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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 2.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 3.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4.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제3항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제4항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김을태ㆍ김성숙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그리고 김을태 의원님, 김성숙 의원 세 사람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인천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등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의 운영자 및 종사자 15명을 초청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된 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반영되어 수정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조례명칭으로 원안의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하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 중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일반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다음에 기업인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관계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본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계 단체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인천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과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등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영리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영리행위에 따른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우선구매촉진에서 규정한 시장은 사업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문맥 흐름상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는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해서 영리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인데 일반회사가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들로부터 소개해 주고, 도우미들 소개해 주고 일부 소개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긴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영리활동을 원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독자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현재는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독립적인 사회적기업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갖춰져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영리 부분하고 비영리 부분하고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공공성도 가져야 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용을 충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노동부에서 그 동안 비용을 거의 다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장하고 저하고 다 들어가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앞으로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받아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리 부분에서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강조되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확실한 투명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자신은 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독립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일이 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한 2년만 이렇게 해서 인원배정을 해 주고 하면 일부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1년 후나 2년 후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한 3년이면 되겠다 한 2년이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까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뭘 지원할 건지 개념도 국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설명해 내려오신 내용을 보면 육아 10명인데 거기 한 10명 정도 더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데 지금 금액하고 뭐 하고 인건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전혀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옳다, 조례상 이상 없다,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월 100만원 주는 거예요, 기업에. 그렇죠?
한 달에 100만원 지원해 주려고 사회적기업 운운하면서 이렇게 조례 만들고 법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이럽니까?
이거 지금 동의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왕지사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도우려면 여기 보면 재정지원부터 시작해서 경영지원, 시설비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한된 범위 예산 안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주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줄 건지 시장이 줄 건지 제가 그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누가 주든 간에 1년에 돈 2억 가지고 나눠주면 한 회사에 돈 100만원 주는 건데 돈 100만원 가지고 재정지원이니 시설비지원이니 경영지원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이니 이것 옳다고 보세요? 지금.
그것도 논리가 좀 억지스러운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경영상태를 시가 파악해서 좀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형평적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용 자체가 이익이 상당부분 나면 재투자를 하든지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야, 저기는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 여기는 이익이 많이 남아서 덜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먹힐 것 같고 형평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이 2억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준다 그것에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냐라고 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안 했단 얘기란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재정이 한 달에 1,000만원이 필요한지 2억 가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진짜 노동부에서 3억 주니까 시에서 얼마 주라 하니까 우리도 한 2억 세워서 나누어주자 이런 논리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조례의 논리하고 이게 맞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사회적기업에 아, 이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 그들을 좀 도와보고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는 도와주나마나다 이건 진짜 가뭄에 물 한 방울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것보다는 또 다른 지원책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우선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냅다 그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림은 멋있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내용들 쳐다보니까 이거 다 나눠줘야지 다 안 나눠줄 수 있겠냐고, 다 사회적기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냐고. 준다는 돈 따져봐야 돈 100만원 주는 건데라는 의문이 전 듭니다.
국장님도 논리적으로 저랑 싸울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100만원이라도 지금 당장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2억 가지고 나누어줘 봐야 얼마나 주냐고.
하여간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하겠죠. 상대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곳곳에 지원조례가 많이 생겨요.
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진짜 어떻게, 왜 이런 기타 등등의 고민이 따라붙은 지원법이 나와주면 참 쓰임새도 깨끗할 것 같은데 그냥 지원, 지원,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이 되는 이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 터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본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상당히 바탕에 고민이 깔려있지 않구나. 어떻게 쓸 것이냐 왜 이 돈이 필요하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법부터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시 28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기업을 근 40년 가까이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쭉 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겉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
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3억은. 왜 여기에 결부시킵니까? 그걸.
노동청에서 3억 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들이 뭐 질의했을 때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난 사업가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고 여기 6조에 보면 우리 국장님도 내가 서부산업단지 30만평에 400개 업체에 7,000여 근로자가 있고 내가 거기 직선제로 뽑힌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뭘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서, 우리 했잖아요. 몇 명 안 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을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세무를, 노무를, 회계를 이런 걸 다 하나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지원범위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5개인가 예비적 기업인가 있었죠?
