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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48회 [임시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3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 2.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최수태 부교육감입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문교사회위원회의 희망찬 출범을 축하드리며 첫 번째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2만여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전심전력함은 물론 인천교육지표인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및 역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 발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청·지역교육청 및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룡 교육국장입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창수 감사담당관입니다.
진익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병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수영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철현 정보실업교육과장입니다.
배상만 교원인사과장입니다.
한덕종 혁신기획과장입니다.
이규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범기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권일택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민정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관진 남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윤낙영 북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기수 동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류병태 서부교육청 교육장입니다.
김창수 강화교육청 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장과 원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팽윤 교육과학연구원 원장입니다.
허회숙 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최종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성헌 학생종합수련원 원장입니다.
김영근 교직원수련원 원장입니다.
주유돈 북구도서관 관장입니다.
김노수 중앙도서관 관장입니다.
김계순 부평도서관 관장입니다.
김덕진 주안도서관 관장입니다.
정우용 화도진도서관 관장입니다.
신경선 서구도서관 관장입니다.
김일환 계양도서관 관장입니다.
김희수 연수도서관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 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에서는 각급 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의 성과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 행정 혁신 등 여섯 개 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기획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장 윤낙영입니다.
항상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북부교육청에서는 2006년도 모든 학생들이 자기 학력에 맞는 학업성취를 이루어 낙오자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교사들은 책무성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북부교육청의 중점 추진사업 아홉 가지 중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북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유천호 위원장, 김용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상으로 북부교육청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취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고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지도·편달을 받게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교육 본을 보이는 교육, 즐거움을 주는 교육을 위한 2006년도 강화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강화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6년도 강화교육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강화교육이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문교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최종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BTL사업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BTL사업은 교육여건 개선은 상당히 시급하나 정부 교육재정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장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재정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때 판단이 되면 차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갚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BTL사업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런 BTL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중에 여유자금을 장기 공공투자 자금으로 유도해서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신설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모든 재정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만 개축이나 다목적강당, 체육관은 저희 인천시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축이나 다목적강당, 체육관도 교육부 재정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반영이 되지 않고 시·도 재정으로 부담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는 겁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의 67.3%가 교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수업료 수입 등 8.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넓게 생각하면 어차피 저희 재정부담으로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부담해 준다는 것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인천시 교육청의 채무부담액이 아주 적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적은 편인데요. 일단 금년도에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 개축하고 다목적강당 20개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앞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얘기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든가 또 이런 사업을 해 보고 그 결과를 저희가 평가해서 이것 유익하다.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 하는 판단이 서면 그 때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개축하는 학교는 인일여자고등학교 그 다음에 강화여자고등학교하고 인하여자중학교 등 세 학교입니다. 개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축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할 때 교육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일례로 서울 같은 데는 개축을 해야 되는 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많이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강남이라든가 목동신도시가 조성된 지 25년 내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개축해야 되는데 개축비용까지 다 달라고 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재정부담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개축까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다만, 체육관이나 다목적강당 같은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2006년도에 다목적강당은 20개를 시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어느 업체가 참여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시행해 보고 문제점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또 평가해서 2007년도 계획부터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천체고가 서구 마전동 120-6번지 일원으로 한 6만 6,000㎡의 부지를 확보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전 시기는 체고는 일찍 이전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 3월에 저희가 이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여상은 도화지구 내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로 1만 5,000여㎡의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해서 2011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두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는 810억 내외가 됩니다. 810억 내외가 되는데 이 예산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가 노후돼 있고 한데 인천대학교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이 시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인천대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그것 말고도 인하여중 일부를 철거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하여중도 한 115억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개축을 해 주고 서화초등학교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파트가 입주되면 학생수가 더 늘 것으로 봐서 교실을 더 증축해야 되겠다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내용까지 