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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3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만공항도시 위상제고 등 당면 업무 외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김광석 항만공항정책과장은 시간이 좀 겹쳤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해서 그쪽에 갔습니다. 저랑 갈라서 가기로 해서 본 보고는 상임위원회가 우선 하니까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윤상원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광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보고계속)
크루즈 선사가 오면 저희들은 인천관광공사로 하여금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차이나타운 등 해서 강화도까지요. 인천지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관광을 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대행사와 함께 용인 또 서울에 경복궁이나 이런 데까지 안내하고요. 관광을 상당히 유도를 하도록 하고 또 쇼핑을 원한다면 서울 쪽에 쇼핑을 원하면 서울에 유명한 쇼핑센터를 안내하고요. 또 우리 재래시장을 방문하기를 원하면 항만공사를 통해서 재래시장 신포동 이런 데로 안내해서 쇼핑과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아침에 사실 신영은 위원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항만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겸연쩍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 윗선도 있을 테고 쉽게 얘기해서 항만공항물류국장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서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아까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팀장이 전화해서 신영은 위원님한테 그랬다고 상당히 당사자도 기분이 나빠하고 저도 들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시정하라고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이 크루즈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 볼게요.
저도 외국을 나가보면 하루 한나절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가거든요. 가면 그 나라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일정이. 그런데 그 나라의 부두 옆에 가까운 데 유적지를 꼭 보고가게 하더라고요. 여행사는 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에도 강화나 어디 가면 해 달라는 사람은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관광공사나 관광업계에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그들이 인천항에 내렸을 때 인천을 볼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송도도 있고 중구에 가면 차이나타운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강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광을 맡은 부서와 국장님이 충분히 협의만 되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그런 데를 관광시켜주는 가이드가, 그 회사가 거기를 들르라면 우리는 들르게 돼 있거든요. 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인천항을 찾는데 서울로 다 가고 인천에는 어떤 저기가 없다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수고하시는 만큼 인천이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광공사나 여행업계에 이것 예산을 드려서라도 인천의 어떤 그런 것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사기업체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거든요. 왜 사기업의 영역에 시가 공기업이 끼어 드냐. 시는 지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세금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고 항만공사에서 공짜 땅을 가지고 내밀어서 물류업에 손을 대는데 그것만해도 벌써 출발 자체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서는데 개인기업의 물류 현황에 끼어 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 사이에 끼어 들 때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왜 끼어 들어야 되느냐.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민간투자가 어려워서 공공기관이 끼어 든다라든가 그러면 적어도 5,000평의 필요성이 있어야지 60억이라는 돈을 대야 되는 건데 그 필요성을 설명해 보란 말이에요.
그냥 항만공사가 외국의 물동량을 유치한다 창고업을 시가 선도적으로 주도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민간물동량이 창고업의 용량이 남아도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돼서 우선 공공기관이 지금 당장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 끼어 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이 당위성은 나도 얘기 다 들었어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사기업에 대한 경쟁력 침해가 돼요. 사기업은 이용료에 있어서 배가 들어가요.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의 얘기로는 이용료 1만 2,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사기업은 2만 5,000원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가나 봐요, 이용료가.
그러면 공공기관이 세금을 들이밀고 항만공사에서 공짜 땅 내밀어서 절반 값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피땀 흘려 노력하고 있는 사기업들은 무슨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적어도 이러려면, 워낙 지금 시간은 급한데 물동량이 포화상태다 이런 조사쯤은 돼 있어야 이해가 가는 거지.