또 중소기업도 자기가,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자기가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원받을 것도 없을 것이고 결국 아주 작은 그러한 또 아니면 새로이 설립하겠다 그런 기업들을 사업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위원회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지금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주장하고 그러시는데 앞에서 질의하시거나 또 답변하시는 것 보면 결국 중소기업 육성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라고 이게. 그렇죠? 아닙니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신영은 위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이것 역시 복지예산에 해당되거든요.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찾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에서 준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답을 못 하는 국장님은 이것 있을 수 없어요. 관에서 돈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게끔 지도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카드로 나갈 텐데 카드에 대해서 1원 한 푼 유용할 수도 없고 횡령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 나가는 것은 투명하죠.
그러면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것 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와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사료 및 유기질 비료화를 재생할 수 있도록 양곡부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곡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사료 및 유기질 비료화를 재생할 수 있는 양곡부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정리,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곡부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곡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리 시 농업인에게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효과적인 양곡부산물 처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내 농축관련단체, 축산농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등 농업인에게 양곡부산물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사업자가 양곡부산물을 우리 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양곡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곡물가격의 급상승과 국내 가축사료 판매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양곡 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시 우리 시 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등 본문 규정에서 지칭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사업자란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곡가공업자를 말한다라고 신설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조문상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양곡가공업자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도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양곡사업자에게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곡사업자의 소유물에 속하는 양곡부산물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부과로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이게 위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조는 삭제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은 이게 또 우리 박희경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니까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까 김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처럼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돕는 돈도 진짜 한 푼, 두 푼 피눈물나게 벌어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툭하면 지원, 배 타면 지원,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지원, 뭐 지원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마치 복지국가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말 그대로 정책인데 정책이 어느 정도 형평도 있어야 되고 또 효율도 있어야 되고 국민적 이해도 폭넓게 공감대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지원지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농업인, 축산업인, 어업인 다 사회적 약자일 수 있죠.
그런데 양곡부산물이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양곡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이 양곡만 있습니까? 산업부산물도 있고 상당히 곳곳에 잉여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양곡뿐이어야 되느냐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책인데.
그래서 그 효율을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양곡가의 고가화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점검을 해서 양곡부산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잉여이익,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적 접근인지 아니면 농업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산물 나오는 것 이것 좀 다시 재생산시키는데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접근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인천이 상대적 농업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 충청 이쪽 지역에 이러한 양곡부산물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보다 섬세하게 접근이 더 되어 있어야 될 지방자치단체인데 그쪽하고 의 비교값이 어떤지.
그들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농업인이 많지는 않은데 그들과 따로 독단적으로 인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교 이런 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인천에 강화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양구도 있고 영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쯤 들어갈 건가.
여기 지원내용을 보니까 연구사업자 이 사업자가 연구, 기술 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양곡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내지는 연구개발까지 하는 그런 재정지원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상만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또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면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되어진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시대인데 그렇다면 소유자가 팔면 소비자가 사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과장께서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곡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에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계획서에 의해서 분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반강제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뭐든지 다 지원해야지.
동료의원 존중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면 다 통과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통과야. 뭐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해 주고 발의만 하면 다 통과해서 기타 시민들 세금만 축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 주면 농민들은 좋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지 저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겠다 이거죠. 그렇죠?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사실 이것은 사적인 사인 간의 매매 관계인데 다만 조례의 본 의미는 구입하는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들이 230원에서 500원 사이에 주고 톤당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사료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것 구입비도 좀 그러니까 그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줘서 지원을 해서 이 가격을 50%로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해서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공평하게 하는 농가들에 이게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구입하는 사람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또 안 구입하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사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산물 내버려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거름을 만들어도 필요에 따라서 거름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부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 직접 준다 그러면 농가들은 사료공장 사료에 의존하는데 그렇다면 사료공장에서도 사료원료인 옥수수, 밀 등등 이런 부산물도 사료원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한다라면 역시 사료값 코스트가 올라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역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연구하셨고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문육우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부산물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것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데는 이 부산물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료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함유가 되고 심지어는 면역방지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산물만 갖다 소, 돼지, 닭을 먹인다면 성장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먹이고 또 먹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통과도 안 되겠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료공장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내가 한마디할게요.
