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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5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
- 2.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3.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해 경제청과 산업위원회 간 서로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청 주요현안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허영수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박진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찬훈 예산평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의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김달성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송도개발과장은 지경부 주관 해외출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의 권오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의 유병윤 투자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성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경제청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청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작년에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법률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전달은 합니다마는 잘 이행이 안 되고 그런 점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나서 청장님께서 항상 지시를 하시면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해서 팀장 이하 직원까지 다 회의소집을 해서 지시내용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연구해서 다시 또 사후보고를 하고 그런 체계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100% 완전히 이행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거의 지시한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인이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를 했을 때 도시개발본부와 도시관리본부에서 우리 민원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어느 쪽에 가서 민원제기를 하고 요구를 하면 서로 미뤄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가서 과장, 팀장까지 내려가면 더 어렵다는 거야.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시관리본부장이나 도시개발본부장이 어떠한 일을 결정해서 어느 과의 누구를 찾아가라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 과 일이 아닙니다. 어느 과로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아니다 저리로 가라 이래서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고 또 그분들의 불쾌감이라는 것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항의 들어본 적 있어요?
가보면 또 얘기를 들으면 회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많은 회의를 갖고 있다는데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질의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보면 언론에 보면 송도국제학교 개교를 하는데 차질이 생겼다 또 문제가 있다. 교과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 이렇게 언론에 났어요.
오늘 업무보고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국제학교 개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어떻게 되어서 그런 현상이 왔고 왜 교과부하고 엇갈려서 승인이 안 나고 그래서 차질이 생겼는가.
청장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 차장이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입니다.
국제학교 개교에 관해서는 사실 교육부가 인가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인가기준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학이나 대학원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유치할 때까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은 저희가 다 맞추어서 신청을 했는데 막상 위원회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게 첫 번째이고 또 국내학생이 들어갈 수 있다는 여러 점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기준들이 자꾸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못 받았고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기준도 마련하고 교육부랑 같이 유치를 하자해서 지금 현재 더 좋은 학교들을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과부에 기준이 없는데 위원회는 무슨 기준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부장 답변에 의하면 교과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로 넘겼다. 아니, 교과부에 기준이 없는데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여기에 초등학교,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에 의하면 학교는 지어놨는데 기준이 없어서 유치를 못 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도 기준이 없다고 해서 반려를 했다. 그런데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는데 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불승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 승인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학교는 지어놨다 이게 말이 돼요. 청장님, 답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사를 건축할 당시에는 외국인학교법인에 대한 건축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NSIC에서 나름대로 미국 기준에 맞는 학교교사를 지어서 NSIC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교육부에서 외국학교법인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면서 상법상 법인은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외국학교법인을 운영한 경험 이 있는 자를 학교운영 주체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 접촉을 했습니다만 캐나다 밴쿠버에서 학교를 개설한 지 5년 되는 밴쿠버 VIPSS라는 데를 선정해서 교과부에 학교승인신청을 제출했더니 교과부에서 그 서류를 반려한 사유가 교원들이 불충분하다 또는 설립운영계획이나 교육수요 입지 여건이 불충분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VIPSS라는 학교법인운영 자체가 교과부가 승인해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 번 밴쿠버국제학교가 고등학교까지는 운영 경험이 없지만 유치원 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은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려를 하면서 그러면 경제청 혼자 학교를 찾아보는 것보다 범정부적으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교육부도 지원을 하고 해서 학교 운영법인을 찾는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여섯 개 학교를 후보군에 집어넣어 놓고 태스크포스에서 현재 어느 학교를 선정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완공되기 전에 모든 것을 교과부하고 관련된 단체나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맞춘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당연히 교과부에서는 승인을 안 하죠.
