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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80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8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 2.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
- 3. 2010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11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 인천대교 개통 등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에 노력을 기울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통상국업무보고, 제2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 제3항 환경녹지국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0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차재선 고용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일단 구월농축산물시장 이전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지금 그린벨트관리계획에 해제사용변경을 해야 돼서 지금 도시계획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승인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한 4,000억이 넘는 사업비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써는 감당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주가 되어서 PF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금 미루어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위기로 인해서 PF가 쉽게 안 되겠다 싶어서 미루어왔는데 요즘에는 대형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빨리 자기네들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름대로 자신을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다만 이쪽 기존 부지를 개발해서 이쪽에 투입하는 4,000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모로 돌려봤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기존 부지를 활용하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그렇게 개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하고 일부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전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이게 되지 그냥 업체에 맡겨놓으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시장님도 그러면 최적 수준에서 하고 일부 부족한 금액은 시에서 보전을, 왜냐 하면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단 추진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도개공하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다만 그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 부지를, 사실 당초 부지가 적격부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부지밖에, 그린벨트 전체적인 우리가 허가받을 수 있는 게 그 부지밖에 안 됐습니다, 법에.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이쪽 반대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 또 그쪽 부지는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마침 좋은 기회다 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쪽으로 부지를 옮겼는데 옮기다 보니까 일부 토지소유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저쪽에 갔다가 왜 우리 쪽으로 오느냐 이래서 거기 토지소유주 중에 일부는, 대부분 토지주들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일부 도로 쪽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수용 당하는 게 조금 불만이 있어서 일부 토지주 한 스무 분 정도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분이 뭣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수용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상속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용을 당하면 상속세로 다 나가고 거의 안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억울함도 좀 토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서 일단 우리 나름대로 된 부분은 도시계획 그린벨트 사용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 어디로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해서 한다라고, PF를 일으켜서 한다고 대충 보고가 됐는데 그게 이제 거의 확실하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풀어줘야 될 사항이고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라는 데는 상당히 신뢰도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생사업하겠다라고 해서 지정을 했던 데가 다 도시개발공사가 보통 19%, 20% 참여했다가 별다른 해명도 없이 지금 스르르 꼬리 감추고 안 하겠다. 그러한 공사한테 무슨 시의 공사를 또 사업을 맡깁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물포 같은 데, 뭐 이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물포 같은 데 다른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하려는 것도 제지해 놓고 마치 인천시에서 금방 재생사업을 할 것 같이 하다가 지금은 안 하겠다. 뭐 하는 거예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이냔 말이지. 도시개발공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 땅 집고 헤엄치는 식의 그것만 하려고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신뢰도는 지금 별로 시민들이 믿지를 않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농산물 옮기는 것도 도시개발공사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민간사업자 들어오면 지분이나 20%, 30% 해서 이익이나 따 먹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없잖아.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나온 정황으로 봐서 그렇잖아요. 책임지는 것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해제시키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지는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회사에다 이제는 신뢰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상당한 치명적인 얘기라고요, 이게.
시에서 모든 걸 한다고 했다가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서 한다라고 했다가 수익성이 안 나오면 못 하겠다. 이게 됩니까?
지금 세종시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개발공사만 믿고서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 보고 내용에 보면 민간사업자들도 지금 여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했죠?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제일 불편한 게 주차장이거든요,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차 댈 데도 없고 어쩌다 길에 대 놓으면 벌금을 물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주차장을, 재래시장들을 조성한 부평이나 일부 있는데 문제는 워낙 땅값이 비싸고 그 다음에 공간, 땅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평 같은 경우에는 3, 4층으로 주차장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단면으로 하면 그 비용이 너무 저기해서 3층, 4층으로 올려 가지고 칠팔십 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교통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출퇴근 시간 외에 재래시장이 있는 간선도로에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이 댈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만 빼고 일부 낮하고 저녁시간에는 민간도로에다 주차를 할 수 있게 하자 해서 교통국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것을 해 주는 게 가장 가까운지 그래서 일단 주차 문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주차장은 어떻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서구 중앙시장에 택배시스템을 갖춰봤습니다, 택배시스템을.
