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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3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3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6년도교육지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2006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05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 운영지원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 총괄과 세출결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출예산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교육지원 및 시립대학운영지원 예산은 총 3,523억 6,052만 8,000원으로 이중 3,523억 5,652만 8,000원이 지출되어 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총 3,216억 6,940만 8,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전출금으로 2005년도에는 시세교부금 609억 7,500만원, 담배소비세 549억 6,900만원, 지방교육세 1,842억 3,200만원 등 3,001억 7,6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정산액으로 시세교부금을 2,800만원 감액했고 담배소비세 83억 1,400만원, 교원봉급 9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 91억 4,300만원 등 총 183억 5,900만원을 전출하여 전체적으로 3,185억 3,5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법정전출금 사항으로써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3억 7,600만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3억 6,160만 8,000원, 특목고등학교 설립지원 20억원, 원어민교사 및 English Only Zone 지원 3억 9,680만원 등 비법정전출금으로 31억 3,440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은 별도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는 시립대학운영위원회, 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가 있으며 위 위원회들은 사안발생 시마다 개최하게 됩니다 .
지난해에는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으나 2회는 전문대 학제개편과 인천대 국립대 전환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요구한 제출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학교에서 서면심사를 요구하였으므로 저희도 서면심사를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개최한 것은 1회며 따라서 그 수당을 지출했지만 전산오류로 정책기획관실 위원회 수당에서 지출된 것으로 표기됨에 따라서 실제 위원회 수당 4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관련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금번과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대학특별회계전출금은 총 306억 8,712만원으로 인천대학교에는 운영비 193억 6,312만원과 미래관 건립비로 16억 4,5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2억 500만원 등 총 212억 1,312만원을 전출하였고 인천전문대학에는 운영비 94억 7,4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별도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이 3,523억 6,052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523억 5,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3,216억 6,940만 8,000원, 시립대학운영지원금 306억 9,11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결산 내역은 시세, 담배소비세 등 법정전출금 3,185억 3,500만원과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 및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등 비법정전출금 31억 3,4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대학운영지원금은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00만원, 인천대학교 운영 210억 812만원, 어린이 영어캠프 지원 20억 5,000만원, 인천전문대학 운영 94억 7,400만원입니다.
불용액 400만원은 시립대학 관련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는 매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액수가 많이 불용액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회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위원수도 보통 20여분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참률이 많고 또 안건이 1년에 두세 번 올라오는데 주로 대학하고 전문대의 학제개편이나 학생정원수를 늘려 달라 이런 교육부의 요구사항을 올릴 때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로 바쁘게 올라옵니다.
왜냐 하면 교수님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니까 그 의견청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정작 위원회에 상정해서 교육부에 요구하는 날짜에 맞추기 어렵다 보니까 거의 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급하니까, 심의하는데, 심의할 시간이 없는 거죠. 학교에서 시간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회 수당으로 못 나가게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예년에 준해서 잘랐다가 만약에 안건이 새로 나왔을 때는 수당을 지급 못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어떤 변동이 심한 부분이 위원회 운영수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참고로 해서 또 과거 연도에도 그런 불용액이 있는만큼 예산편성할 때 좀더 짜게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척박한 인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법정전출금 중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3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고 있고요. 저소득자녀정보화사업도 3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고 있고 또 어린이영어캠프에도 2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소득층자녀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안정망 차원에서 또 교육기회의 어떤 균등 내지는 출발점이 동등한 그런 것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최종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학습활동에 또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거나 이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도 52억 해서 한 학교당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이 되면 아마 기본적인 장서들이 상당히 많이 구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학교의 운영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학교는 1층에 도서관이 있고 어떤 학교에는 별관에 가 있고 어떤 학교에는 2층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별관에 가 있다 보면 본관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용의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많은 돈을, 학교에 장서를 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게 다소 내정간섭 비슷합니다만 각 학교에도 권고해서 최대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산이 많다 보니까 강남에 일류강사들을 자기들이 섭외해서 수능인터넷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또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을 포커스로 해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교육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크게 타시·도에 비해서 앞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이 교육환경, 문화환경이 척박하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제약이 좀 있겠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인천이 빨리 교육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의 말씀 상당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3,500억 정도가 교육관련 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전체 4조 규모에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학생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돈만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장님 생각이 시도 같이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교육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인천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용역을 함으로써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발을 맞춰 나가면서 또 인천시가 독특한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동안은 우리 인천시의 어떤 발전적인 도시계획, 도시발전 내지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 교통 이런 쪽에만 신경을 썼는데 교육문제가 더 이상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지금 같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 역할에 관한 교육적 역할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뭐 하면 무조건 용역이에요. 그런데 용역할 때는 당사자가 반은 알고 참여해야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역을 주니까 용역한 대로 갖다 시행하려니까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정책 실패로 이어지고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게 많습니다.
