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5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2일(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5분 개의)
1. 2008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저희 경제청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과 충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길 경제청 차장입니다.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유타대학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허영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추한석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박진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성원 예산평가과장입니다.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이광제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달성 영종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용유무의청라개발과장입니다.
권오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지원과장도 현재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최현길 차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소관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1. 결산안 규모 중 세입과 세출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2. 예비비 지출현황, 3. 이월액현황, 4. 예산전용현황, 6. 계속비이월액현황, 8. 불용액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3쪽의 9. 대차대조표는 총계 즉 자산액이 1조 1,434억 8,462만 9,000원으로 3,899억 3,6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주로 부채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10.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8,804억 9,769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데 총비용이 3,599억 2,000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당기순이익은 3,357억 8,061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 검토의견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5,629억 1,130만 2,000원 중 5,926억 44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848억 1,546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인 77억 8,90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29억 1,130만 2,000원 중 지출액이 4,694억 2,256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3.4%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85억 2,165만 8,000원이고 불용액은 49억 6,707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5.7%, 불용액은 0.9%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은 5,926억 44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8.7%인 5,848억 1,546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7억 8,902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쪽의 4공구 상업, 업무용지 등 매각대금 55억 5,593만 4,000원이고 사항별설명서 7쪽의 전년도 미수금이 21억 5,687만 4,000원인 바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29억 1,130만 2,000원 중 4,694억 2,25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5.7%인 885억 2,165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0.9%인 49억 6,707만 8,000원입니다.
결산서 35쪽의 예비비 사용 2건에 6,645만 7,000원, 결산서 47쪽의 예산전용 2건에 93억원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9쪽의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3억 7,978만 4,000원 등 2건의 사업비가 예산액보다 초과 지출되었습니다.
5쪽의 이월액과 관련하여서 이월액은 총 53건 885억 2,165만 8,000원으로 이월사유가 대부분 준공시기의 미도래 및 공사지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12쪽의 해외잠재투자자 유치활동 등 국외여비 불용액 1억 4,507만 6,000원 등 아래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5쪽의 전력수전 이중화 선로공사 18억 3,121만 1,000원이 전액 불용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결산안 규모 중 세입ㆍ세출과 6쪽의 5. 계속비집행, 7쪽의 7. 이월사업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3억 5,753만원 중 384억 67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16억 8,047만 4,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7.5%인 67억 2,629만 4,000원이 발생하여 10억 9,524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3,1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1억 6,599만 4,000원 중 지출액이 1,294억 8,694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1.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86억 4,160만 2,000원이고 불용액은 40억 3,74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1%, 불용액은 2.8%에 해당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384억 676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2.5%인 316억 8,047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7억 2,629만 4,000원 중 10억 9,524만 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56억 3,10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3건의 주요 미수납 내역에 대하여는 각각 미수납된 사유와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중 10억 9,524만 4,000원이 결손처분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21억 6,599만 4,000원 중 1,294억 8,69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6.1%인 86억 4,160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8%인 40억 3,744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9쪽의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불용액 30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과 관련하여 이월액은 총 3건 86억 4,160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대부분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9쪽의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공사 등 아래 2건의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마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보고서 11쪽의 세출결산 중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조사용역비 1,511만 6,000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 전광판을 시설했을 때 시험 가동할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업자하고 다시 조정을 해서 제대로 잘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요즘 와서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무용지물이야, 낮에는. 밤에는 그런 대로 깜깜하고, 밤이라 컴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그런 대로 볼 수가 있는데 낮에는 어떡할 거야. 그 전광판이 16억을 들여서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낮에는 무용지물이야. 그것 보셨죠? 다니면서.
보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왕에 보수를 한다라고 봤을 때 말 그대로 관문인데 많은 기금을 투자까지 해 가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낮에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보수를 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별 효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 뭐 밤에만 필요한 것밖에 더 되냐고. 낮에는 거의 안 보여. 뭐 스크린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좀 있지만 전혀 볼 수가 없잖아. 그런다고 봤을 때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것 결산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의 상태에서 그나마도 낮에는 무용지물이고 없는 것만도 못 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고장이 나서 애물단지, 이 사설에 보면 애물단지로 나왔어요, 사설에.
차장께서는 아침에 이것 보셨나요?
