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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은 산업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므로 배창호 시설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은 총 2,296억 4,44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08억 1,664만 9,000원의 0.5%인 11억 7,2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3,601억 1,7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38억 7,000만원의 3.7%인 137억 5,24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2쪽에서 7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의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 보조금, 인천환경공단 위탁금과 특정경유자동차의 2008년도 보조금정산 후 반환금으로 4억 4,3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환경부의 종결된 사업에 대해 조정 삭감 요구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지원사업에 1억 9,2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의 2007년도 및 2008년도 침수해소사업 시비보조금 중 군ㆍ구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ㆍ도로 지원하였던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를 홍수재해복구비로 일부 사용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을 일괄 삭감함에 따라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유역관리 인턴십 운영비 1억 8,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경 주요 편성내용으로써는 2009년도에 사업을 집행한 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안 260쪽부터 26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환경공단 송림, 율도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쇄에 따른 관리비용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부의 공회전 제한장치에 관한 규정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건설사업으로 2009년 8월 20일자로 준공됨에 따라서 사업비 사업집행 후 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7쪽의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지원의 사업집행 잔액인 2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에코프랜들리존 공장 담장철거 녹화사업 시범화사업의 집행잔액 1억 5,41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른 2억 8,8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부터 자원순환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억 1,029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사업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라자원환경센터 주민감시요원 봉사수당 집행잔액 1,06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0쪽부터 272쪽의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승기천과 공촌천 준공에 따른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63억 2,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하천 재해예방사업인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5억원과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ㆍ도로 지원하였던 국고보조금의 일괄 삭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기천 하도준설사업비는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분뇨축산통합폐수처리시설 건설은 금년 7월 준공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3억 5,9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부터 27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먼저 도시녹화사업 예산안 중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집행잔액 5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녹지조성 예산액은 1,131억 7,0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3억 6,510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을 계양공원 조성사업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예산액은 141억 1,3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7,596만 3,000원보다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부터 303쪽까지는 동부공원사업소와 서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중 하천재해 예방사업 20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행천과 삼동암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중앙정부 사업입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사항에 따른 피해복구 소요예산을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을 활용해서 복구토록 재원을 협의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행천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던 그런 사항하고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원 부분하고 20억원을 국고보조금에서 감액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궁한데 1, 2억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두 달에 10억이에요. 두 달 상간에 그쪽으로 가면서 절약된 돈이 10억인데 저쪽에서는 전혀 예산의 변화 없이 10억을 처리할 수 있었다. 가좌에서 10억을 안 받아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분뇨처리에서 예산에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공단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10억이고 두 달치인데 무슨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답변을 하시려고 해도 예산상에 난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자꾸 아니라고 우기시는데 이해가 점점 더 안 가요.
김을태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검사를 보면 예산 총액에서 1억 500이 감액됐어요. 그리고 매연 단속하는 데도 3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니라 감액된 것을 보면 단속하는데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에서 단속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차를 이용하는 곳 예를 들면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지입차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매연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혹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해서 총액이 2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입차들 보면 크게,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주 쪽에서는 안 한단 말씀이야.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내가 어느 차를 유심히 관찰을 해 본 데가 있는데 뒤에 차가 못 따라갈 정도로 매연이 나오는 거야, 하얀 매연이. 그런데 그날은 기계가 고장 나서 저렇겠지 그랬는데 한 일주일 있다 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있다 보면 또 마찬가지고 그래.
사실 고발을 해야 하는데 일일이 단속반이 찾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데. 또 체면에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이유는 단속을 그런 것도 해야 될 거다 그런 말이에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2. 2010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예산안
그래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예산도 그러하고 하천살리기추진단사업도 지금까지 해 왔던 또 푸른인천가꾸기인천협의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이 이 부분에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확보가 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얘기를 해도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우선 배려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요.
이 활동사항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기회를,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 부분도 그러하지만 기존에 한 사업이라든가 신규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조정해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되 부족한 예산만큼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는 운영이 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되겠다 이런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되어서 활발히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거버넌스를 하는 부분을 민간과 기업 또 지방정부가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계량할 수 없는 많은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예산부서에 더 요청해서 제대로 배분해야지. 그러면 지금 기 있는 직원 다 내보내야 하는 추세인데. 이것 확실히 해야지 않겠어요. 인건비는 되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니야, 이것. 활동도 활동이지만 열심히 활동하던데 각종 행사 많던데.