왜, 당신들이 이것을 안 해 봤으니까 그 사람 생각하고 우리 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전체를 용역주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전체 시가 리더를 해서 용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용역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자치로 가야 됩니다. 제가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학교와 많은 교감을 가지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업무중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하다가 붕 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나 우리 시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의지는 제가 본 견지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돈 문제보다도 정책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판단할 때 업무중복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자치교육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알지도 못하고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토착적인 교육정책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중앙정부를 울려서 아니다 이것은 자치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산 중복이라든가 정책 중복이 있는데 인천시에서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말만 앞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 쪽에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정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일본이나 외국에 나가 봐도 교육자치가 시·도 지사 밑에 들어가서 교육업무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중복업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효율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이 세이브될 수 있는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자치가 현정부에서 어떤 제시만 돼 있고 실제로 로드맵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점 그런 사항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교육청과 관련된 아이템을 용역하려고 저도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인천시와 교육청이 서로의 역할 관계라든가 전체적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가령 교사 문제라든가 또는 교장선생님들 지도자들 그 다음에 인천시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인드가 우선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교육 시설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을 어떤 교육청이라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인천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그런 정체성 문제도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포함해서 어떤 학술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다 고려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계획중입니다.
사실 금년 중순경부터 내년을 대비해서 이 문제를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좋은 생각이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다만 교육청하고도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업을 지시하려면 제출자가 용역하는 사람 이상으로 많이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용역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학술적인 말로 끝나는 용역이 안 되려면 정확한 지침과 지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교육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교육청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관계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이 업무중복 문제는 웬만하면 서로 노출을 안 시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의 사업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했을 경우에는 시 땅을 좀더 활용할 수 있으면 굳이 부지매입값이 안 들어갔는데 일부러 사서 해야 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처럼 우리가 인건비, 그러니까 똑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부서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제 사업내용에 있어서 인천시가 만약에 단독으로 했다면 좀더 예산을 아껴서 할 수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판단된 일들은 금방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나하나 저희도 그쪽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양쪽을 알아야 중복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예산배정에 대해서 다 판단하고 계셨어야 돼요. 국비 아니라 세상 없는 돈이 내려왔어도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소득층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저소득층 교육 향상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공무원이 거기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중복 업무라기보다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대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료들은 이렇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오면 그 돈 그냥 정산해서 쓰기에만 바뻐,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저쪽에서 또 바쁘고 우리가 하는 일을 모르고 저기가 하는 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 예산은 중복되게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인데 나름대로 정책기획관님께서 중복되는 업무 그것을 나열해서 유인해 주세요.
교육청에 관한 예산은 법정전출금하고 비법정이 있는 것 아시죠? 법정전출금은 어떤 용도 없이 주는 겁니다. 얼마 줄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편성해라 그것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것 얼마라고 말로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딱 돈만 주면 자체 내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받으면 끝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하고 중복이 됐으니까 이것 피해서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비법정전출금은 우리가 금년에 9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뭐에 얼마 써라, 뭐에 얼마 써라 사업명에 금액까지 나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중복여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 약 3,500억 중에서 3,400억 부분은 용도 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뭐에 어떻게 쓸지는 나중에 예산심의 다 끝나고 봐야 아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것 중복되니까 하지 말라고 간섭할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에 시립대로 출범했을 때 여러 학교 구성원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말이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시립대학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밖에서 많이 컨트롤해 줘야지 내부에 맡기니까 서로 다툼이 많고 해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제 그 뒤로, ’95년도니까 만10년 이상 시립대가 되어 오면서 사실 운영위원회 역할이 많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여기는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학정책에 대한 결정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대개 보면 심의하거나 자문 정도인데 위원회라는 것이, 이 케이스를 봤을 때는 주로 열리는 것이 학교에서 문제보다는 대학이나 전문대가 많이 갈망하는 것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학교가 증원되거나 학과증설 이런 것들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려다 보면 일일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사항들을 주로 건의하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러면 