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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2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행복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경제 우선주의와 남북화해 협력정책에 따른 남북 간 긴장완화 경향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국가 부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도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가족들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여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나라사랑의 모범이 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예우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제3조에서 국가보훈에 관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였고 제4조에서는 국가보훈에 관한 시민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장이 추진해야 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 및 7조에서는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가 시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우리 보훈정책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강창규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2조는 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조례 내용 대부분이 국가보훈기본법이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실천하는데 특별히 문제점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5조제7호의 규정 군·구와 그밖의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제7조2호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를 입은 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근거법규를 명기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1호나목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먼저 왕성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이런 훌륭한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 상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토론해 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뭐냐 하면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는데 5조제1호, 2호의 경우에 법에는 주요행사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행사 시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제한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가 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6조제1호에 보면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에 대한 부분도 기본법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나라사랑 정신 또는 애국심 등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체의 청사건립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법 취지에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같은조 3호에 보면 회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법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를 회원으로 했을 경우에 개념에 있어서 혼돈이 오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나 보훈단체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만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훈단체에 의해서 한 번 더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100%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것도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입니다.
(10시 44분)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 중 많은 분들이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한층 강화된 지원시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정부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난 2005년 3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내의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의 조례는 개정되지 않고 있는 바 동 조례안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근거법률 규정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명시하였고 우선사업대상자에 독립유공자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별표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란을 신설하였는데 경제적으로 곤란하신 분들에게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1순위로 하고 그 이외의 자를 2순위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받고 국가에 바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소속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하도록 규정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강창규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가정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코자 하는 것이나 개정안과 같이 우선계약순위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이 소수에 불과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며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되고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가 발의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만큼 우선계약순위 대상자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와 5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우리 시 소속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현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부자 가정과 같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수급자 이외의 자로 하여 우선순위를 차등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의 확대설치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 그 동안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에 한하여 우선권을 부여하던 것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차제에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위국헌신이 명예롭고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는 보훈문화 정착은 물론 국가보훈기본법의 정신과 목적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법에 의하면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법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못이 박혀 있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또는 가족 중 지명한 1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검토해 보셨죠?
왜냐 하면 국가유공자 속에는 5.18 민주화보상도 들어가고 독립유공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내신 것 중에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굉장히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조례안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해당되지만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하게 지명된 1인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주는 것이 저는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아니, 유족이나 가족을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2명도 되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 자구상으로. 그런데 법 취지에는 그 중에 한 명을 국가보훈처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런 수급을 주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정종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족이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얘기가 되고 사회단체에서 얘기되는 것이 그분이 상해 같은 데 가셨을 때 완전히 자기 호적 같은 것을 없애고 가신 경우가 많아서 그 가족이나 유족을 찾는 일도 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인천시가.
그런데 그분들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종이나 나타나 있는 활자만 가지고 인정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가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굳이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저는 범위가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회까지는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중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 2”를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의2,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중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제5조제3항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별표를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명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30일자로 재해구호법이 개정되면서 재해구호사업의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의 재해구호사업 역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재해구호사업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춰서 개정하고 안 제3조1호, 4조1호, 5호3항 단서, 제3장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재해구호사업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이자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였고 기타 인용법령의 띄어쓰기와 낫표표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2004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재해구호사업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내용 중 재해구호사업을 제외하여 인천광역시소방방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4조제3항은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사업과 기타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내외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여이자율을 연 3% 이내로 하여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4시 20분)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상위법령 없이 2002년 5월 27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6년 2월 5일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도 2006년 2월 6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등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에 