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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4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개의)
1. 2005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 비회기중임에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사업현장을 둘러보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 시정질문에 이어 오늘 실시하는 200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항상 문화관광체육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진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동빈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정문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음창윤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박동춘 송암미술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결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28억 8,97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5억 7,201만 3,600원이며 실수납액은 335억 6,259만 1,660원으로써 942만 1,9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임대료 및 전기사용료 709만 2,940원과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체납분 23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06억 4,491만 6,000원이며 그 중 1,408억 6,969만 8,560원을 지출하였고 89억 5,996만 2,49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1,525만 4,95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의 규모로 전년도 1.9% 대비 1.4%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으로 문학경기장 건설과 관련 차입금 이자에 대하여 변동금리로 인한 이자하락과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기증보상금 중 기증자의 기증보상 거절에 따른 기증보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부터 주요사항에 대한 실수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89억 4,76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6억 6,257만 9,600원 중 96억 5,315만 7,660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42만 1,940원이며 이중 체납이 5년 이상 경과된 232만 9,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09만 2,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용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실수납액은 시립주안도서관 임대수입 등 3억 6,278만 6,580원이며 설명서 12쪽 입장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 등 2억 6,337만 6,810원, 기타사용료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 3억 5,281만 14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 기타사업수입은 숭의종합경기장 운영수입 등 43억 8,428만 5,140원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1만 3,648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입니다.
잡수입 중 불용품매각대금, 과태료 수입 등 1,179만 3,66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도비반환금 수입은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등 2억 2,159만 5,80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2004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위탁관리운영비 집행잔액 등 40억 3,884만 7,222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664만 8,660원을 실수납하였고 232만 9,000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내역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등 15억 9,835만 1,00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9개 사업에 대해 39억 7,386만 3,000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삼산실내체육관 건립공사를 위한 정부자금채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주요지출내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분야는 예산현액 117억 8,940만 1,000원이며 그중 113억 563만 2,980원을 지출하였고 4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376만 8,0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억 9,560만 2,070원이며 설명서 27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5억 4,661만 5,790원입니다.
설명서 31쪽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47억 5,000만원 중 지방대학활용지역 문화컨설팅 2,500만원과 동춘, 석남, 학익 등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43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종도서관 건립비 4억원은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32쪽 자체사업은 60억 1,341만 5,120원으로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BTL타당성 조사용역비 4,700만원과 인천문화재단 기금출연 및 운영경비 지원 23억원, 인천문화회관, 국악회관, 미추홀문화회관 위탁관리비 5억 9,700만원, 설명서 33쪽 문화원사업비 및 향교, 명륜학당 지원 등 1억 3,042만 1,000원, 시립도서관 보수공사 5,488만 7,600원, 연수도서관 냉각탑 이전설치공사 8,445만 9,000원, 영상포토존 설치 2,870만원, 설명서 34쪽 드라마촬영세트장 유치 8억원, 부평문화회관 건립공사 9억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 7억 5,000만원, 중구 문화공간 신축 3억원, 문고자료 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문화예술활동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2,537만 8,000원이며 그중 30억 8,730만 4,8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807만 3,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경상적경비는 