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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7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3.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경사항은 없으며 세출부문에서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총예산액은 2,24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9쪽과 10쪽의 인력운영비 1억 7,900만원 감액은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삭감 및 부족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운영경비 중 여비 1,800만원 감액은 해외견학 자제에 따른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경상이전 중 포상금 1,700만원 감액은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일괄 집행하여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부담금 1,500만원의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대행사업비 3억 8,200만원 증액은 도시축전 기간 및 송도지구, 한화지구 입주에 따른 유입량 증가분 반영과 검단하수처리장 옆 주민 친화시설 위탁사업비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23억 400만원 감액은 이율하락에 따른 감액분과 정부자금 이자상환금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17쪽의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7,324만 5,000원은 서울, 경기, 인천 분담금 정산납부 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기타자본적지출 중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원 증액은 일반회계 임시예탁금으로 회계간 자동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42억 1,600만원 감액은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낙찰차액 4억원과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재원을 임시 활용키 위해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38억 1,6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4쪽까지의 자치군ㆍ구에 대한 예산으로 총 198억 1,100만원 중 1억 1,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내역은 군ㆍ구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ㆍ구별 세부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내용 중 세출부문에 있어서 사업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민간위탁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 주요 증감내역은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4억 1,700만원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4억원 등으로써 사항별설명서 19쪽이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8억 1,600만원 전액 삼각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비 38억 1,6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북성동에, 월미도에서부터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지역을 개발도 하고 편의시설도 갖추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바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집관거를 설치해서 가좌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총사업비가 124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완료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난 계약심사가 완료되어서 지금 공사가 가능하도록 되기는 되었는데 마침 동절기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여건이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만 하기는 좀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부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재원을 일반회계하고 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차집관거 공사만큼은 진행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해서 편성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보면 너무 안이하게 너무 앞서 가지 않았느냐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누려야 할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급한 현안 예산을 단 1,000만원, 2,000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모든 분들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과 또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10시 25분)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계속하여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1,829억 9,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730억 5,900만원 대비 5.7%가 증액된 규모로 가좌고도 건설사업과 공촌ㆍ갈산분구 정비사업 공사 등 대형사업 마무리 단계 집중투자에 따른 사업비가 예산규모 증액의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911억 8,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른 수입 예측증가분이 되겠으며 자본적수입은 총 808억 8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8,200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채 규모 확대 및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910억 6,1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83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와 지방채 이자상환금액이 주요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919억 3,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가좌고도처리사업, 운북처리장 증설 등 비가동설비자산 사업비와 고정부채 상환금 증액이 자본적지출의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입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901억 7,3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6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른 수입 예측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영업외수익 10억 1,0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 10억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먼저 13쪽의 고정부채수입으로 262억원을 편성한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와 공촌ㆍ갈산분구, 월미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을 시행코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36억 800만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10억원은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일반건축물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10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까지 인력운영비 10억 6,000만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금,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인건비로 반영한 사항이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직무수행경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200만원은 사무용품비,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4,500만원,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560만원, 급량비 1,1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23쪽의 공공운영비 4,600만원은 한국상ㆍ하수도협회비 2,400만원과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420만원과 공기업예산회계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340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의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연금부담금등, 여비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의 증감내역과 세출의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내역에서 세입부문의 세부내역과 2쪽의 세출부문의 주요 사업내역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6%인 99억 3,286만 2,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의 사용료수익의 가정용 외 1개 사업 663억 1,036만 3,000원, 사항별설명서 13쪽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62억원이 증가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3쪽 및 14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 47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중 사항별설명서 14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09년도 48억원 감액에 이어 2010년에도 20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4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35쪽 굴포천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부담금 11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9쪽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9.3%인 43억 1,6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40쪽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7.4%인 152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항별설명서 63쪽의 계속비 사업은 총 8건으로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2009년도 사업비 2억 1,7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고 2010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13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아까 3회 추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미처리분구 차집관거에 대한 부분은 인천광역시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하수관거 설비를 갖추는 부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금년도까지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 준비는 다 됐습니다만 지금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금년에 삭감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삭감된 부분과 내년도에 포함되어야 될 예산을 포함해서 함께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리 발주 중에 있고 내년도에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말까지 실시설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마무리되고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다 추진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또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설치인가, 감리 이런 부분의 절차 이행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챙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2011년 3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부분은 지금 현재 47억이 감액됐는데 하수처리장 건설비용 부분에 당초 가좌고도처리에 27억 그 다음에 강화처리장 원리금상환에 24억, 수도권광역슬러지처리시설에 9억 3,200만원 이렇게 금년에 포함됐는데요.
