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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2.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김을태ㆍ김성숙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9월 9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안건심사 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9월 9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안건심사 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업적사업의 현황 파악과 함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의 검토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조례제정 취지나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영리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영리 행위에 따른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 우선구매 촉진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문맥 흐름상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시기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영리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영리 행위에 따른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영리든 영리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가 없고요.
우선 안 제9조(우선구매 촉진)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문맥 흐름상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인천이 14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66개인데 인천이 14개입니다. 서울이 제일 많아서 63개, 경기가 45개 그 다음에 부산이 저희와 비슷한 13개 정도인데 사회적기업이 14개이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씁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실체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그냥 통틀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지금 40개가 있습니다.
지금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
경상보조금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게 경제통상진흥원에 1억원의 예산을 벌써 줘놓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도 시행을 했어요. 법적근거 없이도 시행을, 답변 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1억원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라고 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법적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라고.
아니,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경상적보조는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민간에 주어서,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뒷받침하고 좀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ㆍ도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만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런….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 중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대상을 일반기업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다음에 「기업인」을 추가하며 조례안 제9조의 「생산하는 재화」를 「생산재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항상 인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어 우리 인천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시고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의 임원 및 연임기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종전의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며 안 제9조에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각각 이사장과 시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에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조례 중 이사회 운영 규정인 안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기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 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유로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관광공사 등 여타 인천시 공사ㆍ공단조례가 일괄 개정되어 개정조례안 조문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바 뒷면에서 보시는 별첨안과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이사의 임면과 조례안 제10조 감사 임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지금 환경공단 운영하는 것을 보면,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너무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말이죠. 너무 독주를 하고 권한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보다도.
지금도 말이야, 일전에 행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인사관계라든가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지를 해서 이사장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좀 보류를 했는데 지금 또 강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지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 인사하려고 그러는 것을 조금 보류해라. 차기에 후임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차기 후임자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보류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환경공단이 와서 인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도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환경공단, 국장님이 속해 있는 예하부대는 아니지만 속해 있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인천시 인사가 어차피 2월은 되어야 6, 7급 인사이동이 될 것 아니에요. 공단도 그때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지금 하려는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와서 한다 그러기에 그것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강하게 어필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김을태 위원님 지적대로 공사ㆍ공단 정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직간접이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여도 하신다니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아니, 인사가 2월에 인천시도 이루어지는데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똑같은 준공무원인데 거기 공단도. 왜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사기진작도 한 달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늦게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선 제7조 임원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에는 3년 단위로 해서, 임기가 3년입니다마는 3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6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연임을 할 때는 3년 단위가 아니라 1년을 단위로 해서 하는데 특히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임할 때는 경영성과라든가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업무성과 평가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연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그런 규정에 해당된다면 연임을 하되 1년 단위로,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3.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5ㆍ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국내외 유수교육ㆍ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학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공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될 것이며 22만 5,000㎡인 약 6만 8,000여평의 캠퍼스 부지에 건축 연면적 26만 8,000㎡인 약 8만 1,000평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은 약 7,000명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46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체는 인하대학교가 토지를 공급받아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하대학교에 매각할 면적은 교육ㆍ연구시설용지 22만 5,300㎡인 약 6만 8,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방식과 매각가격 결정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학교용지의 공급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당 약 158만 2,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송도5ㆍ7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총 매각 대금은 약 1,079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단계별 건축 계획에 맞추어 토지의 단계별 분할 매각 시 토지매각은 대상 토지가 매각되는 시점의 최근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조성 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대학의 터, 글로벌캠퍼스 주변 환경으로 열린대학 및 자연과 소통하는 친환경 녹색대학 등 전략적 시설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건축 