차라리 행사성 보조금을 좀 줄일망정 기본 나가던 사업을 위한 인건비성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다른 것은 다 올려놓고 열심히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이렇게 인색해서야 어디 봉사활동할 수 있겠어요. 이것 실비도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 나무이름표 달아주기 등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활동을 연중 보면 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따 토론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신다면 국장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앞장을 서셔야지. 다른 신규사업 늘리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인천의제21 거기에 관련된 것은 또 작년에, 그 동안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이다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그 동안 의제를 통해서 활동했었던 그런 전문영역을 가지고 그런 분야 인천시 환경녹지국장이 하셔야 될 부분을 얼마나 여기서 많이 연구하고 다뤄주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위탁 운영이 되면서 당초예산보다 말씀대로 633% 오르게 된 부분입니다. 환경공단으로 가면서 그 부분이 운영되어서 금액이 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경공단본부로 가면서 본부 요원이 있습니다. 본부 요원에 대한 부분이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냐 하면 17억 2,400만원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기초시설 중에 남는 폐기물이 약 5분의 1로 줍니다. 소각처리를 하면 약 20%가 소각잔재로 남는데 그 부분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에 건설부담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억 4,700만원 정도 늡니다.
국장님, 여기는 행감은 아니지만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미 강화된 기준 나오기 6개월 이전에 우리 시에서는 손을 들었어요. 강화된 기준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준 나오기 이미 6개월 전부터 자체 처리 120톤의 음식물에서 나오는 침출수 그것은 승기나 다른 데로 실어 날랐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6개월 전 얘기입니다. 아마 환경녹지국장님도 사인하셨을 거예요. 그 자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만약 행감 같았으면 지금 위증죄 되시는 것 아시죠.
문제는 환경자원센터에 늘어난 예산 가지고 이렇게 침출수 실어 나르는 비용이 이 중에 얼마큼 됩니까? 하루에 트럭 두 대 분씩 매일 실어 나른다는데 두 대가 맞는지 그 이상인지 그걸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서 책임 한계나 또는 환경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끔히 하시면서 이것은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연 침출수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하고는 어떻게, 지금 뭉뚱그려서 예산 38억을 증감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삭감 여지는 없습니까? 국장님, 아직 세부적인 것을 못 보셨으니까, 이 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자원환경센터 여기도 3억이 늘었어요. 3억입니까? 117억이던 것이 120억으로 3억, 이것은 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청라 같은 경우 지금 몇 년째죠?
이 예산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오는 것인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삼성이 이것을 맡아서 운영할 때만 해도 50억부터 시작을 했어요, 50억. 지금은 117억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예산이 필요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단가며 뭐며 소요된 예산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처리며 이것을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몇 번 의회에서 했었는데요. 그것을 한번 하신다고도 답변을 하셨었고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는지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걱정스러운 부분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을 보는 측면에서는 전체 예산 중에 약 10%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의 약 7% 수준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하고자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 개별적인 각론적인 부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구도심의 예산은 서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구도심이 경제청의 개발로 인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5, 6년을 그냥 도로 재포장도 한번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또 경제청에서 일반시민의 세금을 사용하지 않게 되니까 외곽을 공사하고 발전시킨다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 편성이 몰려 있고 구도심 쪽으로는 이게 도대체 예산이 없단 말씀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봐 봐요. 아까 김성숙 위원도 송도자원환경센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잊어버릴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턴키사업으로 나가서 턴키로 한 사업장 같으면 이유 불문하고 거기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환경녹지국장 모니터 봤어요?
그것 답변하는 거나 도대체 인천에서는 먼저 보는 놈이 임자인지. 아니, 턴키로 나간 공사에 책임 한계가 지금 없다. 그래서 돈을 물 붓듯이 붓고 있고 이번 예산도 보면 이따 우리가 조정을 하겠지만 예산 편성이라고 너무 형평에 안 맞게 예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도 보면 구도심권에서 군부대가 사오십 년 버티고 있던 자리를 군부대가 나간 지도 12년 내지 13년 됐어요. 그것을 주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인천시의 목표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3분의 1 정도가 남아서 이것도 못 쓰고 저것도 못 하고 그래서 매년 그것을 어떻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해서 도와서 빨리 민간인 것을 보상해 드리고 공원을 제대로 만듭시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구에서 수봉공원하고 문학 이쪽의 연경산 빼고는 도심지에서는 그것 하나인데, 조그맣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20억이.
그런데 봐봐 연희공원 조성하는데 어떻게 200억이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백운역 철도 생태 복원은 어떻게 61억이 들어가냐고, 도대체 무슨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 얘기하려면 누군 책임 전가 못 하나. 이게 뭐예요? 돈 20억 달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도 안 주고 어느 것은 매년 몇 백 억씩 내가 의원 배지를 걸고 백운역 200억 안 됩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때문에 거기다가는 만날 쳐 바르는 거예요. 백마공원 하더니 이제는 연희공원으로 도망갔어. 이게 도대체가 맞아요?
