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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3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1.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제178회 정례회를 맞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에 앞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발생수입 및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운영수입 감소 등 세입액의 조정과 이월예상액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법정경비 및 마무리 사업에 세출 부족 등에 반영하고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제3회 추경안의 예산 총 규모는 세출예산안 기준으로 1조 1,719억 4,3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727억 13만 6,000원보다 7억 5,631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의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1조 920억 5,0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3억 5,429만원보다 13억 413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공영개발사업수익 예산액은 9,567억 3,7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80억 4,462만 6,000원보다 13억 663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은 1,816억 8,5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40억 3,581만 2,000원보다 176억 4,97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잉여재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의 영업수익 중 용지임대수익 24억 2,391만 4,000원은 모델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추가 발생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영업수익 중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8억 7,817만 6,000원은 부가수익사업 등이 예상수익보다 부족하여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15쪽의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7억 858만 7,000원은 공동구 준공기한 변경 및 관리기간 단축 등으로 삭감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수입 23억원을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으로 삭감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1억 5,621만 4,000원은 지경부의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중 인건비 1억 4,342만 6,000원은 공무원의 명절휴가비 및 보수의 집행잔액 삭감과 연가보상금 등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5쪽까지는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종 홍보물 및 운영수당, 청사임차료 및 보증금, 공공요금 및 제세금의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며 25쪽의 행사운영비 1억 2,100만 2000원은 제3회 영어페스티벌 개최비 5,300만 2,000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여 삭감코자 반영하였고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6,800만원은 중앙정부 지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6쪽부터 30쪽까지는 여비 900만원, 연구개발비 1억 183만 4,000원, 일반보상금….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1.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과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ㆍ세출내역 그리고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에서 주요사업별 세입과 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아래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1조 920억 5,0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13억 413만 5,000원이 감소된 규모로써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및 송도1ㆍ3공구 공동구사용 유지관리비 등을 세입에 감액편성하고, 4쪽입니다.
송도5ㆍ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 및 송도1공구 공동구 설치공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분 그리고 계속비사업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4쪽의 송도신도시 용지임대수익 24억 2,391만 4,000원의 신규편성 사유와 같은 쪽의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8억 7,817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와 설명서 15쪽의 송도1ㆍ3공구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7억 858만 7,000원 전액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8쪽의 송도1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건설공사 51억원 등 6개 사업에 220억 8,82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일반회계로는 예산안 규모의 세입과 세출은 표를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현황에서 세입과 세출의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급금과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 등을 세입예산에 증감 편성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9%가 감소된 309억 1,968만 7,000원으로써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70쪽의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 16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가된 791억 9,234만 9,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5쪽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1억 2,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 하면 내년도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 마지막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경제청과 만나는 거의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청장님께서 행감기간 현재의 성적표가 몇 점이냐 했더니 이제 59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약간에 좀 곤혹스러운 부분, 언론이나 시민사회나 혹은 또 조롱하기 쉬운 이런 집단으로부터 좀 곤경을 당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도자께서 현재의 경제청의 점수를 냉정하게 자기진단 했다 그리고 용기 있게 과감하게 표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청장님의 용기를 높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신문을 보니까 철도노조가 요즘 한창 파업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혹 비난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을 분명하게 피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청장님이 굉장히 강직하시고 용기 있으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스스로 아, 지금 경제청의 점수가 상당히 좋지는 않다라고 진단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를 선택할 것이냐 지금 이렇게 점수가 좋지 않은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좀 강단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제가 먼저 주문을 하고 싶어서 발언권을 받았는데 사실상 말은 못 하더라도 속으로 우리가 서로 교감하는 내용 중에 상당부분 경제청의 한계성, 잘 추진이 안 되는 불가피성 이런 것은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무언 속에서 서로 그런 교감은 갖고는 있는데 여하튼 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으로써는 최대 현안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역점사업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또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불가피하다, 현실적으로 이렇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진짜 또 다른 특단의 리더십을 좀 발휘하셔서 그래 원인이 뭐냐 한번 원인부터, 큰 원인부터 한번 대처해 나가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에 이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청과 대화를 하다보면 상당부분 의회 때문에 일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발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경제청의 최고 지도자 되시는 분한테서 이것은 의회 때문에 도저히 경제청이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의회도 진짜 그런가 이런 스스로의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의회도 저희가 분명한 견제를 할 수 있는 견제적인 기구입니다마는 경제청이 성공하겠다는데 저희가 그것 태클 걸겠습니까? 어떻게해서든지 지원은 하지.
