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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 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 3.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제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윤지상ㆍ박희경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 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가정용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요금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의안에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 시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사회복지시설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ㆍ소외계층의 급증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증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상수도요금의 사회복지시설 부과시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별표2 상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적용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산 부과되고 사회복지시설 요금은 2008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4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별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열악한 빈곤ㆍ소외계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31톤 이상 사용 시에는 변경 전 820원과 변경 후 810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752개소이며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1단계는 30% 226개소, 2단계는 13% 100개소, 3단계는 57% 42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발의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종 변경 시 1ㆍ2단계의 43% 시설에는 감면이 주어지고 혜택이 적었던 3단계 57% 426개소 시설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간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관에서 1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전산프로그램 개발기간 소요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과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 적용을 할 경우 1단계 요금적용 없이 무조건 2단계 요금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3단계 요금을 세제곱미터당 64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빈곤, 소외계층 수용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개정조문 내용의 표현 방식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저희들 시행시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월 검침 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조문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지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1단계 요금까지도 2단계 요금을 다 적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하게 요금을 물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3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640원 이런 형태로 표기하면 취지에 맞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가 난 데는 이 법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비인가 난 곳도 이것의 과반수는 돼요. 한 400여개소가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보면 정말 딱한 입장에 놓여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 군ㆍ구, 시에 보면 비인가 수용시설도 사실은 다 가등록이 돼 있거든요. 수요파악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법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우선 본부장한테 그것 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 먼저 답변을 해 보시죠.
답변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인가가 난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어렵긴 하지만 정부 지원도 받고 시 지원도 받으면서 또 떳떳하게 후원회도 구성을 해서 후원금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값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비인가 시설에서 쌀 한 톨이 아쉽고 물 몇 킬로그램이 아쉬운 데가 사실은 그쪽인데 지역에서도 보면 인가가 난 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도 좋고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인가가 나지 않은 데서는 정말 춥고 배고픈 데가 그쪽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인가 난 데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개소로 따지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빈곤, 소외계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복지 증진 방안이 검토되면서 조례제정을 올렸는데 중요한 게 빈곤,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사실 수도요금 감면해 주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께서 얘기했던 비인가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하단 말이지. 인가시설은 오히려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빈곤,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인허가 시설에 대해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낫다라고 전 보거든요.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 쪽에 우선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한 조례로 개정되면 예산에 차질이 생길 텐데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가 되겠죠. 비단 상수도요금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이 복지시설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사람들보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이제 하나하나씩 어렵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방만한 재정 가지고 사회복지단체 그분들은, 우리 예산은 크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지만 복지단체는 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복지단체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빈번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것을 한번 개정을 해서 이제 우리 시가 적으나마 솔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 접근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기, 가스 다른 것은 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실태적 접근 없이 상수도 좀 깎아주면 좀 혜택이 안 갈까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한다 법을 쉽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진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게 더 답이지 지금 이것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수돗물 값 조금 깎아줘서 칠백, 팔백 군데 되는 것을 돈 1억 깎아줘서 다른 것은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 그것 좀 깎아주면 혜택이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만 그 돈 이상으로 생수 사다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힘든 사람이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수돗물 그냥 먹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되어져야죠.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관장 분들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돗물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목욕도 시켜야 되고 생활에서 수돗물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전체 운영 가운데서 수돗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쓴다고는 하면서도 이게 일정부분 조금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 썩 고마워한다고 그럴까 아,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해 주면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인가시설들과의 또 물 값을 통해서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면 이것이 어느 쪽에는 도움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형평성 있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3단계로 쓰는 곳이 사실상 참 많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급부적으로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물이라는 사실 수돗물일지라도 이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426개소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3단계를 쓰고 있다라는….