아니, 춥고 배고픈 놈들은 만날 배고파 허덕여야 되고 배 두들기고 다니는 놈들은 배 두들기고 다니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어느 동네 공원은 그렇게 중요해서 해마다 몇 백 억씩 들어가고 어느 동네는 돈 20억 달래도 안 주고 말이야. 돈 5억은 왜 편성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하자는 거예요. 이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들 앞에서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천시에서 어차피 손을 대서 어떤 사업을 하면 마무리를 짓고,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어느 쪽의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동네는 춥고 배고파서 지금 돈 일이십억 때문에 애타고 있는데 어느 곳은 몇 천억, 몇 백억씩 쳐 들어가고 이것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올해 또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 올렸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래서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쫓아내려가서 3회 추경할 때 담판을 짓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지역은 몇 백억씩 들여서 매년 쳐들여가면서 하고 어느 지역은 돈 10억, 20억 달래도 안 주고 봐 봐요. 이것 이따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송도자원센터 같은 것은 왜 우리가 돈을 쳐들여가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이유는 있겠지만 그 이유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턴키로 몇 천 억에 나가서 공사해서 했으면 거기서 모든 걸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환경공단이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고장 난 게 백 몇 가지래요. 백열 몇 가지인데 여기서 10억만 들여서 수리하고 나머지는 지금 수리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적정하게 안 되니까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요? 위원들이 좀 섭섭해도 내년에 다시 저거 하지 내년에 다시 받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이건 도대체가 말이야 뭐예요, 이게. 구도심권에서는 돈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아십니까?
이것 좀 하나 하자고 해서,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랬지. 누가 한다고 그랬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다른 곳으로 전부 다 사업한다고 빼돌려 놓고 구도심권에는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되겠냐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도심에서 탈퇴해서 외곽에 좋은 데 나가 살아. 춥고 배고픈 사람만 남은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말 잘못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은 외곽으로 나가서 나무 숲속에서 환경 좋은 데서 다 살고 있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구도심을 못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배려를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가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 그러니까 영농경영하겠다는 농민들 7만명이 모여 있는 그러한 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자라고 했더니 2,000만원, 그것도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상당히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녹색성장포럼 사무국 운영비 1억 이런 데는 예산 이런 것 주면서 농민 얘기는 국장님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지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2,000만원, 1,000만원 그런 것은 다 삭감해 놨습니다.
그런데 10억 이상 들여가면서 국제행사 하겠다. 인천시는 금년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국제 행사 치르는 돈 엄청 많이 나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름 좀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마치 귀족들 행사하는 거지. 그런 모임이 상당히 유익하다고 하지만 실제 먹고 사는데 제가 볼 때 유익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4년째 시의원하면서 그런 돈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중요한 환경을 정말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좋은 여건 하에서 살겠다는 예산 230억 8%나 뚝뚝 잘라가면서 무슨 국제행사를 이렇게 많이 치르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이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에서 올라오는 행사비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하겠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당연 한다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러시지만 위원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공단할 때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상임이사나 이런 분들은 주로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오래 고위공직에 있던 분들이 가면 급료 같은 것을 30% 더 받고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간답니다. 저는 그 자료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어떤 자격이 기술자가 들어왔을 때는 아주 급료가 적고 그래서 그것을 공단 이사장한테도 체계를 바꿔라 고쳐라 하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가름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환경녹지국 안에 공단이 들어 있으니까 공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약 580억에서 600억을 1년에 지원하는데 다 그게 우리 시민의 혈세지 누가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이 사전에 체크하셔서 그런 부분이 저거 안 되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국제화되는 국제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이러한 기구가 많이 유치되어서 활발하게 우리 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이 하나의 도시의 브랜드밸류를 높여갈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하자는 취지 속에서 우리 인천시가 유치한 사항입니다.
이때에 호주에 있었던 사무실을 우리 대한민국이 유치를 했고 그 중에 장소를 우리 인천시에 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우리 인천시에 두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의 북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천시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치가 됐던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도 인천이 정한 과정 속에서도 다른 타시ㆍ도에서 이 부분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가 선정이 되었고.
이클레이라고 하는 환경회의 개최부분인데요. 이클레이는 우리 2010년도에, 이클레이라는 기구부터 말씀드리면 이클레이는 국제환경과 관련된 지역협의체로써 쉽게 생각하면 유엔에서 정한 기구 이상으로 국제사회에 인정을 받고 있는 기구입니다.