전부 수용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총 965억 정도를 저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체능 중심학교인 인천여중하고 안남중학교 두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밴드부 운영교인 계산중학교, 도화기계공고에 각각 2,000만원씩 해서 도합 4,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밴드부 운영학교가 전부 6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초등에 강화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에 계산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에는 도화기계공고, 인천기계공고, 운봉공고 그 다음에 제일고등학교 이렇게 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6개 학교를 두 학교씩 해서 격년제로 2,000만원씩 지원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중학교, 도화기계공고는 2,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제일고등학교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밴드부 운영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제일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인천여중하고 안남중학교에 현악반이라든지 음악 관련 교향악단 이런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하던 2,000만원을 인천여중, 안남중학교 2개 학교에 1,000만원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여중하고 안남중학교에 음악 활동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희망을 하고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점검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교육청에서 모든 급식학교에 대해서 연 2회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식약청이라든지 보건소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하고요.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점검단이 있어서 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의 급식사고 발생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CJ에서 운영하는 위탁급식학교들, 우리 인천은 17개 학교이고 서울은 훨씬 더 많습니다. 한 20여개 되고 또 경기도도 있고 한데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원인이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관리를 잘못했다기보다는 CJ에서 공급하는 인천, 서울, 경기도 학교들이 다 이번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가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지금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급식사고 현황을 보면 주로 위탁급식하는 학교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사고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우리 교육청에서도 직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CJ에서 급식을 한 17개 학교는 금년 중으로 100% 다 직영급식 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탁급식하고 있는 학교가 인천에 109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저히 장소가 비좁아서 할 수 없는 5개 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직영전환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예산이 대략 310억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예산 확보를 우리 자체로는 어렵고 교육부에 지원요청하고 또 시청에도 요청해서 직영전환 쪽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활용한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주5일 수업제도 되고 또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도서관을 설립하고 책을 많이 비치하도록 노력하는데 학교예산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전자북이라고 해서 이북(e-book) 또는 웹진을 해서 학교에서 책을 다 구입하지 않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해서 탑재를 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중복해서 책을 사지 말고 우리 홈페이지에 책을 계약한다든지 구입해서 탑재해 놨으니까 학생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그 말씀도 하나의, 인근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학교도서관하고 협력해서 책을 일정기간 대여해서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김용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들은 1차적으로 특수학교에서 수용합니다. 관내 6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수용할 수 없고 학부모님들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초·중·고 일반학교에서 보통학생들하고 함께 통합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의 선생님들이 특수학생들의 지도능력이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일손도 달리고 해서 보조원을 배치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보조원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우리도 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보조원의 인건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 형편으로써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쪽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초과해서 보조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편의시설을 교육청에서도 학교에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의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아직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고 또 학교에서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5일제가 되면서 급식은 일반학생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급식지원학생들 토요일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학교에서 식사를 했는데 학교를 등교를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토요일하고 공휴일의 급식을 시청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50%, 50%해서 시청에서 반 부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반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는 우리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소득층자녀들이 굶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벌이부부라든지 저소득층자녀들의 부모가 다 일터에 나가고 어린학생들이 집에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또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리를 배회한다든지 비행, 탈선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나 저소득층자녀의 토요일, 지금 현재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장애우 어린이의 통합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신지체나 그런 경우는 통합교육보다는 특수학교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지체장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반어린이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합교육이 옳을 것 같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면 5층이든 4층이든 장애어린이를 위한 화장실이나 이런 시설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층,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지 못해서 휠체어를 들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해 주시면 또 교원 중에서도 여교사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교사가 임신을 했거나 남자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다쳤을 때는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수구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하고 있고 2007년에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한 가지 빠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봐서는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니면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퇴직자나 실업자에 관한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없으면 그에 대한 것을 보충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함으로써 토요일, 일요일 학교시설이 유휴되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요일, 일요일에 학교 근무자가 당직전문 고용인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잘 사용해 주면 좋은데 오물을 함부로 버린다든지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학교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 와서 옷을 훌훌 벗고 소변도 함부로 아무 데서 보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개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면서 그래도 개방하려고 노력하지만 좀 조심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하고의 연계성이나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단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료나 수도료 그 다음에 경비비용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겠죠.
