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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7분 개의)
1.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네, 알겠습니다.
총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08년도 세입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58억 2,388만 4,000원이며 473억 3,015만 5,812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에 97.8%인 462억 8,678만 7,7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336만 8,100원 중에 6,33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억 8,001만 8,1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08억 4,736만 830원 중에서 91.3% 1,833억 6,565만 8,156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1,009만 6,870원이며 불용액은 62억 7,160만 5,804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과목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항만공항물류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결산 규모 중 세입ㆍ세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쪽의 5. 계속비 집행은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1건이었습니다.
7번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8건으로써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3건 등 8건으로 112억 1,0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58억 2,388만 4,000원 중 103.3%인 473억 3,01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462억 8,67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08억 4,736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833억 6,56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였으며 112억 1,009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2억 7,16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6%, 불용액은 3.1%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징수결정액의 97.8%인 462억 8,67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4,336만 8,000원 중 6,335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억 8,001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수입 1억 6,675만 4,000원과 체납과징금 과년도수입 8억 7,661만 4,000원으로 위 두 건에 대한 미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년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쪽의 세출결산 부문은 예산현액 2,008억 4,736만 1,000원 중 1,833억 6,56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5.6%인 112억 1,00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1%인 62억 7,160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 용현갯골유수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사업비의 20%인 33억 3,041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설명서 3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사업비의 16%인 17억 5,0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설명서 24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유지관리비는 전액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 용현갯골유수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비 30억 37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설명서 3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74억 1,298만 6,000원과 5억 2,983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2002년 12월 31일에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지정은 2005년 4월 6일에 받았는데요. 이게 중간에 2004년 3월에 관련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중구로 자유구역 관리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가 87%나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많은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다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4억을 편성해서, 편성내역이 통제시설 경비용역 특수인부임입니다. 관리하는 경비, 그래서 인건비의 50%인 4억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중구에서 재정업무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중구청에서 직접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서 관리운영 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한다고 일단 보류했다라고, 시비보조금 교부를, 2008년도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우리한테 거절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항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직을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항시 예산을 어떤 국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기채를 발행하고 또 지금 정리추경 2차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명시이월 금액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항시 결산할 때마다 왜 불용액이 이렇게 있느냐, 왜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으냐 이 부분이 유행가예요, 유행가.
그래서 다음연도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에서 올라오는 것 대비했을 때 삼사십 프로는 삭감해야지 않느냐. 제가 8년차 의원직을 하면서 느낀 바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불용액이 좀 많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재정운용상 연말에 불용액을 불용처리해 갖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잉여금을 확보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한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그래 갖고 그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재원운용상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제 얘기가 맞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항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잘 조기집행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4대 때 들어왔으니까 나도 사업을 경영하는 CEO로서 정말 깊이 파고들고 따지고 했는데 이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불가분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명성에 맞게 일을 해야지 이게 정말 잘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하는데 이렇게 많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몇 억,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장님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단 10원도, 1원도 안 쓴 거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10%라도 썼다든가 0.5%라도 썼다든가 이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
이유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미 2008년도에 전부 써서 결산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을 항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고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부도난다.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은 열심히 가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는 다 바닥났고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또 불신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39쪽, 이게 지금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 인프라 구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2010년 예산편성할 때는 더 심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신뢰받고 또 위원들한테도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분하게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짐을 잔뜩 갖다 놓고 정말 중요한 도시축전이라든가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채까지 발행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5월만 했어요. 저도 5월에 봤어요. 그런데 1년에 7, 8회씩 방류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신문지상으로 봐요. 어제 어디서 방류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 참여를 안 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소장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일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면 과장님이 그런다든지.