이 부분 국고금이 준 부분은 환경부의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대형사업에 추진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비사업 부분을 최소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예산보다 3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준 부분인데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4대 강 사업의 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에 많은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이 억제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이 줄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천시의 사업 공사가 지체되는 부분이 아니라 일부는 다 보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척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사업을 하는데 하수도사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송도ㆍ만수하수처리시설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실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20년 동안 운영하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건설비가 1,181억원이 들었습니다. 1,181억 중에 처리단가에 대한 부분이 계약 체결한 바와 같이 당초에 629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부분이 629원 중에 건설비에 따른 보전이 톤당 370원 72전이었고 운영비가 258원 28전이었는데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858원으로 계상된 겁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3. 2009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인천 농업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윤삼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숙래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장영근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이현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설화진 도시농업팀장입니다.
박준상 원예축산팀장입니다.
유병학 농업마케팅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과 세출금액의 증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써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사업종료 및 변경된 사업비 예산잔액을 삭감하고 예산안 283쪽의 농업기술센터 직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직제표에 보니까 원예축산팀장님 계시죠. 그냥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 도시축전 기간 중에 박 달린 것 있죠. 그것 터널 하셨죠?
(○원예축산담당 박준상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농업팀에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인천시민이나 도시축전에 참석하신 사람들 호응이 아주 좋았는데 그 후에 그것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거기 있습니까?
(○도시농업담당 설화진 좌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폐기를 시켰습니다)
폐기를 다 시켰습니까?
(○도시농업담당 설화진 좌석에서 - 폐기를 다 시켰고요. 종자만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내년에 시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한 10만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도시농업담당 설화진 좌석에서 - 네)
아니,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하신 것은 있거든요, 저희들 눈에도 보이는 게.
그런데 사실은 저도 축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은 너무 잘했다.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정말 열의를 갖고 해 줬기 때문에 거기를 찾은 사람이 40만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보는데 굉장히 눈요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도시농업담당 설화진 좌석에서 -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7분)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을 보시면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주요내역에서 세입과 세출의 주요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중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총 7억 8,85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인 1억 63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산안 92쪽의 국고보조금 사업 중 신기술보급사업 외 4개 사업에 6억 8,485만원이 편성된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은 총 49억 4,64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0.1%인 5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768쪽의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사업비로 2억 2,39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주요 예산사업으로 예산안 769쪽의 5대 명품 농축산물 육성 시범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3,437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농업기술센터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 예찰답이 있습니다, 1,200평이. 이것은 우리 강화나 옹진에 충분한 병해충 예찰을 할 수 있는 여건 정보가 교환되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매립해서 육묘장을 시설을 하고 순화온실을 짓고 그래서 우리 토속 작물인 고추나 고구마나 조나 수수, 목화, 박, 기장 이런 것을 육묘해서 농업인한테는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도시민한테는 도시녹화 또 원예재료 또 새집증후군을 방재할 수 있는 것 이런 사업을 동시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린시민 관광농업은 저희 인천에 유치원생하고 초등학생들이 주로 현장체험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우리 인천에 있고 초등학생은 한 18만, 한 19만 정도가 있습니다. 현장체험을 거의 한 번씩은 갔다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지역에는 강화나 옹진에는 있는데 우리 인천지역에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에 환경도 좋고 우리가 관광농원,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나 이런 것을 좀 제공하고 또 거기서 농산물 직판도 하고 또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현 학습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제3의 공간을 제공해 주고 어린 학생들한테 농업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 시민의 광장 제3의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 타지역은 직접적인 효과로는 입장료도 받고 체험료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옹진이나 강화 것을 물었을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다 알겠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배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까지는 이런 일이 없지만 우리 사무처에서도 앞으로 연락할 겁니다. 거기에 소장이라도 출석을 해서 농업기술센터 여기 인천소장께서 총괄을 하지만 거기에 센터장들도 나와야 되고 직원들도 나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 주시고 소장님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고생을 했고 앞으로 이런 예산 문제라든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적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할 때 소장님 힘으로 되는 게 많겠지만 소장님 힘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은 특히.
그때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예산 확보가 덜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희 산업위원들 간에 어떤 이런 것을 잘 가지면 예산 확보하는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꼭 소장님이 확보를 해야겠다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회에 와서 보고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입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68쪽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비 2억 2,390만원 중 1억 9,1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68쪽 고품질쌀 생산건조저장시범 사업비로 8,74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비에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89쪽 여성농업인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같은 쪽 여성농업인현장교육 체험비로 200만원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68쪽 푸른인천만들기 육묘사업 기반시설비 2억 2,390만원 중 1억 9,1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768쪽 고품질쌀 생산건조저장시범 사업비로 8,740만원을 증액하고 같은 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그린시민 관광농원 조성비에 1억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789쪽 여성농업인교육 재료비 200만원을 같은 쪽 여성농업인현장교육 체험비로 200만원을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30일 환경녹지국을 시작으로 금일 농업기술센터까지 총 8일간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