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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4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2.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제2항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1.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 보전 얘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펄이 썩어서 악취 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소송이 걸렸어. 나는 성지건설회사를 두둔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네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4명이 도장을 꽝꽝 다 찍었잖아. 4명이 도장을 다 찍어놓고 인천광역시 직인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소 개인의 얘기다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망쳐놓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때 당시에 4급 공무원이 도장찍는 것을 내가 봤거든. 자신 있게 찍었어. 그것도 맨 위에. 그렇게 협약서해 놓고 찍어놓고 나중에 시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그것은 개인 과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켜서 용현갯골을 그 때 당시에 홍수가 나고 사람이 투신자살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용현갯골을 그 사람들이 나서서 준설작업도 해주고 그나마 홍수 나는 것을 막아 준 것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고맙다는 말은 못 하고 돈 다 들여서, 그 사람들 얘기는 28억인가 얼마가 들어갔다는데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내가 그 동네 다니다 보니까 15억은 넘게 들어갔겠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켜서 남의 회사를 그렇게 해 놓고, 일을 시켜놓고 지금에 와서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때 분명히 보니까 여기 4급 과장, 공무원, 인천남구의회, 청장 이렇게 4명이 협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찍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야.
지금에 와서 소송을 하니까 인천광역시 직인이 아니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송에서 진다는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회사를 망쳐놓으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는 소송이 끝나봐야 아니까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 물관리과하고 항만공항물류국하고 용현갯골 유수지 주변 공사할 때 협약을 본 게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맞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유수지 1단계, 2단계 공사한 것하고 갯골하고 안 맞아서, 물론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왜 안 맞느냐 하면 거기서 준설을 하면서 용현갯골하고의 레벨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밀물 때 갑문을 열어놓으면 아이파크 앞에서 바닷물이 역류를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물이 들락날락 못 하게 되어 있다고. 밀물, 썰물 이용을 못 하고 있단 말이야. 가둬놓으니까 바닷물이 이삼일만 지나면 엄청 잘 썩더라고, 안 한 것만 못 하게 되어 있다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수문을 열어놓으면 거꾸로 역류가 돼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닫아 놓는 거야. 그래서 안에 들어왔던 물이 못 나가니까 썩을 수밖에 이게 현재 우리 인천시의 토목공사의 현장이라고.
물론 항만공항물류국장은 전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 그러면 저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갑문 개통을 못 해 놓는 거야, 수문을.
그래서 그것을 공사할 때 의논이 됐었느냐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인천항만에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인천항관리소장하고 같이 정리를 해서 저희가 국회 국토해양위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국회 쪽에서도 항만 쪽에 계신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기재부를 통과해서 국토해양위원회에 넘겨진 예산이 타 항만은 전부 투자하는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만 저희는 30%가 늘어나서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결위까지는 아직 안 가 있지만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택항과 견제돼서 신항건설 등 예산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노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천시민들이 인천항의 현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체감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평택이나 이쪽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 작은 발표 하나에 발끈하면서 뭐 했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말로는 공항, 항구를 끼고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물류 어쩌구 저쩌구 화려하게 되어 있지만 실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또 실상을 알게 되면 어떤어떤 노력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데 따르는 어떤 시민적 저항도 우리는 불러일으켜야 돼요, 정책적으로.
그것이 항만공항물류국에서 국회의원 몇 사람, 중앙의 몇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제도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러면 밀린다 이렇게 나갈 게 아니라 차라리 현실을 오보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이런 데 우리가 자꾸 비슷하게 커지든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캐파의 효율만이 라도 100%를 넘긴다든지 이런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뒤로 가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시민들한테 오픈시켜서 인천이 상대적 푸대접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화를 내야죠.
그런 부분이 어느 쪽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항만물동량 예측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TEU 적용하는 부분 그래서 물동량 예측이 신항건설계획이랑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서 항간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의식도 비교해서 평택항은 계속 우리 인천지역의 보도가 경기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투입은 어떻게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고 해서 해 나가는데 인천은 뭐 하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등등 해서 그런 부분을 갖고 함께 종합적으로 관계기관과 검토를 지난주에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이번 주에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애를 써주셔서 고마운데요. 평택이나 이런 데에 따르는 어떤 상대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언론 플레이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평택 이런데 인천은 뭐냐. 인천 또 물 먹다 기타 등등해서 계속 시민사회에 호소하는 것이 오히려 존심을 지킬 수 있지.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에서 백날 중앙에 올라가서 얘기해 봐야 난 그것 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상을 빨리 알려주고 진짜 항구는 누구 말마따나 인천의 자존심인데 인천의 자존심이 광양에 밀린다 평택에 밀린다. 밀릴만한 이유가 다 이해가 가면 좋은데 중앙에서 조금 서자 취급을 하는 바람에 밀린다라고 그러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그것은 정책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보고서 나오는 것을 보면 과업지시의 범위라 그럴까 그 의견이 거의 다 수렴이 되는 반영이 되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용역보고서와.
