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80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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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9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2.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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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인천대교 개통 등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 일자리 창출, 질 높은 항만공항 인프라구축 그리고 수산자원 확보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업무보고,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조영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이풍우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광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2010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이것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죠.
국장님, 유인물로 이것 대체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한 국장님 이하 공직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등 공무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항 주변 관련해서 시민친화적인 항만 환경 조성 이런 내용에 포함이 되는데요. 어쨌든간 시민친화적인 항만 환경 조성이라든가 특수지역 지원 및 개발 또는 지역특화적인 수산업 육성, 수산종묘 수산기술 보급 등보고내용을 보면 아주 짜임새가 매우 좋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금년에 잘 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이주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접수도 되었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었는데 사실 그 동안 별 진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아파트는 인천항만청 물류단지에 위치하여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해 인천시에서 2006년 1월 이주검토를 발표했습니다. 4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위치조차 조정되지 않았는데 또한 2008년 1월 4일 송도지구 개발계획 승인 고시문에는 송도 9공구 주상복합용지에 반영된 가구 수는 1,204가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항운아파트하고 연안아파트 포함한 세대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또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이와 같이 일반분양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아파트 이주를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파트를 그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어쨌든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주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인천항 배후물류단지 부지확보 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보면 이주민들이 요청하는 적당한 장소에 삶의 장소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주 부지 위치라든가 면적, 가구 수, 용적률 등을 포함한 향후 진행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시민 편에 서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지껏 진행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1월 4일에 발령을 받고도 기 2회에 걸쳐서 그분들하고 제 방에서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위치로 지금 현재 1차 위치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다시 재차 위치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신속히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어쨌든간 그분들은 지금 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항만배후물류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나부터 가장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가장 좋은 자리라고 보면 제가 봐도 청사진을 보면 국제여객터미널 주변이 가장 비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분들이 이쪽에 요청을 하는데 어쨌든간 우리 인천시민이고 하니까 그분들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 주민요구 1안에 대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백의 하나 어렵다면 조금 인접거리에 좀 부족하더라도 여기와 흡사한 위치에 정해 주면 모두가 다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문제점은 그분들이 항의 항만시설에 인접해서 거주하다가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주를 결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항만 옆으로 아주 근접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선에서 위치가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사진 보면 이쪽에 주상복합 등 상권이 형성되겠네요.
지금 현재 1차 그쪽 안을 낸 것은 그 위치에다 안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항만청에서 주장하는 이쪽은 안 되겠어요, 보니까. 이쪽에다 좀 해 주세요.
네, 그쪽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주되겠어요.
면적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좀 하세요.
다만 이것이 어떠한 다른 사업과 달리 그 주민들의 환경이라든지 소음, 공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주를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시키는 것에 대한 목적과 세대수는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1월 4일자 발령받으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은 다 그대로 계신 것 같고 직원 분들도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한 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분이 바뀌셨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제가 평상시도 잘 압니다만 많이 파악이 됐고 항만공항물류국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계양구 화물주차장 여기 보면 올 7월부터 12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계획이 추진되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 예산이 전부 확보돼 있기 때문에 63억 5,0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에 착공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해서 182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3월에 보상 추진한다는데 아직까지 보상에 착수는 안 했죠?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바로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산업위원회에서 국장님은 그걸 잘 모르실 텐데 하늘축제라는 행사가 있어요, 공항하고 하는 것. 작년에도 9억 5,000인가 1억을 우리가 댔죠?
8,500 댔습니까?
여기는 9,500 댄 것으로 돼 있는데, 9,500 댔는데.
9,500만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댑니까?
금년도에도 1억을 저희가 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또 1억을 대. 작년도에 9,500만원을 댔는데 올해는 더 올라갔어. 국장님이 직접 가보신 적은 없죠?
가보신 적은 없는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 다 가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5억이었었는데 이게 저기를 해서 9,5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가보면 공항공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흑자를 1년에 수천억씩 내는데 이 행사하는 것을 왜 인천시에서 부담하냐고요.