18억 2,505만 7,320원이며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민간이전은 예총, 민예총 등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17억 8,67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서 39쪽 보조사업은 7억 7,943만 6,010원으로 국악강사 풀제운영 1억 7,997만원, 지역사랑티켓 운영 1억 6,244만 9,000원, 사회문화교육사업 9,101만 7,010원,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6,00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억 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설명서 40쪽 자체사업은 4억 8,281만 1,520원이며 문화학교지원사업과 군·구 축제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 문화재 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6억 8,184만 8,000원이며 그중 190억 1,807만 4,260원을 지출하였고 64억 4,086만 8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2,291만 2,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4억 639만 1,640원이며 설명서 43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9억 2,787만 3,660원이며 설명서 45쪽 시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3억 765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8,700만원, 설명서 46쪽 인천세계어린이 민속축제 6,000만원, 인천문화재바로알기 종주사업 2,500만원, 인천도호부 전통무대상설화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46쪽 보조사업은 134억 8,284만 2,380원으로 47쪽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3억 240만원, 48쪽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신축 및 보수 48억원 2,523만 9,140원, 이민사박물관 건립 1억 7,290만원, 설명서 49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41억 2,210만 8,000원, 부평역사박물관 건립 24억원, 중구 근대생활사박물관 11억 3,000만원, 강화역사박물관 건립 3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 신축 및 보수와 이민사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61억 6,743만 6,86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자체사업은 41억 5,296만 6,580원으로 은율탈춤전수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도호부청사 위탁관리비 8억 6,520만원, 설명서 52쪽 문화재보수정비와 지방지정문화재 보존관리 28억 5,891만 9,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 관광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5억 1,331만 3,000원이며 그 중 54억 7,204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126만 9,8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설명서 54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12억 6,341만 7,410원으로 인천국제공항 청사 내 라이트박스 광고료 2억 6,400만원, 설명서 56쪽 시티투어 운영 2억 9,552만 1,180원, 수학여행담당교사 팸투어 1억 4,999만 8,81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 보조사업은 42억 862만 5,770원으로 외국어통역안내원 인건비 4,075만 6,400원, 관광안내지도 제작 3,965만 4,000원, 설명서 59쪽 강화고인돌 관광안내소 건립보조금 2억 3,500만원, 중저가상품거리 기반시설 정비 6억 1,000만원, 옹진군 계남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신축비 1억 9,5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9쪽 자체사업은 27억 6,276만 9,370원으로 관광안내소 운영지원 4억 3,000만원, 설명서 60쪽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8,694만 4,000원, 관광공사사옥 리모델링 9,845만 9,640원, 설명서 61쪽 강화 제적봉 안보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 4억 3,000만원, 옹진군 지두리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설치 3억원, 강화 갯벌센터 조성사업 1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출자금 10억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쪽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496만 8,000원이며 그중 47억 6,138만 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358만 7,9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1억 8,827만 8,470원이며 설명서 64쪽 경상적경비는 16억 4,140만 1,040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과 설명서 67쪽 인천아츠프로그램 운영비 기획공연 등 운영행사 실비보상금 6억 9,349만 2,140원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68쪽 자체사업은 9억 3,170만 570원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 청소, 조경 위탁관리용역비 5억 3,700만 1,560원, 설명서 69쪽 청사시설 설비보수보강공사 7,619만 9,38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쪽 시립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억 7,117만원이며 그중 79억 2,474만 9,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642만 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 경상적경비는 78억 7,439만 8,250원으로 설명서 71쪽 예술단공연 10억 2,482만 2,830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60억 100만 8,21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자체사업은 5,035만 1,3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쪽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357만 8,000원이며 그중 19억 154만 4,8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4,203만 3,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8억 5,897만 1,370원이며 설명서 75쪽 경상적경비는 3억 9,496만 4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78쪽 자체사업은 6억 4,761만 