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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1.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1. 결산규모 중 세입ㆍ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예산이용현황, 3. 예산전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4쪽, 5쪽의 예산이체현황이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5. 계속비집행, 6. 예비비지출현황과 7쪽의 이월사업비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9.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21억 3,005만 2,000원 중 93%인 2,251억 7,6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249억 3,981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2억 3,648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39억 1,95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3,492억 3,55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지출하였으며 238억 4,650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08억 3,74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1%, 불용액은 5.3%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부문입니다.
2,251억 7,6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2,249억 3,981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3,648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잡수입 1억 4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9,002만 6,000원이고 이 중 38.1%가 지난연도 시 소유재산 대부료 및 환경관련 과태료 미납금인 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연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쪽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39억 1,953만 7,000원 중 3,492억 3,5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1%인 238억 4,65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3%인 208억 3,744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9쪽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 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아래의 2건의 사업이 명시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문학공원 조성 등은 소송수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감리용역 지연,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고생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물관리과장이 싱가포르 해외에 나가셨네. 담당 계장님이 계실 건데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사항도 있어요.
현재 분뇨처리를 지난번에 박정남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해서 인천광역시의 인구비례로 해서 용량을 배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했는데 어떠한 결과인지 어저께 부평구 구도심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양이 줄어 가지고 아파트업자들한테 입주자대표들한테 곤욕을 치렀습니다.
분뇨를 인구비례로 배정한 내용하고 또 가좌하수처리장이 용량이 통합이 되었죠?
밟았으면 이행보증서 돌리면 되지. 왜 미수금이 발생합니까? 이행서 떼 온 것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33년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입니다. 보증이행서 떼 왔으면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분야는 계량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선급금을 줘요. 봉이 김선달이지.
현대제철에서 수입산 철스크랩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입찰한 것을 물건 가져가고 돈을 안 줘. 제가 서울지하철본부 120억짜리 난지도에 있는 것을 입찰해 왔습니다. 그럼 가져오면 내가 한 30억 밑져. 보증이행서 떼어다 주면 꼼짝 못 해. 이 부서 과장 누구예요.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이게 분명히 편법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해당 국에 시 재정이 세입이 1,300억 정도 부족한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불용액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대화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자 불러서 협의를 합니까? 그게 협의입니까? 나는 첫 번째 의문이 그게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계속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한테 그것 물어봤거든요. 협의가 공문으로 왔냐 대화로 왔냐 어떤 식으로 도대체 협의를 한 것이냐.
예산담당관실에서 1,300억을 어떻게 각 국의 예산을 불용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냥 입맛대로 툭툭툭 봐서 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해당 국이랑 의논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해당 국이랑 의논한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야지. 처음이면 이게 어떤 관례가 있어서 다소 편법이 있다 하더라도 늘 관례라면 또 이해가 가요. 처음 있는 일 같으면 더더군다나 왜 예산 170억씩이나 불용처리를 하면서 전용을 이렇게 시켜야 하는지를 국장이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은 답변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실무자랑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예산담당관실이 국세청입니까? 무소불위입니까?
실무자 불러서 급한 것 중에서 니네 얼마 잘라. 그리고서는 나중에 다 정리되면 니네 국장한테 보고해. 개념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 더 가겠어요, 지금.
제가 예산담당관실을 한번도 상대를 해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짜고 늘 시의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도 하고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는 지금 전혀 일반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부서도 다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무자랑 의논하면 실무자가 정리해서 국장한테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솔직히 맞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무자 의견을 다 반영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국의 요구가 예산이 7조면 15조 정도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15조를 맞출 수 있다면 실국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우선 실무자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거하시는데요.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서 나중에 실국장하고 협의해야죠. 처음부터 협의하려면 어느 부서나 다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사항을 다 관철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 자체를 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선후를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정을 한다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그렇게 해야죠.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안 그래요, 지금. 시대가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처음 있는 일이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처음 있는 일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언제 해 봤습니까? 그렇게. 안 해 봤다는 얘기고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경제위기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치자고요.
