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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9회 [정례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김용재 위원님은 2014아시안게임 유치활동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몰디브, 요르단, 예맨 등을 시찰하기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문교사회위원회 회의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천YMCA에서 장영순, 정애란 회원님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김경순, 유은숙 회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서관석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곽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평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세입결산안 내역설명,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세출결산안 내역설명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예산 현액은 1,844억 4,6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3억 3,008만 5,439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1,823억 2,753만 9,019원이며 미수납액 254만 6,42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미수납액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단체 사무실 임대료, 자판기 설치 임대료,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항결핵제보급수수료, 공공예금이자 등 총 12개 항목에 5억 90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의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기타회계전입금,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으로 36억 9,806만 2,881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수납액은 36억 9,551만 6,461원이며 미수납액은 254만 6,42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8쪽부터 26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120개 사업으로 1,780억 7,607만 8,0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3,378억 9,160만원으로 지출액은 3,287억 3,048만 7,380원이고 이월액은 86억 3,92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5%에 해당하는 5억 2,184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과목 중 세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의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3,572만원이고 집행액은 171억 7,221만 8,980원이며 불용액은 6,350만 1,0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마약중독자 치료비 및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의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112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5,986만 1,830원이며 불용액은 126만 17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쪽의 의료원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962만 4,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쪽의 일반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에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9,95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28억 7,470만 8,370원이며 이 중 8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비가 2005년 11월에 교부됨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2,483만 9,63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의 저소득층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395억 6,861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395억 6,544만 8,140원이고 불용액은 316만 3,8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노숙인보호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의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1,04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278억 7,794만원이며 이중 7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조조건에 대하여 적십자사와의 합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3,251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장애인 론볼경기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특별운송버스 구입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의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97억 3,37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388억 4,656만 2,880원이며 이 중 8억 3,926만 7,000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부평묘지공원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4,793만 4,1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 집행잔액, 농어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확충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6쪽의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4,96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11억 4,28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680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의 의료보호 사업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1,72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207억 1,724만 6,030원이며 불용액은 애국지사 및 무형문화재 진료비 집행잔액 1,97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9쪽의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5,02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593억 2,554만 1,36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469만 6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미집행액,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쪽의 모자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80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이 49억 590만 5,200원이며 불용액은 214만 9,8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교육생 자립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쪽의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53억 4,296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53억 3,466만 3,090원이고 불용액은 830만 3,9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의 여성복지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868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 5,048만 8,850원이며 불용액은 2,820만 1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86쪽의 여성복지관 교육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81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5,518만 5,190원으로 불용액이 296만 6,8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2쪽의 여성의광장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51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8,544만 940원으로 불용액은 5,972만 60원입니다.
불용의 주요원인은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IT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의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1,860만 7,000원이며 이중 억 57억 6,916만 4,300원이 집행되어 4,944만 2,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청소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집행잔액, 청소년문화존 사업운영비 집행잔액, 연수구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쪽의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590만 3,000원이며 집행액이 12억 1,593만 5,670원이고 불용액은 1,996만 7,330원입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쪽의 청소년회관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974만 6,000원으로 이중 11억 4,773만 9,9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200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쪽 청소년교육지도 분야 입니다.