3,050원으로 79쪽 유물구입비 2억 9,754만 1,340원, 유물보존처리 기자재 구입비 등 1억 6,420만 3,5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41억 8,919만 4,000원이며 그중 720억 558만 3,590원을 지출하였고 20억 5,910만 1,6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억 2,450만 8,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설명서 80쪽 경상적경비는 88억 8,556만 5,690원으로 설명서 82쪽 체육육성사업지원 53억 3,736만 2,000원, 전국체전 강화훈련비 3억원, 청소년클럽 스포츠운영비 3억 2,500만원, 설명서 84쪽 국내외 대회유치 5억 5,000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보조사업은 43억 9,521만 2,070원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6억 392만 2,000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억 1,004만원, 서운체육공원조성사업 31억 8,849만 5,070원 등을 지출하였고 서운체육공원조사업 4억 174만 4,930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 자체사업은 575억 2,480만 5,830원으로 제16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 출연금 94억원, 문학경기장 민간위탁금 44억 8,000만원, 설명서 87쪽 숭의종합경기장 민간위탁금 23억 8,500만원, 계산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금 20억 3,000만원, 시청운동경기부 위탁운영 32억 1,100만원, 설명서 88쪽 삼산실내체육관 건립 283억 567만 9,000원, 문학경기장 트랙 우레탄 설치공사 6억 9,671만 9,000원,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18억 6,101만 5,900원을 지출하였고 설명서 88쪽 수봉양궁장 시설개보수비, 설명서 89쪽 삼산실내체육관 건립감리비 등 16억 5,735만 6,7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 교육지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억 5,323만 3,000원 전액을 지출하였고 주요지출내역으로는 주안도서관, 연수도서관, 계양도서관 위탁관리운영비 15억원과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및 장서확충 5억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3쪽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7,964만 9,000원이며 그 중 8억 4,798만 7,8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3,166만 1,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억 7,919만 3,380원이며 설명서 95쪽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등 2억 109만 6,700원이고 설명서 97쪽 자체사업은 도서구입 등 6,769만 7,76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9,000만원이며 그 중 122억 8,899만 8,030원을 지출하였고 차입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 2억 100만 1,9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문학경기장건설 재특자금이자 5억 3,684만 1,640원, 문학경기장 건설통합기금이자 8억 5,044만 9,290원, 삼산체육관 공공자금관리기금 4억 1,466만 1,050원, 사항별설명서 99쪽 서운체육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1억 7,008만 9,840원, 문학경기장 건설 예수금 원금상환 89억 9,600만원, 이자상환 10억 1,991만 1,840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일반회계 결산안은 세출예산액 1,276억 4,54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226억 2,687만 7,030원과 예비비지출 3억 7,260만 2,970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1,506억 4,491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408억 6,969만 8,5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9%인 89억 5,996만 2,49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8억 1,525만 4,950원으로 이는 전년도 1.8%에 비하여 1.3% 감소된 것으로 그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과도한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어 차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검토와 예측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3건에 749만 9,600원으로 시립박물관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2회에 걸쳐 59만 9,600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타직 보수분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4건에 10억 4,750만원으로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참가 북한선수단 초청 등 10억원, 시립도서관 이전신축공사 BTL사업 전환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1,500만원, 시립도서관의 일·숙직비 지급 증가로 부족분 350만원, 시립수봉궁도장 확장 및 궁방설치 추가공사 사업비 2,900만원으로 결산서상에 나타난 전용사유를 보면 대부분 당초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7건에 3억 8,682만 7,000원으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유치신청 관련비용 2건에 2억 8,506만원, 송암미술관 무상기증에 따른 제비용 5건에 1억 176만 7,000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직무수행경비 1,306만원을 체육진흥과가 아닌 문화예술과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액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5.9%인 89억 5,996만 2,490원으로 전년도 225억 7,995만 3,170원보다 13.8% 감소되었으며 명시이월비가 8건에 20억 1,195만 2,000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77억 2,653만 8,49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시립도서관 이전신축사업협상대상자선정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5,000만원, 영종도서관 건립 4억원, 인천광역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1억 6,000만원, 문화재 지역 소화시설사업 4,000만원, 고려고분 긴급발굴조사 7,342만 4,000원, 관광안내지도제작 5,000만원 중 1,000만원, 수봉양궁장 시설공사 3억원, 옥련사격장 토양복원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부족이 대부분입니다.