또 두 번째 승인을 했는데도 또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를 완공시켜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뭐 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하시기를 교과부에도 기준이 없고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위원회 자체에서 승인을 안 하기 때문에 학교 개교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를 완공시킬 때까지 교과부하고는 무엇을 했으며 아니, 교과부가 승인을 안 하는데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밴쿠버 국제학교는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 학교를 유치하려고 협약을 맺어서 교과부에 신청을 했는데 역시나 반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이 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신축이 진행중이라든가 그렇다면 지금 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가요. 그러나 학교가 완공이 됐단 말씀이야. 개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 부적격으로 못 하고 있다 이게 얘기가 되냐고.
금년 7월 이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에서 내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는 비율이 외국인 학생수의 10% 정도밖에 모집할 수 없도록 해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송도에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 학생만이라도 유치를 해서 외국인국제학교를 열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에서 교육부와 부단히 협의를 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금년 7월 이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가서야 내국인 학생 비율을 총 정원의 30%까지 허용해 주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난 4월부터 학교를 물색하기 시작해서 캐나다 밴쿠버 VIPSS를 물색을 했던 같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학생을 총 정원의 30%까지 허용하는 것이 불과 7월 1일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학교운영 주체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구하러 다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청장님, 어차피 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꼬여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두 달 전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학교에서 영어교사를 모시는데, 영어교사를 모셔서 채용을 했어요. 배우는 학생들이 보니까 영어가 영 아니야.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부모들 학생들 열의가 대단하잖아요. 인적 사항을 파악했더니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하면 우즈베키스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가 영어가 아니란 말씀이지. 그런 사람을 영어선생으로 채용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켜. 그래서 그게 난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제학교는 그렇지 않겠지만 역설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공인된 학교에서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외국인이라면 다 영어선생으로 채용하고 부적격자들을 영어선생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캐나다 학교가 작기는 했지만 학교가 나름대로 캐나다에서 최단 시간에, 거기는 설립승인제가 아니라 인가제입니다. 그런 것도 최단 시간에 받았고 학력테스트에서도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는 학교가 설립된 게 예를 들면 50년, 100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저희가 설립승인을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승인권은 가지고 있지만 기준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계속 얘기를 해 오는 과정에서 교과부에서도 여태까지는 설립심사위원회라고 해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그 위원들을 소집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개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
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교과부에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설립을 위한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다. 아니, 교과부보다 설립위원회가 우선이고 더 윗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
그 답이 안 맞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맞는다면 우리나라 교육행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외국사람들이 있는 데서 대답을 이렇게 하면 교과부는 뭐 하는 데야. 그럼 설립위원회라는 데가 더 윗선에 있어서 거기서 결정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외국사람들이 보면 큰일날 얘기네. 그것은 안 들은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이헌석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요점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나 글로벌대학 캠퍼스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보도에 어떻게 났느냐 하면 묻지마식 심의, 의회가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열심히 심의했는데 묻지마식 심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방비 부담을 시장이 확약하고 의회에서 긴급일정을 정해서 심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언론기사 내용을 본 직후 청장님이나 차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에 대한 해명을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의회 일정까지 긴급으로 변경해 가면서 심의를 해 드렸는데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의회에 와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 열릴 때만 되면 각종 안건 원활히 심의해 달라라고 전화 내지 방문하면서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이나 차장님 다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에요.
청장님 답변해 보세요.
질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뭘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을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경제청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값과 현재 가고 있는 주소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직원들이 교감을 하고 있고 포커스를 한 군데로 같이 바라다보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정책 사안사안 하나하나는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죠. 뭐 우리 혼자 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사안사안의 잘잘못을 여기서 따진다고 해서 의회에서 바로 잡고 이럴 것은 아닌데 적어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이 주체가 하나의 포커스를 향해서 바라보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냐 하면 아까 우리 청장님, 부분부분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서 잘 됐네 잘못 됐네는 따질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투자유치 목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상 뭘로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승패를 계량할 거냐라는 것은 투자유치 값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반시설이나 학교 몇 개, 국제화 그렇게 해서 포장은 할 수 있겠지만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나홀로 사업이 아니고 분명히 경쟁사업이거든요.