저도 업무를 와서 파악을 했고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행사가 공항의 종사자들의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아니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염려가 있어서 지적된 사항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랑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올해 1억이 섰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보면 말이에요. 1억이 아니라 5,000만원도 대서는 안 돼. 공항공사에서 행사하는 것을 왜 우리가 대 주냐고.
국장님, 돈이 없어서 기채도 발행하고 이런 판에 공항공사 행사하는데 왜 1억을 우리가 보조를 하냐고요. 만약에 행사할 때 누가 나가요? 국장님은 나가십니까?
국장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만 나가시죠?
아니, 우리 직원하고 또 우리 시의 시민들도 참석을 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이죠. 시민들인데 공항공사 행사하는데 왜 인천시에서 그런 예산을 투입하냐 그런 얘기지.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올해는 공항공사와 협의 좀 하세요.
인천은 이름만 빌려주고 돈은 안 대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거의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1억 예산 잡아놨다며.
당초 2004년도에 할 때는 6억이었었고 우리 시에서 3억, 공항공사가 3억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9,500만원 정도까지로 줄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또 그쪽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앞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모니터링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신임으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이, 제가 3년 6개월 있으면서 매년 이 행사 지적 안 된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번만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내실 있게 우리 인천시에서 투자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저기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고 꼭 보조가 된다면 정말로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하시겠죠?
아직까지 사실 많이 파악을 못 하셨죠?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경인년 새해에 조영하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본 위원하고는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에 대한 능력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은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사랑받는 그런 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도 기대가 큽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간부님들, 각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신껏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올해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3개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26쪽을 보면 본 위원이 6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을 하면서 동춘동 화물터미널 부지 이게 지금 폐지되었는데 대체부지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지를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폐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부지를 어떻게 앞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와서 업무를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유통업무설비지역이 폐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에 따른 대체부지를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당하신 지적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만지역이라든지 또 아니면 경인항지역이라든지 아직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지가 화물터미널이 지정되어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나중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류, 화물터미널 사업부지가 금년 안에는 확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라도 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타당성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빨리.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인천 전체에 대한 타당성 있는 그런 위치를 물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참고로 하시고요.
용역비를 추경에 꼭 확보를 하세요.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드릴게요. 의지를 갖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데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42쪽을 보시면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안보역사교육장을 제공해서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관심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혹시 국장님 희망네트워크라는 거 아십니까?
아직 제가 잘 못 파악했습니다.
희망네트워크라고 각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이렇게 해서 희망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맥아더동상을 철거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우리 자유총연맹에서도, 내가 인천자유총연맹시지부 회장이지만 송도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우리가 위탁경영 관리하고 있는 것 아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해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서 관광객이 꼭 거기를 들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어느 기관에 이것을 보고했는데 이 부분이 며칠 전에 언론에 보니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부지도 확정된 게 없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1월에 부임을 해서 현장에도 나가서 위치도 봤고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직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도 서지는 않았거든요. 또 이 부분이 2014년도 아시안게임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전쟁기념관이라든가 기념비를 그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그 부지에 다른 게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매립하는 부지에.
네, 해양과학관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해양과학관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아직 협의가 안 됐고 지금 항만공항시설과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1개 팀도 새롭게 신설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륙작전기념사업하고 해양과학관하고 둘을 동시에 또 따로따로 분류해서 넣는 안 또 한꺼번에 그런 시설을 같이 넣는 안 이런 안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빨리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을 건데.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안 되어 있다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자료에 없었기 때문에.
인방사에 관한 사항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방사 건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이 6.25 6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총연맹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반공연맹을 탄생해서 자유연맹이라는 게 세계 139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금년에 그게 호주에서 세계대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박창달 총재님이 6.25전쟁 60주년 기념이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의장이 박창달 총재가 되어서 6월 8일부터 3박 4일 동안 세계대회를 하는데 여기는 개막식에 우리 대통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비를 빨리 확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쯤에 되어서 착공식이라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8쪽을 보면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연안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현재 작년 말까지 현 공정이 90% 정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에는 준공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철책선 다 철거가 됐습니까?
