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48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7월 10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 2.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 3. 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
- 4.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여성복지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각각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모두가 합심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봉사과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곽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평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국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복지 수준의 점진적 제고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탈성매매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담 내지는 정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탈성매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논리가 반드시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탈성매매화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생활을 정착해 나갈 수 있는지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썩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겠는지 그래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될 수 있겠는지 그런 것들이 이유라고 보는데 그래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탈성매매와 관련해서 상담활동 더 하기, 탈성매매화되지 않는 그 이유들에 대한 집중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이런 것들이 많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49페이지 보육과 관련해서 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도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기존 보육시설에서는 상당한 반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규모가 있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이 있는데 공립이 더 확대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꼭 사업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유치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또 평가인증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돌 내지는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355개소가 있는데 현재 국·공립 시설은 3.7%입니다. 전국 평균이 5%인데 아직 전국 평균에 사실 못 미치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서 궁극적으로 공보육화 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지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립보육시설은 물론 민간 시설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렇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공립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사실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어린이집들이 과거에 새마을유아원이나 이런 데서 전환이 돼서 어린이집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설환경이라든가 보육의 질이 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보육의 질을 갖추고 시설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평가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그렇기는 하지만 연차별로 또 단계별로 시설들이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설별로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제 사전 작업으로써 2004년도부터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평가인증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평가인증제 지표에 따른 요건들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했었고 또 평가인증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에 대해서 교사, 원장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대체교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지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성위원들을 위촉할 자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위원회별로 특성상 전문가 그러니까 남성과 같은 전문가를 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저희도 늘 그런 사항을 지적 받고 있긴 한데 위원회라는 것이 각 사업소별로, 각 실국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새로운 부분, 전문분야에는 발견되지 않은 여러분들을 발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수구 위원 김용재입니다.
먼저 여성의광장에서도 국장님을 뵈었는데 예산편성할 때도 시민들의 입장을 많이 받아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모집이라고 23페이지에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를 3년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인가맹점 모집보다는 할인가맹점 홍보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건하고요,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자복지시설을 우리가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모자복지시설조차도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인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융신모자원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돼서 사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 들여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정도로, 왜냐 하면 밖에서 볼 때는 잘못된 시설처럼 보일 정도의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하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 서구에 보건지소 확충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지역이 장애우만 9,000명입니다. 아마 인천시 전체 장애우의 20% 정도가 제 지역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장애우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할 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는지 그런 문제, 또 그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일단 알고 싶네요.
자원봉사할인가맹점 모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모집보다는 홍보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5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의 496개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분들에 대해서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각종 교육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인 융신모자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저희도 몇 번 나가봤지만 독립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리모델링해서 현대식 시설로 개별가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는 서구 검단지소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 시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곳에 검단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범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 보고 나서 나중에 확대해서 연수구나 그 외의 지역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신모자원 문제는 내부시설도 문제지만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용시설이라고 보일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것들도 좀 리모델링할 때 주의 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비를 보니까 1,600억인가 1년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저는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요사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의료비가 급상승한 원인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해서 병원이나 의원이 하나 생기면 바로 붙여서 약국이 생겨요. 그런데 그 속사정에 들어가 보면 사실 병원이 약국을 지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의료비 상승의 주요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지원에 관해서는 광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자활훈련기관이 있고 사업단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으로 보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2,667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활공동체를 비롯해서 근로사업 또 사회적응프로그램, 창업지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택배라든가 아니면 한마음농장 같은 합동작업, 영농작업 이런 것들이 있고 시와 협조해서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파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에 여성취업박람회가 있고 노인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기업체와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도록 구인업체를 최대한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와 별도로 협조되는 기업체를 파악하는 것은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간병이라든가 영농사업이라든가 배송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이 참여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 구에,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동구 지역을 보면 자활센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정된 인원에 사무적인 일이지, 자활센터라면 거기서 취업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사람이 취업을 다른 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야 되고, 국장님 말씀하신 무슨 박람회, 무슨 박람회 해서 기업체와 연계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오는 사람은 진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저소득층은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또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파악해서 진짜 이분들을 어느 기업체에 알선해 줘야겠다.