그래서 원활한 체계를 가진다면 교육이 지역의 문화나 체육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24쪽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흡연실태 조사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학력이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가 있습니다.
그 때 각 시·도별 또는 학교별 비교가 되는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말아라. 또 교육부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시·도별 또는 학교별 대학입학 현황 이런 것도 일체 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각 시·도의 학생들 학력을 정확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는 우리가 중상위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이것은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더 열심히 하자 해서 학력향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 논문에 의하면 물론 한 3년 전 자료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교육의 질이 15위로 보고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논거는 무엇이냐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 또 고등학교 실업계에서 취업률 또 고등학교 인문계에서 대학진학률 또는 학교별, 학급별 학생수 대비 교실수, 학생수 대비 교원수 이런 것들을 볼 때 교육의 전반적인 인덱스 자체가 인천이 굉장히 낙후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제가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장님하고 디베이팅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수월성 교육이 강조되다 보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경쟁 속에서 도태되거나 수월성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식으로 교육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교육결과의 평등을 논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교육기회의 평등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여기도 수준별 학습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 APEC 열렸을 때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같이 중립적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쪽의 정치적인 논리이건 저쪽의 정치적인 논리이건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에 일방적인 정치적 논리가 주입되는 수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교육청에서 방치해 둘 것인가. 물론 방치는 안 하셨겠지만 사실상 그런 수업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역구에 있는 한 학부모에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 살 때는 미제연필을 아버지가 외국 출장 갔다 사오시면 굉장히 좋다고 하고 귀하다며 썼습니다. 물론 미제가 좋아서는 아니었겠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미제볼펜이나 미제연필이 있으면 버린다고 해요.
왜 버리느냐 하면 미국이 나쁜 나라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학부모가 개탄을 금치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좌든 우든 어느 것이 옳든 간에 학교수업에 있어서 일방적인 정치논리가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부정적이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은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편향된 가치관이라든지 정치의식 이런 것을 주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사들이 계기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 계기교육의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교직단체가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기들 집단의 의견을 학생들한테 주입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다 알아서 교장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당해 교사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대개의 경우는 중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하여간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이 주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예방 교육은 물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보다시피 초등학교는 사실 0%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일부가 흡연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본적인 흡연예방교육은 초등학생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체육시간이라든지 기타 도덕시간이라든지, 행사교육, 교장선생님의 훈화교육, 담임선생님 훈화교육 또 영상교육으로 해서 초등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우리가 예산을 대대적으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만 열거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공식적으로 배포해 주신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료에 나타난 수치와 사실은 저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신분이 아니라 학생의 신분이 학교에서 조사하는 조사에 당신은 흡연을 하느냐의 여부에 있어서 100%가 나는 흡연을 한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0번째 까마귀까지가 까맣기 때문에 101번째 까마귀는 하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까마귀는 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것보다는 훨씬 흡연율이 높았다라고 생각드는데 여성 내지는 젊은 학생들의 흡연 추세가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산이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아예 어떤 유해환경에 접근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유해성과 때로는 혐오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체육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평소부터 느껴왔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 선수육성 중에서 비인기 종목인 육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역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이 일반 중학교에서 육성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중학교에서 육성이 잘 안 되니까 고등학교도 따라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체육중학교 신설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다만 이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중학교를 신설했을 때 과연 초등학생들이 체육중학교에 진학을 희망하겠는가 학교는 세워놨는데 우리가 일반중학교 같은 경우는 배정을 해 줍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주니까 되는데 체육중학교는 희망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예산이 또 문제입니다.