완벽하게?
그래요. 나머지는 문제없다. 지금 현재 90%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준공은 어느 정도에 됩니까?
4월경에 할 겁니다.
다 됐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좌우지간 항만물류국장님 너무나 기대가 크고요. 우리 전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항만공항물류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나 이만큼만 할게요.
박희경 위원님 질의 안 해요?
먼저 이만큼만 하래요.
두 번 질의 안 주려고, 질의하시죠, 신영은 위원님.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길게 않겠습니다.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향후 어떤 이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항 클린포트 조성 이것 지금 금년에 G20 차관회의도 하고 그 외에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국제도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정말 많이 오는데 공항하고 항만 주변이 너무 천차만별 차이가 나요. 환경개선에 좀 전력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에 예산 40억이 서 있습니다.
그것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주문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인천항 국제크루즈산업 유치활동, 우리가 세계적인 도시가 되다 보니까 크루즈선이 10년에 하나 들어오기도 어렵던 게 1년에 이삼십 척씩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크루즈선 타고 오는 분들은 그래도 꽤 수준급의 외국인들이에요. 서울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 어쨌든간 인천도 시티투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인천예절원이 꼭 코스에 포함이 됐더란 말이죠. 시내관광투어 같은 것은 관광공사에 해당되겠지만 또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항만물류국 소관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관계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건물이라든가 운영시스템은 다 좋은데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대로변에 세워놓고 한 백 몇 미터씩 걸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 이전에라도 교부금이라도 좀 내려서 도로 조금만 확장하면 되니까 그것 하세요.
그것 예산이 섰던 것인데 2014 아시안게임 관련 체육시설 때문에 수용 당한다 그래서 도로 반납했던 거예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해 주세요. 크루즈선 들어오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 외국인이 들어가려면 버스 길거리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가서야 쓰겠습니까.
조금 말씀드리면요. 금년도에는 20회에 걸쳐서 1만 2,000명 정도 인천시를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인천지역 또는 인천 관광상품에 대한 3월에 캠투어가 있습니다.
그것 있데요. 신문에 봤습니다.
실패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절원을 꼭 간단 말이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이렇게 또 항만물류국장님께서 새로 신임으로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강화에서 태어나셨고 지금도 강화에 부모님들 살고 계시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어제 경제통상국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어요. 인천의 아주 알짜기업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말로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니 이래서 말은 잘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알짜기업들, 큰 기업들이 떠나고 그러더라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특히 항만물류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우리 인천에서 가장 기본이 됐던 사업이 혹시 무슨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대사를 보면 1910년대 그때 정도.
항만시설이겠죠.
항만시설은 항만이고 기업으로 말하면 재재소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군대 있을 때도 인천에 성냥공장 하면 사실 군가 아닌 군가예요. 그래서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르는 군가 중에 외경 정도로 해서 인천에 성냥공장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우리 인천에 주기업이 목재였었다. 우리나라 목재사업의 80%를 우리 인천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목재사업으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까? 국장님.
아직 파악을….
조사는 안 해 보셨죠?
그것은 경제통상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업이겠지만 그렇게 과거에 전국적으로 목재사업으로 누릴 수 있었던 전성기가 이제 인천을 떠나고 있어요. 인천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떤 간선시설에 대한 불편함 그런 사항이 있겠죠.