그리고 기업체에 장애인들 의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이. 얼마나 채용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는 국가에 법으로 개정토록 요구해야 되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전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진짜 밑바닥의 생활이 움직일 수 있는, 저소득층이 어디 기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끝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었는데 몇 가지 의약분업 문제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병원이나 이런 단위에서는 처방전을 2매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은 어느 의원이든지 1매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만 철저히 해도 사실 어떤 의약품이 투입되었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부패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구마다 다중사용의약품을 위원회를 통해서 1,000여 가지를 정해서 꼭 근접한 약국이 아니더라도 약을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조차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에서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의원하고 약국이 붙어 있으면서 국민들의 이용편리만을 주장해요. 그런데 이용편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내가 처방전을 갖고 갔을 때 그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이용편리인데 의약품이 10만 가지가 넘는데 어느 약국이든 다 갖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둬서 우리가 제안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년 이상 지났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세 가지 정도 질의했는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곽광희입니다.
처방전 건에 관해서는 사후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처방전이 2매 교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요.
두 번째로 다중의약품이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권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품을, 목록을 작성해서 약사회에 통보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약국에서 그 약품을 갖추도록 의약분업할 때 합의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간다 하더라도 실제 의약품이 종류가 많고 현재 약품을 처방하는 것이 성분명이 아니라 제품명으로 처방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약품을 약국에서 구비할 수가 없어요.
현재 처방 받은 인근의 약국에서만 조제를 해야만 조제가 가능하고 조금만 벗어나도 그 약품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남동구 제3선거구 오흥철입니다.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교농업 이 지역도 제 지역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오늘 이 상황에 있어서 저희 지역에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또 33페이지에 보면 장수천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관계 또 2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이런 문제가 저희 남동구 관내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후에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복지관을 만든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담당부서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경로당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도 상당히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될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협소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 운영비와 난방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청소년쉼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쉼터, 청소년정보센터, 이클린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서 청소년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있는 도서가 물론 운영비에는 도서구입비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오래 됐어요. 도서가 오래 돼서 신간서적으로 바꿀 수 있게끔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문제는 차후에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더 질의를 하거나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담당직원분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모든 일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우선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구 최종귀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중복이 많이 됩니다.
국장님 그 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제가 부평구에서 산곡동, 청천동입니다. 제 지역이, 청천동, 산곡동 지역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일일이 지적은 못 하겠습니다만 노인정 같은 데 일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같은 데도 지금은 수세식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비수세식으로 돼 가지고 노인정 같은 데 수세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종섭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들을 다 앞에서 하셔 버렸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가 BTL사업이라든가 등등은 차후에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강화군 제1선거구에서 출마한 유천호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다른 지역 실정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줄 서기에 급급한 해바라기성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핍박과 그 공무원들 자신들의 말에 언제나 충성스러운 여협이 되기를 바라면서 처음부터 실시해 오던 강화군 무료급식소 등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재가노인집으로 운영을 바꾸기도 하면서 또한 인천여성대회 및 강화군여성대회에 강화군 여협 회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직 새마을과 생활개선회 회원들만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참여하는 등 강혜영 이전 회장들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보조금 사용내역을 공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기 2년 전까지는 담당팀장이 도장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통장을 가지고 임의대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을 공개해 달라는 것을 강화군에서는 지금 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측에 의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예산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지출했다고 하는 주장이 아주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운영하던 통장을 받기 전 3개월 간에 팀장이 운영하던 그런 내용에 대한 공개도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여성단체협의회를 시녀 부리듯 남녀평등주의를 벗어나서 아직도 남성우월주의를 표시하고 있는 강화군 행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지도해 주시고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예상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부일보, 강화신문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으나 인천시 담당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하고 지도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후 대책과 과거에 이루어진 모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세히 조사해서 본 위원회에 그 결과를 자세하게 또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부 강화군 사회과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취하지 않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여협을 이용하려 하는 그런 표적관리를 해 온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 공무원에 대한 처리 또한 담당국장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장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까?
지소장님들과 환담을 해 본 결과에 있어서 보건소장이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또한 진료소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남녀평등에 어긋난 몰지각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16개 진료소 소장님들과 담당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6개 진료소 소장님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 번쯤 가져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화인삼센터 앞에 건물 지하에 퇴폐이발소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더구나 인삼센터는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퇴폐이발소에 대한 업무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주요업무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인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기초검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시 및 군·구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관내에서의 보건, 환경, 가축위생에 관련한 모든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풍부한 경륜과 해박한 지식으로 연구원을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좀더 나은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황현순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제만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직무대리입니다.