그것이 예산 면이든 어떤 인적구조 면이 든 모든 것 저희가 지원을 하면 하고 이것을 성공시키는데 같이 발을 함께 하면 함께 했지 저희가 태클 들어가겠습니까?
해서 이제 그런 식견은 완전히 떨치고 오히려 그것 말고 다른 쪽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청장님이 구조적인 부분에 좀 강하게 강단 있게 지금까지 해온 이러한 모습으로 좀더 소신 있게 특단의 조치를 내년부터는 취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말을 질의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 청장님도 잠깐 속에 있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소에 항상 저희 경제청 업무에 대해서 지원과 협력,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저는 평소에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 경제청 업무가 100% 만족한 그런 업무추진은 미흡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청 전 직원이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난관 특히 작년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부 투자유치가 미흡하고 또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됨과 병행해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경제청 업무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견인차로써의 역할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경제청 자체적으로 1단계 사업평가와 2단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 중에 있어서 연내로 2단계 수립추진 전략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아껴주시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경제청이 사랑받는 경제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번에는 청장님이 아니라 뒤에 쭉 배석하신 우리 경제청 공무원님들에게도 제가 이러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개인적으로는 다 훌륭하고 또 역량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보면 상당히 이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게 잘못됐다, 늘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듣습니다.
특히 몇 번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계약직과 공무원들과의 어울리지 못하는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분 진짜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거품을 토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경제청이 상당히 지금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이,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될 대로 되는 거지 뭐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기는 거지 이런 분위기까지도 제가 느낄 수 있는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경제청 일반 다른 시의 국하고는 굉장히 다른 진짜 전략부서인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러한 분위기로 간다고 그러면 진짜 이 사업 성공하겠나 그러한 걱정을 한 적이 참 많은데 지금 상당히 경제청이 전투적이지 않고 거의 바닥수준으로 사기가 떨어져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들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우리 공무원님들 어깨 위에 달려있습니다. 두 분, 세 분 모이면 어떻게 하면 이것 해 낼 것이냐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이냐 이런 전투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하나가 되면 경제청 사업, 경제자유구역 사업 크게 어렵지 않게 저는 돌파하리라고 보는데 완전히, 심한 표현으로 모래알처럼 각자 흩어져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외람되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번 드린다면 진짜 인천의 미래의 경제구역 사업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님들 어깨 위에 있다는 것 그것 좀 다시 내년부터는 새롭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저는 일단 질의 마칩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존경하는 우리 강석봉 위원이 경제청을 아끼는 마음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청의 성과를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될 수가 있느냐고 청장께 물었습니다.
그것은 애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청장께서 본인의 입으로 낙제점수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청장이 대답한 그대로 경제청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강석봉 위원이 추경을 다루면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다시 묻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청장께서는 경제청의 총책임자로서 또 인천의 책임자로서 정말 경제청이 낙제점수를 지금 받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나름대로 인천의 경제청은 지금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동북아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고 또 그렇게 잘되고 있고 또 이유 없이 잘 가고 있다.
그러나 투자유치에서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앞으로는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감 자리에서 낙제점수를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다 어떻게 된 것이냐. 상당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전에 행감 자리에서 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냐. 그러나 그때 행감 자리에서 드린 말씀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한 얘기냐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행감 때 답변 올린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 본 뜻은 제가 59점으로 얘기한 본 뜻은 지금 59점에 상응하는 업적 자체가 지금 송도에서 보시고 계시는 그것이다.
만일 거기서 우리가 더 채워야 될 것이 더 있다면 한 40점 정도를 더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비록 59점밖에 안 되지만 송도에서 보이는 모든 모습들이 다른 시ㆍ도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사실 말씀을 올린 겁니다.