인천이 항만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도 인천에서 쉽게 한 마디로 해서 사업할 수 없으니까 떠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재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대다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지금 북항 같은 데 지금 상당히 토지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곳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거기다 땅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데 한번 신경을 써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인천이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편리한 점을 주어서 우리 인천이 다시 과거에 누렸던 그런 사업에 다시 한 번 불을 일으켜 보세요,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2008년 7월 3일자 건설해양부에서 인천시 강화군에, 인천시하고 강화군에 일점 의논도 없이 강화 땅 강화 항공, 강화 하늘 그리고 땅에 비행기 집어넣은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하시고 그럴 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인수인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소음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강화 2개소에 24시간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추가로 더 설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이 우리 인천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담당과장이나 담당팀장님들이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강화군수나 저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비행기 소음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솔직히 많이 줄었어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변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강화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방지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끝이 난다고 하거든요. 항만공항물류국하고 강화군하고, 인천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셔서 비행기가 완전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비행기 소음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시고 공부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강화 땅이 비행기 소음 때문에 김포, 제주도 그런 데처럼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으로 고시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4활주로 계획은 철회됐다고 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은 4활주로가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것은 철회됐으니까 지금 3활주로에서 오는 비행기 소음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수인계, 조금 전에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백은기 전 국장님께서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가셨네. 하여튼 그런 인수도 좀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경제자유구청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인천대교의 개통, 송도글로벌대학 캠퍼스 착공 등으로 우리 인천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여러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지난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전상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허영수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박진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찬훈 예산평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광제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달성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이수각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김상길 U-city사업과장입니다.
1월 4일자로 발령받은 김기범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유병윤 투자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승주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충분히 다 검토해 봤으니까 유인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차장님 앉으시고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1단계 사업을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잘 마무리 해 주신 이헌석 청장님과 최현길 차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새해 처음이니까 새해 인사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가 2차 사업을 위한 좋은 업무보고 내용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겠지만 2차 계획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외자라든가 내자 특히 영종하늘도시 각종 사업이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큰 관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영종하늘도시 사업이라든가 관광, 기반, 2차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다 해 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모든 공직자 모든 분이 다 1등 공직자가 되어서 상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구체적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라고 신영은 위원님이 너무 쉽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말씀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과 같은 생각 속에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계신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의정생활을 마감코자 하는 입장에서 지난 4년 산업위원회 경제청과 함께 한 시간을 보면서 우리 경제청 공무원분들 고생해 주신 부분 또 경제자유구역 이 사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혹은 또 그밖의 관계에서 저한테 섭섭함을 갖고 있거나 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경제청이 특별지자체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이것만큼은 꼭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엊그제 TV를 보니까 개그에 국가가 도대체 나한테 해 준 게 뭐 있냐 이러한 개그도 있습니다만 국가가 경제청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해 준 게 뭐 있나 개그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하튼 닥친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것 아니겠는가. 투자유치는 그 동안 해온 가락에서 좀더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 기반산업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소한 것이 돼 버리고 특별지자체 문제가 닥쳐오는 것이 큰 중요 사안이 아닌가 해서 청장님과 차장님과 우리 공무원분들 이것 꼭 좀 이겨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 얘기를 듣다보니까 시의원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무슨 고별의 장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시의원을 그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의원이라는 직책이 임기를 부여받고 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석봉 위원도 그렇지만 사실 저도 4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거를 한다면 또 시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여튼 조금 전에도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나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제청이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으셨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그 안에 있었지 않았느냐.
저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했고 또 같이 공존하면서 협의도 하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왔습니다만 정말로 아까 강석봉 위원 말씀대로 정말로 투자, 다른 것보다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이런 큰 문제가 더 앞에 와 있지 않느냐.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중앙에다 넘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경인년 새해에 청장님을 비롯한 차장님, 본부장님들 또 간부님 여러분, 직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부터는 시민들로부터 그 동안도 잘 해 오셨지만 사랑받고 존경 받은 그러한 경제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초 업무보고인데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아마 의원직을 떠난다고 하니까 내 표가 16표에서 15표로 주네요, 그렇게 보니까. 좀 서운한 감이 있구만. 잘 되기를 기원드리고요.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썬마이크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신문을 보고 좀 황당했다. 우리 청장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언론에 쫙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했다가 또 뭐가 안 되면 어떻게 나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기획조정본부장님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을 때 가좌하수처리 그 때 당시 소장님이셨나요?
가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친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훌륭한 분이신데 이걸 보고 나는 어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혹시 청장님 이것 아셨습니까?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TF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신문보도가 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잘….
보고 못 받으셨어요? 이렇게 떴습니다.
저도 그 신문보도는 봤습니다만….