조남규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식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성모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연구원의 간부 중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은 부친께서 돌아가셔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년도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속에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골프장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저기를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6월부터 고독성농약을 좀 많이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6월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디가 자라고 깎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6월에 그 잔디를 가지고 검사를 하자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는 5월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6월에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두 해 검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촉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법상의 문제점과 약간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방위 비상급수는 비상시에 사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말 음용으로 지정한 곳은 음용수 기준을 벗어나면 폐쇄되고 새로 파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실제로 군·구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 촉구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저기를 하는 공문은 보냈습니다마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매번 그러한 것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실 민방위 비상급수는 부적합한 곳이 계속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현실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뭐 일반론적인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남동유수지 부분이라든가 승기천 하류부분에 대해서 하천살리기나 아니면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남동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기도가 팔당 경안천 상부에 새로이 도지사 되신 분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밑에를 준설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준설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서 부패돼서 나올 수 있는 냄새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준설을 해서 그 밑 부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떤 정화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점이토를 그대로 두고는 아마도 악취부분은 하절기에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학생들 중에 많은 부분이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노로바이러스일 것이다.
다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 안 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황색포도상구균을 주 타깃으로 삼아 가지고 경기도하고 저희가 PFGE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그것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경기도와 인천이 동일한 부분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혼자만의 힘으로는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제가 뚜렷하게 답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나빠지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요.
또 앞으로 생태하천을 만들 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질기준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는 개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승기천, 장수천 아니면 공촌천 등에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거의 수질은 이러이렇게 변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수천을 봤을 때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자료축적을 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왕 할 바에는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되는지.
대개 보면 주요원인이 정화조입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청소를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분별한 투기가 있는지.
예를 들면 어디 뭐 개사육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축사에서 저기하든지 그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있고 또 각 군·구에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언제 누가 대책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세요. 무리한 요구예요? 알고나 지내기는 우리 인천시가 선진국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먼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각종 보건이라든가 환경 아니면 축산에 관련된 것이 도시화된 인천지역의 경우에 모든 개발이나 아니면 각종 문화행사에 비해서 후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지역의 경우 환경이 매우 극심하게 오염되어 있고 또한 공항이나 항만이 있어서 각종 전염병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가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술력은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얼마만큼 시설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당장은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로 본다면 인력보다는 예산이 우선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연구사를 작년도에 뽑았는데 이분들이 임용되기 직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뽑는 절차가 지금 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1월에 농산물검사소라는 직제가 새로이 생기면서 연구사 T.O가 연구관 T.O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임용절차가 아직 안 끝나서 1명이 결원상태이고요. 기능직은 이번 6월 30일자로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서 3명은 지금 현재 충원중에 있고 2명은 아마 조만간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한우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누렁털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했는데 요즘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종 중에서도 누렇거나 약간 붉은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혼돈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검사방법을 확립하겠다는 얘기가 그런 누렁소나 빨간소, 그러니까 레드앵거스나 헤어포드라는 그러한 축종은 붉은색이나 아니면 황색 모습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누렁소와 같은 유전자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구분해 내는 방법을 지금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것만 되면 지금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누렁털을 가진 한우는 분명하게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한우시장하고 육우시장하고 사실상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 가지고 한우와 육우시장이 구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한우와 육우에 현혹되지 않고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육우를 팔고 있는 재래시장은 전부 다 한우를 판다고 합니다. 실제 시장조사를 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육우시장하고 한우시장의 구분화,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영세상인들을 적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육우시장하고 한우시장이 구분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유전자검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떤 육우와 젖소와 한우를 저기하는 그러한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기보다는 정말로 시민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시민들이 원했을 때 확인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모든 유통업체들을 믿고 판매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가능하면 저희가 이러한 검사벙법이 확립되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시민들로부터 직접 저희가 무료로 의뢰를 받아서 확인해 드리는 그러한 절차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에 관련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특성상 행정적인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소를 지도하거나 단속하거나 검체를 채취하는 것은 군·구 또는 시의 보건위생직 공무원들이 채취를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들이 가져온 검체,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군·구나 시에 보내 주면 거기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즉 검사부분과 어떤 수거단속과 조치부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어떤 독자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식품에 관련되는 어떤 채취는 저희가 조사연구를 하는 것 외에는 채취나 수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대안적인 측면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저희가 보건연구부에 농산물검사소라고 있습니다. 농산물검사소에 지금 현재 16명의 직원이 배정돼 가지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 100평의 사무실을 가지고 상주하면서 24시간을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야간에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9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검체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경매가 끝난 후 밖으로 나가는 시간 전인 4시까지 결과를 내주면 불합격이 된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 압류해서 폐기처분을 해 버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현장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시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아니고 식약청 부분도 아니고 농림부 부분도 아닌 아주 애매한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수거권한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농산물의 잔류농약에 한해서만 수거를 하고 현장조치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식품분야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와서, 2～3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나오면 바로 유통이 중지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의 역량이 아직은 미치지 못해 가지고 농산물의 잔류농약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프장 농약은 얼마만큼 사용하느냐 보다는 골프장 농약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유독농약이 3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잔류량이 얼마만큼이냐만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간 상반기, 하반기 매년 2회 검사하도록 체육시설설치·이용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환경이나 이런 분들 생각에 아마도 법으로 두 번 하게 돼 있는데 여섯 번을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저희 연구직의 생각과는 달리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채취를 한 것이 아니고요. 군·구에서 나가서 그것을 채취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3. 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3일자로 의료원장에 임명된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등원하시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의료원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료부장은 진료가 바쁜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정휴 관리부장입니다.