왜냐 하면 버스 한두 정거장 타고 와서 사고 놓고 가면 바로 배달을 해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공동배송 신청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5개소에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도 저희들이 이번에 공동배송센터를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트나 이마트는 물건을 아니면 일반배달을 다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차량을 끌고 가서 하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버스 타고 가서는 과일이나 이런 것 사기가 어렵잖아요. 들고 타기도 그렇고 그래서 배송시스템을 저희들은 내년까지는 적어도 한 삼사십 군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부들이 버스만 타고 와서 사서 놓고 집에 오면 한 시간 안에 배달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곳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돈이 들더라도 해 주려고 하고 또 어려운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 주차 부분은 교통국하고 해결을 해서 주차난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또 한 가지 작은 이유가 되겠지만 지금 구월농산물 같은 데 보면 기준에 훨씬 넘게 초과되게 상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시장에서 도매, 소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포화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으로 그걸 안 넘겨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리를 예를 들어서 100개 점포다 그러면 100개 점포만 운영하면 재래시장으로도 그게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개를 하게끔 돼 있는 농산물에서 150 이렇게 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초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어요.
지난번에 김성숙 위원이 주도를 해서 조례도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기왕에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뭘 하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언 발에 소변보듯이 이렇게 해서 주는 사람 생색 안 나고 받는 사람 별로 효력이 없었다고 봤을 때에는 지원하는 것이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지원을 하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 기업이 그래도 갱생할 수 있는 또 육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출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지 그냥 1년에 돈 백만 원, 몇 백만 원 지원해 주고 지원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에서도 이것을 평가하면서 이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는데 강화시킨 내용을 저도 쭉 봤는데 뭐냐 하면 사회적기업에 1인당 교육시키는 비용을 노동부에서 다 줬거든요, 그 사람의 비용을.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는 그 인건비만 계속 따먹고 노력도 안 하고 계속 주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도덕적 해이다 별로 효과가 없는 데가 많다.
일부 그 동안 지원한 것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100명이면 100명 취업시키던 것들을 제대로 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자꾸 발전을 해 가라고 이것을 한 건데.
그냥 그것만 계속 받고 노력은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만 더 지원을 해 주면 잘 해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될,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쪽에 좀 중점을 둬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혀라, 바운더리를. 이런 부분인데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그냥 그대로 계속 받고 해 왔던 건데 거기서 좀 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많이 안 나오고 계속 그들만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사회적기업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하고 예비적 조금 도와주면 될 사회적기업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노동부하고 각 시ㆍ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ㆍ도에서도 매칭으로 해야 됩니다. 노동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하려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발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여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지원을 했는데 인건비나 충당하고 별로 발전도 없고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으면 사장되고 이런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국장이 답변한 대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육성시키고 지원해 주고 해야지 지원해 주면 인건비나 하고 흐지부지하고 1년 지나면 그거나 바라고 있고 그런 데는 지원이 필요가 없죠. 그런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노력을 했는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 성공을 못 하고 발전할 수 없는 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독을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도 육성해야지 만날 제자리걸음만 하고 지원되는 금액이나 소멸시키고 이런 데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별을 하고 감독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 제안을 해 보겠는데 이 심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탁상공론하지 말고 시의원을 사업하는 사람을 좀 넣어 주십시오, 심사위원으로.
아까 그 말이 딱 맞아요. 임금만 똑 따먹고 말아요. 자생력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자생력이 있게끔 어떤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서부산단 이사장입니다. 중소기업이 400개가 있습니다. 저도 기업을 36년차 하는 사람입니다. 왜 부도내고 자살 하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듣기 좋은 글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 실질적인 어떤 CEO들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공장 실사를 가서 확인을 해서 이게 정말 지원할 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2010년도 중요한 추진계획 업무보고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지임대지원이라는 것을 해 줬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섰을 거란 말입니다.