뭐 태양이 다시 뜬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언론기관에서 추적취재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누가 준지 알고 있어요. 본 위원 다 알고 있어요. 가슴이 그 사람 뜨끔뜨끔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TF팀이 구성돼서 접수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차장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 말씀 해 보세요.
진행이 돼 가는 중에 아마 임의체제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간 것은 썩 적절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니까요.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관심이 많고 정말 이걸 깊이 내가 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언론에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신껏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19페이지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비산먼지 청라지역에 대책회의도 했고 했는데 지금 동절기가 다, 조금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는데 엊그제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그렇게 많이 날아오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물론 거기 덤프차들이 수천 대가 다니는데 공단 안에다 덤프차를 대놔요, 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물을 뿌려놓고 있으니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 전화 좀 그만 받으세요, 회의석상에 와서.
그쪽으로 우리가 차량 운행을 못 해. 세차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협조합시다 했으면 소장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새해부터는 첫째 또 의지가 중요합니다. 만날 얘기하면 뭐해요. 소장들 모아놓고 안 되면 여기 무슨 과에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냥 덤프차만 우리 공단 안에다 대놓고 가면 괜찮아요. 딱 대놓고 흙이 이만한 게 뚝뚝 떨어지면서 문을 다 열어놓고서 에어 있잖아 그걸로 쫙 먼지 털고 재떨이까지 탁탁 털어서 다 털어놓고 가는데 아주 예쁘게 털어놓고 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누구는 아침부터 나와서 빗자루 들고 쓸고 청소하라고 마이크로 400여업체들한테 공단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회의까지 해서 소장님들한테 좀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추우니까 세륜ㆍ세차시설이 잘 안 되는지 몰라도 이러한 것을 관심을 가져주고 중봉로, 나도 출근할 때 중봉로로 오지 못해요. 세차를 다시 해야 돼. 그냥 더 빼 가지고 내가 온다고. 그쪽으로 오지를 못해요.
물론 동절기라 얼어서 그러나, 해도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현장소장하고 관계 기업체하고 13명이 와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고 살수차량은 물론 동절기다 보니까 얼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하고, 내가 도로청소에 대해서 시간을 조정 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너희들은 지껄여라 나는 우리 방향으로 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송하는데 어떤 비산먼지 발생이나 이런 것 정말 철저하게 사업장에서 자동세륜시설이라든가 전후 어떠한 시설을 보강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라지구의 비산먼지는 저희 소관 업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문제제기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고 사실 그 동안 혹한기가 돼서 세륜ㆍ세차시설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날씨도 혹한기가 지나갔고 해서 저희가 덤프차라든가 그 지역의 비산먼지를 하여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단속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강력한 게 어떤 게 강력한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경제적인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아무튼 저희 경제청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도로 부분은 서구청도 있고 시 대기보전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단속이라든지 효율적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썬마이크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지적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양사업이다 보니까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가 또 송도테크노파크 관계자들한테 아파트형공장 이러한 설립 방식에 대해서도 자문을 좀 받아보고요.
또 투자유치과장은 법률 담당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내가 거듭 드리고 언론플레이로 미리 앞서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40쪽을 보면, 이게 도시관리본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 교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나트륨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LED조명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검증이라든지 기술적인 것 거기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당초에 2010년도 예산 14억 정도 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반영해서 그 예산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 이것은 하는 것으로 양해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재검토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것과는 다른 건이 되는데.
지금 거기 보행등하고 가로등 시설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돼 가지고 했으니까 한 6년 정도 됐고요. 지금 기존에 한 것도 한 거지만 5ㆍ7공구라든지 앞으로 매립이 되면서부터 신설하는 쪽에 물량이 더 많은 편이고요.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64쪽 한번 봐 주실래요.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이 2012년 아시안게임 전에 2단계 사업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원조달 방식은 계획이 어느 정도 섰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에는 잘 아시다시피 송도컨벤시아는 1, 2, 3단계로 나눠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계약 중에서 1단계가 완성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단계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자인 NSIC에서 계속해서 2단계, 3단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약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 쪽하고 계속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쪽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것으로 1단계는 그렇게 돼 있는데 2단계부터는 우리가 자금을 대는 것으로 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논의중에 있고요. 개략적으로 완료가 되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해서 우리한테 일단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2단계 공사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하나의 계획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재원조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원조달 계획이 어떻게 섰느냐에 따라서 지금 기본 및 실시협약서도 체결해야 하고 2010년 7월에 과연 착공이 되겠느냐, 지금 백지상태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일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면에서는 지금 현재 백지네요.