비록 점수로는 59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 그에 상응하는 그런 큰 업적을 만들어 놓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산업위원회 행감 때 질의를 한 것은 그만큼 시에서나 경제청 청장을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또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명품도시로 만드는데 손색이 없게끔 해 놓은 건 사실인데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애정 어린 마음에서 더더욱 분발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물었는데 청장께서는 또 한국 사람들의 미덕이 겸손 아닙니까? 겸손하게 답변한다는 것이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날 분명히 표정이라든가 거기 앉아서 답변할 때 보면 성과는 상당히 컸지만 그래도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을 때 청장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보다도 훨씬 점수가 많지만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모든 표정이나 행동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졌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표정이나 행정을 못 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틀림없는 거지 실패작이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청장께서도 고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는 공인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문제를 도발시키는 언행은 상당히 조심성 있게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청장께서 노력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한 마음에서 얘기했다는 것을 역점을 두고 해명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을태 위원님이나 강석봉 위원님이 근자에, 근자가 아니죠. 저희가 시의원으로 와서 7개월 임기가 남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본 총체적인 말씀을 하신 건데 저도 지역이나 옆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듣습니다. 저도 지금 청장님이 답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
경제청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또 1단계 마무리 짓고 2단계 들어가기 때문에 59나, 60 정도 현재 공정이 진행되고 이렇게 된 거다 2단계 가서 40%만 더 하면 100을 채우는 거다.
아까 김을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동북아에서 우리 인천이 좋은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 게 점수가 59점이 아니고 여태까지 진척된 부분이 59% 정도 달성을 하고 가는 거다. 실제 얘기하고 뜻하고 틀리다고 해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만 지역에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청의 최고책임자 수장께서 말씀 하나 잘못하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강석봉 위원이나 김을태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이 기고나 어디 사설에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가능한 한 그런 것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도 부탁드립니다만 정말로 경제청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경제청을 끌어가야만이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마디하고 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 앞에 보이는 큰 산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들어 있는 모래알 하나가 더 괴롭고 고통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회의중에 위원님들하고 청장님 이하 경제청 공무원들께서 큰 사업을 두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거진 그러한 말 한마디가 너무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자리는 2010년 예산을 다루는 희망의 자리거든요. 이런 말을 강석봉 위원님이 어렵게 꺼내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잘 짜서 경제청 멋있게 이끌어 나가자 이런 마당에 너무 무거운 얘기가 자꾸 오고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다 전달되고 했으니까 빨리 2009년도 결산하고 내년 2010년도 예산 멋지게 짜서 59점이라고 했는데 59점 만회하면 금방 100점에 가까워지는 거죠. 원래 우리 목표가 2020년 아닙니까? 완공되는 해가 2020년이잖아요. 그럼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자리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힘 있게 오늘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겁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무겁지 않은 분위기이고 제 의도는 그랬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최고 지도자께서 스스로 낙제점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강단 있고 용기 있는 행위였다. 사회적으로 작은 파문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낙제점으로 끝났다고 하면 안타까운 것이고 낙제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의 모습이 있어준다면 참 고맙고 훌륭한 청장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의 서두였는데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2.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예산편성의 방향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도로, 공동구 등 기반시설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의 원년으로 6ㆍ8공구의 본격적인 매립 및 11공구의 매립 착수와 5ㆍ7공구 내 글로벌대학 캠퍼스 및 연구기관 등을 건립하고 ITㆍBT 등을 비롯한 지능형교통시스템과 유비쿼터스 신개념 등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과 최첨단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 및 대단위 공원녹지 등의 조성을 통하여 32%의 녹지율을 갖추는 등 컴팩트 스마트 그린시티의 핵심 개발 전략으로 차별화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10년도 예산안의 총 세출 규모는 3개 회계 9,227억 3,81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001억 1,628만 4,000원보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첫 번째, 회계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과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 중 세입ㆍ세출 내역 그리고 2쪽과 3쪽까지 이어지는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 현황에서 주요 사업별 세입과 세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총괄규모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5%인 414억 5,263만 7,000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송도국제도시 용지분양 수입과 국고보조금, 전입금, 부담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와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비, I-Tower 건립공사비, 계속사업비 등을 세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쪽 내지 16쪽 연부용지매출수익으로 송도국제도시 산업용지 분양수입 기 매각분 94억 2,875만원 등 4건에 2,783억 7,516만 1,000원과 설명서 16쪽 4공구 상업업무용지 신규매각분 690억 9,000만원 등 6건에 4,068억 2,675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과 105쪽의 국고보조금이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68.1%가 증가하였으며 설명서 106쪽 송도국제도시 1ㆍ3공구 공동구 설치 부담금 41억 1,200만원 등 기타 자본적수입이 전년도 대비 50.9%가 감소한 347억 3,473만 3,000원이 계상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및 경상비 성격의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전년 