경쟁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경쟁자의 투자유치 값, 그들의 투자유치의 어떠한 성장속도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역량을 감안해서 여기까지는 가자 이런 목표값은 나와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을 주문한 지가 꽤 됐어요. 이것이 설사 결과에 가서 절반이 됐든 두 배가 됐든 어떠한 답이 나오든 상관하지 않지만, 물론 금액은 적어도 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기업이 적어도 핵심기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중을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도 후임자도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멤버십이 바뀌는데 거기에 로드맵, 이 지수목표값 연간관리계획조차 하나도 없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이 됐든 올해가 됐든 1단계가 끝나면서 목표값을 FDI만으로 보는 것이 옳은가 또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현시점에서, 그래서 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하고 주변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주변에 도시들도 많은 목표를 재수정했습니다.
저희도 할 때가 된 것 같아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FDI 숫자 목표뿐만이 아니라 FDI 이외의 다른 목표로 해야 될 그런 숫자라든지 이런 목표들이 현재 용역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용역서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저는 용역결과값이 A든 Z든 우리 경제청의 공무원 분들이 이 사업에 임하는 그 모습이 궁금하거든요. 그게 더 걱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FDI가 됐든 MoU가 됐든 LoI가 됐든 뭐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까지는 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써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이 정도까지는 역할 안 하겠나라는 것은 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꼭 돈 들여 용역 맡겨서 거기서 나온 값 가지고 이거다라고 던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국제 분위기가 이래 가지고는 목표값의 절반밖에 안 했다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고, 지금. 얼마큼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다고. 옆에 부서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여기서 뭐 한건한건 시티타워고 랜드마크시티고 용유무의관광레저, 캠핀스키고 백날 이것 얘기해 봐야 뭐 하냐고요. 얘기해 봐야 이렇다 저렇다 서로 답변하고 물어보고 이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얘기만 하는데 정작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이 배는 어디로 가는지 지금 최고위 간부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지금 속도를 얼마를 놔야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께서 수고스러우시더라도, 누가 합니까? 진짜. 여기서 청장님, 차장님, 본부장님들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더 머리 맞대고 아, 투자유치 그 정도 해 가지고 되느냐 뭐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얼마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지부진한 것, 막 이런 고민들을 서로 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아, 그래도 열심히 하시다가 안 됐구나. 뭔가 얼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기댓값이라도 갖지.
지금 옆에서 보는 경제자유구역청은 무슨 표류하는 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우리 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석봉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가 지금 1단계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2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액션프로그램을 가질 것이냐 어떤 지표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청내에서 작업반을 만들어서 계속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금년 연말까지 작업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작업반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떤 지표를 개발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1차 중간점검 회의를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그대로 경제청의 가는 방향을 2014년까지 연도별로 어디쯤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얼마만큼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할 작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 국회에 올릴 때부터 그때 올리는 원안을 보는 것부터 관심을 갖고 여지껏 시간이 흘러갔어요.
2008년 목표는 북경올림픽에 맞춰서 2008년에 북경올림픽이랑 맞장 한번 꼭 떠야 된다. 모든 포커스를 2008년에 맞추자 이렇게 시작해서 2008년에 일단 데드라인을 하나를 그어놓고 그 다음에 4년마다 끊어서 총 200조 들여서 그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렸는데 가면서야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2009년에 와서 1단계가 거의 끝나는 이 데드라인 선상을 넘어가면서의 모습에 저는 만날 중앙에 지식경제부의 협조가 없다 법률적 지원이 없다 아니면 인천 홀대다 이런 것만 가지고 지낸 세월이 오륙년인데 정작 각종 포럼이나 이런 데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도 지금 만나서 대화해 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슬슬 떨구어요,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서.
전혀 따로 가고, 막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한번 해 보자 이런 분위기, 새마을운동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나 몰라라 안 할 겁니다.
많은 식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식자들이 외부인사들이 이렇게 관심을, 등을 돌리는 데에는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 안일했다 너무 무심했다 진짜 전투적 자세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자책감이 더 먼저 들어요.
