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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2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 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
-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변경결정안
-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변경결정안
- 5.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보전 등 당면 업무 외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 제5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한도섭ㆍ김성숙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빗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구청장,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권고와 빗물관리 시설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빗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족해지고 있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인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과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빗물관리 시설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이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설치 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빗물관리 시설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는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과 환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는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홍수 방재는 물론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6일에 개최한 동 조례와 관련 빗물관련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안 제9조제4호의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조문은 동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따른다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요금 감면 등의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제1항의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를 열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시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빗물관리조례에 대한 부분은 기후변화 등 물 부족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빗물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 가뭄 및 이용 등에 관한 건전한 물 순환 회복과 이런 사항의 제도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가 기 빗물관련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고 각 시ㆍ도에서도 다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를 보면 강우량이 계절적으로 편중되어서 계절별로 이용의 효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집수조 등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하되는 사항으로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빗물 공급의 불연속성이라든가 중수도 유출지하수, 하수재활용 등에 비해서 경제성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가뭄 형태가 하절기에 편중되어 있고 빗물의 이용이 가능한 10㎜ 이상인 경우가 연간 약 30일 이내로 활용도가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빗물관리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제정으로써 빗물시설의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설비의 지원이라든가 수도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과 유출지하수 등과 연계해서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다면 빗물조례의 제정으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활용도가 낮은 빗물이용시설을 중수도라든가 유출지하수 등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상당한 이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빗물의 토지침투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집중 강우 시 빗물의 일시 유출을 저감하고 지하수 수율을 높여서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물 순환에 건전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재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률이 공포되면 빗물뿐만 아니라 중수도라든가 지하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빗물 재이용 시설 관련 조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빗물의 관리시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시설을 기존에 전부를 하게 되면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서울시가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떤 부분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부분은 관련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이라든가 부담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규정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당초에 약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요금 등의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수도법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군수에 설치를 통보하면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고 사용한 양에 대해서 감면하는데 그 부분에 설치한 자는 중수도 운영자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한 일부와 전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용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초과하여 공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 수준의 중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빗물이용시설수도급수조례 요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그 부분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하면 규정을 현재 중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처럼 범위를 정해서 삽입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중수도 운영자에 대해서 사용량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50톤에 대한 금액이 상수도요금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내부설비가 다 달라져야 돼요, 수도설비하고.
건물 자체의 설비가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수급수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이 다 따라 붙는다고요, 배관설비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용량을 어떻게 따지느냐 상수도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돈 덜 내는 거라고 그러면 빗물을 쓰는 건데 어느 양을 감 잡아서 요금을 그때그때 감면할 건지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1년 열 두 달 상시 감면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는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준해서 지금 하수도요금 하죠?
그러면 빗물도 분명히 하수에 해당이 되는데 상수에 대한 감면은 가능하지만 상수도 쓰는 만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상수도 그만큼 덜 쓰지만 하수율은 안 줄어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도 친환경 요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개념에는 동의를 하는데 개념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자꾸 법이 남발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실체적 접근 그 다음에 많은 수요조사 그 다음 2008년도에 서울도 단 한 건도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것을 해서 잠자고 있는 조례를 상당히 많이 손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어떤 산에 내리는 물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양의 저수시설을 해서 건천화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호우 시에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개인주택에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정도 올려서 저수용량 만들어서 설계를 다해서 지금 너무 서둘러 검토 없이 법부터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데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 부분의 저수시설 규모가 나와야 되고 강우량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산정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부분을 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선 설치사항을 우리 집행부에 통보해 주는 그 부분에 따라서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펌핑시설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사용량이 측정되면 그 측정량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유사 관리기본계획이 물수요관리계획이라든가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를 쓰는 부분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물을 뽑아 올리면 그 부분을 얼마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계량기를 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감면하고 하수량을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빗물관리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물수요관리계획도 있고 지하수관리계획도 있지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도 받고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 예산관련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 부분에 실질적인 어떤 지원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빗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담겨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빗물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비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1년 내내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여름철 강우 시에만 활용했다가 담아놓고 쓰는 부분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초기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경제성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점과 한계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고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는 그런 의지, 취지 이런 부분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삼백 평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 때문에 박스 설치를 한다. 수천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 지원해 주시오 그런다면 방법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야, 맹점이.
그리고 아파트나 살고 집 한 칸 없이 세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세금 내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담은 10원이라도 담은 100원이라도, 그런 맹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것 이것 쉽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상입니다.