예산현액은 9,86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9,746만 7,230원이며 불용액은 119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쪽의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976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5,563만 4,990원이며 불용액은 1,412만 5,010원입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무대조명 및 음향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의 청소년수련지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7,748만 3,660원으로 불용액은 1,039만 8,34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청소년동계스키캠프, 동아리 대축제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02만 7,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37억 6,859만 7,123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137억 6,634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137억 1,443만 7,350원이며 불용액은 5,190만 6,650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예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415만 9,773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결산안은 예산현액 3,378억 9,160만원, 지출액 3,287억 3,048만 7,380원, 이월액 86억 3,926만 7,700원, 불용액 5억 2,184만 5,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5%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결산안은 예산현액 1,137억 6,634만 4,000원, 지출액 1,137억 1,443만 7,350원, 불용액 5,190만 6,6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0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2005년도 12월 31일 교통분야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여성복지관 인건비 3억 445만 3,000원에서 예산담당관실 600만원, 2005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청 208만원, 시립박물관 59만 9,000원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여성복지관 인건비에서 1,236만원, 인건비수당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서는 2005년 4월 15일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어린이날 행사홍보비로 전용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에서는 2005년 9월 20일 응급구조차량 및 응급의료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사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총 886억원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 11억 1,773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잔액 8억 3,926만 7,000원이 이월된 바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총사업비 54억원 중 특별교부세 8억원이 2005년 11월에 교부되어 시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2005회계연도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보조조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70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와의 합의가 지연된 사유와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5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결산안은 총 23개 과목 중 15개 과목이 평균 불용비율보다 다소 높게 발생하였으나 2003회계연도 0.5%, 2004회계연도 0.467%보다 감소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확충,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등 국고사업의 내시 금액과 교부금액과의 차익은 정리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산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의 예산안 대비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가 지금 평균을 안 내 봤는데 백령도의 인구비례해서는, 올해도 추경에 2억 5,000을 더 해서 6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인구비례해서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군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한 환자는 군병원에서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과 특성이 다르지만 군도 우리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도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 통합의료로 하면 의료 개선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정책입안을 해야 돼요. 의료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 하셔야 돼요?
여성복지관장 김경자입니다.
여성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증축공사를 하면서 2003년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준공서류가 접수한 시점에 지체상금을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저희가 137만 1,150원을 징수했는데 그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감사하시는 감사원들이 그것은 접수일이 아니고 준공검사 떨어진 날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254만 6,420원을 더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 이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계속해서 주거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이 옮겨지는 대로 계속해서 고지서는 보내고 있는데 받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다음에 하시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얘기가 저도 백령병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너무나 많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용액 중에 여성의광장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일반운영비나 자원봉사나 IT교육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들이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의광장 관장 방윤숙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전문교육은 맞습니다.
여성의광장은 IT전문교육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교육으로 직영프로그램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3,30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급액이 1억 해서 불용액이 2,660만원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위탁을 주고 끝난 성과를 채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료율과 취업창업률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80% 미달하면 계약금액의 10%를 삭감하겠다는 조항하고 또 하나는 취업이나 창업을 10% 달성 못 했을 때는 80% 미만됐을 때는 다시 10% 삭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수료율이 67.5%, 그 다음에 취업 및 창업률이 58.1%에 머물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마는 주부들이 거의 80%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다른 문화라든지 취미프로그램은 3개월 정도인데 이 교육프로그램은 8개월 과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강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료율이 약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취업과 창업률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80%가 미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계약금액의 10%씩 해서 20%를 삭감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으면 그냥 계약금액 전체를 다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적이라든지 목표율을 정하고 갔을 때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600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3차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실적을 달성해서 감액하고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구에 김용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복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라는 것이 끝도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 인색하지 않는가.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들이 마지막 갈 데가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 어려운 시대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이런 복지적인 시의 운영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결식아동 중에서 자가용도 타고 다니면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말로 정확히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 가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공공부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비롯해서 노노홈케어사업 또 유아보조강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단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기업체 또 대형마트 이런 데서 단순노무와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 아니면 주례라든가 상담역할, 안내원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해서 정보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금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취업정보센터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나 경인노동청을 통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만 해도 39억원이고 전체 일자리를 위해서 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조성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마침 3만평 규모로 해서 실버타운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의료, 복지, 주거 그런 문제들을 전부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일단 시가 금년 5월에 노인취업정보센터를 개소했고요. 각 군·구에도 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에도 정보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보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태조사는 군·구와 민간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만들어서 급식사업 전반에 대해서 결식아동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상이 아닌 아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먹으러 오는데 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보다 철저하게 대상자를 가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은 일반예산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격이 경직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예산은 많지만 아무래도 가용재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불용률이 0.15%로 굉장히 낮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재원이 5억 정도가 불용되고 86억 정도가 이월됐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빡빡한 살림살이 속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적재적소에 많은 재원들을 시기적절하게 배분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을 발생합니다.