계획이 섰으면 지금 약 1,700개 업체에서 약 400개 업체가 등록공장이고 나머지 공장이 무허가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약 40% 정도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부지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평방미터당 얼마씩 임대 계획이 있다 이러한 것을 계획을 했으면 우리한테 보고도 하고 언론에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고 아, 우리 인천시의 정책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좀 알릴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남동공단이 국가구조고도화산업 시범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산단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재배치 정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우리 지방산단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지방산단구조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산단과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은 산업단지포럼에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지방산단도 구조고도화사업을 하면서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 가려고 합니다.
과학기술과장 조운희입니다.
그 사항은 지경부에서 시ㆍ도를 대상으로 공모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로봇 관련도시가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경남 마산, 경북, 대구, 안산, 부산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지경부에서 내부적으로 여덟 군데를 놓고 내부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공모가 아니고.
그래서 유치 실패했다는 언론보도는 잘못된 사항이고 안 발의를 대구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 안 발의를 했던 것이고 그것을 지경부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인천하고 경남 마산은 이미 로봇랜드 지정 유치를 했고 여기다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일단 지역적으로 로봇산업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하자는 취지에서 의원 발의한 대구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로봇진흥원 이번에 설립하는 내용이 안산에 있는 로봇종합지원센터, 강 위원님 저번에 보셨잖아요. 류영선 박사가 센터장인데 그 사람이 그쪽 가서 사무실 개설하는데 국비 15억원 예산이 지원된 겁니다.
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경부 담당과장하고도 통화를 하고 얘기도 했고 로봇랜드 때문에 계속 인천을 방문할 때 수차례 저희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인천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인천로봇랜드 조성은 2013년이 지나야 완전히 조성이 되잖아요, 공익시설 부분이.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나 송도에 송도테크노파크가 있듯이 지역별로 전체 골고루 안배해서 더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세종시 행정부 옮긴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인천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대구에 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경제통상국에 죄송한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데 경마장인가 그것도 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우리가 너무나 준비가 덜 되고 기획력이 없는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정확한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크게 거기 경마장에 지식은 없지만 거기 공항 옆에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말들이 아주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판단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산업위원회가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안이라고 그럴까 궁금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시간이 없고 하니까 몇 가지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그래서 금년부터 전국통합소비자상담을 콜센터 형식으로 해서 이게 부분적으로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체나 소비자원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상담하는 시스템이지만 단체 쪽에서 공동하는 여기에 원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도 보면 원치 않는, 여기에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통합시스템이다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곳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고발과 관련되어서, 그것은 좀 부당한 것이 아닌가.
가령 우리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고유한 어떤 선택에 의해서 단체의 특성상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의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다음에 72쪽에 일자리공시시스템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통상국에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여기까지 진행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공시시스템이라는 게 구직자를 위한 시스템만이 아니고 구인처 발굴, 구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공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구인을 위한 공시위주로 가고 있지 않나.
무슨 얘기냐 하면 공시제를 하시겠다고 했던 취지의 상당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인천 여러 군데에 워크넷을 비롯한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아주 신속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몇 개고 이것을 받아볼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그 취지도 있지만 우리 인천에서 대규모의 개발사업이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 아트센터를 짓는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에 그 사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그리고 단계별로 어떠어떠한 자격과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가 시에서 허가를 해 주거나 시에서 발주를 할 때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좀 공시를 해서 여기에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공시제의 또 하나의 큰 축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텔이 언제 지어져서 거기에는 건설과정에서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직종이 필요하고 언제 완공되는데 그때는 무슨 영어를 하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저희들이 공적으로 하는 것은 다 공시가 들어갑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어렵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기업체들 8,000여개가 넘는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대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대로 자기네들이 수시로 필요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여기에 이런 자격, 이런 조건,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서 구인 쪽에 입력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력을 해 주는 주가 인사담당입니다, 각 회사의.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각 기업체들 인사담당 쪽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구직 연결이 안 된다. 구인은 내가 취직을 하고 싶으면 내 경력, 내 뭐뭐 자기가 입력하면 되는데 구인은 그 회사에서 입력을 안 해 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공공시스템은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일부 우리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진짜로 필요한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생기는데 이것을 제대로 매칭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제때에 올려주고 그게 만약 취직이 딱 되어서 마무리되면 삭제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되어야 이것이 첫째로 성공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중인데 계속 우리 팀들이 회사라든가 이런 데 방문도 하고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 하면 처음에는 좀 귀찮아했습니다. 취지를 조금씩 이해를 하면서 하는데 시범운영 기간동안 계속 그 부분을 할 겁니다.