인천광역시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은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 사업도 명시이월 되었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 문화재지역 소화시설사업 및 고려고분 긴급발굴조사 그리고 옥련사격장 토양복원 및 오염방지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이월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 설명서 40～41쪽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서구 랑랑 축제만 설명되고 있는 바 나머지 군·구 축제지원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정산결과 및 사업평가, 집행잔액 반납 등 보조금 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5쪽 국내여비로 관광기획, 관광시설 현지조사여비 2,658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현지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7쪽 외국인 환승 관광객 팸투어 2,000만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1,317만 5,000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포괄적인 사업비인 국내외 대회 유치, 국제도시간 체육교류, 국가대표팀 초청 축구경기대회 등의 사업실시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끝으로 91쪽의 문학육상경기장 공인을 위한 기구 구입 예산으로 1억 1,700여만원이 집행된 바 기구에 대한 향후 관리 및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일단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것은 박물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을 세울 때는 2005년도 제2회 추경 시에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동상하고 이런 것을 다 기증하는데 그 대신 한 5,000만원 정도면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하고 몇 가지 해서 세웠는데 국립박물관에 있는 서재필 거기가 공공유물이 돼 가지고 돌려줄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재필 그쪽에서 찾아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가령 제2회 추경예산에 이것을 세워서 집행을 이렇게 했더라도 어차피 이민사박물관은 앞으로 유물을 계속 구입해야 되거든요. 채워져 나가야 되는데 만약 도저히 집행이 안 되면 정리추경에 털었어야 되고 금년에라도 해야 된다면 이월을 시켰어야 됩니다.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잘못된 행정의 한 일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사박물관 전시자료 구입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장으로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83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의 시장배 또는 미추홀체육대회가 있는데 이제 우리 인천도 소규모 대회보다는 인천을 상징하는 규모 있는 국제대회를 많이 개최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인천삼산시립체육관의 개관으로 다양한 종목의 국제적인 실내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을 상징하는 규모 있는 국제대회를 창설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부산세계청소년축구대회 같은 것 그런 대회를 우리 인천에서 유치할 수 있을런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가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 중간중간에 지자체별로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일괄해서, 부평 풍물축제는 좀 오래됐고요. 그래서 부평 풍물축제는 5,000만원씩 저희들이 기존에 줘 왔고 강화 고인돌축제하고는 이게 오래 돼서 줘 왔는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씩 저희들이 주고 강화 고인돌이라든가 부평 풍물축제는 사실 5,000만원씩 줘 왔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왜 구별로 이렇게 차등을 줘서 주느냐 주면 똑같이 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괄해서 5,000 올리는 과정에서 일단 부평 풍물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7,000만원도 적거든요. 전체 규모로 봤을 때 부평 풍물축제는 한 4억이 되는 규모인데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7,000만원으로 조금 올렸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전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차등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로 좋은 축제는 평가를 해서 조금 더 주고 축제가 잘 안 되는 데는 조금 덜 주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하는 구도 있고 해서 일괄해서 주는 방법으로 주든지 아니면 규모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 규모하고 또 축제의 행사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축제, 그래서 모니터링 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 랑랑축제가 5,000만원인데 여기만 4,800 그러니까, 아마 서구가 착실히 했는지 나름대로 조금 남았다고, 다른 데는 다 썼다고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 입장에서는 시에서 어쨌든 보조금 내려간 것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달라고 하고 더 쓰고자 하겠죠.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없겠죠.
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정산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아니라 구에서도 돈을 내거든요. 이것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랑랑축제 같은 것도 제가 봐도 서구에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은 너무 정직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일단 시에서 준 것은 조금이라도 규모에 맞게 행사를 하나 더 하더라도 나름대로 규모에 맞게 써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산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행사이 내용, 다음에 거기에 오는 관객 이런 것들을 합니다.
