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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석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윤상원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광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저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집행잔액 정리가 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총괄적인 사항과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63억 5,100만원, 기정예산액 452억 3,900만원 그래서 11억 1,2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5%가 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재래시장 물류 개선사업 집행잔액 1억 3,9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인천타이거항공 청산액 세입 2억 2,23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서해5도서 지원사업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0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장비매각대금 4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사무소에서 수산물 질병관리비 신규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054억 2,800만원, 기정예산액 2,066억 9,400만원 해서 12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0.6%가 세출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06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이자상환 7,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진입도로공사 토지매입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산사무소의 수산동물 질병방역 분석장비 구입 1,000만원이 세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 첫 번째, 세입과 세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 중 세입과 세출내역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하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매각대금,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 변경 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52억 3,947만 5,000원 대비 11억 1,155만 4,000원이 증가한 463억 5,102만 9,000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예산안 73쪽의 인천타이거항공 청산액 2억 2,230만원, 예산안 74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장비매각대금 4억 2,400만원 등으로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6억 9,457만 5,000원 대비 12억 6,636만 2,000원이 감소된 2,054억 2,82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277쪽의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 외 1개 사업에 2,9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276쪽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안 280쪽의 어업지도선 차량선박비 1억원과 예산안 281쪽의 해양환경정화선 차량선박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79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는 금년 9월 14일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7억 1,640만 3,000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9쪽 추경 때 증액시킨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추경 때 2억 5,000만원이 내려온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건데요. 그 부분이 전부터 넘어와서 이월해서 쓰던 돈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열심히 감척사업을 했습니다.
50척이나 되는 감척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지만 국비가 많이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10시 37분)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10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총금액과 부서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3. 주요내역에서 세입 부문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과 3쪽 세출 부문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아래 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예산안은 규모 면에서 당초 예산액 2,044억 1,555만 5,000원 대비 7.8%가 증가한 2,204억 3,822만 5,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5.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5쪽의 두 번째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751억 3,702만 5,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액 345억 7,414만 2,000원 대비 117.3%인 405억 6,288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예산서안 90쪽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 외 2개 사업 217억 4,800만원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예산서안 90쪽 계양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외 6개 사업 454억 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204억 3,822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 대비 7.8% 160억 2,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6쪽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예산서안 743쪽 항만공항정책과 소관은 2009년 대비 9.6%가 감소한 1,118억 6,489만 6,000원으로써 예산서안 745쪽 계양화물공영차고지 건설 외 1개 사업에 43억 9,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46쪽 도서민 및 인천시민 여객선운임 보조금 19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보조금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749쪽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은 2009년 대비 30.9%가 증가된 474억 4,581만원으로써 예산서안 749쪽 해안경계 철책선 개방 개선방안 용역 등 연구용역비 2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750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197억 7,142만 9,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향후 사업추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예산서안 752쪽 해양수산과 소관은 2009년 대비 39.4%가 증가된 534억 8,665만원으로써 예산서안 755쪽 낚시터환경개선 사업 외 4개 사업에 189억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53쪽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외 2개 사업에 21억 2,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55쪽 굴양식 지원 외 1개 사업비 19억 8,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유와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41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관은 2009년 대비 8.2%가 증가된 65억 708만 6,000원이며 예산서안 845쪽 펌프동 및 고가수조 증축 등 부대시설 보강 사업에 5억 7,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858쪽 수산사무소 소관은 신규로 편성된 11억 3,378만 3,000원이며 예산서안 858쪽 수산자원회복위원회 운영지원과 859쪽 어촌계장협의회 보상금 등에 대한 사업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확인하겠는데요. 접경지역 지원사업 교동연륙교 건설인데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는 많이 가져왔네요. 70% 가져왔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다해 주어야 할 일이죠.
우리 인천 시비, 군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다 국비로 하잖아요. 이것 왜 시비, 군비가 투입되는지 또 국비 70% 가져왔으면 시비 15%인데 더더구나 잘 나가는 도심에 구도 지금 자립도가 낮아서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데 강화군 같은 데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데 무슨 돈이 있다고 시비 15%, 군비 15% 똑같이 부담을 하겠어요.
어떤 법적근거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죠. 강화군에서 15%를 어떻게 대요. 댈 돈이 있어야지 땅 팔아서 15% 대나. 진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경 위원이 이것 좀 꼭 짚으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시비를 늘려요. 강화에서 어떻게 15% 부담하냐고.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통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군ㆍ구나 이런 데서 신청해서 매년 올리거든요.
그래서 빠른 경우에서 이미 내시가 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업지도선 관계는 아직 정식으로 내시가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옹진군청이나 이런 데서 군수님이 별도로 지금 농림수산부나 행자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몇 번 이 관계를 회의를 했는데 예산팀에서는 그 관계를 인정을 해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럼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줘 봐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투명해야 한다 이거야. 투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과거의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속되어야 한다 그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전환해 줄 필요가 있다. 어영부영 만나서 식사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수산자원회복위원회를 열어서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한 회의 결과를 소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한다 이거야. 국장님이 인지 못 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소장님 그것 전문 아니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앞 50m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등사 주변부터 바닷가로.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요. 항만공항물류국 예산을 하다보니까 마치 안개가 끼어 있는 것처럼 속속들이 보면 비밀이 많이 있어요. 안개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삭감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항만공항정책과 사업 속에 보면 소비성 경비, 민간경상보조비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크루즈 유치에 1억 5,000, 인천항 녹색클린포트 조성에 2억, 해양항만정책홍보물 PR에 2억 5,000, 항만세일즈, 공항세일즈, 국제물류산업전시회 해서 합해서 10억 등 찾다가 너무 많아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게 비밀이 안개에 낀 거죠.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예산서안 91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서안 759쪽 어업지도선 신규건조비 18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항만공항물류국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