좋아요. 기업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에서 참 잘 나가던 회사들이 인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데보다 조건이 나쁘니까 떠나요. 예를 들자면 대우일렉트로닉스라든가 그런 데서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얼마나 의회에도 와서 두드렸고 국장님도 찾아다녔고 시장님도 찾아다니고 했지만 그런 회사들이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쓸만한 일자리는 조건이 나쁘니까 다른 데로 떠나고 기껏 한다는 게 만날 40억, 50억 예산 들여서 노동집약 그런 사업만 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니까 사실 알맹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지. 인하대학 졸업하고 인천대학 졸업하고 지금 직장 못 구한 애들이 태반입니다, 태반. 100명 졸업했으면 지금 50명도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요.
국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460억달러 이상 흑자를 봤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 200만명 특히 이 중에 대학교 졸업 못 한 애들이 많아요. 부지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청년 애들이 인생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꿈이 꺾이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나는 통상국에서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 뭐 대책을 바꾸어보자 이거야.
이것 4년 동안 할 수 없이 베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조명조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처음 만났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서 금년은 모두가 다 일등공무원 되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내용 제가 집에서 샅샅이 한번 봤는데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열할 것도 없고 사업개요, 추진계획, 향후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역량강화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수출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그리고 농업관계, 아주 하나도 빠트림 없이 항목은 아주 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좀 관계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꼭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난 연말 그리고 연초에 여성기업지원조례의 취지를 살린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이 관련된 단체, 기업, 공사ㆍ공단, 사업소, 구청 이런 데까지 다 나가게 돼서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그것을 받아본 기관들에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자극제가 됐다라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 좀 짤막하게 아까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신기,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 국비, 시비 해서 거의 60여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68면을 만들어서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보상이 두세 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초에는 개장할 텐데요. 문제는 그렇게 막대한 돈을, 거의 한 면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2.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박승희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산업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유인물로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7일부터 19일까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202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대비하여 지구의 기온 상승 온도를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할 것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지원을 위한 1,00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국가간 또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하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많은 기여를 하시는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구심축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고 참가국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친환경 녹색도시 성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2014년의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도시의 잠재력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대륙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12년에 아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최적지임을 대외 만방에 알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 중재하고 구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국제항공과 국제선박 등의 접근성, 도시 인프라, 국제회의 개최 경험, 경제자유구역의 활발한 추진 등을 감안하면 인천광역시가 최적지임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인천은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회의 개최에 남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2012년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유치와 개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여기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본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0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은 지난 2009년 12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2년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8차 총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가시화됨에 따라 동북아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시가 총회 개최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총회유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총회가 우리 시에 유치되면 국제사회에서 환경보호의 구심축 역할을 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에 부응하여 21세기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ㆍ2012년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인천유치건의안검토보고서
그래서 인천이 모든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외면당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눈에 드러나는 것이 왜 자꾸 이래져 가나라는 느낌은 들거든요. 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유치건의안 이것 통과하는 거야 별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유치를 하려면 우리 국장님도 상당 부분 정치적 견해를 가지셔 가지고 이걸 따야 되겠다 그냥 일반론적 어떤 접근 하다가 또 아니면 그만 두고 이런 쪽이 아니라 시의 수뇌부들이 고민해서 이걸 따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방식의 접근 논리와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어쨌든간 2012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를 우리 인천에 유치하자는 것은 본 위원 동의하고요. 