관한 수립 등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과 절차, 임기를 정하고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봉사자와 단체, 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27일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규정이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안 제12조4항의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13조는 시장이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3조는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국가가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센터장의 임기 2년과 안 제8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 3년이 서로 상이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8조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 센터의 운영주체 및 위탁 운영시 계약기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안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안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인용하고 있으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가급적 중복을 지양하여 단순하고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은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전부개정조례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전면적으로 바꾸셔야 되고 또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여러 가지로 바쁘셨겠지만 법 기술상에 있어서 중복사례 내지는 자구가 좀 원활하게 기술되지 못한 점 그리고 우리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시 정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문리해석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소 눈에 띄어서 그것은 유감스럽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드릴 것이 8조에 보면 센터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등의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있는데 6조3항의 조직조항에 보면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처럼 되어 있고 기타의 경우에 법인이 운영한다고 해서 주객이 전도되게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그런 부분들은 원칙은 원칙대로 하고 단서는 단서대로 빼서 원칙은 법인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을 주는 것이 맞고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하도록 한다. 이것도 6조3항과 8조1항 간에 조화를 이루는 입법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8조3항의 단서조항에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이렇게 해서 센터가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단서조항으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3조에 보면 12월 5일을 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있는데 12월 5일이 봉사자의 날로 정해진 배경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조4항과 15조가 중복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귀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풀어주기 위한 입법기술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성안할 때는 인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뭘 할 수 있는데 인정 이후에 2차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는 재량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이러면 인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봉사행위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을 놓고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하되 인센티브를 줄일 수 있다든지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2차적인 행위에 대해서 귀속 의미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칙 제2항에 보면 기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크게 입법기술상 걸리거나 문맥에 충돌이 되지 않는데 뒷장에 나와 있는 모법을 잠깐 참고해 보시면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 10페이지인데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를 보면 주체를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해서 이게 기관사무가 아니라 단체가 주체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9조에 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또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례에서도 대략적으로 시장은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해 놨는데 물론 시장이 하건 지방자치단체가 하건 관계가 없는데 그 추진하는 주체가 기관이냐 단체냐 이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조금 더 조례안이 완성도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6조3항하고 8조3항 단서에서 우선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선인데 앞에 있는 것과 상충되게 표현이 된 것에 대해서는 6조3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선임에 있어서 이것이 설치와 조직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는 운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운영의 방법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직영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6조에서 말한 것은 설치와 조직에 관한 것으로써 표현이 되어 있고요.
8조3항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6조3항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의 방법 그러니까 표현을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먼저 표현을 했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뒤에 표현을 한 그 차이가 있었고 8조3항에서는 이것은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을 시장이 하는 것을 먼저 앞에다 내세웠고 법인이 운영하는 것을 뒤에다 내세웠는데 8조3항의 운영에 있어서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나중인 것으로 단서에다 표현을 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게 먼저다 어떤 방법이 우선이다라기 보다는 법인, 비영리법인, 직영 세 가지 방법 중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우선이 어느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면 저는 이 입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직영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든 비영리법인이 우선하는 것으로 되든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크게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8조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센터는 민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이게 8조의 본문입니다, 본문. 단 필요시 시장이 직영할 수 있다. 예외조항이죠. 단서조항은 예외조항입니다.
그런데 6조에는 버젓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일 먼저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의 방법을 기술한 것이고 센터의 운영에 관한 것을 기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이것은 오래도록 공직에 종사하신 우리 전문가들이 성안해 오신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법 체계 자구,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전부개정을 하는 거면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법 체계에 있어서도 맞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돼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누가 봐도 법인이 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담당 유치현입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법 제19조에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전국 자원봉사센터운영 사례가 법인으로 된 경우가 있고 또 위탁한 경우가 있고 또 시장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아직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의미가 있고 저희도 지금은 혼합직영으로 돼 있습니다만 법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으로 갈 때 조례가 개정이 될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조항은 우리가 삭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19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과 하위조례가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날을 12월 5일로 정한 것은 이것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아예 날짜를 12월 5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2차적인 행위에 대한 계속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사실은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학교나 법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학교나 법인까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시가 정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주체에 있어서 기관하고 단체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령에서도 그렇고 기관하고 단체하고 사실은 혼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표현된 것이 거의 시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센터위탁 기간하고 임기하고는 별도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2년으로 저기한 이유는 센터장 개인의 운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2년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위탁기간 3년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센터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쉽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해서 3년은 좀 길다. 2년 정도만 해서 재평가를 해서 다음번에 연임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년까지 간 다음에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년으로 정했거든요.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좋은 답변을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안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안 제12조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제2항 중 “전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관리실소관 2005회계연도교육지원및시립대학운영지원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교육지원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2014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을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