제가 사료공장 출신이에요. 사료공장에는 국내메이커가 많지만 정말 최고의 품질을 양축농가에서 사다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료공장에서는 자동에 의해서 각종 연구분석에 의해서 사료를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옛날 맹물 가지고 뜨물 먹여서 기를 때 부산물 쌀겨, 보릿겨지. 지금 농축산농가에서는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집도 거의 다 사료 사다 먹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한두 사람 의견에 의해서 발의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 토론시간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양곡부산물 처리 시 대가를 받으며 판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적인 중복지원이며 산업부산물 발생처리 등 여타 사회적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이 있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3.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경제통상국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영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 우리 인천시가 도농도시 쉽게 얘기하면 강화나 옹진 이렇게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데 강화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면에서 요구가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도로 그게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짓는 기계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리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거야. 농기계가 많이 커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억을 그 당시에, 이게 다리 하나가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한 11개 정도가 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산업위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을 좀 다루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진지하게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얘기를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 준다 치더라도 그랬으면 미리 산업위원회 위원장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사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는 차원에서 편입을 안 시켜준다라고 얘기가 됐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교량이 30개가 넘는다는 거야. 나가서 담당과장도 봤지만 그 교량으로 어떻게 차가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어려우니까 11개만 하자 이렇게 통사정해서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동감을 하고 들어온 부분인데 예산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덜커덩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내년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과장 누구요?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자체가 기형조직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강화군 같은 데는 2과 1실로 되어 있고 또 옹진군은 2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 2개 기관을 다스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써 과도 없었습니다. 과도 없다가 올해 2개 과를 신설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1개만 돼 있어서 지금 1개 과가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진흥청이나 상위기관에서 오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옹진, 강화에 공급해 주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직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인천광역시에는 농민이 한 0.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민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융합된 그런 지도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300만 시민을 저희는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도사업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직이 완성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지만….
한도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양구 단암동 41번지 일원에 2만 640㎡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중 추진상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8월 7일 개정돼서 공공청사는 일체 제한구역 내에 신축을 제한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특별조치법 부칙 경과조치 제3조에 보면 시행일 이전의 행위, 허가승인 및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도 7월 31일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계양구청장 임의시설 허가 규모인 건축면적 1,500㎡ 이하 사전행위허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51억에 경상경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51억 중에 자치단체 군ㆍ구에다 내려주는 자본금 이전이 약 얼마예요?
경제통상국장님이 경제통상국 예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위사업체인데 단위사업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치단체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 모르십니까?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구성비를 보면 어떻게 도시민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을 한번 생각을 하는가 그것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경상적경비하고 그리고 일반 통상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비용하고 그게 1년에 총 얼마쯤 돼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소장님 9개월 근무하셨다는데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던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그냥 주문만 할게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잘못 만들었든 또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다루든 안 다루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똑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그게 공직자이지 얼마 예산을 쓰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도시민을 교육시켜서 농어민들과 유통 교감을 갖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우리 국장님은 이것 체제가 잘못됐다, 조직이 잘못됐다. 소장님은 또 잘못됐기 때문에 몇 번씩 건의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만날 280만, 280만 그러는데 280만 인천시민이 다 한숨 쉴 겁니다. 이러고도 공직자인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장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주의 비슷한 것을 드릴게요.
농민들은 가장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농정과장 내지 옛날 농촌지도소인데 그게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장을 가장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 중에 농어민 종사자라고 그랬나요.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농을 상대로 한 농산물 유통확대사업 등을 전개하는데도 노력한다고 그것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0.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에요. 0.6%면 지금 농가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0.6%지만 면적은 인천 도심의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자꾸만 부각시켜야지 0.6%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센터장이.
그럼 0.6%면 농업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세대수 말고.
그런데 0.6%면 1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몇 만 명이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간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부각시키세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해야지 0.6%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좌절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요.
아까 조례 다룰 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센터장님은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추경에 안 쓰기 때문에 후반기 순회서비스를 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간간이 그냥 지원만 하는 정도지.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를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아까 쭉 물었는데 사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동공단은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이 고용을 다하고 있고 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까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하지만 많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버스 같은 것도 넣어주고 이런 비즈니스센터도 지어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서 하여튼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6일까지 지상4층 거푸집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 4월에 준공인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한 4개월 정도해서 구조체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과연 동절기,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동절기도 공사는 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짧은 해에 한 4개월 동안 나머지 7개 층을 골조를 올릴 수 있을는지 내년 4월 준공이 무척 의심스럽단 말이죠. 예산 등등 관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차난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지으면 거기가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부지가 좁으면 옆에 부지라도 좀 사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야지 지어놓고 주차난 때문에 헤맬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사관계는 현장소장하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뭐 이번 추경에도 지방채를 해서,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자기네들은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답을 들었고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거의 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다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남동공단 내 지금 또 자전거도로도 해 놓고 이래서 지금 아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단관리본부장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동유수지가 두 개 있는데 지금 한 군데를 환경녹지국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단위 주차장을 해 놓고 거기서부터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출근할 때 거기다 차를 대고 자전거로 가서 공장에서 근무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나와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것이 되면 남동공단 쪽에 들어가는 주차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유수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워낙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덜어내면서 그 바닥은 생활체육시설을 하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을 했는데 일부 좀 이견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저희 쪽하고.