사실 옥상이나 지하에 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보통 인천에 있는 집들이라야 옥상이나 지하라면 얼마나 크냐고. 이렇게 시청 같이 넓은 청사 같은 것이나 학교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일반 개인 집이나 그런 집에 과연 물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물은 또 오래 가면 썩어요. 썩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한번 쏟아지지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길어져서 여름에 받아놓은 물을 가을에 쓴다고 그래봐야 그것 다 썩어버립니다. 쓸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빗물시설 설치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좀 주고 그리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신다고 그러지만 비도 오지 않아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지하수나 옥상에 만들어봤댔자 허가 받은 후에는 결국 수도요금만 감면해 줄 것이고 또 허가받은 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 365일 중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국장님, 자원인지는 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 자원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아껴보자 그런 뜻에서 검토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비가 여름에만 오고 있거든요. 가을 들어서, 올해도 가을에 비가 안 왔습니다. 과연 여름에 받아놓은 물이 가을까지, 겨울까지 가겠습니까? 겨울에는 더구나 더 안 오고요. 그런데 옥상에서 그 물을 여름에 받아본들 얼마나 받겠습니까?
물론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그러한 싱가포르와 같은 빗물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것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겠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볼 때 요금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관리를 잘 하는, 아까 싱가포르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선진국일수록 이 빗물에 대한 부분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빗물이 1년 내내 한 30일 내외입니다. 30일 내외 동안 강우가 내리는데 쓸 수 있는 양은, 예를 들어서 30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60일 정도 이상을 쓸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 강우 시만큼은 그 물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돗물의 감면부분, 사용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부분과 인센티브 부분인데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을 아까 서울시가 운영한 부분 규모를 말씀드렸고 또 감면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설치가 신고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저희 쪽에서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얼마를 사용했는가 그 부분에 중수도의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막바로 관련조례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그 범주에서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빗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세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조경수라든가 청소수에 깨끗이 정수된 물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기 우수의 관리만 잘 하고 저장했다가 그런 부분에 쓴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경비 가지고 수돗물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비용이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뭐 여름에 받는 물 글쎄 가을까지 못 가요.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모기나 끼고 애벌레나 끼고 그래서 환경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취지는 좋으시고 한데요. 인센티브 사항이라든가 요금감면 등 여러 가지 내놓고 계신다고. 좀더 많이 연구하셔서 이왕 검토보고대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좀 안 맞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선 선진국에서 자원관리 차원, 자원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분 없으시겠는데 이것은 시 정책으로 주요 포스트 혹은 공공기관에 빗물관리 시설을 만들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법을 만드는 것하고는 일단 접근성격이 틀리다고 보고 자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금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원관리하자 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로 관계법령을 보시면 여기 관계법령 발췌사항해서 관계법령을 만들어 놨는데 수도법시행규칙에 보면 빗물 이용시설 기준 등 하면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아까 얘기처럼 1,00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0.05m만 곱해도 50톤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이것 건물설계부터 다 달라져야 돼요, 10㎝만 올린다 하더라도. 평상시 수하중이 100톤이 추가되는 케이스예요, 거의.
그 다음에 땅 속에 묻어서 조경수로 쓴다고 했는데 수도법시행규칙에 빗물이용 시설에 시설기준이라고 하면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해서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화장실 등에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 송수ㆍ배수시설을 하고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빗물시설 이용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반 땅 속에 묻는 저수조 해서 조경수로 쓰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 생활용수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굉장히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도가 고급수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수도 만들어내서 가정에 공급하는 비용하고 중수시설을 다 설치해서 그게 지금 물 효율적, 경제적 측면 차원, 물 관리차원 그게 지금 이치에 합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누수시설 하나 찾아내서 관로 바꾸는 것도 비용이 없어 쩔쩔매는 마당에 중수시설을 근본적으로 상수시설만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재처리한 물 쓰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절약이 되겠다고 그 물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빗물 하다 말고, 중수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에 음용수를 제외한 빗물 이것을 생활용도로 쓸 수 있는 그 개념에서 그것은 중수다 그렇게 얘기가 접근되면 지금 중수시설 그것 하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 갖추려면 100년 후나 될까요.
이 빗물 이용은 중수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붕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붕에 해서 건물 뭐 3,000평 이렇게 해서 생활수로 쓰게 하자. 취지는 좋겠지만 상당히 지붕은 무리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저수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하구조물 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또 안전관리 이것 전부 다 해야 되죠.