얼마나 남아도는지 얼마나 모자라는지 그 사람들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금을 양쪽에서 100억 넘게 투입해서 너희들보다 우리가 절반 값에 해 주겠다라고 하면 민간기업 죽이겠다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저간의 줄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요. 그 다음에 나도 이해는 가는 부분인데 나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해서 제 의견을 얘기 못 했어요. 이게 의회까지 왔으니까 내가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기업의 영역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기관의 횡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민간기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마당에 좀 안 맞는다고 하면 그냥 세금 들여서 준공영제니 곳곳에 시가 저가항공사니 계속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준공공기관인 공사ㆍ공단에서 이런 것 고민을 하고 뛰어들어서 이익을 경쟁력 제고에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행정기관인 시가 나서서 경영을 하느냐. 난 이것은 못 마땅하다 이거거든요.
또 시가 나서서 아웃소싱을 줘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치면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를 분석이나 해 봤느냐. 창고업이 어느 정도인데 신흥동에 땅 4,000평짜리 건물 하나 지어서 그런 효과를 노린다고 하면 그래도 데이터를 놓고 볼 때 이것은 이해가 간다 이런 게 있어야지 시가 들어갈 때 우리가 박수를 쳐주지. 건물 4,000평 지어놓고 나서는 물동량을 잡겠다. 저는 발상부터가 자꾸….
국장님, 몇 년 전에 물류창고 하시는 사장님들하고 제가 며칠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그 때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앞으로 사업을 잘 해서 돈 좀 벌고 그래야겠다고 했는데 요새 만난 물류창고 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전혀 없고 몇 분 만났지만 다 문닫겠다는 얘기예요. 50% 격감한데다가 이렇게 인천물류산업전시회를 아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잘 치렀다고 하셨어요. 잘 치렀으면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게 해 줘야 잘 치른 거지. 예산 7억 5,000, 7억 6,000 다 썼기 때문에 잘 치렀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근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이고 그것이 정치지 아무리 돈 들여서 우리가 행사 잘 치르면 뭐 합니까?
앞으로 125개 업체가 어떻게 하면 몇 년도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은 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00억 들여서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이게 대책인가요.
서로 얼굴은 잘 알고 이러다 보니까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는데 정책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뉘앙스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항만공사 땅을 갖고 건축물은 어디 소유냐 시 소유다 그러면 시에서 일정의 점유권을 갖기 시작하는 건데 그렇다면 대한통운이든지 한진이든지 여러 물류회사가 돈 60억도 못 대니까 그 정도 조건이라면 지들도 덤벼들 텐데 그렇게 해서 민간기업에게 공개경쟁을 시키지 왜 인천시가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지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건데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항만공사에서 시에 의뢰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연 물류창고업이 충족치 못하게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공동물류센터를 만드는 것이 맞는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공공의 목적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인천에 물동량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그런 것을 제공해서 어떻게 평택이나 다른 데로 가는 물동량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건지, 우리 쪽에서 다시. 그런 부분 경기회복과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지금 양비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고 시간을 두고서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어단어 몇 가지 모르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실국의 예를 들면 이렇게 새로운 분야 전문분야의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의 경우는 한 장의 또는 때로는 자료형식으로 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3년을 해도 이 분야가 워낙에 전문분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공항에 대해서 제대로 뭐를 압니까. 물류에 대해서 압니까. 항만에 대해서 뭐를 압니까. 공부를 국장님은 우리한테 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여기 있는 이 자료만 보고서 그때그때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제자리걸음밖에 못 하는데요.
그렇게 항만공항물류국이 일방적으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정책적으로 잘 하면 된다. 의회는 나중에 예산이나 해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당장 버리시고, 아까 센터 짓는 것도 내년 사업이니까 우리가 거론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혼자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공항공사든 어디가 됐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저는 똑같은 주문을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나한테 취재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시축전에서 이런 사고가 나고서부터 우리가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사고에 대한 경위내용은 도시축전 대변인, 대변인이 있습니다, 도시축전에. 홍보실장, 홍보실장이 창구가 되어서 기자들을 담당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각 부서, 왜냐 하면 도시축전과 우리 항만공항물류국 또 대한민국 항공회 서로 다 옥신각신 하게 될 거라는 것은 뻔한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언론에서 정말 난잡하게 신문에 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도시축전 홍보실에서. 도시축전 홍보실에서 자료가 필요하면 각 부서에서 받아서 브리핑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창구를 일원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솔직하게 인천시에서 축전을 정말 빛내기 위해서 사나이라면 더군다나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유는 우리가 언제 요청을 했느냐. 당신네 스스로 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흑백논리로 해서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뭐야, 그게.