대비 79.4%가 증가된 반면에 시설비 성격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5.6%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46쪽 어린이도서관 위탁운영비 4억 5,500만원과 설명서 57쪽 경인지역 공동어업보상 분담금 30억 8,004만 8,000원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행사운영비로 사항별설명서 85쪽 인천국제디지털 아트페스티벌 15억원과 같은 쪽 U-Healthcare 국제컨퍼런스 개최 1억원 등을 편성한 바 행사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8쪽 송도센트럴공원 관리사무실 개선공사 1억 1,460만원 등 8개 사업 356억 1,820만 3,000원이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는 바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사업 중 사항별설명서 67쪽 도로 불법점용행위 단속용역 2억 6,500만원 등 5개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 대비 753억 5,18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비 사업 중 전년도와 대비하여 주요증액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114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190억 7,700만원 등 6개 사업 800억 3,200만원이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주요감액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7쪽 송도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 4억원 등 5개 사업 142억 2,240만원이 각각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회계로써 예산안 규모의 세입과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9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현황 중 세입과 세출의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7쪽 송도, 청라, 영종공항도시 도로사용료 수입 9억 5,000만원 등 2개 사업에 151억 5,0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59쪽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031만원 등 3개 사업에 224억 5,531만원입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159쪽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과 설명서 161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비가 전년 대비 각각 165억 1,500만원과 58억원이 감소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의 주요 증액 예산은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5쪽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40억 2,000만원 등 4개 사업에 280억 1,1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65쪽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2억 9,203만 3,000원 등 4개 사업에 81억 9,470만원입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165쪽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 등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 40억 2,000만원과 설명서 166쪽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20억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설명서 168쪽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00억 8,7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 6억 5,700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2쪽의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써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공동주택용지 분양 매각사업수입 41억 509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정산분 40억 7,057만 1,00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조사보고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경제청 진짜 많이 저희가 돕고 아까 의지도 표현했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분도 지난번에는 내가 경제청 청사 임대료 가지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임대료 보증금을 왜 TP에다 이렇게 주냐 저렇게 주냐 해서 도대체 계약 내용도 모르고 총무과에서 그런 것 주냐 그런 말씀드렸는데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왜 리스로 쓰냐 그러면 이만 저만 해서 이게 얼마 싸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런 데이터도 없이 5년 후에 폐기처분하는 게 얼마 받는지 아직도 조사 안 해 봤으면서 도대체 싸다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질의 마칩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차량리스에 대한 임대는 간단합니다. 왜 리스를 해서 쓰는가. 즉 차량이 7,000만원 가잖아요. 그럼 실은 보증금을 안 줘도 되는데 보증금을 준 문제점이 있고 리스해서 쓰면 첫째 오일부터 보험료, 차량 타이어까지 모든 것을 제세공과금을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차만 쓰면 돼. 문제가 있으면 즉각 교체를 해 줘. 그러면 한 달에 비용이 얼마인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관급차는 5년이면 폐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폐차가격은 딱 나와 있어, 간단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자유역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감가상각을 역산해 보면 제세공과금을 하나도 안 내니까 그 부분부터 보험료까지 따지면 이게 싸다는 판단이 딱 나오도록 제출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회사를 하면서 나도 리스를 써요. 딱 떨기 좋고 간단해.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안에 보면 경제청 예산이 투자비보다는, 투자비에 비해서 행사비 같은 것이 다소 올라간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행사비라는 것은 소비성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행사비 같은 데서 줄일 것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국제컨퍼런스 개최한다고 2억 5,000,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이 15억, 컨벤시아 전시회 개최 3억, U-City 국제컨퍼런스 개최 2억, U-헬스케어 국제컨퍼런스 등 우리 경제청에서 가져온 예산안만 하더라도 허다한 행사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로 볼 때는 행사 엄청 많아요. 지금 인천시는 행사왕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과장되게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는 불과 6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저기됐고 U-City 이런 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첨단IT 문화예술이 결합된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을 인천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하겠다. 그런데 이게 15억 잡혀 있네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감 당시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이 편성되고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국가시책사업으로 고효율 정책에너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기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 5개년으로 나누어서 첫 연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데 위원님에 대한 시기하고 그 다음에 LED에 대한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시설계수립용역이라든가 영향평가수립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편성한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해줘 봤자 결국은 2010년도 못 써요.