그래서 현재 어느 단계에 가 있느냐 얼마큼 속도를 더 높여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느냐 모르느냐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좀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잘 되어야죠. 의회도 돕고 시민들도 돕고 해서 잘 되어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현주소는 우리 경제청 직원 분들한테 주문 좀 드립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분명히 작년에 경제청 보고할 때도 그랬고 경제통상국장님이 누누이 인천시의 힘 좀 쓰시는 분들 대학교 총장님들 다 모셔놓고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는데 그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40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몇 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 10만명, 인구가 8만명이 조금 안 되는데 50% 한 차원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우리 강석봉 위원님처럼 아직까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참 산봉우리만 보고 가고 있지 산 속에 뭐가 있는지 아직 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답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완공의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매립이라든지 아니면 건설부분에서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물론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아까 강석봉 위원도 아주 강한 어조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정말 투자유치가 얼마큼 되어져 있고 또 지금 어떻게 가고 있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국의 현황은 어떻게 가고 있어서 연도별로 우리의 목표값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한 완성과 또는 그것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 이런 것이 적어도 4년에 한 번 아니면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 이런 답변을 듣다보니까 정말 이 거대한 땅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경제청의 인식이라 그럴까 대응이 너무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지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금 용역을 이제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요. 그 용역은 처음 하시는 겁니까?
어쨌든 보니까 국제학교 개교가 이런 상황이면 내년 3월 개교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단 한 명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는 이미 만들어졌고 개교가 되어져야 되는 시점에 사실 많이 늦어졌죠. 이것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아무리 기획단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시로 볼 때는 창피하다면 창피하고 힘이 빠진다면 빠지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에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서 분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지난번에 한민족여성네트워크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 때 경제청에서 oK센터라는 것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청장님, 현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는 발표를 하던데요.
가능한 한 짧게 할게요.
기획조정본부장님한테 또 한번 질의 좀 드려볼까요.
해당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다가 만약에 모르시면 차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스개 소리로 술 한 잔 먹다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놓고 보면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이것은 돈도 안 놓고 돈 먹기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워낙 초대형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지금 연세대도 그렇고 글로벌캠퍼스도 그렇고 BRC 기타 등등 전부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했던 돈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질을 빚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고민을 하지 않고 땅 조금 더 주면 되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런 게 왕왕 눈에 보이는데 글로벌캠퍼스 예산 부족하죠,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정답을 얘기하세요, 정답을.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협의한다 압박한다 논의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제가 3월에 질의를 드려서 4월 말이면 스톱한다고 그랬어요. 3월에 시정질문을 해서 4월이면 이런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경제청에서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무역센터빌딩인데 망신 아니냐 국제적으로 투자유치하는데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든 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봐라 했는데 지금 6개월이나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유리창 몇 개 붙이고 자재차 몇 번 왔다갔다해도 공사 스톱된 게 아니다 이런 답변하지 마시고 금융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금융이 안 풀리니까 안 되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도 금융이 안 풀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압박하겠다 논의하겠다 그런 것 아니잖아요. 뭘 금융기관을 압박을 하고 NSIC를 주변과 연계해서 압박을 하고 그렇게 푸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가 좋은 방안을 내요.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해결이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는 용도변경 못 해 준다 나머지는 NSIC 문제다 이렇게 던져놓고 있다 해결 안 돼도 우리는 그대로 간다 뭐 이런 경제청의 입장을 듣고자 하는데 또 그렇게만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어떻게 해준다든지 기타 등등해서 다음 달 정도면 신한은행 지주들하고 얘기가 돼 가고 있다 아니면 대우컨소시엄이나 포스코나 어떻게 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민한테 들려줘야지 어떻게 차장님이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우리한테 얘기합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금리조정이라든가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대출자가 아닌 입장에서 금리조정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적인 관리상태에서 건축물에 관한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 이런 것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와중에 더딜 뿐이지 일단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실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사실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솔직한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 와중 속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짓거나 말거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랜드마크빌딩 3개월, 4개월 전에 Portman에서 150억밖에 안 집어넣고 현대, 삼성은 50억밖에 못 넣겠다 도저히 돈 없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경제청 손놓고 있을 거냐 6개월이 지났는데 이사회에서 주주들이 아마 증자했을 거야 얼마씩 했는지 모르고 있다 좀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물론 경제청에서 어떻게 증자를 해라 금융위기 어쩔 수는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안타까워 하는 이런 마음이라도 있다면 이것 곧 될 것 같다 얼마씩 했다 너희가 좀 더 써라 이런 고민들 여기서 답변이 나와줘야 돼요. 아무 답도 못 하고 있으면 진짜 말로만 280만, 270만 인천시민 위하는 것, 인천시민들 전부 경제청 믿고 어련히 잘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경제청 고위간부들은 도대체 돈이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누가 지금 필요하다고 달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고 있어서, 질의 마칩니다.