총무인사팀 송효성 팀장입니다.
경영개선팀 편종묵 팀장입니다.
전산보험심사팀 채인옥 팀장입니다.
간호지원팀장 채수미입니다.
간호업무팀장 장성숙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정호수 팀장입니다.
재무회계팀 한춘우 팀장입니다.
백령분원장 이상협 팀장입니다.
원무팀장 이태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다 끝냈습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나온 순서대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 고)
·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2005년도 진료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에 보면 오히려 2006년도가 1,723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줄은 원인에 대한 파악이 있는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일 평균환자진료가 678명입니다. 그런데 의사숫자는 28명이라서 이것을 나누어봤을 때 하루에 25.4명 정도의 예상평균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가 개인의료기관들 그러니까 길병원이나 인하대병원과 비교해서 적절한 수치인지, 제가 보기에는 진료 받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면 그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것과 중복될지 몰라도 23페이지에 저소득층 무료인공관절 시술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백내장 무료시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섬지역이나 안 그러면 이런 지역에 보면 어르신 대부분이 워낙 젊을 때 고생을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셔서 백내장이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전반기에 전체 10%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사는 연수구의 힘찬병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인공관절수술 다섯 건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왜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에 대한 것에 더 투자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각 구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60세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 등등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무료진료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본인은 사실 무료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의료에서는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리고 본인한테는 무료가 되는데 그 무료로 하는데 스폰서의 재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개인부담금까지 무료로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개인무료는 본인은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다른 기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저희가 본인이 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스폰서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 추천해서 받아서 목표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인공관절시술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해 보니까 믿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히 추천을 못 하겠어요. 왜냐 하면 수술 잘못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까 지적하신 것은 그런 분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아줌마 저소득층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이 일선의 저소득층담당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아실 테고 그분들이 해당자들에게 내용을 주거나 팜플렛을 주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공무원 습성이 그렇습니다. 일해도 돈을 받고 일 안 해도 돈 받습니다. 원장님하고 틀려요 공무원들하고. 원장님은 다 소임 가지고 하시겠지만 공무원은 아무리 배당되어 있어도 없으면 안 하는 거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힘듭니다. 그것을 원장님께서 힘을 발휘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각 구의 홈페이지에 하고 또 반상회보에 홍보하고 자치위원회에 통·반장회의 때 홍보토록 하고 저소득층 담당자들에게 홍보토록 해서 이 인원 이상 시술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27페이지에 20평 규모를 했는데 이것이 입원실이에요, 진료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그래도 의료기관이라면 의업수입으로 인한 수입이 많이 높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계속 비율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화롭지 못해 보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원의 경우는 의업수입 대비 의업외수입이 대략 30% 정도인 것 같고 백령의료원 같은 경우는 4배를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업수입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의업외수입의 내용은 어떤 것이길래 다소, 기형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합니다만 조화롭지 못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간에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신속히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4.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남기두입니다.
먼저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서 문교사회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출되신 유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사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문용진 사업본부장입니다.
박봉규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원종국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강석무 문학경기장사업단장입니다.
조만영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장입니다.
안효배 혁신전략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시설관리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단이 앞으로 계획한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관련법령에 보면 단가를 토지지가로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토지지가뿐만이 아니고 수입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기 때문에 지가 플러스 예상수입액을 반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중·남동권만 아주 유별나게 사업자가 저희들이 볼 때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거의 한 평균치가 3억에서 4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분만 유별나게 8억 6,400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사전에 불러다가 이것은 당신 도저히 운영하기 어렵겠다라고 해도 하여튼 금년에 몇 억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소위 이마트, 홈플러스 그 다음에 롯데마트, 농협 또 외국회사까지 다 해서 문학경기장 사업자 선정회를 했습니다. 사업설명회까지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단계에서 그 당시에 재래시장연합회 또 재래시장 쪽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어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질타를 하시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미뤄놓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거니까 이해관계인들 간에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보자.