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 약 2만 6,000여평에 학생수 2,3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2단계 건축 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지 약 2만 5,000평에 학생수 2,9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 건축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 약 1만 6,000평에 학생수 1,8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던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대학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가 조속히 착공되고 인천이 동북아의 교육ㆍ연구 허브도시로써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중 사업개요 그리고 2쪽 중간부에 나오는 토지공급 사항으로써 3쪽까지 이어집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5ㆍ7공구 내에 22만 5,366㎡ 부지에 사업주체자인 인하대학교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글로벌캠퍼스 강의동 및 연구실,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등을 건축하여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와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ㆍ연구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토지공급을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급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매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성사업안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컨셉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조성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개발계획대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지매각이 단계별 분할매각으로 추진될 시 토지대금은 매각시점의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바 조성원가 산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차장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문서로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MOU를 작성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지금 차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인하대학교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거리가 멀어. 갭이 좀 많단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차장께서 답변하기를 인하대학교는 학교용지가 6만 8,000평에 만족을 했다라는 얘기고 또 역시나 조성원가도 150만원 정도에 만족을 다 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사회적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하게끔 해서 경제청에서 불허했고 또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또 그래서 MOU 체결했고 계약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차장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또 인천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연세대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특혜를 받고 인천에 거주를 하려고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항도 인천이 탄생하면서 제일 먼저 그래도 대학이라고 들어온 것이 인하대학교인데, 본 위원은 인하대학교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인데 인천이 탄생함으로써 같이 됐던 학교 또 그 외에 인천대학교, 지역 대학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연대에는 30만평이다 60만평이다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인천대도 그렇고 인하대도 그렇고 10만평 또 6만 8,000평 이렇게 나가니까 본 위원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하대 관계자들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6만 8,000평에 흡족하고 만족을 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질의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고 왜, 지역대학에 대해서 홀대를 하느냐.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약하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은 인하대학교하고 관계가 없이 질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인하대학교하고 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질의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연세대 문제, 인하대 문제가 지금 인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데 차장님하고 이런 질의ㆍ답변을 하다보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답변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행정적으로 계속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행정 행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간에 깔려져 있던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당초 연세대를 얼마 큼 준다 또 개발부지를 주어서 SPC를 설립한다. 그런데 인하대도 당초에 3만평을 준다 5만평을 준다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왕설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왜 연세대가 먼저 OK했을 때 인하대학은 주저했느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괘씸죄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이익, 그래서 지금 인하대학은 같은 형평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전반에 깔려있던 바닥정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행정행위가 하자 없다 있다를 떠나서 기 이루어져 왔던 정서는 일면의 그런 맥을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이고 지역의 유지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모여서 인하대학교 지방자치시대에 대표하는 대학이 어떻게 홀대받을 수 있느냐 하는 출동과 부닥치다 보니까 그러면 산업용지 한 3만평 더 해서 10만평 정도로 해서 구색을 맞추어보자. 흐름을 해석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학교 측의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6만 8,000평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기 토지 매각까지 온 마당에 그 평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 측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아닌 것만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좀더 학교가 글로벌캠퍼스들을 타 외국의 대학교들을 유치해서 목적한 바대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는데 더 이상 용지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차장님께서도 그러한 인식은 바닥에 좀 깔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것 학교에서 원한 거다 얘기 다 된 거다 MOU 체결 다 된 거다 원칙대로 했다 그런 식의 그냥 메마른 답변보다는 좀 정서를 이해해 주시면서 먼저 차장님께서 연대 SPC의 개발이익을 1조원으로 추산을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위기고 수익이 지금 이렇게 나는데 연대에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쯤 시기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만들어 보자 만들 방법은 또 뭐가 있겠는가 아, 생각해 보니까 줄 게 도저히 없더라 이런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경제청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전혀, 신경 씁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년 반이 지나도록 3,500억에 대한 향방은 남으면 줄 게라는 단어에서 더 진전된 것이 있냐고요? 한 번이나.
1조원이고 뭐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5,000억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5,000억 가지고 연대 다 줘도 연대를 못 지으니까 연대가 목적한 대로 못 가니까 결국은 지역대학에는 줄 수가 없겠다 이러한 판단까지라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안 줘도 되니까.
이것이 일이백 억, 일이천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000억, 7,000억 들어가는 것 대학이 무슨 갑자기 은행에 돈 넣어놓고 집 짓는 것도 아닐 테고 재정을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재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서 청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와꾸를 같이 고민해 줘야지 나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경제청에서 직무를 유기한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연대랑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대학들도 불러서 재정 어떻게 흘러 가냐. 우리가 이 정도 3,500억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려고 그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다.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뭐 토지납부 분할을 해 줄까, 뭐 어떻게 해 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 줘야지 경제청에서 진짜 목적의식이 있어서 일하는 거지. 나몰라라 하는 것밖에 지금 더 되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행정행위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행정행위를 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바닥의 정서를 이야기해 준 것은 그것을 좀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하시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건데 행정행위로 R&D부지고 교육부지고 뭐 지금 지경부에 올라가서 받아야 되고 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아요.