그것은 조율만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텐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워낙에 땅값이 비싼데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주차장 하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조그만 땅 가지고 주차장 해야 그것도 몇 면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주차빌딩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해소가 크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내가 지난번에 유럽 견학 갔을 때 자전거는 어떻게 다니나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을 지켜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 국민들 국민성이 달라요. 우리는 엄청나게 급하고 그 사람들은 여유만만하게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해 주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덕이 많아서 그게 흠이고 디젤차가 많아요. 그런데 유럽은 디젤차가 하나도 없고 휘발유 차예요. 언덕 헐레벌떡하고 올라가는데 디젤차가 앞에서 액셀러레이터 한 번 쿡 밟으면 매연이 코로 다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졸도할 것 같은데 자동차도로로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나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지만 뒷골목으로 슬슬 다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인도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도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한 시간에 한 10대라도 지나갈 때 컬러라도 하고 또 몇 십대 지나다니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도로도 선 하나 그어놓고 정말 거기 꽉 차게 다닐 때 안전지대를 만들든가 뭐 해야지. 전시효과로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밤을 낯처럼 새워서 그 연산홍 전부 실뿌리인데 말이야. 그 삼복더위에 심어서 다 죽어서 인삼밭을, 누가 그럽디다. 인천시는 인삼밭 만들어 놨다고. 그것 왜 한 달이 지났는데 여태 벗기지도 못하고 말이야. 보세요.
그래도 연수동 쪽은 나아요. 경계석 놓고 십전 올려서 나은데 여기는 2개 차선 중에 하나 죽이지 않으면 3개 차선에서 하나 죽여서 화단 만들었는데 그놈의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까. 가다가 노상 스치면 넘어가는데 경계석 화단 귀퉁이에 다 거꾸로 박힐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찌꺼기 물 다 그리로 들어오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국장님 그것 회람 돌리니까 오케이 사인했을 거야. 그래서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현명한 국장님도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했을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간부회의 들어가서 자전거도로 얘기 나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그리고 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간 농수산시장 아주 신영은 위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왜 처음에 건교부에서 남동IC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기부 쪽으로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옮기는데 이런 것을 왜 애당초, 도로선형도 말이에요.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처음에 선형 한번 그은 거 계속 밀고 나가야지 그것 바꾸기에 엄청나게 상대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옮겨가는데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전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 정말 염려하는 교통체증, 악취 이런 거 정말 친환경적으로 주변 편의시설까지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요.
하청사들하고 해서 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고 나름대로 일부 받고 해서 나오면 우리가 따로 매칭을 시켜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럴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도 안심인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하여간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구리공장하고 퇴직금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채권단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구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한 800억 정도가 퇴직금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쪽 땅을 적어도 1,400억, 1,500억에는 팔아야 일부 퇴직금 800억 나가고 나머지 자기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국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는데 도시계획변경을 그냥 해 준다는 것도 또 그쪽에서는 어려운 점이고요. 하여튼 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휘하에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돼. 그런데 여기만 안 되는 거야. 바로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경제통상국 안에 들어와 있다면 소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정말로 우리 경제통상국 안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들 자세하고 조금 틀려, 우리 소장님 자세는. 그걸 제 눈에 느껴요. 자세가 무슨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꼭 별동부대야. 군대로 말하면 저기 파견 나가 있는 부대라고 그러니까 여기 본부에서는 취급도 안 해. 또 저쪽에서도 여기는 그냥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총 예산 51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보는데 소장님은 잘 기억을 못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기왕에 경제통상국으로 들어왔다면 국장님이 통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조직을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계속 그 조직으로 남으면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관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조직을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통상국 내의 산하기관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각 도도 그렇고 각 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왜 또 그러냐 하면 농촌 이쪽은 나름대로 옛날에 농촌지도소할 때 그런 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자마자 조직하고 얘기를 해서 과를 하나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또 직렬이 달라요. 이쪽은 농업직, 축정직인데 이쪽은 연구직입니다. 지도관, 지도사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렬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길게, 예산도 심의해야 되니까 짧게 할게요.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 지금 문득 예산을 한번 보니까 쓸 수 있는 한계의 포션이, 몰라요. 군ㆍ구는 또 농업기술센터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랑 여기랑 업무영역의 구분이 또 어떤 건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알고 싶은데 괜히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여하튼 있단 말입니다, 직제상.