그렇게 되겠죠. 아직 안 된 게 PMC에서 되겠나. 우리 의회 3대 때 2000년 이전부터 무의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이런 저런 논란이 계속 돼 오다 지금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어쨌든간 아까 청장님께서 보상관련 제가 언제쯤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2010년 5월부터 보상이 시작된다라고 또 연말에 착공하는데 그 기간 내에 되겠냐고 했더니 나중에 법적 얘기까지 나왔는데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저희 의회도 3대 의회 이전부터 논란이 되던 사업이니까 저희 의회도 용역중간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청장님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윤지상ㆍ박희경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ㆍ외 투자자 투자 유치와 일반시민 및 개인, 단체관람객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개발계획 등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한 비전21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홍보관 운영 목적과 소재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홍보관의 관리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홍보관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 관람 금지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에서는 행위의 제한, 근무자의 근무수칙과 근무자의 복장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투자 유치와 일반시민 및 개인, 단체관람객들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개발계획 등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한 비전21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두 번째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홍보관 운영 목적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홍보관의 운영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는 홍보관의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규정하였고, 2쪽입니다.
안 제6조는 단체관람 시에는 관람예약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관람의 금지사항과 홍보관 내부에서의 행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개발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설치한 홍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관람시간과 운영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3호의 공휴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정리하는 게 무슨 뜻이죠? 제 의견을 얘기하면 우리 박희경 의원님 굉장히 조례에 대한 남발로 보여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시민의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내는 건데 자구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최근 들어서 조례안이 진짜 홍수처럼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세상에 비전21 홍보관 운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법을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용에 토를 달 것은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근무복 입고 그 다음에 떠들면 안 되고 친절해야 되고 시의원들의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가 조례를 몇 건 발의를 하고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다 평가 대상이 되겠지만 그런데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만 여쭤 볼게요.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홍보관 운영상 별 문제점이 도출되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 중 세입과 2쪽의 세출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 현황의 세입내역과 세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세입은 1조 1,394억 37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210억 2,960만원 대비 23.7%인 2,183억 7,416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14.3%이며 세출은 1조 1,727억 1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543억 5,550만 7,000원 대비 22.9%인 2,183억 4,462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시 전체 예산액의 1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규모 1조 933억 5,429만원으로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8,755억 3,667만 2,000원 대비 24.9%인 2,178억 1,761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연부용지 매각수입과 NSIC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초기시험운영자금 수입 및 송도지구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국고조금 등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고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및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유지관리비, 구 홍보관 도서관건립 리모델링 공사비 등의 신규 편성과 송도1공구 기반시설 중앙대로 건설공사 등의 계속비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의 반영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익잉여금 일반회계 전출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 부문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기매각수입금 2,041억 1,477만 1,000원과 설명서 15쪽 NSIC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초기시험운영자금 수입금 11억 2,878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항별설명서 15쪽 NSIC 송도국제도시 센트럴공원 시운전 운영비 적정여부와 설명서 31쪽 송도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부담금이 48억 2,752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13억 6,250만원보다 57.5%인 65억 3,498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문의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 국제 BIT-PoRT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과 설명서 23쪽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76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32쪽과 33쪽, 40쪽, 41쪽의 구 홍보관 도서관건립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비 8,900만원 및 공사비 10억원 외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총 11억 9,700만원을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쪽 종합홍보물 제작비 1억 2,686만 9,000원과 설명서 37쪽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보상비 7억 100만원, 설명서 38쪽 송도지구 공원녹지대 수시정비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요구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3쪽 군시설 신축공사 등 아래 사업 4건 112억 3,7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군시설 신축공사 시설비는 추경 시 감액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추가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아래 5개 사업 423억 3,3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爋 경제청 지출담당 김동훈입니다.