차장님이 인하대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인천대학을 뭘 도와줄 수 있겠는가. 3,500억 지금 줄 돈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인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뭘 고민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드릴 게 아니라 그냥 제 소회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이것은 뭐 인신적으로 듣지는 마세요.
옛날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우리 차장님께 서울 사시죠 이렇게 질의한 것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심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다보세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봐 주시라고요. 행정행위의 달인으로서 바라다보지 마시고 하자 없이 일 처리하는 것 그런 것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이 이쪽 이런 필이냐 저런 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아무리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러고저러고 해도 행정행위 잣대 갖다 대면 방법 없는 것 알아요. 지식경제부고 R&D 뭐고 다 알아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느냐 아니면 이것 안 돼 그러고 신경 꺼버리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지금 10억불도 못 하고서는 뭐 쩔쩔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작은 기업이 하나 오더라도 말입니다. 뭘 도와줄까 뭐가 힘드냐 아, 이게 부족하냐 이래 주는 것이 유치하는 테크닉이지 너희들 들어오기로 하고 MOU 맺었으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이런다 그러면 투자유치 이리 가겠습니까?
인하대학교 들어가는 것 그것 남의 일입니까? 뭐가 힘드냐 재정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이게 되느냐 뭐부터 한번 고민해 볼까 같이 노력해 봤는데 이것은 안 되더라 아, 이것은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셔야지 지금 답변 듣다 보니까 그것은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다 나는 모르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 지원이 요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재정적 요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생이익이 특정화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사용처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됐었을 때 배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중에서 아직 발생이익이 발생되지도 않고 측정화되지도 않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 부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냐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걀을 몇 개를 낳을지는 그것은 사실은 낳은 달걀 가지고 배분이 가능한 것이지 몇 개 낳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배분한다라는 것은….
본 사안하고 별개가 아니고요. 이것 제가 좀 너무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땅 값 내려면 돈 필요한 것이고 집 지을라 그러면 돈 필요한 건데 뻔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충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이익을 내서 어떻게 없는 돈 동문들한테 빌리든 뭐 하든 해서 이리저리 모으는 과정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같이 노력을 해 주겠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인데 그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알고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아니요. 그게 가장 주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연세대와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하대학은 6만여평 되는 부지 가지고 별다른 수익구조도 없습니다. 말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3,500억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자 했었던 것도 추후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보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가 특혜라면 특혜랄 수 있는 분명히 특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50여만원에 됐고 그 이후에 된 학교는 158만원이라는 금액에 거의 세 배 차이, 이것은 특혜라는 얘기가 됐든 아니든 간에 가격 차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500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교 특히 그 당시로써는 인하대학이 거론이 됐었고 그 학교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가 더 수월하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의회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그 금액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회가 했었습니다.
차장님 인정하세요? 그때 안 계셔서 또 모르신다고 그러나.
차장님, 다시 한 번 짚는다면 이익을 예단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앵커로써 들어온 연세대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제청이 싸고도는 것 같은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로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후에 지역에 있는 대학이 뭐 하고자 하는 것에 그것이 하나의, 그 앵커라는 그 이름 하나로 해서 지금 3,500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면 인하대학은 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언덕도 없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앵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전이 되어져서 할 수 있게 해 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분이라도 학교에 어떻게 해 볼까 했었던 인하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차장님, 강석봉 위원 답변 들으면서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설사 얻게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이 고민은 보니까 의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사진이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오는 학교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제청 나름대로의 방안, 고민은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면 의회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그 이전에 어떤 안이나 고민 그러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설득이라면 설득 아니면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배려 이런 것은 지금 없어 보여요. 그 부분은 답변 아무리 하시라고 해도 차장님 아까와 같이 기계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하대학은 제가 듣기로는 산업용지는 아까 별도다 이렇게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럼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연세대학처럼 어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짓는데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R&D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서 모든 대학들은 글로벌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인하대학교도 그런 맥락이에요.