그러지 말고 책임이 있으면 딱 나서서 유족들한테 사과하고 보상절차 밟아서 딱 보상해 드리고 없으면 깨끗하게 우리는 상관없다. 우리가 언제 요구했느냐. 너희들이 와서 그냥 비행기 날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야지.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 그것 쓰겠어요.
언론에 보면 말이야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경비행기가 뜨기 때문에 연줄을 제거해 달라. 그런데 연줄을 제거 안 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연줄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확실하게 언제 우리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언제 비행기 띄워달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비행기가 올 것 같으면 연줄을 제거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을 봐야지 그냥 무조건 아, 비행기는 띄워 달라고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얘기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비행기는 띄워서 축하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연줄 제거해 달라니까 연줄도 제거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사고가 나니까 나는 몰라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안 되는 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있었던 일 그대로 딱 파헤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고 그래야지 두루뭉실하게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책임질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것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전혀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책임은 없다라는 얘기로 보고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날 없어서 직접 못 들었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들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를 않거든요. 언론에 난 것을 종합해 보면 첫날은 그런 대로 지났고 둘째 날을 분명히 연줄 제거해 달라, 그래야 우리 비행기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다는데….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2.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숙래 지원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영근 인력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자 생활자원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농업팀장 설화진 씨입니다.
다음은 박준상 원예축산팀장입니다.
다음은 유병학 농업마케팅팀장이 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을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받아오다 이렇게 직접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소장을 중심으로 29명의 직원들이 평소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과 제시하신 사업을 적극 수렴하여 인천 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소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평상시에 경제통상국에서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다가 농업기술센터를 별도로 보고받는 취지를 아십니까? 별도로 받는지.
옛날에는 경제통상국에서 받았는데 왜 받는지 아십니까? 뜻을.
맞습니다.
아까 소장님도 잠깐 인사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인천이 도시지만 농가가 많은 인천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로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별도 보고를 받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인천시내 각 지역에서 시민의 대표로 온 사람들입니다. 개개인의 발언권도 있고 할 저기도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의원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쪽에서 왜곡돼서 나간다든지 왜곡돼서 얘기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 다 있습니다만 인천시내 1만 2,000 공무원한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정말로 인천시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믿고 또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이나 직원들은 그렇게 양해해 줬으면 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도 다 얘기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경제통상국하고 대화를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협의할 겁니까?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거의 쌀 이런 농산물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 많아요. 육성사업, 시범사업, 효율적 활용, 지원 많은데 경제통상국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복방지 차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경제통상국과의 대화는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태까지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대화를 한다면 어떤 대화입니까? 우리 이렇게 세웠다고 경제통상국에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국장의 지휘를 받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할 것은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될 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고유권한을 침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녹으로 받고 있는 공직자로서 행정을 같이 고민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 때 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는 직할기관이면 또 업무가 계속 중복되면 소장으로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안 필요하냐 이 예산은 중복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해라 이것은 우리가 하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중복되는 일 없게끔 이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소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아울러야 될 사람이 경제통상국장님이고 그러면 경제통상국장이 허락을 하든 결재를 하든 나중 얘기라치면 일단 서류를 받아봐서 경제통상국장이 내 부서의 업무 영역,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영역 한번 봐서 충분히 누가 나한테 농업에 대해서 물어봐도 의회가 물어봐도 시장이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이 나와 주면 시민은 신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밥그릇 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법률적으로 우리는 부시장 이렇게 받아서 예산담당관실한테 직접 서류 올려보낸다. 그리고 경제통상국하고는 대화로 다 필터링이 됐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시민에게 보여주는 신행정인의 모습이냐를 놓고 볼 때 책임자란 말이에요. 책임자라는 그 섹터를 수용을 하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진짜 행정이 가장 훌륭한 행정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거냐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도 직속 상관으로서 우리 예산은 이렇다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60억이나 넘는 예산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이거든요.