다른 일반학교 신설하기도 어려운데 그리고 체육중학교도, 두 가지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체육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지원을 하겠는가 몇 명이 되겠는가 그래서 상당수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나오면 적극 검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문제인데 우리 시 교육청 자체 예산이 어려워서 시청에서 많이 대폭 지원을 해 주시면 이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겠나 원활하지 않겠나.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학교를 신설하는 쪽으로 갔을 때 김 위원님께서 시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학생에 대한 것은 교육계에서 노력할 문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트교육을 장려했을 때 일단 필수적으로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여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체육중학교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체육고등학교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본 위원이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더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체육중학교 신설에 관한 것을 정식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 요청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희망학생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의지 있지 않습니까. 체육중학교를 꼭 설립하겠다. 이 의지가 더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제가 이번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공약사업을 내 건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원어민 교사들을 지금 학교에서 방까지 얻어주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원어민 교사 타운을 만들면 어떠냐.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료 나가죠. 보증금 들어가죠. 그러면 원어민 교사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셔틀버스만 이용한다면 각 학교에 원활하게 원어민 교사들을 배치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새로운 영어마을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들도 전에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이 근무할 장소가 인천시 전역으로 분산돼 있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타운을 형성해서 하면 원거리 통근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이라서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한 곳에 이분들을 집단으로 수용하게 되니까 어떤 이익 집단화하는 파워그룹이 형성돼요. 과거에 원어민 숫자가 적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원어민들이 근무하면서 몇 사람이 모이게 되면 우리 학교는 대우가 어떻고 근무조건이 어떻고 해서 아주 상당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모아놓게 되면 상당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에 그것을 많이 연구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 봤을 때 득실 면에서 현재 상태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김용근 위원님의 의견도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즘 현대 가정이 대개 맞벌이이고 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아서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 학교가 활성화되면 부모님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의 방과후 학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1, 2, 3학년 저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 보호해 주기 어려우니까 그 학생들을 학교에 남겨서 보호해 주는 보육기능으로써의 방과후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음악, 미술을 하는 특기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기적성은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수익자 부담이고요.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실은 한 학교에 한 교실 정도 시설해서 거기에는 휴식도 하고 놀이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시청과 잘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시청과 연계해서 51개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 자체로 10개교 해서 전부 6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그렇고 교실 꾸미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또 시청에다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아주 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이석 문제로 인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경우에 시교육청에서 체육담당코치 제도를 없애는 바람에 각급 학교에 축구나 운동부를 가진 학교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화군체육회에서 학교체육 육성지원금을 5,0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라든가 몇 개 학교에 있던 코치들을 다 없애는 바람에 자체 예산으로 급여를 주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체육회에서도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코치를 주지 않으면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던 강화고등학교, 강화중학교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축구부하고 초등학교 한두 군데 없앤 코치에 대해서 지역특색을 살려서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고 도서지역인 만큼 시교육청에서 다시 코치를 부활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강화여자고등학교 건물의 재건축이 4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강화여고측에서 국회의원, 군수, 교육장 또는 사회단체장을 망라해서 부지를 확인하고 서명을 받고 했는데 일부 주민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을 백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오래되고 있었는데 지연이 아직까지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쯤 착공할 건지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이북과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최전방 도서지역인 강화군 교동면에 거주하는 학생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걸맞는 종합체육관을 세워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정 없다면 아까 말씀하신 BTL 민간투자사업을 응용해서라도 도서지역에 혜택받지 못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종합체육관을 하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병룡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제가 답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고등학교 축구부 코치 인건비를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에 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체육관련 예산도 감액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적이 아주 저조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이 저조한 운동부 지도코치들의 인건비를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절감 차원도 있지만 해당 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재임용할 수 없다. 그런 뜻에서 강화고등학교라든지 인성여고 농구부 또 몇 개, 세네 명 코치의 인건비를 지급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당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지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여자고등학교 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고 있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만 당초 학교를 터미널 부지 인근으로 이전하려다 교육환경이 안 좋다는 지적 때문에 유보가 됐습니다. 