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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1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3.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제3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ㆍ오흥철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조남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공원 사용료의 부담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교육관련 각종 행사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백일장 및 학교 체육행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육목적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100% 면제하고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100% 면제하여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안 제18조 점용료의 감면과 안 제18조의2조 사용료의 감면으로 분리하여 점용료의 감면은 현행대로 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장 및 각급 학교장이 신청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공원 사용료의 부담으로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육목적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 전액 감면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은 물론 교육 목적상 이용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는 당초 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점용료의 면제와 감면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8조의2의 사용료에 대한 면제와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목적상 이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협소한 교육현장을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친환경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라고 봐요. 시민체육시설인데, 그리고 의원님 알고 계세요? 학교운동장 휴일이면 다 개방해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지 안 시키면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만 해 달라라고 하면, 인천에 학교만 45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시설을 학생들이 다 점령을 할 텐테 학교운동장이 외국과 달리 넓직넓직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축구장 같은 것은.
그리고 일반공원 같은 데는 얼마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감면시켜서 시 재정에 무리를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발의의원이신 조남휘 의원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내용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제가 느끼는 의문점은 교육목적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이 비공인서부터해서 그런데 교육감, 교육청장, 교장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이와 비슷한 성격이 장애인들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봉사단체도 내용상 사회적 성격이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하고 학교하고의 형평성 차이는 어떻게 둔 건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때 조례 당시에는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기존에 마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의원님의 결의로 공포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강석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공익 등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여기 부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라든가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그 다음에 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현재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번에 발의하는 내용만큼은 학교장 아니면 교육감 또는 지역의 교육장이 교육상의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50%가 아니라 100% 전액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공 많이 차고 족구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공간이 없어요,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웬만한 동호회가 한둘이 아닌데, 축구만 해도 남동구에 거의 100여개 클럽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운동장 빌려서 쓰기도 바쁘고 또 철이 되면 무슨 시합 한 번 하려고 하면 여기 인천대공원도 있고 한데 남동구에 풀 뒤져봐도 한두 달 전에 벌써 예약이 다 끝나 있고 그래요. 운동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그런데 그런 틈새에다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무상으로 면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들과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부터 먼저 해 주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돈 내는데도 지금 학교 교장 말이면 다 통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충돌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공평하게 신청을 해서 누락이 되면 불만이 없겠는데 이런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서 교장선생님이 나서고 해서 지금 피 터지는 사용권을 저는 감당하기를, 사용료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데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교육목적상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시장의 필요에 의한 각종 행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문턱이 높은 것만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넓혀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이유고 또 다른 시ㆍ도에서도 전부 이런 추세로 흘러가는데 우리 인천에도 같은 라인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불편한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공간(시설)인만큼 일반시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바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2.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 자리에 김동인 인천환경공단 상임이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가 취재한 부분인데 우선은 240억인데 타당성조사 과정 속에서는 약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기본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현재 240억 규모의 사항을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50대50으로 추진하려고 재원을 요청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신규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의 예산관계상 그 문제는 어렵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에 국가의 국고를 결정하는 예결위의 위원님들을 통하고 또 나름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확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확보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선 국고가 50대50이라고 하는 친수공간사업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샘플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좀 숫자를 늘려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 부분을 특정폐기물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은 사업비가 처리하는데 다소 부담이 덜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우선 뜨거운 감자처럼 퇴적오니가 우선 ’85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25년이라는 ’85년도니까 20하고도 4, 5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남동공단이라든가 특히 바로 위치하고 있는 남동공단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00면은요. 국장님, 남동공단이 4,000여개 업체인데 4,000여개 업체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남동공단 20년 가까이 됐죠. 초기에는 정말 정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하던 게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던 게 사세 확장 등등에 의해서 또 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대공장이라도 불법으로 지어서 그냥 화단 내지 운동장, 주차장을 몽땅 가설시설물로 해서 한 공장에 어떤 공장은 보면 대여섯 공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인도, 차도까지 다 올리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셔틀버스 등등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서 있는 중에 가장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유수지란 말이에요.
300대가 뭡니까? 우리 집 뒤에도 300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층, 20층이라도 올려서 평면주차장을 하지 말고 좁은 공간이라도 넓게 골조를 세워서라도 올려서 정말 몇 천 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300대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그렇지 국장님 300대라고 얘기할 때 아마 이 회의실이 떠나갈 정도로 제가 악을 썼어야 할 거예요.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주차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동공단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유수지에다 이 부분을 다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이 남동산단 먼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올 일은 없고 그 주변 사업장에 있는 업체에서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획할 당시에 의견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도 필요하다 또 주차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도 그 중에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또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다소 체육시설을 줄여도 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쌓아놓는 단계 또 이송하는 단계 이런 부분 속에서 우선은 적재물이 도로에 낙진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시설이라든가 단속 부분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매연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화물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적재량 부분은 우리 파트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차량관리업무 부서에서 적재량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사업장을 외곽지역으로 유치를 했고 그쪽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업장을 위치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14시 06분)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 내지 자동차로 인한 비산 등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저감 사후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도시축전에 이어서 계속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텐데.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인천시민들이 각종 기관지염 등 폐렴이 어느 시보다도 환자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공기인데 그전보다는 한참 나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멀었단 말이죠.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 더 나가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항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인천에 들어와서 첫 인상 공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기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예산을 지금보다 어느 예산보다 많이 증액시켜서라도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차선 2개 하나도 없애고 3개 하나도 없애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와 관련한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요.