이 부분은 총 공사비가 대략 1,800억이고 지금 발주방법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턴키로 갈 건지 일반 공개경쟁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9월중에 건설기술심사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턴키로 할지 일반경쟁으로 할지 그것은 9월에 결정이 될 것이고요.
지금 예산 6,000만원 반영된 부분은 턴키로 갈 경우에 턴키 발주절차, 입찰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일단 계속비사업으로 발주하기 위해서 계속비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5개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부액으로 해서 계약이 되는 방식인데요.
일단 발주하기 위해서는 계속비 예산이 잡혀야 되고 계속비 예산에 잡히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추경에, 지금 인천시 추경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잘 아시죠? 지금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그런데 여기다가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비행기나 땅이나 하늘에서 인천대교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내면적으로 봤을 때 다리도 인천 게 아니요. 지금 완전하게 어떻게 해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거기다가 국고가 60억 왔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큰돈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잠깐 다른 쪽으로 물어봤더니 공사는 12월까지 할 계획이라면서요. 맞습니까?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4대 때 의정생활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일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5대에 와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원하는 예산, 일하고자 하는 예산은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감사는 철저히 하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항시 합니다.
여기 쭉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건의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3쪽, 34쪽 이렇게 보면 중앙대로 건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단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십 억, 몇 억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못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약 10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감액을 하면 결국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어떤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차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립했을 때 예산 수립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금액이 딱 떨어지면 최적이고 또 그렇게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정변경이라든가 그리고 현지여건에 맞추어서 민원발생이라든가 주변환경과 맞추어서 물량변경이 생겨서 사업이 종료가 됐을 때 감액 처리하고 나면 그 감액된 부분들은 마지막 추경정리 때 그런 부분들은 그 금액에 대한 사업비를 또 다른 측면에서 활용될 수도 있는 면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충분히 북돋아 주면서 그에 따른 감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흐름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떠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데서 의욕만 앞서고 먹이감만 잔뜩 확보해 놓는 거예요.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 차라리 본예산에 적절하게 예산을 받고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에 받고 또 거기서 더 보완이 필요하면 2차 추경에 받고 나머지는 정리추경에 하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는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한 15% 정도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이게 이십사오 프로씩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경제청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 누구든지 이해하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망치를 때려줬는데 감액해 달라고 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심의를 엉터리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식정보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공사는 사실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공사중에 농업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농업마을의 지역주민들이 동춘교차로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교통처리와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설계 시에는 발파가 일반발파로 되어 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발파에 의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제어발파로 발파형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증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게 된 원인이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가 감액된 원인은 여기에는 사실은 글로벌캠퍼스 부지였었는데 글로벌캠퍼스 부지가 소구획으로 되어 있던 사이에 도로가 있던 것을 캠퍼스를 하나로 묶어 활용하다 보니까 굳이 그 안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로와 그 도로 밑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감액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본 위원이 2008년도에 200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경제청의 갯벌 준설로 인해서 주변 지역의 생태계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있냐라고 하니까 ’09년도 예산을 세운다고, 용역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셔서 올해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주변지역 영흥도나 대부도 이쪽의 갯벌이 심하게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을 평가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에 거기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4개월 전에 본 위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2007년 9월에 마감된 용역결과, 어민피해보상 용역한 그 자료를 갖다줘요. 그래서 그 자료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해서 두 차례, 세 차례 갖다 줬는데 엉뚱한 자료만 갖다 줘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하는 답변이 아직 용역중이다 그 자료 하나 갖다 주는데 4개월씩이나 걸리고 그것 하나 답변하는데 4개월씩이나 걸립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배영민 위원님께서 작년에 송도 매립을 위한 준설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변 해양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도 매립을 하면서 전체 물량이 약 1억 3,000만톤 정도 준설이 예정돼 있는데, 아직 다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항로준설도 있고요. 또 옹진군에 해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항에 공항매립을 하면서 일부 준설을 한 부분이 있고요. 인천대교를 하면서 일부 해양조사라든가 선광공사,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송도 매립뿐만 아니고 인천만 안에 있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피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공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를 갖다드렸다는 것은 1차 중간보고서가 나온 2007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내용에는 아직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옹진군 이쪽이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요.