그 다음에 또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한번 우리가 해 보자. 그래서 그 때 보류를 하고 금년 1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제 용역이 끝나서, 또 4기 시장님이 취임하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이해관계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40억 정도의 수익이 생기면 이 수입액을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랄지 또 활성화 쪽으로 전부 지원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고용효과도 대형마트를 운영하려면 한 1,000명 정도가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해관계인들과 접촉하겠습니다.
연수구 출신 김용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7페이지에 있는 문학경기장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고 싶은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인천시가 지금 대표적으로 어떤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한 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예술회관,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뉴코아백화점, 예술회관이 원래 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예술회관을 건립함으로 인해서 교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학경기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여기에서 경기가 있을 때에는 엄청나게 밀릴 텐데 거기에다 또 할인매장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를 할 때에도 막히는데 그러면 할인점까지 하면 그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텐데 뭐 그 날은 할인점이 쉬는 날도 아닐 것인데 그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파악을 하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 자꾸 재래시장, 재래시장하는데 지금 연수구나 남구 쪽에는 할인매장이 거의 포화상태예요.
그러면 재래시장에만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 요소요소에 있는 소규모 상점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기존의 할인점이나 대형마트가 영업매장이 아닌 영업외 매장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전시매장이나 아니면 통로를,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다음에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조차 안 세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가뜩이나 더 죽어가는데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가 다 죽어버리면 겨우 할인점에 1,000명 고용한다고 그것이 대체될 수 있습니까?
재래시장이나 할인점에 고용하는 사람들만 인천시민이고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인천시민이 아닌 것인지. 그것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해 주세요.
교통영향평가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추진, 솔직히 제가 2005년도 1월 5일자로 취임하면서 바로 처음에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하든간에 우리 공단이 만성적자, 예산서를 보면 한 45억에서 50억 이렇게 적자거든요.
그래서 지하도상가 광고수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간에 2007년도까지는 우리가 흑자로 하자는 그런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자로 제가 취임을 해서 1월 15일 정도에 이런 것들을 신문지상에 발표를 하고 추진하면서 제가 가장 자신이 없었던 부분이 역시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확실하게 받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영을 했을 때 적자가 났는데 위탁을 줘 가지고 흑자를 만든다는 것이 논리는 좋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공단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저는 적자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업자들이 흑자를 내려면 아마 모든 분야에서 다 올려야 될 겁니다. 그렇죠?
아까 여기에 보니까 뭐 주차요금도 100% 이상 높게 입찰에서 나왔는데 직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위탁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재위탁을 하더라도 주차요금 이런 것들은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잘되는 데와 안 되는 데, 그러니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는 30분당 1,000원인데 2급지는 800원, 3급지는 600원 차등으로 정하는 것을 저희 공단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받은 자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금체계가 변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가 변하냐면 저희들 주차관리원들은 거의 10 몇 년씩 됐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인건비가 거의 한 200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하게 되면 인건비를 70만원이나 80만원짜리를 쓰니까 인건비 차액을 남겨먹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적자를 면하고 이익이 나고요. 그래서 요금차이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정해질 문제이고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자기 재량권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저녁 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0시 내지 뭐 12시까지 하겠다. 24시간 하겠다라고 요구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남구나 그렇지 않으면 소래포구 같은 데를 8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10시까지 운영하니까 당장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민원들이 소래포구하고 남구 쪽에서 한 2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가서 업자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것이 반발이 심하니까 종전대로 운영하자 해서 지금은 종전하고 똑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액 때문에 조금 자기들의 숨통을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이명숙입니다.
