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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공무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제청 간부하고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은 의견에 같이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합의해 놓고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5억을 덜 주면 5억원어치가 부실할 것이다.
공사라는 것이 딱 그 돈이 다 되어야만이 공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다 합시다.
우리 위원 중에서 예결위원장도 있고 예결위에 세 분이 들어갔는데 최소한도 그런 것을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도 위원장한테 와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 거른 그 일을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잘 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본부장하고 간부님들하고 얘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멋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면 사전에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양해를 얻고 득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위에 가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다 하고 말지. 여기에 뭐하러 예산 올립니까?
본부장께서 속된 얘기로 나쁜 얘기로 하면 무시한 것뿐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최소한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전화라도 해서 5억 삭감이 됐는데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 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놓고 여기 있는 사람 우린 다 바보입니까? 내가 그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있었던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위원회하고 경제청 간부님들하고 얘기한 것은 최소한 지켜 주는 게 도리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 한번 해야죠. 위원장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시 인천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과 한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 때 인천대교 경관조명설치 건 76억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본부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76억에 대해서 7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청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아낌없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원을 전 위원님들이 해주려고 하는데 추경에서 다룬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살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살려내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76억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요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5억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결위와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해외출장중이라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양해를 못 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그렇습니다.
신문기사 주요내용이 인천시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비해 건설사들에게 몇 배의 비싼 감정가로 되팔도록 협약체결을 하고 있다 또는 국제업무 시설 용지는 감소하고 151층 인천타워, 주거 및 오피스텔 비중은 증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우선 개발사업자에게 공급될 토지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151층 인천타워 포함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평당 약 100만원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평당 약 270만원 조성원가를 상회하는 평균 약 240만원에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호텔, 콘도, 오피스상가는 외국인 투자가 등 제3자 투자가 유치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만 당해 투자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한 사항이며 실시계획서 및 처분계획서는 경제자유구역관련 법령에 규정된 토지용도별 처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써 토지를 감정가 또는 낙찰가에 의하여….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여기서 151층, 아까 인천대교 조명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이 경제청이 계획을 하고 있는 본래의 계획 컨셉에 맞춰서 그냥 다같이 머리를 쥐어짜고 가느냐 아니면 특정단체나 특정회사가 개발이익을 먹고자 마치 부동산 투기에 덤벼들듯이 그런 개념의 접근을 좀 막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151층짜리 69만평을 개발하면서 이들이 200억원이라는 자본금 만들고 PF를 일으켜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도록 별로 똑부러지게 착공되는 것 없이 이제 주변의 땅을 팔아서 물론 개발차액이 어디다 돈을 쓸지 그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장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작은 꼭 그렇게 안 하고 시작은 굉장히 깔끔하게 시작을 해 놓고 중간에 불가피하다 방법이 없다 이래서 기업들에게 살아날 방도를 강구해 준다는 것이 거의 부동산 개발이익 쪽이라고요. 글로벌캠퍼스도 곧 아마 또 올라올 겁니다. 저간에 흘러가는 사정 보니까 개발수익부지 하나 더 필요하다 또 연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러면 가고자 했던 게 중간에 다 궤도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궤도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고민을 하지 않아요. 청장님께서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본부장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는 거냐 진짜 인천시를 속된 표현으로 호구로 보고 접근하는 건 없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핸드링을 해 줘야지 신뢰를 할 수 있겠는데 맥없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맥없이.
지으라는 건물은 안 짓고 땅 팔아먹을 생각부터 한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발끈 안 하냐고요. 그런데 SLC 임원진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연대캠퍼스든 글로벌캠퍼스든 그런 데 사람들 말이라면 경제청에서는 꼼짝 못 하고 의회에 와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에는 뭐뭐가 들어가냐 디자인이 왜 바뀌었느냐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이거든요. 이것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런 건 못 하게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믿고 우리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겠는데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고 SPC 걔네들 이야기하는 것의 대변자예요, 다.
여기서 이것을 깊게 다 짚을 일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도 다른 일도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랜드마크시티에 한 70만평 개발하고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름아래 땅을 판다 땅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뭐를 한다 이런 것은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죠. 관심을 가지고 저것 뭐 다른 생각 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저런 것 그것은 경제청에서 점검을 해 줘야지 누가 점검을 합니까?
지금 자료 다 온 겁니까?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더 해도 됩니까? 그만할까요? 질의 마칩니다.