사실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대로로 못 타고 다녀요, 뒷골목으로 타고 다니지. 언덕 헐레벌떡하고 올라갈 때 앞에서 디젤차가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매연이 내 코로 다 들어오는데 졸도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광로로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이왕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니 어쨌든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면 좋잖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해당 국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도심환경 개선이거든요.
첫째, 할 수 있는 게 디젤차, 서구유럽은 거의 휘발유차인데 우리는 디젤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언덕 같은데 올라갈 때 과속페달 한번 밟으면 뿜어대는데 사실상 에어크리너 하나만 제 때 갈아줘도 그렇게 심하게 안 나는데 어떤 차는 엔진오일 매번 갈 때 에어크리너 한 번 갈까말까예요. 그러니 혼합비가 안 맞아서 뿜어대죠. 그것 다 누가 피해봅니까?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나 기기 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야겠다 이거예요.
쓰레기도로 같은 데 아까 박희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 오는 차들 세금 내라 뭐해라 부과시킬 필요 없어요. 배기가스 체크해서 벌금 계속 물리면 우리 세수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항만 드나드는 차들도 우리 인천 차보다 외지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하시고 시내 도심을 달리는 소형디젤차들 어떤 때는 쫓아가서 잡아서 신고를 하고 싶기도 해요. 이것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시내 곳곳에 자동차 배기가스 뿜고 다니는 차를 신고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어떤 시민이 전화를 걸어서 몇 번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많이 뿜으니까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하는 이런 전화가 들어오면 즉시 추적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예산 안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증액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47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 저번 토론회 때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하천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할 때 하천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예산도 그 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5대 하천이 말끔히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은 한 반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고 관리를 안 하면 옛날보다 더 못 하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5대 하천 관리 내지 전체 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소라든가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개선 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280만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재선의원인데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집 값도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구나 중구나 부평구나 남구 이런 데는 구도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것을 쭉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공해경유차 보급 예산이라든가 송도자원환경센터 이런 것을 쭉 보면 제 지역구인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삼팔선처럼 부천과 도로 하나 사이로 경계선상에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에 입문을 하면서 안상수 시장님이 1살 때 갈산근린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이 육십둘이신가요?
64년이 되도록 공원이 안 됐어요. 육십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중앙공원이나 연희공희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하면서 63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버려져 있는 곳은 돈 4억 1,000만원만 있으면 거기 예산을 마무리짓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총 9억 1,000만원이라고 해서 5억 증액시키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올려서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속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예산이 증액됐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위원은 무시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43년에 공원조성 지정해 놓고 63년 동안 공원을 안 만들어 줬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그러면 지난번에 못 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예산을 시장하고 단판을 짓잖아. 시장님도 먼젓번에 질의했더니 조속하게 완공시켜 드리겠다 해 놓고 최현길 씨가 환경녹지국장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는데 4억 1,000만 더 주면 마무리짓는데 어느 지역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 이말이야.
전체 예산의 12%가 환경녹지국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아예 우리 갈산근린공원 순위로 넣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 국장님이 지난번에 4억 1,000 추경에 꼭 편성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한 것은 의원을 우롱한 것밖에 더 있냐 이거지.
지난번에 준공하면서 말씀하셔서요. 이 부분이 세 사람이 박일길 씨하고 황희수 씨 그 다음에 굴포천살리기 신종철 씨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선 그 중에서 임대기간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대부한 사람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철거 이행하기에는 좀 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설득시키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행정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설계인가 후에 사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속해 있는 구의 구청장님께서 부평구는 300억씩 인천시 예산이 추경에 제가 사는 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구라고 저기 할 테니까. 제가 사는 구는 1억 5,000 온답니다, 1억 5,000. 언뜻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없는 돈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가 됐든 부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저도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언뜻 생각나서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이, 제가 사는 데가 계양구예요. 계양구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총 1억 5,000이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구청장이 얘기하니까. 부평 같은 데는 300억, 서구 같은 데는 500억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꼭 환경녹지국만이 아니겠죠. 다른 예산까지 다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 시장이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사는 동네는 1억 5,000밖에 안 주고 다른 데는 몇 백 억씩 예산을 준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환경녹지국만은 그런 편중예산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려했던 건데 여기 업체 중에 모래하치장에 유진레미콘은 빠졌어요. 서구 쪽의 아스콘 공장과 레미콘이나 모래하치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유진하고 모래하치장이 빠졌네요. 인천아스콘, 선화아스콘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동양메이저레미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하고 유진레미콘은 모래하치장, 가지고 있는 1일 차량이 몇 대고, 담당과장님 적어주세요. 1일 차량이 몇 대고 1일 출동횟수 그리고 인천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 이 회사가. 그것 좀 제가 지적한 인천아스콘, 선화아스콘, 동양메이저레미콘, 유진레미콘, 모래하치장, 모래하치장 어디인지 아시죠?