두 번째로 물을 거기에 채워놨다 칩시다. 펌핑한다 그러죠. 펌핑비용 필요한 때는 수시로, 이것을 만약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으로 한번 보자고. 일반건물에는 조경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도 나무 다 자라요. 진짜 무슨 특별한 경우, 아파트의 조경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다 자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하에 해서 단지 내 청소하고 건물 주변 청소 이러한 용도로 쓴다 그러면 전혀 무가치한 물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도 1년 12달 다 살아있고 조금 더 손을 본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펌핑까지 한다고 그러면 생활하수로 다시 하기 위해서 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배관이 없이 어떻게 쓸 수 있겠냐고. 다시 배관을 하려면 압을 유지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옥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하저수조로 놓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무슨 문학경기장 옆에 빈땅이 있어서 초대형 저수조를 땅 속에 묻어서 그 물을 상시 어떻게 처리하고 안전망 설치해서 주민들 접근, 이런 공공정책적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죠, 빗물을 이용하는.
어떻게 건물,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법까지 만들어서 권고를 서울시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한 건도 다음 해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건물에 무슨 배관 다 설치하고 지붕에 놓을 수도 없고 지하에 놓을 수도 없고 물값보다 펌핑하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경수로 쓴다? 지금 뭐 비 안 와서 나무 죽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질의는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위원님,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는 상수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수에 중수도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바람직한 기본적 방향은.
그런데 중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원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ㆍ배수 펌프시설 다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빗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서 빗물을 받아서 그 중에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일단을 쉽게 쓸 수 있는 조경수라든가 청소수라든가 이런 정도의 물을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다소 드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차피 우리 청소수도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틀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는 알고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수 어떻게 아껴보자 싶어서 그 근처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 공원 같은 데 연결해서 화장실에 쓰고 공공시설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을 물이 아깝다고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상수시설과 같이 맞먹게 관로망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한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 먼 후에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는 빗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빗물을 가정이나 건물에서 쓸 수 있는 조경수로는 밖에다 물 뿌리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도 다 산다고.
그런데 아까우니까 빗물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접근이 진짜 청소용이다 아니면 화장실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빗물관리법이거든요. 빗물이용시설기준법.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지붕에 놓을 것이냐 지하에 놓을 것이냐 어느 곳도 지금 맞지 않고 취지는 옳지만 이건 법을 만들어서 대중화하자고 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시가 정책적으로 법 없어도 빗물시설 만들어야 되겠다 뭐 무슨 상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중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중수법이라고 해서 중수사용조례 만듭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중수시설 만들고 또 필요한 빗물시설 곳곳에 만들고 필요한 곳에 진짜 내리는 강수량 따져보고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경에 사용용도, 관리비 이런 것 생각해 봐서 몇 백 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빗물시설을 만든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런 것은 전 상당히, 위원장 발의의원인데 위원장님을 저쪽으로 모셔놓고 질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쯤에서 질의 마칩니다.
0.05m니까 5㎝인데 지하저수조가 문학경기장에 600톤짜리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지하저수조를 만든다고 그러면요. 깊이는 몇 미터나 만들 거예요? 1m 만들 겁니까? 2m 만들 겁니까?
비가 무지 많이 올 때 100㎜ 왔다 그래요. 100㎜ 오면 10㎝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비를 받아서 저수조로 집수를 해야 돼요. 집수를 안 하고 그 면적에서 받는 빗물 양만 가지고는 많이 올 때 100㎜예요.
그러면 여름 장마철에 100㎜ 와봐야 10㎝ 오는 건데 1m 오려면 100㎜씩 열 번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빗물로 받지는 못하는데 이 빗물을 받으려면 근처 에어리어에서 내린 것을 다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또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시가지에서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공공건물이 아닌,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서로 집수관로를 묻을 수 있겠는데 일반 빌딩 하나 지으면서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빌딩 어느 남의 땅 밑에 지하저수조를 묻을 수 있으며 내 건물 밑에 지하저수조를 묻는다한들 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게 고작인데 100㎜ 와봐야 10㎝ 쌓이는 것 이것 가지고 무슨 펌핑을 해서 조경을 해요. 그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접근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아니요. 지붕에 놓는 건 무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땅속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땅속에 묻을 거면 10㎝, 20㎝ 묻을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1m 50, 2m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m 내지 2m 이렇게 해서 빗물 저류시설을 한다면 그 지붕에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자기 면적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는 100㎜, 200㎜가 와도 차지를 않는다고 턱도 없이 바닥에 깔린다고요.