김용근 위원님하고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본적인 부분은 다 주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주고 그 중에서 행사가 규모가 커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도 있고 이것이 워낙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평가해서 각자 얼마씩 다르게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주는 선은 같이 주고 거기에서 몇 개는 좀더 오래됐고 많은 사람이 오니까 거기는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워낙 행사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포토존 설치 이 부분은 불용률이 10.3%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이 최종된 차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액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7쪽 지역사랑티켓 운영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이 국비 받아서 공연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1만원짜리면 5,000원을 지원하는 지역사랑티켓입니다. 공연을 많이 갈 수 있게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나름대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용이 안 나게끔 이것은 불용액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불용액이 안 나겠금 더욱더 따져보고 해서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자료관위원회 운영수당은 역사자료관위원회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시사편찬위원회,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명했고 문화재안내판 제작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안내판을 당초에 여섯 군데를 계획해서 했는데 두 군데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학산 안에 군부대 동의를 못 해서 하나를 못 한 것이 있고 한 군데는 개인 것인데 개인이 극구 이것을 못 고치게 해요. 이 부분이 있어서 두 개를 못 해서 일부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계속 설득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토사적비 건립 3개소는 당초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인천향우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의 향토사적비를 세워서 인천의 역사적인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3개 5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전문향토사학자들에게 알아보니까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고 1,000만원이 되어야 된다 하여 일단 한 군데 1,000만원을 하기로 하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할 때 충분히 알아보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면 3,000만원 세웠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공무원 표창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원래는. 공항하고 외항선, 문화재 반출 있지 않습니까. 반출을 막기 위해서 가 있는 것입니다, 공항에.
원래는 문광부 소관으로 운영해 오다가 이것이 워낙에 우리 뿐만 아니라 항구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것을 넘겨주고 돈을 아예 자기네들이 지자체로 줍니다. 줘서 지자체에서 집행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외부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문화재인가 아닌가. 도자기를 이 사람이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반출인가 하는 것을 위원들이 나갈 때 심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다. 개인 용도다 이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감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5년 정도 계속 실행해 오고 있는데 노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노선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 시내노선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공항노선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내노선이 활성화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연구하고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받았는데 다른 회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보통 런던이나 뉴욕 이런 데도 10년 정도 지나서 정착됐거든요.
이 부분은 연구를 더해서, 어쨌든 인천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기 때문에 정착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지가 문제거든요. 보면 부지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학교운동장이라든가 또 지역의 자투리 땅이라든가 해서 부지를 내놓을 수 있다면 거기다가, 그 대신 학교에 우리가 지원해서 체육관을 개·보수해 주고 이용할 수 있는 합의가 학교하고 되면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교별로 신청을 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학교에 잔디구장을 깔아주니까 트랙을 만들어주니까 주민들이 가서 조깅도 하고 체육관에서 수업 이외의 시간에 가서 농구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조그마한 시설들은 무엇이냐 하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체력단련시설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리고 41페이지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운영되는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썼는지 모르고 주면, 정산해서 남은 구도 있고 다 쓴 구도 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습니다. 이 행사를 보면 이것은 1억을 줘도 행사가, 2～3억을 줘도 다 써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우리 동구 같은 예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수 부르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지역의 문화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 여지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행사라는 것은 여러 번 또 지역의 문화행사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명한 가수들을 비용을 많이 줘서 부르는 것보다 정말 지역의 토착문화를 정착하면서 하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데 경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고 나중에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저희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문화재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는데 내시가 꼭 늦게 내려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청에서 총괄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각 지자체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내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다음연도 추경에 이게 많이 세워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빚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자꾸 따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년도에 미리 총액이라도 내시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제문화도시로서의 인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 세출예산 총괄사항 입니다.
