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6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6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2.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제2항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심사입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우리 상수도의 발전을 위하여 보여주신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1일자 인사이동으로 변동 있는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급수부장입니다.
노현용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성준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준호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준성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수산정수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임시회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쪽에 나와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수자원공사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간에 계속적인 실무협상이 여덟 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결렬될 위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결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과정은 이를테면 원수비 요금제도를 인하하게 되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논리를 앞세우고 싸워서 전체를 다 다운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 인천만 다운이 되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인천이 타 지자체보다는 광역상수도의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쓴 지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깎아주는 감면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해서 많이 쓴 쪽은 많이 깎아준다는 형태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보고드린 것처럼 5년간 약 196억원의 요금이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상수도본부의 모든 운영에 대해서 별로 크게 이의를 갖지 않는데 내용상으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혹여 통계는 2%다 몇 %다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실제 거의 안 먹잖아요. 일반 설거지나 밥할 때 끓이거나 이런 용도지 맹물을 수돗물을 음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넋 놓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다만 1%, 누수방지 퍼센티지 올리듯이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음용 퍼센티지를 점검해 가면서 올려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그러려면 거의 전방위적으로 생수이용실태도 어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생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가끔 보도에 보면 점점 그 사업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지 주는 케이스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파악하면서 이들과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그 다음에 정책의 결과값 이런 것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방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접근논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음용률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할 때마다 달라지고 또 하는 기관마다 달라지고 하는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프로다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이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그리고 또 대부분이 사실은 음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뭔가 꺼림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것처럼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후관 개량을 한다거나 또는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강계통은 물이 깨끗해서 낙동강수계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고도정수처리를 다 하고 있어서 그만큼 생산원가는 높습니다마는 그래도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물보다 낙동강 수계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더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홍보를 통해서 수돗 물도 괜찮다.
심리적인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좀 업시킬 것이냐 이대로 놔둘 것이냐.
그리고 실제 한번 비교도 해 보고 특정단지를 선정해서 거기는 노후관이 없고 한번 맛도 비교해 보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해서 아마 표본조사를 통하면 거의 우리 인천의 음용률 혹은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음용률 조사가 표본조사하면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나오는 것과 그 다음에 노후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신도시에서의 음용률을 홍보한 다음에 충분히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해 보고 그냥 마셔도 좋다 여기는 아무 이상 없다 가서 검사도 해 주고 플랜카드도 걸고 이렇게 해서 거기의 음용률을 비교해 보는 이런 것도 상수도본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항상 답변은 노후관 바꾸겠다, 노후관 바꾼다고 먹냐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아닌데. 그럼 심리를 바꾸어주는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전방위적으로 못 하니까 특정지역은 할 수 있고.
해서 전 이 홍보비를 쓰는 것도 좀 너무 일반적인 홍보, 늘 매년 되풀이 되는 홍보비 이쪽 개념이 아니라 음용률 높이는 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새로운 과제로 채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생수에 대한 인천시의 점유율 이런 것 모르시죠?
현재 취수다변화와 관련해서 해수담수화 용역사업이 진행중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두 가지의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증발식이 있고 그 다음에 RO를 통한 해수담수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중동에 많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물들이 깨끗해서 굳이 해수담수화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플랜트들이 중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두바이 같은 경우 아부다비, 후자이라 이런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증발식플랜트가 있어서 그쪽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RO시설에 어마어마하게 플랜트가 된 약 33만톤을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것이 이스라엘에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잘못 포설된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을 전부 지시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번 관 교체를 하면 1차 완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아스팔트를 완전포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가포장을 했을 때 그 때 모습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느냐라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포장한 것은 가포장이라고 페인트로 쓰는 등 일반시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실공사가 있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음용문제 김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음용 거치대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특정 아파트단지에 그것도 최근 신도시 아파트단지에다 현재 음용률을 조사하고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만 홍보를 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이 깨끗하다 뭐 하다 시민사회에서 진짜 사하라사막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것 같고 모택동 전법이라고 아주 거점을 하나를 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효과율을 한번 봐보는 거죠. 했을 때 그들도 음용률이 다른 데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인식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그 인식의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하지 말고 특정지역을 한번 했을 때의 효과값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입구에 현수막도 걸어주고 주민들 상대로 음용테스트도 해 보고 기타 등등 홍보를 집중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만명 거주다 아니면 5,000명 거기에서의 변화값을 한번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성공을 한다면 거기서 또 일파만파 지들이 관에서 아무리 맛있다 먹어도 된다 해도 실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훨 낫잖아요.
그러면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그 소문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래서 영종이나 신도시 여기는 배관상 거의 하자가 없다라고 판단되어 지는 곳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들의 현재와 그 다음에 집중 폭격을 한 후의 값을 비교해 보면 전략을 짜내는데 훨씬 효과적이 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있다는 것은 갈수기 때 냄새가 있는데 특유의 냄새라는 게 지오스민과 2-MIN이라는 이 두 가지 물질에 의해서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대부분이 어항에 코를 대면 약간 냄새 나는 그런 류의 냄새가 나는데 갈수기 때 대부분 냄새가 나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저희는 분말활성탄을 많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갈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는 인천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거의 소외되고 타지의 경기도 사람들이 하도급을 많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주어봤자 조그마한 것 하나씩 하고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토론회를 갖고 간담회를 갖는데 그분들의 불만이 상수도 업을 하시는 분들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제일 많아요. 자기네가 소외를 제일 많이 당한다는 거거든.