거기에 지난해에 총회가 있었고 2년마다 개최하는 총회에 우리나라가 중간에 총회 겸 환경컨퍼런스를 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유치해서 그 부분이 우리 인천에 와서 개최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아주 상당히 국제적인 회의 중에서 대규모행사입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서만큼은 이 부분을 아주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연결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처리가 되어야 돼요. 왜냐 하면 배영민 위원이 시장님하고 행사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옹진군 같은 데는 섬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육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무슨 필요한 차가 남구가 부족하면 남구는 육로니까 와서 지원도 해 주고 도와줄 수가 있지만 옹진군 같은 데는 섬과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옹진군에서 애원해서 쓰레기차 3대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그렇죠?
네, 위원님, 사실은 배영민 위원님이 이 자리에 계셔도 드릴 말씀인데요. 강화와 옹진 지역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많은 배려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교통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생활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그 부분이 잘 보존된다면 앞으로 우리 인천이 성장할 수 있고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이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또 개발할 곳은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이번에도 진공청소차량 1대하고 일반청소차량 1대 이 부분 확보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쪽에는 진행하겠습니다.
쓰레기장화 됐는데 본 위원이 자월도인가 이쪽을 가보니까 백사장이 자월도 계신 분들 얘기에 의하면 매일 우리가 치워도 아침이면 또 쌓이고 이제 버릴 데가 없다는 거야, 바깥으로 실어 나르는 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 나더라고. 그런데 다른 섬은 안 그렇겠냐고, 그럼 대책을 세워서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 계실 때까지는 우리가 관내 섬에 지금 1일 중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얼마큼 쌓여 있는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하는 데만, 쓸데없는 데만 몇 백억씩 몇 천억씩 들여서 할 게 아니라.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를 굶으면 생일날 아침에 문 열어 보니까 다 돌아가셨더래요. 우리 구도심권에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 지쳐서. 그러니까 구도심권만이라도 배려를 하시라고요. 물론 외곽에 나가서 큰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인구가 인천시 280만이고 신생인구 100만이 외곽으로 더 들어온다지만 170만, 180만이 구도심권에 산단 말이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천이 구성이 됐고 비록 노후화된 건물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인천 시민이에요. 배려할 데는 배려하셔야 됩니다. 외곽에 뭐한 사람들만 위해서 정책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은 리더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에 앞서서 간단하게 지난번 11월 19일 환경녹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동부공원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린애들 세 명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확인해 봤어요. 이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비닐 쳐놓고 이렇게 한 거야.
사업소장 어디 갔어? 보라고 그만큼 소장들 불러서 얘기했는데 해 놓은 것 보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애들 셋이나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만큼 지적했는데 비닐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요. 간단하게 내가 2010년 예산편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안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삭감을 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어요.
민간부문 녹화사업에 대해서 여기 17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니다.
2009년도 푸른인천글쓰기대회가 그대로 예산이 서고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는 1억 8,000만원에서 1억으로 8,000만원이 깎였고 인천 꽃전시회는 도시축전이 있어서 4억 7,600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도시축전에 없어요. 10원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예산편성이 됐어. 또 인천 꽃문화전 이것도 그대로 섰는데 깎인 이유가 뭐고 그대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도시축전 때문에 이해를 했단 말이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가 문제점 있다라고 한 부분들 딱딱 지적했는데 힘이 약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고 힘 있는 것은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타성에 젖어 있어요, 타성에. 환경녹지국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6, 7분만 하려고 해요.
26페이지 보면 공회전 제한장치 보조금 사업해서 편성했는데 누구 차는 달아주고 누구 차는 안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짚을 게 수십 가지야. 대표적인 것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를 예산 깎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힘이 없는 데는 깎는 거예요?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715쪽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비 29억 8,9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16쪽 환경공단 운영비 105억 6,300만원 중 25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글쓰기대회 1억 278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의 인천꽃전시회 4억 7,656만 3,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1쪽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200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푸른인천가가꾸기시민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에 1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갈산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서안 732쪽 갈산공원 조성에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인천대공원 공원 이벤트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안 810쪽 공원 이벤트 행사비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715쪽 주민편익시설 환경공단 운영비 29억 8,9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16쪽 환경공단 운영비 105억 6,300만원 중 25억 6,3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글쓰기대회 1억 278만 4,000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인천꽃전시회 4억 7,656만 3,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731쪽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200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푸른인천가가꾸기시민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예산서안 730쪽 푸른인천가꾸기시민협의회에 1억 8,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주민숙원사업인 갈산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서안 732쪽 갈산공원 조성에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인천대공원 공원 이벤트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안 810쪽 공원 이벤트 행사비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