그 후에 학교 적지를 저희가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적지를 찾기가 어려워서 현 강화여자고등학교 그 부지를 확장해서 학교를 개축하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학교를 이전하려면 원래 학부모라든가 그 다음에 교원이라든가 동창회라든가 이익집단의 동의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화여자고등학교 부지 우측을 더 확장해서 학교를 개축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학교용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추가로 학교용지로 늘어난 지역을 현재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토지소유자 한 분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매도 협의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잔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용을 하는데 그분이 소요되는 부지에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필요없는 많은 부지를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해서 그분의 토지매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협의까지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까지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 기본설계까지 돼 있고 해서 앞으로 금년 안에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사가 매우 노후돼서 조기에 학교를 개축해야 되겠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좀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동의를 받아서라도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도에는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면의 주민들이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질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향상시켜 드리자는 데는 유천호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신설부분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재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2009년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면 2009년도에 저희가 교동종합고등학교에 체육관을 다목적강당 겸 체육관입니다. 저희가 신축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것은 강화고등학교 정문 들어가다 우측에 재정경제부 땅이 있는 것을 저희가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 아니고 학교측에서는 당초 거기다 기숙사 동을 몇 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재정경제부 땅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거기다 기숙사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직접 들어온 것은 아니고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아주 정말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육청도 과거에는 원어민을 많이 채용을 안 했었거든요. 금년 들어서 갑자기 한 200여명을 채용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시청에서 사업으로 111명을 갑자기 증원을 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종례에는 한 개 교육청에서만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원어민을 채용해야 되니까 뉴질랜드로부터도 공급을 받고 기타 다른 채널로도, 한국교원대학교에서도 받고 다른 민간채널로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질이 다소 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도 같은 입장입니다.
아니, 어디 학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최고의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아셔야 문제가 뭐다 문제점을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이것을 봤습니다. 학교에 애들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일찍 끝나서 어디 갑니까? 더구나 저소득층 집에 가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떻게 자리를 매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을 청소년회관과 연계해서 청소년회관장한테 얘기해서 할 테니 보내세요 했더니 우리 학교에서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했더니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조한 원인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재미를 붙이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거든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눈 여겨 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숫자상으로 다 맞아요. 51개교에 9억 9,270만원 지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점 파악 안 하면 절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자들만 바쁘지 실제 저소득층의 생활은 향상되는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각 복지회관에서 아이들을 밥도 먹이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없죠?
그런데 보니까 학교의 경관도 좋고 그리고 분위기도 좋다. 그러면 이런 데다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가족과 함께 또 청소년들이 캠프를 차려서 1박 2일 코스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데 가서 교육도 하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별빛이 아름답고 도시하고 달라보여 똑같은 데도 그러면 그런 데서 아이들이 착안하는 것도 있고 심성도 맑아지고, 보니까 다 해변가예요.
그것을 매각하실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만 수리만 하면 돼요. 대대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얘야 우리는 우리 세대는 이렇게 이런 데서 공부했다, 이런 화장실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신다면 저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원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실 용의 없습니까?
장시간 여러 모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과 여기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학교 잔디구장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잔디구장은 교육청 재원으로 다 할 수 없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학생과 지역주민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물론 그런 것이 설치된다면 학교에서는 조금 일이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까지 초등이나 중등학교 중에서 몇 학교나 잔디구장을 올해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잔디구장을 어디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다른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교육개선을 위해서 지역현안사항으로 보면 학교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지역여건을 감안하겠지만 지역교통을 가장 최우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통문제는 관계구청, 시청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 또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를 어디에 세워야 되겠다 하는 계획과 또 그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여건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도 보면 15개 학교를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에 개교한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또한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이 정말 이 자리는 맞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비좁은 데 위치한 곳 또 도로를 뚫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학교를 지어서 학생과 학부모한테 교육의 여건을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더 강구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학교신축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적극적으로 오흥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양해해 주실 사항은 저희가 학교를 도심 안에 지으려면 보통 3,500평 정도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도심 내에서 3,500평의 공간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개 그린벨트 같은 것을 학교용지도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 합니다. 그런 과정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학교를 짓게 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학교시설) 절차를 밟아야 되는 등 아주 어려운 절차나 과정이 많습니다.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생들이 통학에 편하고 학부모들이 안전하게 학생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공동구라든가 도로라든가 전기, 전화, 가스 같은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도심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시나 구나 한전, 전화국에서 하는데 그런 시설이 다 돼서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에서 학교배정 받고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이병용입니다.