그런데 지난번 우리 산업위 정책간담회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국장님이 제시하셨었던 방향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수산물유통센터를 하고 또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을 세우고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지금 인방사 자리 어떻게 보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친수의 의미에서는 가장 노른자위 같은 그런 데가 될 수 있는 것이라서 만약에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범위를 가지고 과업지시가 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부분만 가지고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여론도 감안하시고 자문위원 의견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업지시서 하는 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그 과업지시야말로 모든 의견들 많이 수렴하시고 또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바라보는 차원으로 이것을 잘 만드셔야 될 것이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환경보전법을 다루는 쪽에서만 맡겨놔서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공항공사 사장이랑 간담회가 있거나 시장님이랑 같이 이럴 때 저희들이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비행기가 평균을 잡아서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낮게 뜰 때가 있고 높게 뜰 때가 있는데 낮게 뜰 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장님도 한번 경험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더 동정어린 말씀을 드려서 강화 쪽에 관심을 갖고서 소음대책을 공항공사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으니까요.
먼저 세입 주요사항은 인천해양과학관 홍보관 건립사항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토지매입비 105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이것도 19억 2,000만원 국비가 4월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산사무소가 3월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른 예산도 넘어온 것 6억 8,000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국비부분이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다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 반납하는 거랑 그리고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생산동 당초에 준비했던 사항인데 17억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체로 감액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예산안 규모 중 첫 번째 세입의 증감현황과 두 번째 세출내역 및 증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쪽의 예산안 주요내용 중 세입내역과 세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예산 절감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예산 507억 3,299만 1,000원 대비 10.8%인 54억 9,351만 6,000원이 감소된 452억 3,947만 5,000원으로 시 총세입의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13억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예산안 83쪽의 17억 2,260만 3,000원 등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부문은 기정예산 2,174억 4,682만 8,000원 대비 4.9%인 107억 3,225만 3,000원이 감소된 2,067억 1,457만 5,000원으로 시 총세출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39쪽의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 등 2개 사업에 15억 3,8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346쪽의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17억 1,64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340쪽의 인천시민여객선운임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0%인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370쪽의 종묘생산동 건축비는 당초예산 대비 96%인 17억 2,643만 2,000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특히 예산안 342쪽의 인천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비는 지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증액한 10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지금 이 얘기가 과장하고, 국장은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과장 답변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요청했을 때 내용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과장이라는 사람은 영흥에서 그러한 사건이 나서 피해를 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9억이라는 것을 요청하니까 그런 식으로 모르고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신청하니까 그 예산이 나올 수가 있냐고.
당신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속된 말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피해를 봤다. 우리 어민들이 상당히 시설파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니, 과장 자체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겠어요.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에 관해서 2007년도에 KMI,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인천시민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내용 그대로를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서해 5도서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4월, 5월, 6월에 긴장 상태가 됐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등등해서. 그래서 대북관계가 아주 긴장이 고조돼서 학생들 수학여행 길이 다 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도서방문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1월부터 8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당초에 34만명 정도가 오는 것으로 용역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26만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을 추산, 앞으로 줄 것까지 추산해 보니까 결국에는 30% 정도를 삭감해도 올해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연유에 의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측이라는 게 적이 언제 우리한테 정말 포탄을 때리든가 언제 올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면 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좋아요. 그러면 운송비 보조금을 30%에서 15억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을 정리추경 때 해서 더 감액하면 어때요. 큰 무리가 없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했다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시축전에 700만명이 오네 800만명이 오네 했는데 누가 신종플루가 올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해양수산연구원에서 2007년도에 용역 나왔을 때 아까 이용객수는 34만으로 예측을 했는데, 8월까지입니다. 그런데 26만밖에 안 왔어요. 한 8만명이 덜 온 거죠.
그리고 예측용역 시 금액을 따져 보니까 지원액 33억을 예상했는데 결국에는 지원한 내용을 뽑아보니까 19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운이 24억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용객수나 지원액 다운된 금액하고 해서 산출평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77%가 다운이고 한쪽은 60%가 다운인데 이것을 2개를 다 적용해서 둘로 나눠보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삭감하면 70%의 반대 나머지 100%에서 빼면, 나머지 반대 쪽에서 보면 30%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측치를 30%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히 신빙성 있게 저희들이 고심고심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340쪽의 인천시민여객선운임보조금 35억 1,8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 30억 1,800만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을 원안대로 하고 사업시행 시 위원회에 사전 보고 없이 예산이 선집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비전21홍보관운영조례안, 경제자유구역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