차장입니다.
차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재원조달 방식이 사실은 어느 사업이든지 추진하는데 가장 긴요한 요체가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1단계는 기부채납해서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2단계에 대해서는 건립 자체에 대해서 지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재원 관계는 NSIC 쪽에서 일단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어떻게요?
NSIC에서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 주십시오.
선부담하는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을 늦어도 4월까지 협의를 하는 스케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관한 것은 4월까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NSIC 거기에 누구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기네가 선으로 해서 하기는 자금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난색을 표하던데.
아직 실무적인 사항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4월까지는 그 내용을 압축해서 나가서 의견을 좁혀가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 좋습니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재원조달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이렇게 날짜까지 정해 놓으면 이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도 있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고 나가니까 대타로 내가 받아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라지구에 개발사업 이게 국제업무 및 레저스포츠, 첨단산업, 업무, 주거, 문화, 레저가 복합되어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조성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제가 불만스러웠던 부분이 골프장을 착공해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독재시대에도 이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개발본부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본부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주 나가 보겠습니다.
개발본부장 괜히 나 때문에 머리가 쉰다고 할까봐 얘기를 않는데 좀 이게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난 내 돈으로 그쪽으로 집을 얻어줄 테니까 그 사람들 와서 한 달씩만 좀 살아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우리 공단 강당 사무실이 있는데 내가 방을 꾸며서 줄 테니까 한 달씩만 와서 살아봐라, 다 우리가 제공해 줄 테니까.
지금 한 52% 정도 됐는데요. 지금 토공작업이 마지막 작업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씨딩이라고 해서 잔디….
그것 끝나기 전에….
잔디 작업이 들어가면 좀….
이것 끝나기 전에 본부장님, 우리 아이티 지진이 나서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그짝 나요. 살지도 못하고 이것 준공되는 것 보지도 못하고 죽어, 숨이 막혀서.
아주 차가, 보닛 이렇게 하면 차가 새카매져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것은 두루뭉수리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녹지폭을 30m에서 60m로 늘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시공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지요.
그 부분부터 올해는 먼저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인년 한 달이 벌써 다갔는데 그 사람들 거기 쳐다도 안 보더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합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동 신문에 다 나서 발표 다 됐는데요, 뭐.
이번 달 말까지 팀장들까지 계속해서 인사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2월에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지금 우리가 6월에 선거니까 내가 떨어지면 이게 잠잠할 것 아닙니까.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기본설계까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위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녹지라든가 자전거도로 이 부분까지도 다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바로 끝나는 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 좀 드립니다. 강력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본부장 와서 차만 한번 썩 타고 가서 왔다만 가도 그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만날 결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장 중심으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뛰지 않으면 안 돼요. 본 위원도 사업하지만 새벽부터 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76페이지, 지금 밀라노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이 문제가 있죠?
지금 1차로는 설계 SPC, 밀라노디자인시티에 대한 SPC가 구성을 2007년에 도개공하고 교통공사, 관광공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이탈리아하고 트리엔날레전시관이라든가 도시축전 관련해서 이탈리아 대통령까지 작년에 오셔서 준공식도 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문제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토지공사, 도시공사하고 협약이 체결되어서 향후 10년간 토지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약까지는 다 체결이 되어 있는데 다만 자체가 PF사업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재작년 말부터 국내 금융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제때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PF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거의 자금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된 상태이고….
확정됐어요?
네, 지금 거의….
확정이 안 됐는데.