지금 본부장께서는 대답할 적마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인가시설에 대한 것만 적용시키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성숙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버려진 애들, 버려진 부모들을 수용하고 하는 곳이 비인가시설이거든요, 지금. 그럼 거기 운영실태를 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비참하기가 이를데가 없어요. 꼭 이것을 감면을 해 준다라고 봤을 때 인가시설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인가허가를 받고 하는 시설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네가 들어가는 것을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100%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은 시설이니까 얼마나 어렵겠느냐 빈곤층이다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도와줄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을 그것을 소외시키고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안 만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사회에서 뒤쳐져 있고 버려진 애들, 버려진 부모들 수용하는 데를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되어서 거꾸로 말이야. 알면서도 거꾸로 조례를 만든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부장께서나 우리 직원들께서도 비인가시설을 나가서 보면 정말 딱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제대로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시, 군ㆍ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데는 감면 안 시켜주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만들면 모를까 이것은 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야.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별표2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 중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 시 2단계 요금 적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3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640원 적용」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 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계량기의 분리설치는 수전 간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가정용과 급수업종이 다른 일반용, 욕탕용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동일업종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없어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율이 적용되어 점포가 많이 입주된 건물에서는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제14조의 제명, 시설분담금을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으로 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인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 호별, 각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일한 지번에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급수업종이 동일하더라도 수전분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별계량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건물 내에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4조의 제명을 시설분담금에서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으로 변경하면서 안 제14조제2항을 2호 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각 호별, 각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고 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는 가정용과 급수업종이 다른 일반용, 욕탕용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으나 동일한 업종간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점포가 1개의 메인계량기만 사용하므로 각 점포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7일 본부장 방침으로 하여 복합상가주택의 경우 요금분리를 위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안 발의로 법적 근거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민생활에 기여하고 특히 영세상인들에 대한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전의 분리는 신청자에게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신청자가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본부에서는 향후 수전 수 증가에 따른 검침인원 증가와 그에 따른 추가예산의 소요문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검토보고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들이 쫙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식당이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식당이 조금 쓰고 B식당이 조금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계량기를 다 단 다음에 통합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업장을 여러 개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작부터 그럴 수도 있고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체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누진되지 않는 물량 정도로 분리해서 쓰는 것이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그럴 경우 그 검침을 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점포 3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때 식당이야 다른 용도라도 한 사람이 운영을 할 때 점포에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각 점포마다 계량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하게 돼. 그럴 경우에 3개 수도계량기를 적용을 다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수도계량기를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누진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금액하고 아니면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있거든. 그랬을 때 강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누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검침을 하러 가서 사용은 한 사람이 해, 가보니까. 그러면 2개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 결국. 그럴 때 3개를 검침하게 됩니까? 아니면 1개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 거기는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요금계량기 검침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 이 부분도 다 분리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원격으로 검침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 5년 후면 140명이라는 인원이 이삼십 명은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원격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들겠죠?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미 무의도는 생산이 되고 있고 조그마한 파일럿플랜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만톤 정도의 해수담수화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동지방에서 해수담수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내부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바이 쪽, 아부다비 쪽 그리고 또 후자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쉬켈론이라는 이런 곳에서 해수담수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증발식에 의한 해수담수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RO시스템 그러니까 역삼투압에 의한 해수담수화를 33만톤이나 하는 대형플랜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일주일간으로 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산관리팀장, 직원 이렇게 셋이 다녀왔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팀장입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민여론 조사를 위한 설문 문구 조정하는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 의견이 거기서도 상당히 대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문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담수화는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죠. 그러면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점점 일반강물 가지고 저희들 정수를 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의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질 오염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용이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반면에 해수담수화 부분은 상당한 기술이 발전되고 또 해수담수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막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이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또 역삼투압으로 한 반 가량은, 생산단가의 반 가량은 전기요금에 들어가는데 이 전기요금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고 해서 현재는 0.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0.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 고도정수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점점 더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해수담수화 부분은 생산단가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담수화 부분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 동안에 많은 사회단체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촉구문까지 결의해 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차례까지 계속 마라톤회의를 했고 중간에 결렬될 위기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전국 단일화요금이기 때문에 전체 단일화요금을 내릴 수는 없고 인천이 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을, 원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천만을 위한 감면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천이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단계별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을 16%까지 감면해 주는 형태로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만 톤 정도를 김포에 물을 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감면해 주는 그래서 6만 톤이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다 이끌어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 일단 합의는 봐서 끝이 났습니다.
끝난 부분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에 지금 공문이 올라가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영흥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전복종패 방류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