있으면 좀 이러이러한 게 불편한데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이런 일을 풀어간다 그러면 그나마라도 또 이해는 가겠는데 느닷없이 소장님 나오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도시민 상대로 업무영역을 굉장히 바꾸겠다라고 그러면 그건 적어도 국장님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됐거나 그래야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봐서 이쪽으로다 잉여인력을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업무영역을 서로 대화를 해 보고 이래야지 공직자한테 신뢰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별동부대이신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국에서는 예산 우리가 안 다루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야, 참 이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무리지을 일은 아니지만 이거 밖에서 듣는 시민들은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아직도 2009년 9월인데 지금 시대에도 공무원 직제에 이러한 혼선이 있고 서로 이러고 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무슨 수술을 하든가 어떻게 아주 중대이슈로 삼든가 해야지 이거 내버려둘 일이겠습니까?
이거 진짜 문제화되어서, 지금도 공무원 직제가 이렇게 구석기시대처럼 운영되고 있다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지 이거 내버려둘 문제라고 봅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국장님까지도 안타깝다니까 더 여쭤볼 게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4.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미리 지적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것도 또한 잘못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직제나 편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안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다음 번에는 행감하고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심의 거부, 행감 거부에 대해서 여기서 조건을 좀 달아줘서 그 직제에 대해서 분명히 금을 그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결의로 그것 좀 하나, 지금 여기서 직제를 개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예산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 그 다음에 이런 업무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금을 그어 가지고 왔을 때 경제통상국으로 하든 아니면 별도로 하든 이렇게 어정쩡하게 들어오면 앞으로 예산심의든 행감이든 당연히 거부해야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고 소장님 답변이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희망근로사업은 금융대란 이후 꽤 바람직하단 말이죠. 제가 쭉 지역을 돌면서 보면 일하는 게 꼭 목적은 아니겠지만 형평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누구는 가서 자는데 누구는 쇠빠지게 일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혼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단 말이죠.
일하는 분은 어쨌든간 잘하는데 그 중에 소홀한 분들이 있고 이 대상자를 일일이 상담은 안 했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분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뭐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지, 꽤 많은 인원이.
그래서 당초 한꺼번에 작은 동은 70명씩, 많은 동은 백 몇 십 명씩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자 교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매일 뒷골목 아침에 쓸고 저녁에 쓸고 먼지도 없는데 그 정도 방식의 청소를 하지 말고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질의하던 위원이니까 소장님한테 마지막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공문은 안 왔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공문은 안 왔고 또 공문이 팩스로 오는 과정에서 있다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혼선을 빚는데 그 잠깐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소장님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확인하고 지휘하고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을 되살리든 어떻든 소장님이 끝까지 뒷짐을 지고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제가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금 1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기 강화에 가서 잘 쓰이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물고늘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개념적으로 똑같은 인턴을 운영하는 강화에 8,800 그 다음에 옹진에 600, 10대1의 편중을 넘고 한 14대1인가.
그래서 이 의문을 갖고 왜 이랬는가라는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명쾌한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둥 또 기타 등등 또 옹진은 수 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비협조적이었다는 둥 어느 정도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거 답을 모르고 지금 넘어갑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니까 더 이상 시간을 기다려봐야 무의미할 것 같아서 지금 속개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행감도 있고 합니다.
저는 내용이 정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용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임하는 모습은 좀 정확해 주기를 바라요, 적어도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아, 이건 잘못됐다 아니면 이건 오해다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접근해 주셔야지 의회가 한없이 무시되고 경멸 당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뭐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러나 뭐 그거 가지고 따지나 뭐 공문 좀 없기로서니 그것 있다 없다,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전개를 놓고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지금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김을태 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307쪽의 강화 왕골공예품 국회전시회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1쪽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15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강화군 양도면과 화도면 길정지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되고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길정지구 교량 재설치공사를 통해 소외된 농촌지역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자료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9월 16일까지 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을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307쪽의 강화 왕골공예품 국회전시회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1쪽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15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강화군 양도면과 화도면 길정지구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되고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길정지구 교량 재설치공사를 통해 소외된 농촌지역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307쪽의 강화 왕골공예품 국회전시회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1쪽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15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소외된 농촌지역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늦어져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9월 16일까지 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