본 위원들이 대교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물도 더러 있고 부지가 완전히 조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청장께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읽어주셨지만 어떤 신문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 신문을 보면 조성원가는 100만원 정도인데 매각할 대금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차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고를 못 받았더라고.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중복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부지조성이 미완성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랜드마크빌딩을 짓는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됐단 말씀이야. 그런데 장비가 들어와서 시작도 안 했는데 땅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민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을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차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나가냐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차장, 청장이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는 벌써 다 나가서 원가조성이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1,5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공사하는 장비도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만 하고 아니, 그러한 공사면 누구는 못 해. 땅 팔아서 공사하려면 누구는 못 하냐고, 이것은 투자유치를 해서 유치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것은 땅을 팔아서 보충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 같은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 팔아서 공사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가니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게일사 스무 번의 계약을 번복해 가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인천시민들은 말은 못 하지만 분노하고 있는 차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 본부장들이 듣기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윗선에서는 전혀 경제청의 전체 돌아가는 일이 그냥 수박 겉 핥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전부다 밑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이것을 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신문에 나서 알고 있는데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 그랬으면 만약에 신문에 그렇게 났으면 밑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 친구들이 와서 청장이나 차장, 본부장들한테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사실과 다르게 났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으시면 이러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그 정도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이것을 좀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고 그래도 인천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대내외에서 관심을 갖는 건데 어쨌든 금융위기를 겪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짚었듯이 현대, 삼성도 나몰라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게 파일 못 박는 이유가 다른 것 하나, 돈 때문에 못 박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 박는 건데 이 돈을 갖다가 포트만도 나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삼성도 우리도 돈 없으니까 한 50억 정도 이 정도 내놓지 나머지는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 이 대목에서 경제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것 뭐 바라다볼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위기다, PF가 안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서는 바라다보느라고 1년이 갔어요. 아무 조치를 못 했다고.
그런데 금융이야 어떻게 풀린다 치더라도 어떻게 다 해결이야 되겠지. 자, 이들이 늦거나 뭐하면 이제 빨리 드라이버를 걸어줘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건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아까 얘기한 것 모양 어떤 드라이버에 대한 페널티 조항 같은 것을 정해서 여기까지는 금융위기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줄거리를 6개월 늦는 것으로 해서 공정표를 짜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모양 끌려다니는 게 뭐 금융위기다. 현대, 삼성, 포트만, 포트만 한 동안 손 땐다 그랬어요. 포트만 이것 안 한다 그랬었다고, 실제로.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떠나듯이 그랬었다고.
그래도 경제청에서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금. 파일 안 박아도 손 못 대고 있어요. 페널티 조항 없다고요.
그런데 타워가 올라가고 나서 공정을 회복, 공정 회복은 이제 틀렸습니다.
네, 허락해 주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워가 지원된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계속 압박을 해서 지금 주주사들이 증자해서 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작하는 작업은 테스트파일을 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암반층이라든지 지반조사 자료를 다 모아서 어제 자로 일단 그게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데이터들을 기초파일 설계에 반영해서 기초파일 관련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만이라든가, 포트만이 여기서 철수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시중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트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151층 트윈타워 자체가 전 포트만 회장이 직접 설계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절대 철수한다는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좀전에 저희가 땅 장사한다는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서를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처분계획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계획서는 경작법상에 규정된 토지처분기준 거기에 따라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마치 경쟁입찰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명을 해서 기자 분도 납득을 하셨는데 내부사정으로 해명보도가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재매각이라든가 그런 식의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협약이나 토지공급협약서에 정해진 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이행합의서를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타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최단기간 동안 개발이 진행되겠고 나머지 공정이라든가 개발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런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불가항력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덩어리 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괜히 비굴해지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괜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LC든지 게일이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진짜 국제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고 과감하게 우리가 안아주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잣대를 들이대든지 이러한 선명한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아, 이 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아, 이것은 땅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다 그것도 불가항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어떤 사연 명분을 다 세우겠지요. 그러면 아, 그런 이유로다가 그래, 들어주자. 자꾸 이렇게 가서 끌려가는 듯한 있는 자에 대해서 끌려가는 듯한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다보니까 경제청이 분명한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뭐 국제금융위기 불가항력으로 본다. 글쎄, 그런 것도 진짜 불가항력으로 본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불가피한 불가항력으로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세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동안 또 SLC에 많이 끌려갈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페널티, 무슨 조항, 글쎄 그걸 과연 들이대겠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승인한 이 내용보다 더 많은 특혜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청장님한테 경제청이 좀더 강해지고 반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로다 질의 마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알겠습니다.