세입예산은 555억 7,1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9,299만 6,000원 대비 56억 7,8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삼산시립체육관 건립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55억 3,0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60억 5,630만 7,000원보다 194억 7,4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천문화재단 출연금과 부평문화예술회관건립 등 문화기반시설구축, 삼산실내체육관건립과 삼산실내체육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등에 대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417만 1,000원이 증액된 131억 2,215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설명서 21쪽 삼산체육관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3억 4,000만원, 설명서 20쪽 옹진군의 해수욕장 관정 및 화장실 설치공사 집행잔액 반납금 2,652만 2,000원, 2005년 외항선원 환승투어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2006년 1월 증액 내시됨에 따라 증액 조정하였고 삼산체육관 건립 특별교부세 30억원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6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서 21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서 17억 7,150만원이 증액된 반면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1억 2,000만원, 공립문화시설건립지원 3억 500만원 등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총 182억 4,3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58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3억 3,2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명서 27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분에 대해 삭감 조정하였으며 설명서 30쪽 사업예산은 159억 1,0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9,143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중 시립도서관 이전신축공사와 검단도서관 건립공사는 문화관광부 국고사업 변경승인에 따라 수봉도서관으로 변경 예산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의 인천문화재단 기금출연금 30억원은 2010년까지 인천문화재단 기금 1,000억원 조성을 위해 반영하였고 설명서 32쪽의 시립도서관 이전신축공사는 부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17억원은 시비부담분 중 부지매입비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3쪽 문화예술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은 총 29억 6,2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74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3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5만원을 예산절감으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5,8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14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 34쪽 학교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이 국고보조금 변경 결정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쪽 문화재보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는 총 177억 9,89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73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5,25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28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해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37쪽 사업예산은 158억 9,8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4,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설명서 38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는 24억 3,682만 2,000원이 증액 되었고 부평역사박물관 건립비는 10월 준공에 따른 마무리 사업지원비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40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보수비 총 1억 2,000만원은 건물노후로 인한 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관광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은 총 83억 7,70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3,2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3,09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22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43쪽 사업예산은 68억 4,6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8,2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설명서 45쪽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조성계획을 위한 수립용역비 8,200만원, 46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운영은 총 66억 1,23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6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52억 1,8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수당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분을삭감 조정하였으며 설명서 50쪽 인천&아츠프로그램 운영 6억원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1쪽 사업예산은 13억 9,4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13만이 감액 되었으며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53쪽 시립예술단운영은 총 86억 6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2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절감분에 대해 삭감 조정하였고 설명서 54쪽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운영과 관련하여 1억 7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 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운영은 총 25억 9,3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1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7억 5,3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97만원이 지난 7월 재개관에 따른 유물정리 일시사역인부 증원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8억 3,9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7월 재개관에 따른 복제 유물 및 전시유물 추가구입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송암미술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암미술관 운영은 총 5억 7,4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2,26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13만원을 직원 봉급단가 상승 및 계약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22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물보존 소모품 등 재료비 1,606만 9,000원, 수도관로공사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쪽 체육진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은 총 813억 7,78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억 1,2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15억 754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4,74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삭감조정하였고 설명서 62쪽의 공사공단 실업팀 창단운영비 5억 9,358만 1,000원, 2006세계주니어배드민턴선수권대회 5억원, 군·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1억원 등 되겠습니다.