처음 해 보면서 어떻게 순서를 거꾸로 하면서 각 국에 맡겨봐야 서로 돈 안 내놓습니다 이렇게 앞서 예상을 하고 예단을 하고 그렇게 예산담당관실 마음대로 금을 긋습니까.
분명한 것은 국장, 과장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금액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을 출석을 시키는 것이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대는 진짜 요즘 한참 신문에 나듯이 소통의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 담당국장들을 모아 가지고 자, 이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픽싱을 잡자해서 서로 해서 그러면 파악을 해 보자. 아,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조금 더 불요불급한 것은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정답이고 국장님이 담당과장 불러서 아니면 담당자 불러서 야, 이것은 좀 급하지 않지 않냐 이것 빼자.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 운영이고 편제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얘기해 봐야 말 안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몇 사람 물어보고 금 긋습니다. 전 그것 굉장히 옳지 않은 답변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 잘못했냐 잘했냐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편법 운용이에요. 그렇죠. 예산의 편법 운용이고 또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좋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좀 이런 것을 집행하더라도 이해 가 가게끔,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게 더 답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적어도 국장님이 좀 뭐 이렇게 여건이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서로가 경제통상국이나 항만공항물류국이나 서로 이렇게 봐 가면서 큰 1,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접근 마인드를 가져야지 예산실에서 무슨 검찰청 칼 휘두르듯이 몇 사람 쫙 물어봐서 얼마얼마 딱딱 이렇게 그어버리고 통보하는 식의 이런 식의 예산결산운용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계신 공무원들이 제 말에 더 동의하는지 우리 담당관님의 말에 더 동의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언 마칩니다.
과장님 입찰이라는 것은 꼭 보증이행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뗍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보증이행서를 떼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입찰하고 나서 상대편을 봐주기 위해서는 이것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면 철스크랩 대금이 만약에 1억 5,000이다 그러면 3번에 분할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에 출하시점이 되면서 5,000만원 입금을 시켰다 그 다음에 4,900만원 정도 물건이 나가면 나머지는 출하정지가 됩니다. 미리 보고를 해 줘요. 그러면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5,000만원. 그러면 또 출하가 진행이 됩니다. 또 구천칠팔백만 원어치 나가면 미리 얘기를 해 줘.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입금을 시켜야 나갑니다. 그래서 또 1억 5,000 시키면 나머지 결산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보증이행 집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금을, 이 철스크랩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요. 파는 대로 즉시 돈을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다 실으러 가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 우리가 청라소각장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입찰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1억을 송금해 줘요. 그럼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장사를 해 그러면서 청라사업장에서는 실어다가 현대제철에다 바로 우리 앞으로 납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이 없잖아, 어음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그 전표를 가지고 오면 바로 우리가 정산해서 구좌로 딱 넣어 준단 말이야. 외상으로 줄 이유가 없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미리 이런 것 가지고 오려면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가 선급금을 10억, 5억 미리 걸어. 그리고 선급금 빼놓고 가지고 오는 물량만큼 계량대에 떨어지기 전에 입금시켜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이승윤 전 부총리 있을 때 내가 파라다이스 호텔에 올라가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폐지나 철스크랩을 우리가 수입해 오는데 분류번호가 없어서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류번호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그래서 오늘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 입찰 과정이 어떻게 됐나 보고, 국장님, 이 부분을 감사실에다 감사를 요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를 요청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도 아니고 저쪽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가장 비리가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한 것 봤어요? 운반하는 사람들이 마그네트로 다 내리지 않고 차 바닥이 워낙 넓으니까 한 톤씩 이렇게 해서 이백 몇 명이 저녁마다 다른 데다 파는 거야. 이건 현금이니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11시 48분)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결산규모의 세입ㆍ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3. 이월액 현황, 4. 계속비 현황, 7. 불납결손액 현황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쪽의 8.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1,156억 5,61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024억 2,144만 1,000원입니다.