그 너머에 가도 서구에 레미콘이 또 있습니다. 반도아스콘, 신공항아스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고 1일 출동횟수가 몇 번이고 인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이것 좀 조사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36페이지에 나오는 강화 전등사 주변 소나무에 보호공사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 전등사 주변할 때는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등사에 가보시면 남문이라고 있습니다.
남문에 보면 100년 이상 된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소나무단지가. 거기에 소나무가 죽어가고 거기 소나무가 밖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셔서 거기에 차량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소나무가 상당히 멋있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 속에 들어가서 음식도 나누시고 또 걷기도 하고 거기서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뿌리가 드러나니까 겨울에 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한쪽으로 다 기울고 있어요. 해마다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전등사 안에 멀쩡한 소나무를 막 꺾어서 하더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조사해서 공사를 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조사하는 차원에 또 예산 쓰인 차원. 그래서 제가 누구 나오라고 했더니 한 분이 다음 날 오셨는데, 누가 나오셨더랬죠.
과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갈산공원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제1회 추경 시 추가 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는 공탁 등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편성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4억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고 하고 갈산공원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1회 추경시 추가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는 공탁 등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편성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4억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시 35분)
우선 이 부분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중에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 승기하수처리장이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덮개시설을 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하고 남은 부족금 16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당초에 25억 예상했던 부분이 입찰이라든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절감을 해서 21억 정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부족액 16억을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이고 가좌하수처리장에 현재 몇 년 동안 적체돼서 슬러지를 치우지 못했던 부분을, 그 부분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치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은 그 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함으로써 검단하수처리장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송도ㆍ만수 부분은 이번에 도시축전이라든가 송도 개발이 진척되면서 거주인구가 많아서 하수량 발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민간투자한 검단, 만수 이 부분의 운영도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두 명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행정을 다루는데면 물론 행정가들이 호봉도 높고 임금도 높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경공단이라고 하면 행정보다는 기술직들이 가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환경공단에 간 행정직들이 모든 요직,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 국가고시에 패스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 생각을 해 봐요. 환경공단에 국가에서 시행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면허증을 붙여놓고 그 면허증이 없으면 환경공단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허증을 붙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박봉을 타고 있고 일반행정직으로 여기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가서 높은 호봉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 있을 수 있어.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거야, 해도해도.
이거 보시오. 환경공단은 누가 얘기를 해도 말 그 자체로 환경 아니야.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환경공단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봉을 타고 있고 여기서 뭐 하다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윗대가리에 앉아서 고액을 타고 있고 이 무슨 놈의 행정이 그 따위 놈의 행정이, 공단에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을 지적 안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의 존재가치가 뭐 있냐 이 말이야.
그것 좀 한번 임금 갖다놓고 봐봐요. 이 사람이 어떤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고 몇 년 됐는데 이거고 여기 이 사람은 어떠어떻게 했는데 공무원 생활하다 그리로 갔는데 얼마고 한번 따져보라고. 뭐야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은 국장이 알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 돈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절대.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면허증 가지고 가서 있는 사람들도 예우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그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뭐 여기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 간 사람들 임금 많이 준다는 것 가지고 시비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많이 줘라 이거야.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 면허증 걸어놓고 환경공단을 이끌어가고 환경공단이 구성이 됐으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인정을 하고 예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국가고시 면허증 가진 사람을 2만원, 3만원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도 그 사람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죽치고 처, 새끼들이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긴 있지만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국장께서 철저히 따져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하고 담판 지어서라도 얘길 할 텐데 이건 아니단 말이지. 어느 사람은 1급이고 공무원 생활한 거 저희들은 나가면 연금 다 타고 그런 거 다 해 놨잖아.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 생활했어. 그래 놓고 무슨 큰 위세나 되는 것 모양 높은 자리에 가 앉아서 월급은 다 가져가고 밑에 놈들은 죽도록 일만 하면서 대우도 못 받고 말이야. 이거 되겠냐고, 서러워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철저히 따지고 갈 테니까 그 안에 국장이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 대안이 없으면 시장하고 담판 지어서라도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런 거 시정 안 하면 의원들이 뭐 하러 있어. 인정하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지금 처음 그런 말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공단이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떠나서 이번에 합병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행정감사 전에는 그 사람들 처우개선에도, 그래도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 거기의 수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해 있는 환경공단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