정평가해서 최저금액이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아서 인터넷에 입찰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3,250만원에 일괄적으로 매각돼서 컴퓨터 1세트당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5만원은 받은 폭입니까?
일반적인 중고시장 시세를 말씀드린다면 모니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5만원 정도 가격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체 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들이 ’88년도 아주 오래된 물품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 것까지 매각하게 됐는데요.
중고품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상당히 가미되는 부분이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인을 해 주시고요.
서버설치는 그 동안에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정보진흥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진흥원장 심재환입니다.
학사행정정보시스템 서버는 ’97년에 도입했던 것인데 노후화돼서 2005년 9월 1억 1,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HP서버 데이터 관리시스템 오라클 도입 노후서버를 교체하여 학사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쓰던 서버는 어떻게?
그것은 불용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먼저 쓰던 서버는 별도로 학생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아요? 불용 처분하는 것보다. 내구연한만 되면 바꾸고 그러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런 설치를 잘 못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기자재를 학생들에게 내 주는 것이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불용되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서 학생들을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근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실도 전혀 여유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천전문대가 내년에 학부가 늘어나죠?
교학처장 박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위탁교육생을 얼마나 더 뽑느냐에 따라서 여지는 있습니다만 정원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원이 여기 보면 9,292명인데 내년에 학생수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위탁생이라는 직장 다니는 사람을 50% 뽑는데 보통 50% 등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원율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수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금년에 역대 위탁교육생 모집 이래 가장 많은 숫자가 입학이 돼서 등록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금년에 931명이 등록했습니다.
몇 개 과예요?
과하고 계열 포함해서 28개입니다.
분야는 몇 개 분야이고요?
분야는 크게 공학 또 인문, 사회, 예체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가 내년에 만약에 늘어난다면 증축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강의실을 어떻게 운영할….
강의실을 효율적으로 아까 조금의 여유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다섯 분의 교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데 교수님들의 연구실 공간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과의 협조를 받아서 학과사무실을 교수 겸용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인천전문대에 여유공간이 전혀 없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혹시나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도로 열악하다면 학생들 교재기구 또 인천전문대 학부에 학생들이 많죠?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자재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늘어나는 학생수요에 대해서 사실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신 캠퍼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양보를 한다고 할까요. 이해를 하고 신캠퍼스로 갈 때까지는 불편함을 감내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의실이 그렇게 정확하게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야간부분이 늘어나도 늘어나기 때문에 야간 늘어나는 인원만큼은 주간학생 수요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전문대학에 와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 있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인천전문대 이전이 언제쯤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1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니까 학과 편제 조정 및 변경에 따른 강의실 개·보수공사비로 3억 3,800여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과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정원이 자꾸 미달이 되는 무용전공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사회체육과하고 흡수 통합을 했으며 현재 무용과가 폐지돼서 사회체육과로 가면서 사회체육과가 3년제로 지난번 시립대운영회를 통과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 중에 무용과와 병행해서 연기예술과라는 연기자 과정에 없던 시설들을 많이 새로 만들고 또 그와 관련해서 교수님도 유명한 한 분을 초빙해서 하는 과정 중에 시설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좀더 앞으로 1년 정도는 이전과 관계 없이 시설이 지원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 시설이라면 기자재입니까? 아니면 건물 리모델링 내지는 개·보수입니까? 여기는 강의실 개·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기과정은 시멘트 바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마루 정도로 해 주는 그런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연한은 5년이 되겠네요?
사용연한은 특별한 것 없이 이전이 되면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아무래도 폐지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5년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육관을 일부 이용하기도 하고 또 무용과의 부족된 부분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향시설이나 이런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교육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234억 3,795만 7,000원을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키로 하겠습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월봉 기획예산처장님의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냥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시정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항상 불철주야 애쓰시면서도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리에 계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저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필요인력과 동북아 비즈니스·물류중심도시의 실현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의 공급은 물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대학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회의 활성화 및 재단법인 설립 추진과 캠퍼스 건설 조성사업 추진 및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환경 변화에 전 교직원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사회의 요구에 힘입어 산·학·연 컨소시엄의 운영 및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시민들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운영 등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학으로 거듭 발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9쪽의 예산서안과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4%인 14억 7,205만 6,000원이 증액계상된 243억 5,4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본관의 복사점 임대 취소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로 56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중 기타 수수료인 입학금과 수업료는 2006학년도 신입생 등록인원 증가 및 등록금 5.25% 인상에 따라 8억 5,378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으로 6억 1,958만원의 증액분과 잡수입으로 노후된 승용차 매각대금 43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37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대학운영에 따른 관리운영비 예산은 인건비성 경비의 증액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59억 3,855만 6,000원으로 1억 28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의 인건비는 당초 대비 7,045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교수 및 조교 신규임용에 따른 증액분과 공무원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조정액입니다.