그러면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비수립용역이 내년에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지경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 받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영향평가수립용역을 벌써부터 추진하는 것은 개발과장님이 앞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임시방편이거든요. 을왕해수욕장 간이하수처리시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향후 그쪽이 개발되려면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건 용량도 늘려야 돼요. 우수가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처리용량 증설이 필요하고 두 번째 기술진단을 빨리 하시기를 본부장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진단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처리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청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것 명심을 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8월 15일에 SBS방송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8월 18일에 한강유역환경관리청하고 환경공단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 실태를 파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강구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토사가 많이 유입되고 또 인근의 횟집으로 인해서 수족관에서 염분이 같이 함유가 됨에 따라 부식도 많이 되는 상태기 때문에 또 토사도 자주 준설을 해야 되고 또 현재 부식으로 인해서 성능이 제기능을 다 발휘 못 하니까 교체도 시급하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자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토사준설도 용유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자주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 또 분리막도 부식돼서 가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염분에 강한 재질로 이번에 교체를 하자 청장님 방침을 받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청장님,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빨리 기술진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쪽으로 앞으로 개발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또 염분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하고 또 용량을 확장할 필요도 있어요. 간이지만 확장을 해야 한다. 나중에 SBS에서 또 찍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 맞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환경부에 등록이 되지 않은 시설입니다,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진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서 당장 불필요한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 24억, 25억 정도로 그냥 한 눈에 딱딱 나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기채까지 발생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청장님, 아까 본 위원이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에 홍보관 그것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으니까 규모나 위치는 저희가 잘 아는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와 예산이라면 굳이 지역에 어린이 대상으로 아까 몇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내용을 컨셉을 바꿔서 어린이국제도서관 이렇게 컨셉을 바꾸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서 위주가 아닌 도서를 물론 포함하지만 영상이다 비디오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래서 그 지역 컨셉에 맞는 도서관 규모 내용으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질의를 하다가 들었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입니다.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0쪽의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6쪽의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74쪽의 U-City 국제컨퍼런스 2010년 개최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15억원 중 2억원 삭감, 같은 쪽 RFID/USN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03쪽의 송도11공구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11공구 영향평가수립 용역 2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04쪽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330억원 중 30억 삭감, 예산서안 109쪽의 송도2ㆍ4공구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기구 설치 3억 5,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2쪽의 송도5ㆍ7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268억 8,000만원 중 55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삭감한 3억 8,000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삭감한 98억 5,900만원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40쪽의 경제자유구역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6쪽의 송도컨벤시아 전시회 개최 지원사업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74쪽의 U-City 국제컨퍼런스 2010년 개최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15억원 중 2억원 삭감, 같은 쪽 RFID/USN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103쪽의 송도11공구 실시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송도11공구 영향평가 수립 용역 2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04쪽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330억원 중 30억 삭감, 예산서안 109쪽의 송도2ㆍ4공구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LED 조명기구 설치 3억 5,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112쪽의 송도5ㆍ7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268억 8,000만원 중 55억원을 삭감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삭감한 3억 8,000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삭감한 98억 5,900만원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