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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6차 산업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5일(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3분 개의)
1.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특별히 상수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만 급수부장입니다. 지난 5월 18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노현용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수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성준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준호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수산정수사업소장은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에서 정한 규정과 기업회계 기준 및 행정….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1. 결산규모 중 세입ㆍ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3. 이월액현황입니다.
총 18건에 325억 9,150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번에 예산전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7. 불납결손의 현황은 총 1만 105건에 3억 3,4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의 8. 대차대조표, 총자산이 1조 1,160억 4,094만 4,000원인데 이는 전년도보다 305억 7,24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채가 245억 6,884만 9,000원에 감소하였으며 자본이 551억 4,12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9번에 손익계산서는 전년대비 153억 6,996만 4,000원이 증가한 2,383억 3,349만 9,000원인데 이는 당기순이익이 158억 9,555만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계회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013억 5,197만 9,000원 중 114%인 3,439억 7,44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391억 8,97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47억 8,464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13억 5,197만 9,000원 중 채무확정액이 2,446억 1,897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2%를 지출하였으며 325억 9,149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41억 4,150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1%, 불용액은 8%입니다.
세입결산부문은 징수결정액 중 99%인 3,391억 8,97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7억 8,464만 3,000원 중 3억 3,447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4억 5,016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8 내지 12쪽 결손처분액은 3억 3,447만 6,000원으로 전년도 4,646만 1,000원 대비 720% 증가한 금액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감사보고서 38쪽의 체납 월수별 미수금은 1개월에서 2개월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44억 5,016만 7,000원 중 55%인 24억 7,200만원으로 고지서 발부 시부터 적절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출결산부문입니다.
예산현액 3,013억 5,197만 9,000원 중 2,446억 1,897만 4,000원을 채무 확정하였고 11%인 325억 9,14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인 241억 4,1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은 가좌, 석남동 일원에 818블록 외 8개소 누수방지용역 등 18건 325억 9,150만 3,000원이며 이 중 주요 건설개량 이월사업 사항별설명서 25쪽의 818블록 외 8개소 누수방지용역 외 1건은 공사업체 부도 및 집단민원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중단하는 사유로 이월된 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아래 사고이월사업인 김포, 양촌주공사거리 일원 214블록 노후관 갱생공사사업 외 8건은 절대공기 부족 및 도로개설공사 공정지연 등으로 이월되었고 계속해서 7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환경부 미승인과 설계VE 검토 지연 등으로 이월된 계속비 이월사업 중 아래 7건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241억 4,150만 8,000원으로 사항설명서 41쪽의 상수도관 이설공사 등 아래의 주요 11개 사업에 대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기타사항으로 본부 자체에서 작성한 결산서안에 대한 계수오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그 중에 사항별설명서 40쪽의 누수탐사 민간위탁수수료 이게 43% 그리고 41쪽의 상수도관 이설공사 이것은 또 75%에 해당되고 사항별설명서 75쪽의 103블록 동인천동 18번지 부근 노후관 갱생공사 이것은 100% 불용처리되었고요.
그 밑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운북환경사업소～예단포 간 배수관 부설공사 이것도 78%에 해당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241억이 불용액인데 그것도 142억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어차피 포함이 되어서 예비비를 안 쓰면 그것도 불용으로 남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142억을 빼고 나면 약 99억이 순수 불용액인데 그게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낙찰차액이고 한두 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못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셨던 이를테면 중부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자 했던 갱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갱생사업 공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부 갱생지침을 개정하는 바람에 비슷한 공법일 경우에는 한 개만 선정하지 않고 여러 개를 선정해야 된다는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된 이런 경우가 있어서 100% 다 불용했던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다른 부서에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도시축전의 어떤 브레인이면 거기에 대한 두뇌적 지원만 하면 되지 이렇게 1년 동안 자리를 비워두는 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도 사업부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분만 기다리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어필하고 싶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떤어떤 액션이 가능해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자리를 그것도 최고 간부자리인데, 최고 간부자리를 1년씩 비워놓는데도 본부장은 아무 소리 못 하고 있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왔다갔다하든지. 보통 한 부서에 1년 내지 2년 근무한다고 하는데.
오래 전이 아닙니다. 바로 전임 본부장 계실 때인데 담당과장님이 바뀌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행정 관리 체계가 세계적인 수준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베올리아라고 하는 프랑스의 큰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관리망에 대한 제안프로그램 내지는 위탁관리까지 이런 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전임 본부장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때 본부장이 노조의 반대도 있고 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리를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 그 후에 2년, 3년 지난 것 같은데 그 후의 진행사항이 혹 있는지 아니면 그런 답변으로 끝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거든요.
아니요. 그 대목은 아닌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겠는데 누수율 올리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누수율 얼마큼 올리고 얼마큼 노후관 교체하고 그것은 계획대로 한다 치고 1년에 1%, 2% 올린다 치고, 베올리아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탁이냐 아니냐 그러나 그들은 그때 MOU 내용이 자기네들이 상수도를 관리하는 것을 관리해 주고 현재 들어가는 비용에서부터 더 낮아져지는 코스트 그것에 대한 자기네의 수익을 얻겠다.
그래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전혀 민폐 없이 고관리테크닉을 전수시키는 이런 MOU를 맺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MOU를 보면서 그러면 당신네 실체를 보자 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푸둥을, 중국 푸둥에 가서 실제 그들이 관리하는 것을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 왔지만 봤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경찰청 종합상황판처럼 상해 푸둥의 전 수도망이 한 눈에 전부 깔려 있더라고요, 도로망처럼.