설명서 16쪽부터 23쪽까지는 부서별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감액분이며 이중 증액분은 총무과의 난방유류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급격한 유가 상승 및 당초 예산시 긴축 지원된 부족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의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의 대민활동비 300만원 증액분은 직원 과원 4명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부담금은 당초 2.155%에서 2.24%로 보험요율이 인상됨에 따라 1,736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부터 29쪽까지 학사관리 예산입니다.
학사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8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사관리 예산도 경상경비의 의무절감액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27쪽의 겸임 및 객원교수 초과강사료는 당초 주당 초과시수 600시간 보다 17시간 증가됨에 따라 1,632만원 증액 되었고 28쪽의 산업체위탁 강의 강사료는 당초 주당 초과시수 575시간을 예상하였으나 37시간이 증가됨에 따라 3,552만원 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강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 0.004%인 708만원을 신규계상 하였고 SAS 연 사용료는 e-비즈니스과의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SAS프로그램 라이센스 임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서 29쪽 인문사회학부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임차료는 금년 2월중 숙소 임차에 동의한 초빙교원 6명의 임차 계약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3,91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0쪽까지 입시 및 연구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25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7,343만 2,000원으로 이는 ARS제공업체에서 무상제공하는 합격자 녹취전화요금과 이용자가 감소된 체육계열 입학지원자를 위한 운송버스 임차료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실기시험 위촉 감독위원 수당의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쪽부터 32쪽까지 부설기관연구지원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61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의 절감에 따른 감액분 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쪽부터 33쪽까지 시설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31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3쪽부터 36쪽까지 재산관리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4억 2,106만원이 증액편성된 15억 660만 1,000원으로 설명서 33쪽의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는 특성화지원사업에 따른 대응투자비 1억 8,800만원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우리 대학이 신청한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정보기술 IT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지원사업비 16억 4,000만원의 국고지원금에 대한 대응투자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기간은 1년으로 사업분야는 산학일체형 초정밀가공기술 교육체계 구축과 해양조사 및 토목 건설인력양성을 위한 관·산·학 주문식 교육을 위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의 정보진흥원 보안시스템과 웹메일시스템 구축비 1억 4,140만원의 사업비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시스템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기관 정보보호 계획의 필수사항으로 중앙통제를 위한 PC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패치관리 시스템 장비 도입 예산이 되겠으며 웹메일시스템은 우리 대학에서 2000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현재 7,700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노후화 및 사용자 증가로 인한 에러가 빈번히 발생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민원이 많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의 컴퓨터 구입비는 신규임용 교수 6명의 컴퓨터 구입비로 840만원 증액하였고 도서관의 서버는 1998년에 도입한 기종으로 노후화로 인한 바이러스 감염 문제와 PC와의 연동이 불가능하여 수서와 자료 정리에 어려움이 있고 데이터 저장용량 부족으로 최신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35쪽~36쪽의 사무용 집기 구입비 666만원은 인문사회학부 및 예체능학부의 신규 임용교수의 사무실 조성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쪽의 장학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예산 대비 8억 7,051만 7,000원이 증액된 21억 844만 8,000원입니다.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종류는 성적장학금을 포함한 5종으로 2006년도 등록금 인상분 5.25%와 당초 본예산의 세수부족에 따른 미 반영분으로 성적우수자 및 생활곤란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비부담 경감, 우수학생의 휴학, 자퇴 예방 등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설명서 37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8,059만원이 증액된 3억 9,688만 9,000원으로 1.6%의 최소경비만 계상하였고 대학발전기금 전출금은 공유재산임대료의 수입이 감소되어 56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대학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인천전문대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228억 8,279만 8,000원보다 14억 7,205만 6,000원이 증액된 243억 5,485만 4,000원으로 6.4%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출 14억 7,205만 6,000원의 주요 요인은 장학사업 8억 7,05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8억 5,378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6억 1,9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건물임대료 수입 56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사업으로 직원능력개발비 300만원,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비 3,910만 9,000원이며 증액된 사업은 겸임 및 객원교수 초과 강사료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특성화 지원사업 자산취득비 2종 1억 8,800만원 정보진흥원 보안시스템 및 웹메일시스템 총 1억 3,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를 보면 신규임용 교수에 대한 9월에서 12월 기본급 내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신규 임용되신 거죠?
8월 말에 임용이 됐습니다.
만약에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교학처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준기입니다.
150여명에 대한 예산을 미리 확보를 못 한 이유는 교수채용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원확보율이 대학경쟁력 또는 대학평가에 높은 평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증액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 만약 통과가 안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기존에 아직까지는,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하면 되리라고,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학교발전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적극 도와 주시면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들이 열강을 하시는데 당연히 기본급 내지는 여러 가지 제반경비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두 가지가 의문스럽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9월에 추경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는데도 신규 임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150여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보유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만 확보가 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회계라는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이 과정 중에 교수 다섯 분 중에 4명 채용하고 한 분은 초빙교수라는 형식으로 연기과정에 뽑을 정도로, 또 교육의 질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5명의 교수님들이 임용돼서 강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8월 21일자로 임용이, 네 분은 전임교수, 한 분은 초빙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신규임용교수들 줄 것을 구입했죠?