거의 오늘내일, 오늘내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 봐, 말이 틀리잖아. 금방 확정됐다고 하고 또 내가 안 됐다고 하니까 오늘내일, 오늘내일 뭐 숨넘어갑니까?
은행까지는 거의 지정이 된 상태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그 부분만 확정되면 큰 것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치러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또 있어서 조직개편이라든가 SPC에 대한 그런 사항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거니까 첫째 조직이 좀 잘 구성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우리가 미흡한 것 같고 금융기관에서는 PF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쭉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나도 사업을 하니까 은행돈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서로 물어보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라고는 안 하겠는데 어느 모 부행장이 그런 말씀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상당히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PF가 언제 정도 완결이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됩니까? 넉넉하게 잡았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내일, 오늘내일 했는데 나는 충청도 말로 오늘내일, 오늘내일이 아니고 한 3개월 넉넉하게.
그 전까지는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좀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2쪽을 보시면 지금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나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
저희 송도, 영종, 청라 3개 경제자유구역의 전략 중에 하나가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도심에 쓰레기차가 출입하지 않고 지하로 매설관을 통해서 진공흡입식으로 하는 자동집하시설을 계획중에 있는데요.
송도 쪽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국제업무지구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민간부담금으로 하는 게 있고 영종의 하늘도시는 도개공이 주로 하는 것이고 청라는 LH에서 전액 공사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송도는 집하시설이 다 됐잖아요.
지금 완성된 것은 2공구하고 4공구가 됐고요.
2공구, 4공구 지금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네, 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아요.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실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집하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분들의 세심한 배려도 필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기존에 2ㆍ4공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지금 발주하고자 하는 5ㆍ7공구라든지 그런 데서는 충분하게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2ㆍ4공구를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용지물로 잘못하면 된다라는 염려가 들끓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저희 청에서 보기는 무용지물 그 정도는 너무 좀 과격한….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어디에,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우리 관리본부장 아세요.
본 위원이 갔다 왔으니까 사진 딱딱 찍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좀 자세히는 모르고요. 저희 환경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한테 좀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조영근입니다.
말씀하세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공구는 200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투입구 쪽에 센서나 이런 것들이 자꾸 노후되고 또 과거에 했던 거라서 관로 내에 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쇼트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수비가.
지금 현재까지는 보수비 자체는 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요.
지금 기기서 몇 년 동안 관리해 주게 되어 있어요?
5년 동안 관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이니까 금년까지네요. 금년 몇 월까지예요?
금년 8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8월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완벽하게 보수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약속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웃음소리)
나는 한 번 지적을 하면 본 위원은 끝까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고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나는 거기 기술자들까지 다 만나봤어요. 그것 시공했을 때 왜 이렇게 했는가까지.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나머지 부분 영종이나 청라나 완벽하게 보완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나만큼 파악을 했나 안 했나 해서 거기 자료를 과장님이 문제점 있는 것을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갖고 와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것 시설에서 관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갔다고, 기계를 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왜 돈을 이렇게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경인년 새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요. 가까운 시일 안에 그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시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 노래가 있듯이 있을 때 잘 하라고 계실 때 이러한 것을 인천에서 최초로 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또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으면 뭐해. 주민들이 그냥 아무것이나 막 버려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청장님, 경인년 새해에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본부장님들, 각 과장님들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시민들한테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경제자유구역청 하면 시민들이 박수를 쳐줄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들도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도려내고 아프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올해는 더 앞서 나가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광역시별로 있지만 그래도 인천 하면 최고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창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인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업무보고와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 그리고 인천환경공단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복기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조영하
항만공항정책과장 김광석
항만공항시설과장 이풍우
해양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오광섭
수산사무소장 박균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조정본부장 전상주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공보담당관 허영수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운영지원과장 박진표
예산평가과장 박찬훈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
송도개발과장 이광제
영종청라개발과장 김달성
용유무의개발과장 김귀식
도시관리과장 이수각
환경녹지과장 조영근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U-city사업과장 김상길
영종관리과장 김기범
투자유치지원과장 유병윤
지식산업과장 이승주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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