변화하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OK한다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서면질의가 아주 학교의 존폐위기가 걸린 심각한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사안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서면질의가 세 번 중에서 두 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학교당국에 사전에 안건을 올림으로써 실제 모여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질적인 면에서 많은 토의와 좀더 발전된 사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서면질의가 거의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책기획관 이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인 3,178억 405만원에서 199억 7,626만 7,000원이 증액된 3,377억 8,0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199억 7,62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2004년도 법정교부금 정산액으로 179억 7,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시세교부금 정산액 26억 1,2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 교부금 정산액 100억 6,086만 6,000원, 지방교육세 교부금 정산액 100억 3,120만 8,000원, 교원봉급교부금 정산액 4억 9,63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건립지원으로 평생학습관 공연장의 관람석을 400석에서 1,096석으로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은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교육지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액 3,178억 405만원보다 199억 7,626만 7,000원이 증액된 3,377억 8,031만 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은 2004년도 법정교부세 정산액 179억 7,627만 7,000원, 인천시 평생학습관 지원 20억원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공연장 시설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교육지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관계관을 향해)
“설계도서는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자리 에는 없지만”
설계는 준비가 됐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이 사실 평생학습관은 전국적으로 없고 인천만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인천에 공연장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두세 개 빼놓고는 학교에 조그마한 시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연하려면 보통 한 학교가 최소한 500명인데 1,000명만 모이면 어디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대공연장이 1,500명 들어가는데 벌써 연중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학교에서 뭔가 공연을 하려고 하면 공연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어차피 평생학습관 지으면서 어차피 400석을, 그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옹색하게 지은 것이죠. 옹색하게 짓다 보니까 이것저것도 못 쓰게 된 것이죠. 너무 규모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건의가 들어와서 교육청에서 이왕 지으려면 늘려달라.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20억을 부담해 달라 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교육청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알기로 연수구에 평생학습관을 짓다가 방치돼서 굉장히 흉물스럽다 하는 얘기를 연수구에 있는 분들한테 들었고요.
그리고 공연장 기획관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지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됐다면 너무나 돈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중에 바꾸고 바꾸고 하면 돈이 더 들거든요.
교육청에서 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시에서 그것을 지원을 받고자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달랑 20억 올려 달라는 한 장 가지고 해 달라고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 보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최초 설계 시에는 활용도를 감안해서 1,000석 정도의 공연장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400석 규모로 축소해서 처음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8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커다란 평생학습관을 짓는데 400석 규모로는 너무 활용도가 떨어진다. 아깝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계속 공사중에 지역에서도 나오고 또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행사에는 그래도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석해야지 학교행사가 되는데 인근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만한 공연장이 없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구에 의해서 또 지역평생학습센터나 정보센터나 여러 가지 단체나 기관에서도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을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요구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 관계로 1,000석을 400석으로 줄였던 것을 중간에 다시 1,000석으로 늘리게 되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설계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설계도면이 나와 있지 않고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400석을 고정식으로 배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공연장을. 그런데 1층에 420석 정도의 이동식 좌석을 만들고 2층에 296석을 고정식 좌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수납식으로 320석 정도의 좌석을 만들어서 가변식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층 공연장을 칸을 나누어서 세 칸으로도 쓸 수 있게 하고 다 터서 1층, 2층 1,096석을 공연도 할 수 있게 가변식으로 좌석을 배치할 계획으로 설계할 것입니다.
시가 20억을 추가 지원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천 최초에 평생학습관이 건립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최초로 세워지는 것들만 아니라 정말 평생학습의 제대로 된 운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제한된 정보만으로는 평생학습관인지 학생문화회관인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오늘 중에라도 아까 최종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와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이 시설에 20억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렇다고 볼 때 30억에 대한 정책 오차가 났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우리 인천시민이 과연 동의를 하겠나 그렇다고 볼 때 저희가 참 갑갑합니다. 물론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청하고 교육청에 중복된 사무가 서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 부탁한 것 꼭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책임을 지려면 누구든지 옷을 벗어야 돼. 위원도 책임지면 옷 벗잖아요. 아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영이 안 서면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런 질의가 없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어차피 안 해 주면 부작용이 더 많을 테고 해 줘도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덜 있는 쪽으로 해서 가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오늘 정책기획관님도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갑자기 자료준비하고 그러느냐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는 좀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더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교육지원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교육지원특별회계제2회 추경예산안은 요구한 예산대로 3,377억 8,031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3.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시장제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입니다.