그런 추경으로 인해서, 실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정리추경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불요불급하지 않더라도 재원이 남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한 7억 5,000이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면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는데 결국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러한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후에도 여성보건복지국 추경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이 또 다시 추경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천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령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가 보전한 내역이 결산서에 있습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료수가, 공적부조, 평균진료가액 이하 또 무상진료사업 이런 등등으로 많이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백령병원 운영지원 3억하고 백령병원 운영비 보전 3억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부분은 길병원에서 백령병원을 운영하다가 인천시가 위탁해서 인천의료원 분원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당시에 계속 적자가 생겨서 길병원에서 포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통상적으로 5～6억 정도가 백령분원에서 적자가 발생됩니다.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100% 지원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고요.
운영지원 3억 한 것은 당해연도 것 2005년도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운영비 보전한 것은 그 전에 인수한 이후에 계속 운영비용을 시가 다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쉽게 채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고 인천의료원도 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PSO보상개념을 쓰는데요. 퍼블릭 서비스 어블리게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무서비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항목들이 아마 진료수가 또 평균이하진료, 공적부조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도 인천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골칫거리인 것 같고 인천의료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백령병원의 문제가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김에 가능하시다면 여성보건복지국에서 데이터적인 분석을 했으면 합니다.
PSO 보상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개념에 비추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더불어서 그것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시가 지원을 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천의료원이 운영상의 미숙 내지는 자기들의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100%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정도는 항상 지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백령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서지역이나 못 사는 분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적자폭이 10인데 그 중에 5는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는 5를 보전해 줘야 될 것이고 나머지 5는 구조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인천의료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핑퐁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대략적으로 의료원의 경우에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그것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차제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각 군·구의 재가노인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세부적인 내역과 급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나이, 전화번호 등 그리고 주 몇 회 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와 협의해서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하면 서로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용할 의사나 뜻이 있으시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각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서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책정된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가급적이면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아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경로당에서 보통 겨울에 몇 번 관광을 가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돈 한 2,000만원 있어 전부 이런 식인데 그것은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른가 봐요. 시골에는 나갔던 사람들이 명절 때 돌아오면 사실상 기부금을 조금씩 내고 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화군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이 저축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도시지역대로 특색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서도 난방비 모자란다는 얘기는 똑같이 해요.
(웃음소리)
정종섭 위원님 짧게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오흥철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 내역을 보고 있는데 13쪽을 주로 보면 민간단체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은 여유로 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 얼마 중에 지출은 얼마 했고 나머지 금액은 여유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결산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세입 예측이 계획서를 짤 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세입예측이 불확실해 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항목을 목의 잡수입으로 잡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여유분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사항이므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불용액 과다발생사업과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미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하면서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총 93억 5,9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총 210억 5,9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여건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10% 의무절감하고 일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3,981억 5,0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66억 7,004만 5,000원 대비 5.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2%, 특별회계에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028억 8,6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91억 5,473만 6,000원 대비 9.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0.7%, 특별회계에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규모 2조 9,170억 9,628만 2,000원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9%에 해당하는 2,625억 4,01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에 해당하는 4,672억 7,555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총규모는 2,625억 4,010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인 2,495억 4,709만원 대비 5.2%에 해당하는 129억 9,301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57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9,236만 6,000원이 증가된 35억 1,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자동판매기 임대료, 결식아동급식 확대 지원비,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59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 5,929만 3,000원이 감소된 282억 7,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64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근로소득공제 외 67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의 10.3%인 210억 5,99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72억 7,55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220억 3,178만 1,000원 대비 10.7%에 해당하는 452억 4,377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서안 301쪽 보건관리분야는 227억 5,7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3억 7,253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비 5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비 2억 2,049만 7,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3억 6,45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11쪽 위생관리분야는 1억 1,3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총액경비 10% 의무절감 사항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의료원운영지원분야는 2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보건의료 사업비 5억원, 백령병원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의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37억 4,3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7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야별로 10%씩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날 및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부평지역 현충시설 건립에 따른 분권교부세 부족분 5억 7,6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의 저소득층보호는 1,576억 8,7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운영비 3억 2,971만 3,000원, 지역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1,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2쪽 장애인복지분야는 685억 3,5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6%에 해당하는 281억 1,7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의 100병상 추가에 따른 사업비 226억 8,186만 4,000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 6억 1,151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27쪽 자원봉사분야는 15억 