소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날짜가 정해지면 의회사무처가 있잖아요. 여기와 연락을 해서 언제 날짜, 몇 시에 정해졌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시간 있는 분 참여를 해 달라. 장소는 강화든 옹진이든 관계없죠, 우리 연안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신문에 나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신문에는 어제 방류했다고 하고 우리가 연구소에 예산을 줄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라고 예산 안 깎고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의회에 협조를 안 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소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날짜가 정해지면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것도 인천시민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연안에 어업하는 시민들한테도 시에서 이렇게 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소장님 혼자 직권, 권한이라고 혼자 가서 뿌리고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강창규 위원님 보충질의할 것 있어요?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온 지 2년째 돼 가는데 4대 때 산업위원들은 방류할 때 꼭 참여를 했어요. 지금 소장님이 전혀 의지가 없는 분이구만. 똑같은 말을 반복되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위원들의 말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의지를 펼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 의회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잡히기 전에, 대충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종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류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겠다 삭감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 또 공무원분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이 안건이 지금 종묘배양장에서 임의대로 방류를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꼭 시의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소장님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아무 문제점 없이 방류 또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텐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문제삼는가 지금 그런 답변의 성격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개념은 어떤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뽑아서 여기 나와서 우리가 행정을 보는 것이고 때로는 견제도 하지만 때로는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일종에 위원들에 대한 배려예요. 자, 이렇게 방류를 한다 이렇게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보고 시민들과 대화할 때 시에서는 이러한 의지로 이렇게 방류를 하더라 그것에 대한 결과 값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또 어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 일일이 집행부에 얘기합니까?
이런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수는 어떻게 하는데 목포는 어떻게 하는데 어민들 얘기는 이런데 우리는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대화가 오고가는 것이 충분히 상임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의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상당부분 의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난 이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든지 일정상 부득이 할 수는 있죠. 우리가 부득이 한 것 이해 못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
위원장님이나 강창규 위원님이나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배려하려고 노력했는가는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배려 의지가 전혀 없다 아니면 이것은 상당부분 배려했는데 이것은 안 맞았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선택되어져야 되냐고?
당연히 의원에 대한 배려 우리를 일개 시의원 견제 무슨 부서 이렇게 기관으로 보지는 말고 시민과의 소통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어렵게 풀려가는지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 시각을 좀 달리해서 시 정책을 어떻게 행사, 어쨌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일일이 공개할 겁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곧 시민과의 소통인 것을, 발언을 마칩니다.
다행이네요. 감성돔 18억 안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바다에다 돌 던지기다. 그러니까 돈 던지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본 위원이 봐도 사실 방류라는 것이, 방류되기 전에 꽃게는 이미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해서 정말 온실에서 자라다가 대단위 자연에 뿌려지면 가서 살아날 확률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바다에다 돈 던지는, 버리는 사업은 지양하고 좀 봐서 성공하는 그러한 것을 좀 더 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성돔처럼 뿌려서 거의 죽어 버리는 그런 것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사업은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인천 연안 앞바다에 쓰레기라든가 또는 공해 배출하는 게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하고 합의를 더 봐서 좀 동등하게 물론 바다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 많이 내야 된다. 경기나 서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2009년도는 이미 다 갔습니다. 2010년도에 가서 조정할 때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한 27억 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27억 정도 같이 해서 확실히 인천 앞바다를 청소할 수 있도록,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 혜택이 좋았죠. 작년 같은 경우 별로 태풍도 없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청소하는데 예산이 어쩌면 솔직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많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예산 갖고도 부족하다. 바다에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바다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는 일반회사에 맡길 것 아니에요, 업자들한테.
신영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 6 내지 7회 정도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방류한 고기가 다 커다래졌을 때 잡아먹어야 하는데 인터넷상에 들어가든가 연줄연줄해서 확인해 보면 한 그물에 한 50만원, 한 물때에 50만원, 60만원 주고서 고기 잡아먹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강화나 옹진 쪽에 그물을 매 가지고 아주 새끼고기까지 잡아먹는데 거기에 치어 방류해서 한두 달 자란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힌대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많은 예산 들여서 치어 방류하고 한쪽에서는 자라기도 전에 새끼고기를 싹쓸이한단 말이죠. 그것 문제 아니에요. 그런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과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