어쨌든간 전문위원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도 다 똑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 위원들께서 걱정했듯이 2014라든가 도시철도 그 외 기타 국가예산 한 반토막 이상 깎여 가지고 지금 내려옴은 물론 바이오단지라든가 로봇랜드지원센터, 금융단지 같은 것도 다 우리 의회에서는 채택해서 올렸는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항상 보면 급하게 서둘렀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번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중앙정치인들과 계속 접촉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지금 G20하고는 규모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펜하겐에는 거의 4만명이 몰려서 그 지역 호텔이 동이 나서 옆의 나라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우에는 서울하고 또 경쟁이 붙을 것 같습니다만 서울이 이번에 G20도 했고 그 이전에 ASSEM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몰아주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갖습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저희는 내적인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외교력은 외교력이고 또 정치력은 정치력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천에서는 호텔시설이 숙박시설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서울하고 연계해서 한다면 부산도 했고 지금 대규모 치를 수 있는 도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도 아마 버겁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3. 2010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장 이상익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 저희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4일자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였으며 비록 생소한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다른 각오와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은 물론 올해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준환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10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그런데 그것도 안 지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건의사항이 지금 승진하고자 예우하는 것을 보면 인천시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쪽으로 간 분들 예우하는 것은 뭐 이해를 한다. 예우 차원에서 법규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른 공무원을 하다가 온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예우를 할 이유는 있겠느냐. 그것이 이슈였었고 또 다른 데서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지역이, 청라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청라지역이 환경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자격을 가지고 와서 환경공단에 딱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 자격증으로 환경공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예우를 해 줘야지 공무원 여기서 하다가 나간 사람들만 예우를 해서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맞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예우하고 자격증 수당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는 앞으로 하겠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번 승진대상에서 다 제외가 됐단 말씀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승진하는데 안 될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타지역에서 환경공단하고 아무 상관없는 공무원 생활했다라고 그래서 거기 입사했다라고 그래서 승진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뭘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체신부 공무원 했던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면 뭐에 해당되느냐고 예우를 해 줄 이유가 뭐 있냐는 말씀이야. 대답 좀 해 봐요. 예우해 줄 이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가진 사람들 예우를 하면서 무슨 공무원 하다가 간 사람들 예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이, 토를 달지는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예우를 할 때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예우를 해 줘라. 그래야 그 자격증 가지고 환경공단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홀대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 그랬으면 해야지. 이번에 승진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그 증거가 나오느냐 하면, 봐봐요. 인사규정에 말이에요.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 신체검사 이런 것 다 경력직 서류전형 이렇게 해서 인사규정 내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새로 이사장이 와서 뭐 할 건데. 생판 공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인사 다 해 놓고 가고 했으니까 누구누구 자기 마음에, 일 잘 할 사람들 인사도 좀 하고 배치도 시켜야 되는데 다 해 놓고 갔으니까 그 사람 와서 허수아비로 앉았다 갈 것 아니야.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그렇단 말씀이지.
그러지 말고 앞으로 2010년부터는 환경공단, 거기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 오전에도 내가 도시개발공사 안 좋은 소리를 했지만 신뢰성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사ㆍ공단이 인천에 그렇게 지들 멋대로 하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봐요 돈 좀 생길만한 공사는 전부다 이름 붙여놓고 있다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니까 전부 나가떨어지는 거야. 책임 누가 질 거야.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공사ㆍ공단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니까요. 철저히 감독하세요.
국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은 앉으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저희 의회에서 왜 이걸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차피 환경공단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때는 오늘 같지 않겠죠. 지금 환경녹지국이 주무부서이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경공단이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왜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진급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사장 임기가 1월 15일로 결정됐으면 1월 15일 이후에 차기 이사장이 와서 진급을 시켜도 충분한데 그렇게 서둘러서 대규모로, 지금 할 사람이 했죠, 98명이. 진급할 사람이 했겠지 못 할 사람이 한 건 아니에요. 할 사람이 했지만 그렇게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 되게끔 우리 국에서 너무 그쪽을 방심한 것 아니냐 아니면 관리를 좀 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건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공단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저희가 따질 겁니다, 자료 놓고서.
그렇지만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이 정말로 앞으로는 정확하게 보고 거기를 감독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 발주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업무보고, 경제자유구역청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승희
- 김복기
- (경제통상국)
- 국장 조명조
- 경제정책과장 이홍주
- 고용정책과장 차재선
- 기업지원과장 민금홍
- 과학기술과장 조운희
-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 (환경녹지국)
- 국장 이상익
-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 물관리과장 임원걸
-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 동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 서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
- 녹지관리사업소장 박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