부채가 698억이 증가하였고 자본이 45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9번의 손익계산서는 총 수입이 129억원이 증가한 846억 3,641만원입니다. 이는 총 비용이 231억, 5,448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당기순손실이 101억 1,07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025만 2,000원의 105.6%인 2,784억 4,1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686억 5,490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인 97억 8,6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025만 2,000원 중 지출액이 2,306억 5,26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를 지출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192억 6,397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37억 36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3%, 불용액은 5.2%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2,784억 4,10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6.5%인 2,686억 5,49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7억 8,61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4쪽 하수도사업사용료 수익 중 업무용이 5,835만 5,000원으로 미수납률이 8.4%인 바 미납된 사유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쪽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4억 3,776만 3,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025만 2,000원 중 2,306억 5,26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7.3%인 192억 6,39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2%인 137억 3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12쪽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쪽의 예산이월액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은 일신동 398-7번지 부근 하수암거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등 총 17건인 192억 6,397만 9,000원이며 이중 건설개량이월사업은 행정절차 소요시기 부족, 침수원인분석 용역시행으로 공사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이월된 바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하단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당초 500원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민자에서 건설을 해서 아마 청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 27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 배를 하느냐라는 대목에서 일부 쉬쉬하는 것도 실제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기 계약이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삼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부분 증설을 하면 단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의 8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변동사유, 800원까지 올라간 변동사유 520원 돈에서 560원까지 간 것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증설을 하고 더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800원대로 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어떤 감, 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제가 베올리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삼성사람들도 많이 알고 시공단계에서부터 많이 봤어요. 그때도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머리 빡빡 깎은 베올리아 프랑스 사장한테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너희들 단가 폭리다. 내가 이자나 투자나 이런 것은 못 따지겠지만 일단 비교는 되지 않느냐. 입방미터당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서는 200원대 하는데 여기서 500원대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그 당시부터 느낌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불평등 계약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 계약대로 기 맺어진 것이니까 간다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이제 변경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뚜렷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ES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가변경에 따르는 요인이라든지 이것을 환경녹지국에서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도 좋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이런 관리를 해 주셔야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200억씩 해마다 나가는 건데 단가가 800원씩 뛰었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이삼 년 지나면 구백 몇 십 원, 천 원대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런 적용, 저런 적용해서. 불법이나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폭리를 취하든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다른 데서는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또 너희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들과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잠깐 보충발언을 하면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삼성에서 현장소장으로 나오신 분이 마침 제 대학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가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워낙 방대한 물량으로 단가를 산정했고 또 국가의 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것 좀 세지 않느냐 그랬더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후하게 잘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같은 공무원끼리 사석에서 대화는 할 수 있었겠지만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왜 이 사람들이 인천을 결국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 후로 점점 세다는 느낌을 받고 베올리아 사장을 만나서 이것 분명히 세다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 사람들은 계속 페이퍼 들이대요. 앞으로는 변경이 없다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증설을 하는데 따르는 양만 늘어나는 것이지 무슨 고도처리하는 추가비용이 아니었거든요. 양만 증설이었는데 증설하면서 단가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늘어나면 너희들 가뜩이나 좋은 단가를 받았는데 좋은 단가로 양을 늘리면 너희들은 득인데 왜 단가가 더 올라가냐 할 때 이 상임위원회를 여러 군데서 다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석에서 이루어진 얘기지만 그냥 좀 넘어가 달라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이 단가에 대한 저간에 있었던 일을 참고삼아 아, 이것을 좀 손대야 되겠다. 뭐 여기다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보충해서 발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발언 마칩니다.
또 시장님이 경영인이고 CEO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추경 같은 것도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단 1,000만원도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딱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하고, 계속사업비 같은 것 이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 생활 8년 동안 하면서 계속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는데 환경녹지국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