9,0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3,6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9쪽 의료보호사업지원분야는27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5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0쪽 여성정책분야는 45억 9,2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비 5,618만 9,000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 1억 1,027만 2,000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사업비 1,3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36쪽 아동복지분야는 197억 2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4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사업 4억 1,728만 2,000원, 국내입양가정양육비 지원사업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39쪽 보육지원분야는 612억 7,1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9,8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가정보육료사업비 60억 7,444만 8,000원, 셋째아 보육아동 지원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0쪽 여성복지관운영분야는 14억 6,3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실 OA설치비 4,5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 사무실 도색·형광등 교체공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6쪽 여성의광장 운영분야는 17억 5,0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층 화단난간 안전장치 설치비1,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47쪽 건강가정분야는 60억 7,5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보호시설 기능보강비 2,500만원, 양육모그룹홈 기능보강비 6,11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지원비 2억 5,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2쪽 노인복지분야는 755억 3,3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6,4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묘지공원 1단계 조성사업비 20억 800만원, 옹진군 무료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0억 1,000만원, 경로교통수당 23억 8,4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문화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9쪽 청소년정책분야는 97억 7,2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9,4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비 1억 7,010만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 3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청소년회관운영분야는 19억 9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비 6,386만 7,000원, 청소년회관 수전설비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68쪽 청소년교육지도분야는 2억 1,2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3,117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1쪽 청소년수련지도분야는 3억 8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총액경비의 10% 의무절감 사항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1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에 해당하는 84억 8,77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로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1,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39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779쪽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1,271억 2,295만 5,000원에서 6.7%가 증가한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국비증액 내시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83억 8,598만 6,000원,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6억 7,9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소관2006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495억 4,709만원보다 129억 9,301만 1,000원이 증가된 2,625억 4,010만 1,000원으로 5.2%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4,220억 3,178만 1,000원보다 452억 4,377만 8,000원이 증가된 4,672억 7,555만 9,000원으로 10.7%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271억 2,295만 5,000원보다 84억 8,771만 8,000원이 증가된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6.67%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의 주요증감 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3억 5,884만 4,000원, 2005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4,456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6개 사업 중 지역봉사사업 외 33개 사업의 분권교부세 99억 7,5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현충시설 건립 외 1개 사업에 6억 1,6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외 9개 사업 4억 6,3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25개 사업에 75억 3,789만 8,000원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이 대부분이며 특히 분권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증액이 주요내용으로 분권교부세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비부담 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39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83억 8,598만 6,000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사업관리비 6억 7,90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억 7,72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311쪽 신규 책정되는 알콜상담센터 이전 설치비 7,000만원은 적십자병원에서 연수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운영계획 변경 등 센타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유통식품 검체구입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하였으나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등 식중독사고로 유통식품의 안전검사가 더욱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3,46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2005회계연도에 집행잔액 3,513만 6,150원이 발생된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34쪽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탈성매매여성 대책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한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렇잖아요. 여론화돼서 신문에 나와야 그 때 관심 갖고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일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동보육시설에서 퇴소되는 애들에 대해서 관리도 그래요. 몇 삼년도부터 아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찾아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초신경이 잘 돌아가야 건강한 체제를 가지고 있듯이 밑바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층부를 울리려면 밑바닥의 일을 우리가 그 문제점을 호소해서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정휴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국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으로 확보하라는 복지부 가내시가 처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될 때는 그게 2억 2,000만원이 감돼서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인천국회의원님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나왔습니다. 돈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7억에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4억 8,000만원이라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분권교부세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우는 것도 굉장히 정말 전쟁하다시피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가 되어야 시비 보조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세워 주는데 사실상 국고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한다는 게 실무부서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날 여성가족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항상 부족하니까 제발 일찍 좀 내려보내 달라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일찍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늦게 정리추경에 가까이 가야 아마….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오흥철 위원님하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저희 수련관에 한 번 다녀가셨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한 3～4년 전에 비하면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 주변환경이라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회관 주변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두 편 정도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꼭 매점이 필요한가 이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들 이용실태를 보면 한 8만 5,000명 정도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학생들이 오는 것 말고 주말에 오는 것 말고 학교에서 CA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오기도 하고 또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추석명절 때하고 설날 연휴 이 때 1년에 두 번 연휴기간만 휴관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밤 10시까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 오는 청소년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중에서는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혹시 매점 이용할 데가 없는가 밖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나가면 가게들도 있습니다만 가게에 가서 청소년들이 사실 빵 이외에 식사를 사 먹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을 사 가지고 와서 저희 수련관 로비라든가 또 2층이나 3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변기에 잘 처리해 주면 나은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세면대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커피하고 음료수자판기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바깥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조그마한 매점을 하나 만들어 줘서 스넥 종류나 또 컵라면 정도는 거기서 먹을 수 있으면 어떨까.