몇 대 구입이죠?
(『6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교수는 다섯 분 아닙니까? 아울러서 뒤쪽에 보면 36페이지인데 거기에는 집기류 해서 여기에는 네 분 것만 돼 있고요.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집기류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전임, 초빙교수 자리의 집기류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집기류는 불필요하고 컴퓨터 부분은 학과에서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과에서, 행정과 포함해서 다섯 분을 뽑았는데 행정과는 사실 이번에 응시자가 적어서 채용을 못 했습니다. 초빙교수 한 분 플러스 전임교수 네 분 해서 다섯 분 것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인 SAS프로그램하고 SPSS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통계 프로그램이라서 처장님이….
아직 질의 안 했습니다.
SAS나 SPSS 같은 경우도 둘 다 라이센스를 우리가 임대가격을 주고 사는데 SPSS 같은 경우에는 연 사용료를 경상예산 절감 해서 10% 깎아놨고 SAS프로그램은 임대가격 상승해서 130만원 정도를 증액요구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지금 SAS 같은 경우에는 통계 처리용 프로그램인데 SPSS하고 다른 점은 SPSS는 통계용 패키지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벤추라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사용도가 낮고 지금 현재 통계 관련 프로그램은 SPA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SAS, SPSS를 제가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SPSS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가격을 15만원 내려놓을 수 있고 SAS는 어떻게 라이센스가 올랐다고 1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냐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SAS는 계속 연단위로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업데이트 시키면서 그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SPSS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SAS에 비해서 사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학교에서 왜냐 하면 외부적으로도 SPSS에서 가격을 내리고 있는….
내려 줄 수 있다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 얼굴 보니까 하나 더 생각이 나서, 34페이지에 웹메일서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웹메일서버가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장 송월봉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진흥원장 심재환입니다.
내구성은 5년으로 돼 있고요. 저희 웹메일시스템은 2000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인천대학이나 시청하고 같은 서버였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도산되는 바람에 유지보수가 안 되면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이번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단종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단종되면서 인천대학도 그렇고 시청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인천대학은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번에 또 바꾸었습니다. 저희도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포탈서버로 이번에 바꾸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원래 구입 당시에는 바이러스백신 탑재하는 옵션이 원래 없었습니까?
그 때 IPS라든지 PMS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PMS도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에 올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7,000만원을 들여서 웹메일시스템을 유저가 많아지니까 바꿔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 때는 그래도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웹메일시스템을 구입하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서버구입을 할 때도 이러저러한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회계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11쪽에 보면 임대수입 중에 인문사회학부 식당 1, 2월분 계상 누락분이 있습니다. 240만원 어떻게 누락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재산팀장 문현보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재산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에 있는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1년 10개월 정도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5년도에는 1월, 2월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2006년도에 와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12개월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에 있어서 1월, 2월 부분이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표시된 내용입니다.
그게 2005년인가요?
계약기간이 3월부터….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이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부득이 하게 1, 2월 사용료가 빠져서 10개월치만 반영이 됐고요. 2006년도에는 12개월치가 반영이 돼서 차액부분이 발생된 것을 표시해 드린 겁니다.
표시만 한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세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세입은 완료가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발의한 교수 선채용 후 추경예산 요구는 사실상 행정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도 선 채용 교수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야 마땅하나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 향한 행동으로 이번에 한해서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로 하고 차후에는 절대적으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장님은 명심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유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안 상정 때 인건비를 올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담당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요지가 가장 많아서 자신들의 승급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도 사실 올려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국이라면 모르겠지만 또 우리 이은석 위원님이 거기까지 이해하시겠다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꼬집어 내기 시작하면 행정감사하고 하면 담당공무원들 징계도 맞고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 안 주고 그러면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우리 기획예산처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사후에 위원들하고 위원회에 와서라도 의견 교환을 한다면 또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사람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천호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각각 243억 5,485만 4,000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할 줄 알았는데 삭감하지 않고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6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구한 예산액 세입·세출 각각 2,343억 5,485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6년보건환경연구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인천대학교)
부총장 유세준
교무처장 손천택
학생처장 최진탁
기획처장 이찬식
사무처장 임종수
도서관장 오양호
정보전산원장 전석희
시민대학장 유용규
교무과장 강희권
회계과장 송용근
총무과장 강상석
학생지원과장 홍기원
기획예산과장 나금환
학사지원과장 김영식
입학관리과장 이상용
(인천전문대학)
교학처장 박준기
기획예산처장 송월봉
산학협력처장 홍선표
사무국장 김충일
공학부장 권춘안
인문사회학부장 최화섭
예체능학부장 장순철
정보진흥원장 심재환
도서관장 정옥경
기획예산과장 박종찬
총무과장 김승연
회계과장 정연용
재산담당 문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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