인하대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년 초 애향심에 의해서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과 우리 인천시민들의 모금으로 진짜 대학의 불모지 교육의 불모지인 우리 인천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업적을 남겼단 말이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문대학교로 우뚝 서 있고 인하대학교가 국내외,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 학생들한테 인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주 명문이죠. 그래서 수만 명의 동문들이, 졸업생들이 배출돼서 전국의 대ㆍ소기업에서 중역에서 말단까지 포진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엄청나다라고 보고요.
우리 인천을 빛내고 또한 우리 인천 출신, 인하대학 출신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업적이야말로 연세대학교는 초기에 선행적 프로젝트 제안 등을 했다는 이유로 토지공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업적을 볼 때 인하대학교는 그 이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초기의 제안 그런 이유를 드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인하대학교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인하대학교는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송도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하대학교가 글로벌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학교부지가 좁아서. 그래서 글로벌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송도에 부분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 답변에 차장님 생각에 의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간 지금보다 향후 인하대학교 송도 이전 관련해서 정말 10년 이상 국장을 하셨고 도시계획국장까지 하신 국장님 비록 우리 인천에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애착이 더 있으실 겁니다, 인천시에서 국장을 10년 이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긍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질의를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본 다음에 질의하겠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20만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6만 8,000평 정도 교지가 확정됐고 산업단지까지 해서 10만평 정도 되는데 양해각서를 보면 인하대학교가 모든 학자와 전문가가 모인 그러한 단체예요. 학교란 말씀이지.
양해각서를 보면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 3, 4일, 일주일 정도 굶은 사람한테 보리밥이라도 있으니까 먹을래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된 양해각서야. 인하대학교에서 모든 내로라하는 학자들 다 모였고 부동산 또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다 모인 학교에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할리는 없어요. 자기네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 양해각서에 보면.
단 하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3항에 보면 갑과 을은 지식산업복합단지의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확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이게 제일 먼저 요구한 내용이 됐단 말씀이야.
그리고 뒤에 가면 딱 못을 박아 버렸어. 어떻게 못을 박았느냐 하면 본 양해각서는 통상적인 얘기지만 인하대학교 지식산업복합단지 건립을 위하여 기본적인 협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써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차장께서 답변을 할 때 인하대학교에서는 학교 용지 6만 8,000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수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야.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 왜 또 이걸 가지고 거론을 하느냐 하면 아까 신영은 위원, 강석봉 위원, 김성숙 위원이 참 좋은 질의도 하면서 충고도 했지만 인천에 명품 대학을 만들려면 연세대학교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일단 본거지가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인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한 또 지역의 큰 획을 그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 20만평을 요구하면서 제11공구가 매립되면, 내가 왜 양해각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그쪽 양해각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 11공구가 매립되면 그쪽도 지금 부지 받은 것만큼 할애해 주겠다라는 구두적인 대화, 토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차장께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나요?
초창기에 2006년부터 인하대학교가 초기에 제안서를 했을 때는 전체 5ㆍ7공구와 11공구 확정해서 50만평 정도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 당시에 5ㆍ7공구의 매립이 완료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유수대학들이 대부분 최소 20만평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5ㆍ7공구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상에 현재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6만 8,000평 정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됐습니다.
아니, 차장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식경제부나 시의 방침이라든가 경제청의 방침에 의해서 20만평 요구를 했지만 부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6만 8,000평밖에는 할애가 안 됐다.
그러나 앞으로 11공구가 매립되면 서로 상호간에 협력 의논해서 또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답변이 끝나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들어가세요.
아까 차장께 질의했을 때는 인하대학교에서 총 요구한 것 6만 8,000평 그대로 다 준 거다라고 답변을 했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경제청 관계자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는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자료를 요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MOU를 보면 이것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인하대학교에서 이렇게 MOU 체결했다는 것은 인하대학교 수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굶어서 그냥 허기져서 배고파서 아무거나 닥치면 입에 넣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체결한 MOU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는 있겠지만 차장, 내 말 들어.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20만평을 요구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20만평을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로 한 글로벌대학을 경제청에서 따로 구상을 하고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어차피 그것은 돼 있습니다만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 이런 지역대학에 글로벌대학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여건을.