없다 있다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예산이 중복됐다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려면 그럼 직속기관이 되지 말든가.
물론 업무 영역은 다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체킹하고 업무의 영역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경제통상국의 산하기관이란 말이에요. 경제상국장이 관할하는 부서라고 그러면 그에게 우리 업무의 영역에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고 내년엔 이렇게 갑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것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통상국장한테 얘기를 안 하려면 아예 거기 산하기관으로 가지 말든가 그런 표현을 하지 말든가. 왜 거기에 대해서 인사적인 부분은 체킹을 받으면서 또 예산적인 것은 별도로 놀고 이것 구조적으로 소장님한테 내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저희 상위법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지만 소장님 생각에서 적어도 경제통상국장과 우리가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예산은 이렇게 쓰입니다, 이달엔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통상국장이 보고 관여는 크게 안 하고 업무 영역이 다르다. 아, 그렇게 쓰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더 커진다. 그 얘기를 소장한테 묻는 거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소비자교육하고 4H육성회원들한테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그린농업대학이라고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이 농업에 대한 모든, 농업 그 외에 타 산업까지 하는 1년 과정으로 예를 들면 강화군에 강화군농업대학, 대학원이 있듯이 인천에도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1년 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제목은 타시ㆍ도가 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명칭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산업건설의 모토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거기다 녹색을 붙여서 정신적인 혁명, 생산자는 소비자를 위하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위하고 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일상의 삶을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래요. 그것은 예산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겠지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한 70% 되고 자부담이 한 30% 되고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그런데 선발할 때도 정확하게 부작용이 나지 않게끔 선발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자부담 하는 것도 철저히 해서 이것이 나중에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또 부실하게 자료를 구입하고 기계를 구입하는 데 부실하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이 틀림없이 여기에 같이 개입이 되어야 된다고.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간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쪽의 얘기를 다 점검해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소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혹시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간에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옛날 집행부에서 어떤어떤 국장, 여기 의회에서 의원 몇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말씀대로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예를 들어서 시청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을 해서 하고 나머지 한 20명 되는 위원 중에서 약 십오륙 명 정도는 소장님이나 아까 말씀대로 기타 전문직 교수라든지 아니면 잘하는 기술센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소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아까 그걸 겁니다. 뭐 잘하는 사람, 교수라든지 농업에 박식한 사람들 이렇게 하겠지만 어떤 규정이 없다는 얘기지, 규정이. 그렇죠?
도시농업팀장 설화진입니다.
가정원예생활화사업은 물론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중앙단위 콘테스트 참석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실력을 쌓아 가지고 인천 자체로 작품전시회까지 엽니다. 그러면 작품전시회 열 때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가져오면 보통 4일씩 전시를 하거든요. 잘못하면 야외에서 전시하기 때문에 작품이 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상금을 책정해서 물론 가격이 작품 하나에 10만원, 20만원 가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못 주고 보통 사오만 원 선에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줍니다. 이번에도 축전장에서 한 4일 동안 했어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콘테스트는 중앙단위 경진대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 보면 다 별도의 운영이나 재료비 이외에도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다 보상금으로 지급이 나가고 있어요.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베란다정원보급사업 이런 것도 보면 참여하시는 분에 대해서, 취지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체험장을 운영하겠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부담도 있으면서 또 거기에 일반보상금도 계속 나가고 이렇게 운영을 그 동안 하신 여기 센터는 그런 식의 운영을 하시는 건지요?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운영비, 재료비 필요한 경우에 하면서 또 참가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는 별도로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주고 있나요? 여러 군데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