왜냐 하면 그 지붕에,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에 떨어지는 것까지 집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에어리어 외에 설치를 해야 돼요, 남의 집 지붕 것까지 끄집어 당겨야지 저류가 된다고.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버리거든요, 하수도에다. 오히려 빗물보다는 비가 한번 온 다음에 꾸준히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도 하나 재처리 못 하고 쓰는데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재처리해봐야 얼마나 할 거며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같이 병행해서, 거의 다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탱크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게 거의 일부예요. 일부이고 그것도 하수로 버리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 얘기해야겠지만 하수도 요금도 부과 안 해요.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그것까지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에다 그것을 만들게 할 거면 그것까지 병행해서 지하에서 나오는 유출수까지 같이 넘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나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변경결정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시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인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대상 공원현황,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현황, 공원조성 소요예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의안번호 877, 878, 879호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문학도시자연공원 등 20개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총 20개 공원 3,569만 2,000㎡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1, 2, 3차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인 의안번호 877호는 문학ㆍ원적산공원 등 2개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9년 2월 3일 문학공원 현장을 방문하셨으며 제172회 임시회 의견청취 결과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관계 협의 결과인 문학터널 상부의 불법건축물 점유지 편입 예산절감 및 공원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면적 축소 및 일부 위치 조정 등의 반영으로 입안안이 변경되어 관련법에 따라 재공고 열람하고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차는 의안번호 878호로 도심권 내 월미ㆍ청량ㆍ인천대ㆍ약사ㆍ호봉ㆍ계양ㆍ연희공원 등 7개 공원과 제3차는 의안번호 879호로 강화의 전등ㆍ북산공원과 무의도의 무의공원, 영종ㆍ용유지역의 백련골ㆍ운북ㆍ석화ㆍ중산ㆍ백운ㆍ왕산ㆍ금산공원과 검단의 중앙공원 등 총 11개 공원으로 용역결과 제시된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안,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현황입니다.
대상 공원 20개소 830만 4,000㎡ 중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3만 2,000㎡로 76.6%이며 도시공원은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체육공원 2개소, 도시생태공원 2개소, 산림휴양공원 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등 39개소 827만 2,000㎡로 2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 제외로 전체 공원면적은 현재 6,589만 1,000㎡에서 2,742만 1,000㎡ 감소된 3,847만 1,000㎡로 변경되어 1인당 공원면적은 24㎡에서 14㎡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소요예산입니다.
전체면적 3,530만 4,000㎡ 중 23.4% 827만 2,000㎡를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8,138억원, 공원조성비 3,642억원으로 총 1조 1,7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동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은 2009년 3월 5일 제172회 임시회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의견사항 보완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열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17개소는 자연자원의 체계화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로써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토록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17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의회 의견청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3개 안건에 대한 변경대상 공원현황은 3쪽까지 이어지는 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4쪽의 입안 내용에 있어서 각 도시자연공원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내역은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11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반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학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원적산, 청량, 인천대, 약사, 호봉 계양, 북산, 전등도시자연공원 등 9개 공원은 일부를 근린, 산림휴양, 어린이, 체육, 도시생태,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고 월미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한 연희도시자연공원 및 백련골도시자연공원 등 9개 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고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학익동과 청학동을 현지시찰하였으며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공원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의견사항 보완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공고ㆍ열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원 면적의 증감과 세부공원명의 변경 등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17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시민의 친환경적 삶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공원구역 포함 범위ㆍ공원명칭 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인천대도시자연공원은 장수천 측면 일부부지 1,351㎡와 인천대공원 남측 11만 7,337㎡를 편입하였는데 인천대공원 남측 편입 부지는 왕복 6차선인 백범로로 단절되어 있고 대부분 사유지로 동지역에 거주 및 생계활동을 하는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공원부지 제외를 탄원하고 있는 바 편입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도시공원 결정 예정지는 현재 경작지, 묘지 및 주택, 음식점, 놀이시설,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은 물론 불법건축물이 난립해 있어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부지 매입비, 공원조성비로 많은 소요예산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작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주민이주대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우선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학유치원 부지 그 주변 일원은 사실 문학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이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인 22-1번지 대지에 대한 것은 매수신청을 해서 지난 6월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이 약 65억원 정도 됐습니다. 대지는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65억.