설명서 63쪽 사업예산은 698억 7,03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6,5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수공공체육시설 지원사업 2억원, 설명서 66쪽 삼산체육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27억 7,600만원, 67쪽 삼산체육관 건립공사 30억원, 68쪽 서운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분권교부세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 9,422만 8,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시립도서관 운영은 9억 1,928만원으로 청원경찰 1명 감원에 따라 인건비 등 5,96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쪽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총 156억 2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2,6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산체육관 건립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른 이자증가와 문학경기장 건설에 대하여 이자율이 변동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국제도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 세입은 기정예산액 498억 9,299만 6,000원보다 56억 7,858만 3,000원이 증가한 555억 7,1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460억 5,630만 7,000원보다 194억 7,469만 2,000원이 증액된 1,655억 3,0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3％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내역 삼산체육관 위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임대수입 3억 4,000만원, 2005년도 외항선원 환승투어 집행 잔액 1,317만 5,000원, 2005년 수학여행 담당교사 팸투어 집행 잔액 1,035만 2,000원, 분권교부세로 문화원사업활동비, 시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공공도서관 운영 등 총 5억 9,678만 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17억 7,150만원, 2006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7,800만원, 학교인조잔디구장 조성 1억 4,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 세입내역으로 강화고인돌 세계문화유산 홍보 및 관리 4,000만원, 사회문화예술 교육사업 1억, 2,0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 2,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공립문화시설건립지원은 3억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삼산체육관 개관에 따른 임대수입으로 편성된 3억 4,000만원의 산출근거와 22쪽 세계문화유산인 강화 고인돌 홍보 및 관리비 4,000만원, 사회문화예술사업비 1억 2,000만원, 23쪽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의 전액삭감에 따른 사업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수봉도서관 건립공사 7억 9,500만원, 구 시민회관 문화공간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00만원, 인천문화재단 기금 출연 30억원, 인천의 노래 제작 5,000만원,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 4억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보수 1억 2,000만원, 적석사 낙조대 보수 및 진입로 정비 5억원, 부평향교 화장실 설치 1억 5,000만원,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8,200만원, 2009인천방문의해 유치를 위한 용역비 1억 2,500만원, LNG스포츠타운건립 타당성조사용역 3,250만원, 서운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3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인천의 노래 제작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현재 시민의 노래가 있음에도 많은 시민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원인과 인천의 노래 제작시 기존 시민의 노래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5쪽 송도유원지 세부시설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46쪽 2009인천방문의 해 유치를 위한 용역비 등 각종 용역비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8쪽 2006년 5월 준공된 서운체육공원 내에 추가시설로 화장실 및 기타 편의 시설이 당초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하게 된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 사업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본부의 조직 확대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 460만원 및 직급보조비 304만원,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5,000만원,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17억원,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15억원, 2006인천&아츠 프로그램 시 부담금 6억원, 2006세계주니어배드민턴 선수권대회 5억원, 군·구 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1억원, 옥련사격장 토양복원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공사 2억 1,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 사항별설명서 32쪽 민자유치사업인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옥골재개발지역에 위치한 옥련사격장의 토양복원 및 오염 방지시설 설치공사는 2005년도 2회 추경 시 2억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2006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 2억 1,000만원을 증액 요구한 바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항별 설명서 30쪽 검단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공사의 사업변경으로 국고보조금이 총 11억원 삭감되고 수봉도서관 건립공사로 변경되면서 7억 9,500만원의 국고보조가 반영되었는 바 검단도서관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시민의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천삼산월드체육관이라는 명칭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 아시아대회가 유치되면 많은 체육관을 건립할 것인데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체육관 뿐만 아니라 현재 건립중인 박물관, 도서관 등의 명칭부여에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유치될 경우 건립되는 많은 체육관의 명칭은 설계용역 당시부터 명칭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부평구 의원이기 때문에 삼산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삼산월드체육관과 사이클경기장이 준공됨에 따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국내외 대회가 부평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지역 체육관 주변에는 먹거리, 볼거리는 물론 머물러야 할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에 부천 상동지역은 먹거리 뿐만 아니라 영화세트장 등 볼거리가 풍성하고 소규모 호텔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굿판은 인천이 벌여놓고 돈벌이는 부천에서 가져가는 결과가 불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술용역 같으면 품셈이 있어서 인건비 쭉 해서 세워지는 부분은 기술용역입니다. 이것은 학술용역인데 저희들이 그쪽 전문가들한테 이 정도 용역이면 얼마 정도면 가능하겠느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 정도면 얼마 정도되겠다고 해서, 이것은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인원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저희들의 요구는 예산실에 어느 정도 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일부 이것은 너무 많다 심의를 하고 해서 편성되는 내용인데 송도유원지 세부시설은 5년마다 하는데 ’99년도에 7,000만원 정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년이 지났으니까 1,200만원 정도 올려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천방문의해 마스터플랜 상징체계 개발용역은 2009년도에 도시엑스포를 하는데 2009년 인천방문의해로 지정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광부에 용역을 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했고 타시·도의 용역액수를 맞춰서, 타시·도도 이것을 해서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용역책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LNG는 타당성용역조사입니다. 