지금 인천건설업계가 활성화가 많이 됐다라고 그러고 많이 나아졌다라고 그러는데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에서는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을 하시는 건설업자들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나 시에서 하도급, 원도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한테 오는 것은 조그마한 것, 입막음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 성용기 의원한테 자료 들어온 것 보면, 조사한 것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박희경 위원하고 현장도 가봤어요, 강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노 부장께서 자신 있게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데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세출규모가 같은 2,940억원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에 있어서 세입내역과 2쪽부터 4쪽까지의 세출내역 증감현황은 역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중간부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중 불필요한 경비를 삭감하여 인력조정에 따른 인력운영비에 재편성하고 신규 단지의 세대수 증가로 인한 세입과 시설비 중 입찰잔액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노후관로 교체와 상수도 시설 확충 예산을 편성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공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의 중간부분에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2,860억원 대비 2.7%인 80억원이 증가한 2,940억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급수공사 수익 38억 3,040만원과 기타영업수익 2억 8,476만 1,000원이며 영업외수익 11억 5,74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과 동일한 규모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32쪽의 정수처리장 약품비 2억 2,364만 6,000원 등 6건으로써 뒤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6쪽의 수익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28쪽의 교체용 수도계량기 및 부속자재 구입비 중 15억 9,400만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47쪽의 노후관 교체공사 7억원과 설명서 51쪽의 수도관 교체비 5억 1,600만원과 설명서 52쪽의 노후관 교체로 5억원이 증액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69쪽의 수도시설 부지 내 8필지 5,179㎡, 토지매입비 21억 3,467만 5,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남동정수장 및 문학배수지 사업 당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70쪽의 고도정수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8억원, 설명서 90쪽의 영흥면 내2리 배수관 부설공사 1억 2,628만원, 설명서 93쪽의 637블록 부개2동 노후관 교체공사 3억 2,300만원과 설명서 100쪽의 길상면 곤능～마그네 간 도로개설관련 배수관 부설공사 7억 5,000만원, 설명서 101쪽의 길상면 온수리 강남고등학교 부근 배수관 부설공사 2억 6,620만원, 하점면 부근 삼거리～무애원 배수관 부설공사 4억 3,600만원이 각각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노후관 교체 예산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않겠습니다.
단 69페이지의 국유지 매입 남동정수장 부지 내 그리고 문학배수지 부지 내에 각 5필지, 3필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당초예산이 32억 8,043만 1,000원에서 21억 3,467만 5,000원이 증액되는데 이게 사유지도 아니고 국유지인데 예산편성에 좀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조금 모자란다면 몰라도 21억 이상 부족해서 다시 편성했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정수장은 1971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사유주인 본인도 모르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부평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갈산공원 조성사업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측량을 새로 하게 되고 지적도와 맞춰서 보니까 부평정수장에서 사유지 조금 침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본 개인한테 통보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일단 빨리 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갈산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알게 되었고 서로 개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형태가 계속비로 가더라도 예산을 심의할 때 엊그저께 경제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얼마 안 잡혔어요. 몇 억밖에 안 잡혔는데 그게 6,00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잡았는데 공사프로젝트는 1,800억짜리더라고. 1,800억은 수면 속에 들어가 있고 일단 금년 분이다 해서 6,000만원만 올려놓은 거라. 대수롭지 않게 보죠. 그런데 이 6,000만원이 뭐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 한 번 해 줬는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 돈을 추경에 투입해서 예산을 잡은 상태에서 내년에 갑자기 필요한 돈을 다 달라 그러는 데도 불구하고 안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미 시작은 됐고.
자, 그러면 사업에서 예산심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 계속비사업 속에 금년도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어쨌든 금년에 안 끝나고 내년까지 끝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금액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더라도 여기 6억을 잡는 것이 회계상 우리가 이해하는 게 답이 나오지. 실시설계비 해서 188억에 대해서 1억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5억을 잡고 그러면 1억 개념에 대한 접근을 했다가 내년에 1억을 이미 승인을 했는데 내년에 5억 또 승인 안 할 수 없거든요. 라는 개념의 접근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금년도 계속비에서 이월액을 덜 만들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경제청 같은 경우도 그런 예가 발생이 됐거든요.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 50분)
박희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로 3국, 1청, 1본부, 1직속기관, 1공단, 4개의 재단법인 및 23개 관련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설명드리면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별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18일은 경제통상국 및 3개 관련사업소이고 11월 19일은 환경녹지국 및 3개 사업소, 11월 20일은 항만공항물류국 및 1개 사업소, 11월 23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24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11월 25일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11월 26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4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감사반장 인사, 감사일정 상정, 증인선서 및 서명날인, 피감사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으로는 소관부서별 국장, 과장, 부장급과 사업소장 등 총 106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국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1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참고하셔서 10월 19일까지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176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