항상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분야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항별설명서 3쪽 세출결산 총규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622만 1,000원이며 그 중 2억 4,989만 9,22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632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주요내역으로는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설명서 3쪽에 일반운영비 1억 1,548만 6,000원, 사항별설명서 4쪽 여비 3,441만 3,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 사업예산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회 출연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 등을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세출예산액 1억원, 예비비지출 1억 6,622만 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2억 6,622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989만 9,920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1,632만 1,080원이며 주요지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의 예산은 유치위원회 출자금 1억원을 제외하면 2005년 9월 9일 및 2005년 11월 22일에 총 5개 사업으로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된 1억 6,62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홍보를 위한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대회 국외여비 집행잔액 1,632만 1,08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예측가능함에도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치위원회 창립총회 예산 집행잔액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홍보를 위한 동남아시아 및 서아시아대회 예산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사용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먼저 질의를 하신 성과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하고 서아시아대회 때 파견을 했던 것은 동남아시아 권역의 나라들이 모여서 경기대회를 하는 것이고 서아시아지역은 서아시아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아시아경기대회를 하는 건데 이 때 각 국가에 NOC위원장을 비롯한 NOC들이 모두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때 그분들을 접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견단을 보내서 유치활동을 벌인 바가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국의 NOC위원님들이라든가 NOC체육관계자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반드시 파견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은 파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있어서 영연방 커먼웰스(Commonwealth) 게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영연방대회는 인도가 유치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 차원에서 영연방대회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강원도 평창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IOC위원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남아시아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는 인도가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아시아 권역은 연합체로 돼 있어요. 8개 나라 연합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인도는 남아시아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약하고 자기 표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남아시아대회가 있어서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 지역에 가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나라 태권도사범이 많은 나라에 파견이 돼 있고 그리고 양궁도 사범이 여기에 파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이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체육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 3개 이상의 표를 득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1표를 얻으면 저희들은 2개의 표를 얻는 것으로 보거든요. 인도로 갈 표가 우리로 온다면 2개의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나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우리 표로 만들고 우리가 태권도 사범을 파견한 나라에 대해서는 운동기구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도 지원해서 우리 표로 만들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서아시아지역은 상당히 중립적입니다. 인도하고 우리하고 표가 나눠질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주로 중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체육활동을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략을 해야 할 부분이고 또 기본적으로는 외교공관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그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은 저희들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저희들에게 많은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표로 만드는 다지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한 번 가게 되면 10명 가까이 편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인사들은, 공식적으로는 국제교류센터라고 있거든요. 국제업무를 우리 시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기구인데 대표이사가 대사를 했었던 분이에요. 우리 자문대사를 하셨던 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이 많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 또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동원을 하고 그리고 김운용 씨라든가 체육활동을 해 왔던 분들 외국에 체육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사들을 저희들이 유치단에 포함시켜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최지 결정은 위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금년 12월에 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년 8월 이후에 개최지를 결정한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년 4월에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5개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토론회 같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식행사가 외국에서 하는 행사에 인도도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각 체육계 인사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로 활동을 했고 나갈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권역별로 순회한다든가 이런 것은 투표일이 가까워 왔을 때 투표일이 가까워 졌을 때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간다 하는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불용액 남은 것 보세요. 국외여비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겁니다. 하신 건데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유치하면 국가 생존권처럼 그렇게 각 국가들이 이익집산이 돼서 짜깁기를 한다고 그럴까 그렇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본부장께서는 나갈 데가 많다 이거야. 나갈 데가 많으니까 선별해서 가야겠죠. 선별해서 가려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사관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태권도사범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인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행사에 가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중요한 저기를 가지고 있냐 그런 분석을 본부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한다면 이것 즉흥적인 일밖에 안 돼요. 이것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이 체계적으로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는 대로 월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계획했다고 팩스라도 넣어줘야 할 일이지 지금 보면 죄송해요. 제가 업무를 모르니까 심지어 자료도 지금 갖다 줬으니까 그러면 생각 나면 일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것을 분석해서 일하는 게 우리 유치본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 표다 이런 것만 하지 않고 45개국을 동등하게 상대하고 있는데요.
금년 4월에 ANOC가 서울에서 있었거든요. 그 때는 IOC위원, NOC위원 각국 800여명의 체육계인사들이 서울에 왔었거든요.
기억에는 안 나는데 아시아권에서 30개국이 넘는 국가의 NOC위원들이 서울에 왔었거든요.
그 때 저희들이 공항에 나가서 그분들을 차를 임대해서 호텔까지 모셨고 각 호텔에 꽃이나 과일 같은 것을 넣어드렸고 또 별도로 만나서 저녁이라든가 오찬이나 식사, 티타임도 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할 경우는 여행도 시켜주는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 때 활동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도가 항공료와 숙박료를 대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거든요.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실현할 수 없는 약속들을 많이 하는 나라다 이렇게 소문이 있는데 인도가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하면 투표율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도의 제안이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도 그와 유사한 제안을, 앞으로 제안설명을 몇 번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인도와 똑같은 제안을 할 수 있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독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외국을 몇 번 나가서 봤는데요. 남아시아 예를 든다면 사실 남아시아경기대회에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갈 때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 어쩐다 이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요. 남아시아국가가 8개국인데 거기에서 어떤 나라를 만난다 어떻게 약속할 수 없는 것이.