그렇게 해서 MOU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부지 등 제반사항에 상호협력한다라는 것을 이행을 하셔서 그렇게 지역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차장님, 답변하시기 힘들죠?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 지역에 최소한 10만명 이상 주민들이 뽑아줘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원들이 묻고 답할 때 차장님 인상을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괴로우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의 뜻이다. 시민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뜻이라고 봐주시면 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차장님 답변이나 경제청 공무원 답변이 연세대는 오라고 할 때 왔는데 인하대학은 왜 안 왔냐 선행적 어떤 조건이다 앵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지금 연대가 50만원씩 땅값 그것 다해 봐야 한 구백 몇 억인가 천억쯤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연대에서 밝힌 게 건축물 짓는 것 2,600억인가 2,700억이면 건물 학교 다 짓습니다. 나머지 한 4,000억 정도 외국의 글로벌캠퍼스 들어오는 것 대학 유치하는 것 전액 공짜로 다 줘요. 땅값 공짜 집 다 지어줘, 타대학들 외국대학 유치하는 것 다 대줘. 이 조건에 안 들어올 대학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천에 인하대학이든 서울 각 대학들에 이 조건 제시하면 안 들어올 대학이 있냐고.
그런데 너희들이 안 들어왔잖아라는 얘기를 자꾸 해대는데 연대가 와라 그러니까 갈게 그러니까 다른 대는 안 오고 연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 후에 파격적인 조건을 주니까 타대학에서 그 조건이면 우리는 왜 안 들어가. 땅값 그 값에다 그런 것 지원해 주는데 학교가 사학이 무슨 재정적 능력이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없는 돈에 엄두가 안 나서 다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캠퍼스를 막 두 배, 세 배 늘려 들어가려면 그것 무슨 재력이 있겠어요. 땅값 그저 50만원씩에 그것도 개발이익 8만평, 너희들이 여기서 1조 만들어서 1조 다 갖다 쓰라. 이래 놓고 나서는 연대는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다른 대는 안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대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
연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조건을 주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우리도 학교를 글로벌화 시키려면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맞으면 너희들은 오랄 때 안 왔으니까 이 조건에 못 줘. 가격 값도 세 배 나머지 개발이익이니 하나도 없어. 처음에 조건이 다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특혜, 특혜 하는데 계속해서 경제청에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연대가 선행적으로 먼저 오라고 그럴 때 왔다 이 얘기를 해대는데 그것은 전혀, 앞으로는 진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을 동시에 누구한테 다 오픈시켰다 그러면 아마 아귀다툼 났을 겁니다. 연대도 수백 대 일 경쟁을 뚫었다면 모를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그렇다 그러면 이왕지사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왔으면 이제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차장님께서 혹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용도 변경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을 용도 정해 놓고 그것 변경한 사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산학협력관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부분이라도 개발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차장님께서도 글쎄 한번 학교 측이랑 얘기를 해 봐서 참 힘들겠지만 용도변경, 이것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다른 데는 필요하다 그러면 용도변경 다 해 주면서 이것은 TP부지다 이것은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여기서 진짜 무슨 애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하대학교 편이 되어서 지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가 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이것은 경제청이 그런 마음을 바꿔 주어야지 좀전에 어느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꾸 가신다 그러면 점점 시민사회가 더 분노하게 돼요.
이왕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영종도에 아멕스사 대체부지 있죠?
그리고 이것도 행정행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겠는데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 좀 들어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 경제청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겠는가. 일방적으로 1월 1일 딱 해 버리니까 거기서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어쨌든 OK해서 OK사인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경부에서 OK사인 떨어져서 행정행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건축제한으로 묶는다 해서 그런 것을 서로 주민들과 좀 대화를 해 주면 그래도 경제청이 성의를 보이는 게 되고 주민들도 청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쭉 금 딱딱 그어버리니까 지금 아우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명품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인하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부터 금일까지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 주신 박희경 간사님, 배영민 간사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12월 18일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을 견학하는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