그런데 나머지 22-3의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 밀집지역이고 생활권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보건위생 및 정서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이, 그 주변 언저리가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공원에 이 유치원이 중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문학공원에 그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할 때 공원의 접근성이라든가 공원이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곳만 제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민원을 여러 차례 와서 제기도 하셨고 또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서로 이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못 하고 다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개인의 어떤 부분이 다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 공익성 차원에서 이 사업이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 유치원이 설립된 것이 ’82년 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동 한 동, 3층 건물 하나하고 동물원 그 다음에 실습장, 연못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학급수로는 유아반 6개 반과 유치원 4개 반 해서 10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수는 약 280명 정도 유아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우리 실무에서 이 부분을 제척시킨다 이 얘기만큼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행을 안 하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린단 말씀이야 그러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짜리 땅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500만원짜리로 평가절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지정하기 전에 정말 우리 인천시에서나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나올 것 같으면 그전에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공원지정이 되더라도 별 이상이 없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 내 땅이 공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재산의 절반이 줄어든다고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이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꼭 편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전에 보상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지 않는 집이니까, 건물이니까.
그렇습니다. 마무리지으면 어차피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고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요는 이분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공원조성을 하겠느냐 이게 걱정이고 이분들한테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이 된 이상 공원을 빨리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주에 대한 대책, 보상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계획이 서 있어야 이 공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제대로 들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시민이 편한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신 면도 있으나 지금 앞에서 말씀들 여쭈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하고 좀 떨어진 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결정권자나 시 담당자들 또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사실 고통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고통이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강화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전등사나 정수사나 마니산 같은 데 또 그 외에도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말로만 사유재산이지 실제로 사유재산 행위를 못 하는 거죠. 국장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전체 말씀을 들으면서 계획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대표를 선정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전등사나 그런 데는 주민들하고, 왜냐 하면 재산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유자는 전등사이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기서 먹고사는 시민들은 만약에 법이 새로 발생돼서 하다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할게요.
어쨌든간 도시계획상 수십 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못 하다가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보상도 받고 하는 분들은 동의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많은 이의 제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데 국장께서 노력하고요.
저는 인천시 재정도 안 좋은데 한꺼번에 전부다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오늘 아침에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청학동의 지역구 의원이 청학풀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면적을 다 수용을 하는데 그게 수십 년간 이어오던 유치원은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괄상정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안 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15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주영훈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소장님께서는 내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기 때문에 배창호 시설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꽤 중요하다라고 봐요. 거기에 더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둔치라고 그럴까 저쪽 아래쪽 교각 밑에는 물골 그대로 이어졌는데 거기는 양쪽에 매립이 안 됐 어요. 그러니까 슬러지가 가다가 거기에 다 쌓여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것 보면 진짜 한심스럽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못 해도 그것 빨리 끌어내고 거기다 흙 채우세요.
그리고 맨 위에 농수산물시장 밑에 바로 그 다리도 역시 목교 만들어 놓은 데 말이에요. 거기 그 밑에도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대책 세우시고요.
진공청소차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대수를 늘려서 좀 더 깨끗하게 도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사1도로클린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북항 쪽에. 남항지구하고 북항지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부산업단지는 환경 공해단지로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라지구가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하루 화물차가 2만여대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창문도 못 열어놔요. 아침에 휙 지나갔다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을 청소차를 더 용역을 해서 쾌적하게 앞으로 거기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사판입니다, 공사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해수가 들어와서 일부 시설물이 녹이 쓴 게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물 중에서 너트가 스텐이 아닌 것들은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안부두 쪽에 해수가 못 들어오게 블랙게이트를 막아놨는데 그쪽에 횟집 일부 사람들이 수조통에 담겨있는 물을 바다로 빼는 과정 중에 블랙게이트 속으로 넣으니까 바닷물이 들어보면 블랙게이트가 완전히 딱 붙어서 닫혀야 되는데 블랙게이트 사이에 자꾸 호스를 끼우니까 열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과정상에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코의 잘못이라든지 운영의 설계 잘못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안변 따라 호스를 자꾸 블랙게이트에 끼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요즘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잊었었어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남동공단 환경지킴이 활동 엄청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해서 요즘 악취도 많이 저감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더 확대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놓고 쓰는데 비즈니스센터 지으면 들어갈 수 있게 좀 추진하시고요.
아주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구도심권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되어서 다 우수맨홀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수가.
그런데 이게 우리 시 기초단체에 조례로 분명히 되어 있을 텐데 몇 삼 년이 흘러도 정화조 한번 청소 안 해도 누가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지나다닐 때 우수맨홀 옆을 지나칠 때 보면 악취가 무척 나거든요.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면 굴러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몇 삼 년 동안 정화조 한 번도 안 치니까 전부 굴러나가죠. 그것 좀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 좀 챙기세요.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산업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