사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인조잔디보다 천연잔디가 좋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천연잔디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남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축구 몇 번 하고 뛰어놀면 천연잔디는 금방 망가지고 잡초가 많이 나와서 뽑아야 하고, 제가 인천여고 교장 할 때 천연잔디가 있는데 행사 몇 번 하면 잔디가 다 죽고요. 또 잡초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어떤 학교는 심지어 잘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못 들어가게 잔디 죽으니까, 비료 줄 때도 못 들어가게 하고 농약 줘서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인조잔디를 하게 되면 그런 피해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도 천연잔디에서 인조잔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의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강남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강북에 있는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서울시교육청에서 보존을 못 해 줍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선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현안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시급한데 학교 자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구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지원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를 다 균형되게 저희가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은 저희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병용 교육국장님,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인천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회기에 따라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여 월 192만 5,000원의 월정수당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조항의 신설과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삭제하고 회기수당 지급기준표를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로 변경하며 개정조례안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3조의2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격지회의 출석비 등의 삭제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2는 월정수당을 192만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현재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회기수당 660만원 등 연 2,4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5일 2006년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2,310만원 등 총 4,11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는 150만원 이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 실적과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월 192만 5,000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75만원의 70% 수준이며 총액은 80% 수준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은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교육위원회 회기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한 각 시·도별 의정비 책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지금 이명숙 위원님께서 회기일정 운영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듣겠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 사실 교육위원회 관련 조항도 개정이 됐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입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께서 최근에 교육위원회의 회기일수도 시의회 회기운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를 개정하는 것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16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회기일수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회기일수가 부족하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학교에 많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개정되면 동 조례를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50일 그리고 10일의 범위 내에서 회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60일을 운영하시는데 60일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회기일정하고 관련해서는 법이 개정되면 다시 시의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심의를 받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종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외에는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 이것이 교육의 중립성이나 독자성 확보를 위해서 있어야 된다. 그런 교육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가 어떻게 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학교에서는, 그래서 아주 의견이 상충되고 대립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쉽사리 정치적인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종섭 위원님께서 여쭤 보신 것처럼 저희 인천광역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말씀드리면 의회가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조례 및 인용 법령의 제명을 정부 방침에 의거 띄어쓰기 표현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조례명 띄어쓰기와 관련법 표기방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이를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용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유한경
- (교육청)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룡
-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감사담당관 김창수
- 초등교육과장 진익천
- 중등교육과장 전병철
-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 정보실업교육과장 김철현
- 교원인사과장 배상만
- 혁신기획과장 한덕종
- 교육지원과장 이규진
- 교육협력과장 이범기
- 복지재정과장 권일택
- 교육시설과장 민정기
- 남부교육장 장관진
- 북부교육장 윤낙영
- 동부교육장 김기수
- 서부교육장 류병태
- 강화교육장 김창수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팽윤
- 교육연수원장 허회숙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최종설
- 학생종합수련원장 김성헌
- 교직원수련원장 김영근
- 북구도서관장 주유돈
- 중앙도서관장 김노수
- 부평도소관장 김계순
- 주안도서관장 김덕진
- 화도진도서관장 정우용
- 서구도서관장 신경선
- 계양도서관장 김일환
- 연수도서관장 김희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