그래서 어디서 누수가 일어나는지 어디서 뭐가 되는지 또 어디서 현재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단수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눈에 전부 조정을 하는데 그것 프로그램이 자동화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다. 한국에도 이것을 접목시켜 보고 싶다 그래서 전문지식이 없지만 그럴 듯하다.
그런데 인천시를 송두리째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우선 MOU만 맺어 있으니까 그러면 중구나 남구 쪽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제안서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 후로 저는 귀추가 주목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바뀌고 뭐하고 하더니 그냥 싹 덮어지고 그 후에 진행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부장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전수받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스스로 한번 개발해서 배워서 우리 스스로 그들만큼은 못 할지 몰라도 우리도 업그레이드시켜 보겠다.
그래서 관리시스템을 상수도사업본부장님부터 몇 분 고위간부가 푸둥에 또 가서 다 봤어요. 보고 와서는 알겠다 우리도 해 낼 수 있겠다 해서 베울리아하고는 MOU가 없던 일로 스스로 어떤 R&D를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기타 상수도 기술은 TP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또 협약해서 서로 연구하고 그런데 그 후로는 진행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반행정 외에, 누수율 줄이는 것하고 팔당댐 풍납 원수단가만 가지고 모든 것이 포커스지 실제 관리행정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전혀 이슈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추진이 안 됐고 그 다음부터는 다 기브 업(give up)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제가 아까 서론을 얘기하고 본론으로 얘기하려던 부분인데 누수율 이런 부분은 지난 가기목 본부장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누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신 기법을 이용한 물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저희들이 산업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청사를 짓게 되니까 새로운 청사에 수도운영상황실 아까 푸둥에 갔던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러기 위한 전초전으로 각 배수지마다 무인화를 시켜서 무인됐던 부분이 바로 거기서 원격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련의 절차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민원 부분도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 대비하는 것도 콜센터도 저희들이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거기에다 콜센터를 넣어서 지금처럼 응대하는 그런 형태의 민원이 아니라 이를테면 민원전화가 오면 그 전화번호가 찍히면 그 사람이 상수도사업본부에 몇 번 전화했는지가 나타나고 무엇 때문에 전화했는지 나타나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내용만 알려주는 그런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전화했다면 단수에 의해서 왜 물이 안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정보도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새로운 기법의 수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연구소장님과 그 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도개공이 지금 해외까지 나간다고 해서 신문에 나오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나 어떤 수질개선 수준의 테크놀로지가 꽤 높다고 해서 동남아에 수출하자. 연구기술에 대해서 관리기술까지 해서 수출을 한다고 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인도 그런 데 특정도시에 우리가 수출하는 것을 목적에다 두고 TP와 같이 우리가 더 업무 역량을 높이겠다.
그래서 특허도 많이 내고 어쩌고 해서 이것을 해외에, 이것 특별회계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전혀 액션 진행되는 게 안 보이고 예산상에서도 안 보이고 TP 얘기도 안 나오고 지금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그것 굉장히 엔돌핀이 솟을 만큼 기분 좋은 얘기였거든요. 굉장히 뭔가 공무원들이 도전하는 것 같고 실제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물도 제일 깨끗하다고 그러는데 기술도 제일 훌륭해서 동남아에 기술수출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혹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나 아니면 혹시 의지 같은 것 좀….
저는 당연히 그런 쪽에는 관심이 많고 또 지금까지 해 나가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메모가 잠깐 왔는데 송도 TP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08년도에 벌써 사업 2건이 있었는데 종료가 됐답니다. 완료가 돼서 그렇게 시행하고 했고요.
저는 상수도사업의 첨단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정책을 펴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침하는 부분에 원격검침을 검토를 하고 있고 원격검침도 저희들이 직접투자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조인을 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SK든 KT든 그런 대사업에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된 금액에서 일정 이윤만 붙여서 저희들이 이용료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체를 원격검침을 한다라든지 하고 풍납부터 시작을 해서 치수부터 도서관로를 따라 와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해서 각 가정까지 가는 것들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원격으로….
그런 업그레이드는 각론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 레이아웃 같은 것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우리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서 또 해외진출은 몇 년도서부터 언제까지 한번 우리가 어떤 시도를 해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계나 연구기관에 우리가 어떠한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따로 할애를 하고 또 스스로도 연구팀도 만들어서 이 과제를 수행하고 이런 전체적인 레이아웃, 거기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 레이아웃이 마련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 첫 단추가 아마 베올리아하고의 MOU 내지는 TP하고의 어떤 용역 이런 것이 완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완료되어서 덮어지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전체 레이아웃의 큰 그림을 그려봐서 시에도 2020계획, 2010계획 이런 것이 있듯이 한번 도전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구상해 봐서 SK를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서울대 이 방면의 박사를 부른다든지 좀 이런 그림이 나오면 상수도본부가 인천시에서 굉장히 갈채 받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인천시립병원을 다니는데 시립병원에 주차관리하는데 가면 얼마나 불친절한지 그 자체에서 병을 앓아갈 정도로 불친절해요. 그런데 요새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가셔서 그 정도로 불친절하다면 상당하게 불친절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립병원도 시의원 차라고 마크도 있고 하는데도 반말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 병원 원장님 얼굴을 새겨본다고. 어떻게 하기에 저 정도의, 직원들이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불친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위원회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