거기에 시설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치게 되는 타당성용역인데 LNG기지 내에 체육진흥공단에서 19억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2년째 저희들이 못 쓰고 있거든요. 할애를 받아서 그쪽에 잔디축구장하고 야구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입니다. 그것은 3,0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장님보다 제가 잘 아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화군에서 ’91년도에 해안을 매립해서 상업지로 만들어서 매각을 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매각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매각한 것 중에 7필지는 외성에 가깝다고 해서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고 외성에 딸려 있는 7필지는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강화군에서 판 거니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보상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그 700 몇 평인가 800여평을 그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할 그럴 계획으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규는 없고요. 다만 문제는 그게 BTL로 했는데 그게 430 몇 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TL로 했을 경우에 연간 운영비가 한 50억에서 60억이, 왜냐 하면 원금회수하고 이자분하고 또 운영비하고 해서 한 50억에서 60억 되면 그것을 시가 반, 구가 반을 해야 된다고 하면 구가 한 25억에서 30억을 연간 부담해야 되는, 구가 부담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왔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각 구에 문화회관이 다 있고 한데 나중에 구의 체육센터고 구민센터로 가져가라고 그럴 것이고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당초 저희들이 수없이 규모축소를 요구했었습니다. 너무 크다. 구의 문화회관으로는, 그런데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제2의 문화회관 개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진짜 의욕을 가지고 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전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일단 줄여보자.
그래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장 부분하고 그리고 거기가 800석인데 무대 장치에 150억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800석 규모에 너무 첨단시설이고 공연기기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처음에 좋게 할 필요가 없다. 800석 규모에 맞게 하자 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결산부분에 있어서 축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고 양심적인 데는 100만원 더 올려줘 가지고 조금 더 줄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축제라는 것도 트랜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기초자치단체건 광역자치단체건 자기 단체에 대한 어떤 세일즈 겸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 더 변한 게 보는 축제에서 이제는 참여하는 축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천의 소래축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과거의 것을 고증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라고 하는 환경자원과 수산물이라고 하는 자원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는 위주의 체험 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거기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보통축제는 그 지역주민들만의 행사지만 이것은 인근주민들이 와서 어떤 물건도 사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의 GRDP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축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공리주의적 발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하는 아들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유물구입비가 있는데 유물복제 및 전시유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물복제는 가능한 한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복제품은 진품보다 복제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문가한테 구해 보려고 하면 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현재 그쪽 방면으로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없지만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는데 운영위원회, 감정위원회 이래 가지고 물건구입을 결정하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결국 가짜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샀을 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정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 이상에 대한 물건은 감정, 시가감정이나 진품감정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감정비가 들더라도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 놓고 구입을 한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가짜나 또 가격이 많이 달라진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가, 우리는 감정서를 분명히 받으니까 그러면 감정서를 그렇게 조례를 묶어 놓으면 인천시하고 그런 감정기관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DC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몇 % DC를 해 다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국장님도 피곤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닙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들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집행하는 부서나 또 감시하는 의회에서도 서로 충분히 앞으로 논의가 되고 또 지속적으로 인천시 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서안 401쪽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7억 8,000만 중 6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402쪽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감리비 4,000만원 중 4,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쪽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시설부대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아울러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사항으로는 남동구 소래포구 축제 3,000만원 증액과 제87회 전국체전 참가비 및 체육회 카누팀 인건비 추가 부족분으로 체육회육성사업지원 8,300만원 증액, 아울러서 신규사업으로 강화 정수사 화장실 공사 2억 5,000만원 증액을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은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총 555억 7,157만 9,000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총 1,655억 3,099만 9,000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총 7억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1,648억 599만 9,000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명조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