조류서식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억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도인가 남동구 공단 유수지에서 조류가 많이 죽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도 하셨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 역시 그 전에 다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사실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보면 조류 때문에 사업도 많이 했고 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면 사고 나면 옛날 얘기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10억을 들여서 11공구 내 동측 공유수면에 조류서식지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역시 앞으로 세월이 가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은 어느 단체에서 용역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본부장님이 누구신지.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그 동안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76억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인천대교는 사실상 인천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모든 것 이루어져도 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교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입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71억을 승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5억이 다시 부활되면서 76억이 됐는데 76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76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해서 76억을 투자합니까?
이것도 우리 게 아니고 삼성물산으로 들어 온 견적서 보고서 76억을 지급합니까? 본부장, 답변해 봐요. 76억이라는 돈이 경제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삼성물산으로 들어온 견적서와 설계내용을 가지고 76억을 지원할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봐. 76억의 인천 시비가 들어가는데 서류 하나 경제청으로 들어온 것 없이 남의 회사로 들어온 견적서 가지고 네고를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야. 여기 뒤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데 76억을 쓰는데 인천시 돈을 쓰는데 경제청으로 들어 온 견적서 하나 없고 설계내역 하나도 없는데 남의 회사 삼성물산건설 부분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83억 중에서 네고를 해서 76억을 지급할 수 있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차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봐. 돈이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한도섭 위원장, 배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배경부터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행은 저희가 직접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민자 부분이 3분의 2이고 재정 부분이 사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순수하게 인천시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 하면 접속교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인천시의 재정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가 시행주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시설물이 어디에 위치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축물이라고 영국에서 선정된 바도 있고 그리고 공항에서 인천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천대교로 해서 우리가 지급한 것은 모든 하자라든가 위임이 되면 거기에서 다 할 거니까 그것은 걱정할만한 일은 아니고 그 정도로 멍청한 위원들은 아니니까 그런 쓸 데 없는 답변은 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천 시비 76억이 그쪽으로 투입되는데 경제청 앞으로 또 인천시 앞으로 설계 하나 견적서 하나 받은 게 없단 말씀이야.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삼성물산으로 들어온 견적서 가지고 우리가 네고를 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런 얘기거든요.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경제청에 비치돼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삼성물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시의회라기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분들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모두 다 같이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그래도 76억이라는 인천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계속 변명만 하고 또 그래서 윗분이신 차장한테 얘기해도 차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 여기서 질의 마칠랍니다. 마치고 11월 18일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계속 하려면 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76억이 과정 얘기는 다 들어서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래도 76억 인천시 돈이 들어가는데 시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받아서 보고서 또 거기서 요청도 없어. 요청서 있어요?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 이 76억이 지급이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고 11월에 가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차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에 가장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들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그 때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0억 정도 해서 하라고 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굳이 가서 부활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견적을 받았으면 시 예산이 집행되면 경제청에서 입찰은 안 하더라도 인천대교에서 하더라도 세 개 업체가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개는 떨어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 떨어진, 내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성의껏 우리도 알아보고 경제청 직원들도 알아보고 그 떨어진 업체가 왜 떨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의를 보여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것은 용역부분과 시공부분이 복합화된 부분이고요. 용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일단 시행방법은 제안공모 형식으로 선정되는 내용이고요.
(배영민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스쿨존구역에 대한 개선사항이 시공사항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경찰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의과정 속에 있고 그런 유관기관의 협의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시공부분이 아직 착공, 물론 사업에 관한 착공은 진행되었지만 사업 자체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기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2억은.
도시관리본부장, 본부장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중단한다라고 단언을 하고 그러면요. 기 들어간 2억의 돈 들어간 자금은 변상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사업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이 추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한 상태에서는 지금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모든 비용 들어간 것이 2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2억은 변상조치가, 구상권발동을 해서 변상조치가 맞는 거예요. 그것 알고 대답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공무원 생활을 말이야. 고시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것 설마 모르겠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구상권발동을 한다고. 구상권이라는 것 얘기 들었어요? 알아요?
본부장 알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그리고 소관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는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