2차 부분이 지금 용역이 진행되는데 내년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주변의 섬, 도서지역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청 자체적으로 ’90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사후환경영향평가조사는 별도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용역을 종합해서 과연 인천지역 해양 매립으로 인한 송도 매립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 영향까지 다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90년도 말까지 해서 어업보상을 1차로 했습니다. 34억 해서 영흥이나 선재 같은 데도 일부 나간 게 있고요.
그래서 2차 사업을 지금 공항공사, 도로공사, 경제청, 선광공사 이렇게 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어업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미흡하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요구했던 용역은 어업피해 보상을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에요. 이미 영흥지역은 어업피해 보상이 나간 지역이기 때문에 어업권 면허가 없어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나갔기 때문에. 보상면허가 다 국가에 반납이 돼 있어서 어장에 대한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해도 일부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008년도 본예산 세울 때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없냐라고 했더니 세우겠다고 해서 2억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이었죠?
그리고 심지어 어민들이 말하기에는 1m 50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갯벌이 1m 50 정도 없어졌다고, 허벅지까지 빠지던 갯벌이 지금은 운동화 신고 뛰어다닐 정도예요. 돌멩이 투성이고 운동화 신고 다닙니다, 갯벌이 빠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라는데 그리고 그 결과를 달라고 하니까 2007년도에 어민피해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자료를 주시면 그게 맞는 자료입니까?
그럼 없으면 없다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간결과보고서도 안 나왔고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답이 4개월 전에 끝났겠죠.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어떻게 위원한테 그 답변을 합니까? 세 번이나 엉뚱한 자료를 갖다 주시면서 위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아니에요. 일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경제청이 지금까지 매립한 게 1억 1,000루베인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서 팔미도에서 판 게 3,500만루베입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에서 10년 동안 파 낸 게 3,000만 루베 정도 되죠. 인천내항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측 장봉 그쪽에서 파는 것 말고 그러니까 인천 송도지구하고 공항인 영종하고 영흥도 사이에서 갯벌 파낸 게 2억만 루베에요. 그렇죠? 10년 동안 파낸 게 2억만 루베면 송도산하고 거의 맞먹죠? 루베수로 계산하면, 지금 송도산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그 정도의 갯벌을 한 군데에서 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영향평가한 데서 아무 이상 없다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향평가결과 보고 인정할 수 있어요. 2억만 루베를 파놓고 이상이 없다니.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인천대교가 10월에 개통이 되고요. 영종대교는 이미 개통된 지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상당히 떨어져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은 다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제3연륙교를 또 건설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반대의견들도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3개의 다리가 같이 인프라로써 기반시설로써 필요하고 또 공항과 항만 이런 것이 잘 연결이 되어야만 투자유치도 원활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성검토용역을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시작을 하고 어느 시기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향후 교통량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안 24쪽 아시아지역 IR 행사개최 홍보관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쪽 외국기업 실사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국외여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25쪽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76억 중 5억을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38쪽 구 홍보관 도서관건립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9,400만원 중 8,75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안 24쪽 아시아지역 IR 행사개최 홍보관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같은 쪽 외국기업 실사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국외여비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25쪽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76억 중 5억을 삭감하여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38쪽 구 홍보관 도서관건립 리모델링 공사 시설부대비 9,400만원 중 8,75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와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