실제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대공원을 찾으면서도 저희 수련관이 중간에 하나의 휴식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쉬었다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운동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매점을 생각했었습니다.
예산이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하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나 그 안에 간단한 편리대 같은 것 설치하는데 170만원에서 770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 수련관 내에 생활관과 그리고 체육관이 200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체육관이 되면 그 때 별도 매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때까지는 저희 수련관 이용자들 또 주변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매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세요. 그렇게 웅장한 건물에 컨테이너 내지는 가건물이 한쪽 구석에 있다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왜 그래요. 관청마다 판넬에 옆에 우후죽순, 이것 안 됩니다. 뭐 하나 건물이 들어서도 고뇌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이나 또 주변의 정황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요.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나 전체를 볼 적에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 웅장한 건물에 그렇게 이용인이 많은 곳에 이런 것을 생각 못 할 정도면 다 된 거죠.
차후에 이것도 고민하셨겠지만 이것 정말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 건물 내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바깥에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컨테이너 아니길 다행이에요. 모양도 사납다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딱 올리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분야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나마 쉼터에 와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잠재적인 노숙자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변동이 많으니까 오늘 나왔던 사람이 내일 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자활사업 이런 부분들은 타시·도보다는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도 전보다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 인구의 10% 이상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만 정도가 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조직만 잘 활용해도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무료급식소 있죠. 그리고 각 학교 아이들 급식하죠? 여기 농수산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대로 신선한 채소를 바로바로 해 주면 아마 다른 데보다 얼른 소비될 텐데 구태여 저온창고에 두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빨리 처분해 주고 연결해 줘야죠. 안 그래요?
이것 전시행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수확해서 보관했다가 또 수요자 생기면 팔고, 아니 얼마나 많이 수확되기에, 제가 보기에는 사무적인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정종섭 위원님, 제가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저온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나 무를 밭에서 캐서 해가 있을 때 3시간 내지 5시간만 방치해 두면 겉이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쓰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의 저온창고라면 아주 최하 소규모입니다.
강화군에는 개인집마다 저온창고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순무라든가 이런 것을 저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온창고에 바로 들어갔을 때 신선도하고 몇 시간씩 방치했다 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창고에 대한 것은 제가 대신 변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흥철 위원입니다.
저는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거론이 되는 이쪽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방울토마토하고 새싹을 재배했어요. 방울토마토 하루에 나오는 것이 한 50㎏ 남짓합니다.
그러면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기농재배, 농약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재배하는데 그것을 5㎏ 박스에 포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포장이 누가 거기 가서 한 박스건, 두 박스건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처에 납품이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납품이라는 것이 매일 같이 30㎏씩 어느 지역에 간다. 10㎏짜리가 어디를 간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 소비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 가면 온도가 상당합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하는데도 여러 모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싹이나,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도 조금 낫다는 친구들이 재배하는데 금방 소비가 안 돼서 지역의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지역에는 만수6동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주교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성당의 식구들이 소비하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금방금방 없어진다 이러지 못합니다.
이 저온창고라는 것은 식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소비가 아주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나오는 양이 50㎏가 되든 60㎏가 되든 40㎏가 되든간에 하루에 다 소모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흥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집행부의 추경안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고 저희가 토론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회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이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여성보건복지국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2,625억 4,010만 1,000원과 세출 4,672억 7,555만 9,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1,356억 1,067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