(이은석 위원장대리, 유천호 위원장과 사 회교대)
현장에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나라별로 접촉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남아시아대회에 가서 인도를 제외한 7개국을 전부 다 만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체육부장관도 있었고 NOC위원들은 다 만났고요.
인천시가 별도로 조찬이라든가 오찬을 만찬, 티타임을 갖자 하면 전부 다 응해줬거든요.
그것은 그 동안 유치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분 교감이라고 할까요, 스킨십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의 존재를 알고 또 믿고 하기 때문에 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저희가 유치활동에 있어서 대부분이 각 국의 NOC들을 접했고, 얼굴을 위원장님이나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 거의 압니다. 하게 되면 친구처럼 예의적인 그런 것이지만 다 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어디를 가든 접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유치단이 작년 8월 8일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 9월 9일하고 12월 12일 그리고 정리추경 3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에 확보했다면 이렇게 항목별로, 사업별로보다도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월 9일 저희들이 예산 확보할 때는 유치단 건설에 따른 기본경비라고 해서 조직이 새로 신설되면서 기본경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번 했고 12월 12일에는 해외활동을 갑자기 할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사실 이 예산은 별도로 예비비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로 확보했다면 사업별로 확보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0여만원을 사업기본경비 예산으로 해외유치활동으로 사용했는데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거든요. 가서 리셉션을 한다, 만찬을 한다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해 보면 더 사용할 수 있고 적게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0여만원 예산의 편차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정산할 수 있는 고비 말고 실질적으로 월드컵이고 뭐고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말이 많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인천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액션도 조금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남아시아 쪽이라고 했나, 그쪽의 몇 개국만이라도 우리한테 올 수 있도록 그런 데는 보다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심의를 못 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가서 만찬이나 한다고 해서 표 찍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김용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이어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국 소속의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이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유치지원담당관실 및 대회협력관실로 2006년 4월 3일 조직개편됨에 따라 기존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의 예산 잔액을 삭감하고 신설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의 유치지원담당관실, 대회협력담당관실 예산편성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4월 3일 조직 개편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의 예산 지출잔액 4,236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436만 5,000원, 설명서 3쪽의 여비 1,3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으로 2006년 4월 3일 조직개편으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에 유치지원담당관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총 3,565만 5,000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990만원, 여비 66만원, 설명서 5쪽의 업무추진비 675만원, 직무수행경비 1,83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으로 대외협력관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총 1,279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54만원, 업무추진비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종귀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25일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 시 12조 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된다고 하였고 같은 날 경기일보 처음에는 경인일보였습니다.
경기일보에서는 18조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같은 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부장님 밝혀 주시고, 12조 9,000억원 하고 18조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체육계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의 개최지 결정시기가 2007년 4월로 평창동계올림픽보다 앞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인천이 유치경쟁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요. 평창은 국제적인 체육계 인사를 유치위원회에 포함시켜 경쟁도시인 잘츠부르크와 소치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유치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전문가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다음으로 아시안게임 실사단이 금년 11월 에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들 실사단의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파악되었는지요. 아시안게임보다 늦게 개최지를 결정하는 평창의 경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유치단 인적사항이 다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러한 정보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은 조직위원회가 KOC나 국제적인 스포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배제하고 본부장님 손에 맞는 특정직원만을 채용 또는 활용한 데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최종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에 개최지가 결정됨으로 해서 평창하고 사실 갈등 관계가 앞으로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결정이 된다면 평창하고 한 6개월 틈이 나게 되는데 내년 4월에 됨으로 인해서 한 3개월 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게 되면 2014년에 국제대회를 한국에 2개를 하게 되니까 평창을 IOC위원들이 안 찍을 것 아니냐는 이런 시각에서 그렇게 하고 그 부분은 우리 인천이 중앙정부에서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창 쪽에서는 우리 인천보다 대구를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대구육상경기대회를, 거기….
2010년도인데 거기도 IOC위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IOC위원들이 투표를 하고 평창도 IOC위원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대구를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구가 만일 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한다면 평창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서는 대구보다는 인천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인천이 아시안게임 유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유치가 되게 되면 평창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인도를 지지하는 표들이 탈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하여튼 우리 인천의 아시안게임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창을 의식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고 앞으로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고 중앙정부의 어떤 지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의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앞으로 중앙정부가 인천을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 4,744만 5,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