저는 시민단체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김용재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삼산체육관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의욕은 굉장히 좋으신데 이사장님의 시각이 수익성에 너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체육시설로써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통영향평가를 하신 것인지,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벌어져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여기다가 또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를 유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체육시설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제 생각에는 마인드를 좀 달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삼산체육관 바로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짓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개입하지 못합니다. 시에서 짓고 있고 종합건설본부가 종합감리자로 선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위탁을 받으면 운영만 하는 것인데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뭐 전자랜드 농구게임이 있을 때 대거 차가 들어오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한동안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을 한 폭을 더 늘렸어요. 삼산체육관 내의 출입구는 달리 변경할 수는 없으니까 차로 폭을 더 늘려서 지금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수영강습, 휘트니스, 클럽스포츠, 문화 아카데미 운영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대거 많이 몰리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대별로 해서 수영강습이면 새벽반이나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교통혼잡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문제는 대형 이벤트행사인데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으로서는 계속 고인건비 체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차관리원 나이가 거의 평균 50살이 다 넘어요. 4대 보험료까지 다 따지면 거의 1년에 3,000만원 이상 투자되고 실제 봉급은 연 2,000만원 되거든요. 물론 적은 사람, 많은 사람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인건비 체계로써는 도저히 주차장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있는 사람을 민간기업처럼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정년이 다 되거나 본인이 희망하면 내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주차관리원을 한 명도 채용을 안 하면서 정년에 도래한 사람들이 작년에 17명, 금년도에 16명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년이 돼서 나가면 신규채용을 안 하고 그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을 해 버리면 서로 노조와의 마찰도 피하고 저희들 적자도 해소하면서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사람들이 휀스를 쳐 놔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휀스를 여기하고 저쪽하고 봉을 박아서 줄을 쳐 놔요. 주차금지, 이쪽도 이렇게 해서 주차금지, 가운데 노른자 위 넓은 지역 다리 밑의 그쪽하고, 다리 양 사이드에 있는 거기는 선을 그어놓습니다. 거기는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렇다면 민간인한테 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7,000짜리가 8억 6,000이 됐다면 이것 뭔가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적자를 봤으니까 귀찮다. 민간위탁해서 우리가 득을 봐야 되겠다. 노조나 급료 부분에서, 적자부분도 해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맥락이신데 그렇다면 거기 오시는 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래 안 가겠다 이겁니다. 밤 10시에 가도 그것을 받고,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소래라는 데가 지금 현재 남동구에서는 금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6회 소래포구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경비가 얼마냐 하면 2억 5,000만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이 얼마를 보태느냐 한 5,000만원 보탭니다. 전에는 더 보태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인천의 한 포구를 잘 살려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서 돈을 쓰고 가게 만들자. 또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를 많이 알리자. 이런 맥락인데 안 가겠다 이거야. 이런 경우에 과연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때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8억 얼마를 받았다고 그것만 좋아서 수익이 500% 나왔다. 이게 좋아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장경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8시까지 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소래포구 행사 시에는 주차장 협조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익은 아까 12억 4,300만원 얘기했는데 소래포구 그쪽은 1년에 한 6억 정도 수익이 되는 됩니다. 우리가 할 때도, 6억 정도.
그런데 단지 소래포구만 6억이 됐고 나머지 6개 제물포라든지 중·남동 권역 그쪽은 거의 무료개방했던 데인데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낮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실제 낙찰가가 500% 나왔지만 실제 소래포구만 수익이 한 6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인데 처음에 낙찰자가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다른 사람은 3억, 4억에 들어왔는데 혼자만 8억에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동구 소래포구 시장이 좀더 악화된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은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노조에 계셨던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6억 정도 수익이 났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수익성이 있는 데입니다. 직원들이 했어도, 그러면 다른 데서 수익성이 안 났던 부분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야지 그 지역 상권이 외지에서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 손님들이 안 들어오면 그 포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나 구에서 돈을 붓고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하고 어민들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앞으로 그 지역을 계속 민간위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두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2006년 7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유한경
- (여성복지보건국)
- 국장 김진희
- 가정청소년과장 김진택
-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 보건정책과장 곽광희
- 위생정책과장 전평환
-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 여성의광장관장 방윤숙
-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용희
-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 가축위생시험소장 황현순
- 질병조사과장 이제만
- 미생물과장 허명제
- 약품분석과장 조남규
- 식품분석과장 이길봉
- 농산물검사소장 곽영주
-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 공단환경과장 심재덕
- (인천의료원)
- 원장 김종석
- 관리부장 이정휴
- 총무인사팀장 송효성
- 경영개선팀장 편종묵
- 전산보험심사팀장 채인옥
- 간호지원팀장 채수미
- 간호업무팀장 장성숙
- 시설관리팀장 정호수
- 재무회계팀 한춘우
- 백령분원장 이상협
- 원무팀장 이태길
- (시설관리공단)
- 이사장 남기두
- 사업본부장 윤용진
- 체육사업본부장 박봉규
- 경영지원실장 원종국
- 문학경기장사업단장 강석무
- 가족공원장묘문화센터장 조만영
- 혁신전략팀장 안효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