일단은 그러한 제도 자체는 ’07년도에 공모에 의해서 그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조형물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었는데 당시 ’07년도 하반기에 LED를 활용한 전광판 형식의 조형물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때 사업을 하면서 117억 남짓의 사업비를 했는데 그때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홍보판 형태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조형물로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영상물적인 그런 사항으로써 조형물이 선정된 것으로 그 취지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때 LED 간격은 120㎜ 간격이었습니다. LED 간격이 120㎜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은 간격이기 때문에 그 후에 낙찰잔액을 가지고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120 바이 120을 90 바이 90으로 일단 향상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때도 주간에는 그것이 지금 같은 예산에서는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기는 어렵고 저녁 일몰 후부터 더 뜻하는 취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미 당시에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간에도 그러한 정도의 조형물적 기능을 발휘하려면 사실 문학공원 안에 있는 그런 정도, 운동장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몇 배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업비적 한계성을 안고서 출발하면서 이때 당시의 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조형물 자체가 선정부터 사실은 다소 어긋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소재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취합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좀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면 간격이 그 당시에 3개가 30m 간격 안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수경찰하고의 교통심의를 하면서 전체 간격이 17m 간격으로 좁혀지다 보니까 조형물에 관한, 어떤 영상물에 관한 인식의 범위도 짧아져서 다소의 조형물적 취지가 처음 선정했던 의도대로 받아지는 범위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취지를 살리는 바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차장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예상했다는 얘기뿐이 아니냐고. LED가 약해서 주간에는 제대로 효과를 못 낼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했다는 얘기요, 지금 대답을 들으면.
그랬으면 그것을 연기를 더 시켜서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상은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답이 아니고 청장께서나 차장께서 그것은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고 예상은 했는데 예산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그 얘기 아니냐고,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면 주간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예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고….
조형물은 아니지, 지금 그 상태로 봐서는. 조형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조형물이라는 자체도 그것에는 값어치도 없지만 영상물이 나오잖아, 거기 애초부터.
차장께서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법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하겠다라고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지금 차장께서 대답하는 것으로 보면 예상은 했는데 방법이 없이 예산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요. 보수 지금 한들 뭐 하겠어요.
또 홍보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영상물이 나오고 있잖아.
요는 차장님 아까 얘기한 대로 LED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하면 야간만 생각을 한 것 같아 주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주간에는 안 보는 게 오히려 나을 정도였었고 그런데 아까 차장이 얘기한 대로 LED에 문제가 있었다고 약했다는 얘기야.
LED가 제대로 돼서 아까 차장이 답변한 대로 강도가 있었다면 주간에도 별로 지장이 없거든. 그런데 LED 형광이 약했기 때문에 주간에는 무용지물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바로 차장님께서는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보강수리를 하면서 그것 투입을 시키시라고 예산을 더 투입시켜서라도.
김성숙 위원입니다.
차장님 홍보판 초기의 목적과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게 영상물이고 조형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랬어요.
이것 처음의 취지 자체가 경제청을 드나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가 경제청의 시작이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허허벌판이고 특히 잘 몰랐기 때문에 표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표지가 있었어요. 둥글게 아치형 그런데 모양이 우습고 또 그것 가지고는 현대적인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으니까 새로운 형식의 홍보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16억의 예산이 그때 편성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 자체가 경제청의 위치와 그 시작을 알리는 홍보의 필요성이 99%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취지가 변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상물이라는 것은 물론 홍보판을 알리는데 필요한 부분적인 것으로써 그게 가미가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영상물이고 조형물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LED로 가는 것으로.
달리는 도로에서 최소한 사오십 ㎞로 달립니다. 세로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연수구의 이재호 의원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뭔가가 눈앞에서 번쩍번쩍 거리니까 그것을 읽으려고 사오십 ㎞ 달리는데 다 읽을 수도 없고 지나가다 보면 몇 자 읽겠습니까? 두세 자 읽으면 지나가 버리죠. 교통사고에 큰 원인제공이 된다라는 말씀도 했었고요.
지금 취지도 상당히 변색이 되어져서 이것은 애초부터 본래의 취지는 좋았던 거예요. 그 취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김을태 위원님께서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철저하게 보완을 하든가 또 예산이 필요하면 보강을 해서라도 그것은 취지에 맞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본래 홍보판으로써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만들어져야 돼요. 일반 누구나가 보편타당하게 지나가면서 여기가 경제청의 시작이로구나 시발점이로구나 여기가 본격적인 무대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잘 살리셔서 어떤 조형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참 곤란한 얘기가 돼요.
어떻게 도로 한복판에 조형물을, 달리는 도로에서 조형물이라는 발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취지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처음에 글자 부분이 사실 가로로도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로 입력한 글자는 폭 자체가 폭원이 좁아서 더 가독성이 나빠서 그래서 콘텐트를 세로로 넣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지나가는 차량에서도 사실 읽는 분들이 계시고 보행자도 읽는 분이 있는데 어쨌든 세로로 글씨 변환에 관한 것은 움직이는 이동중에 읽기도 어려워서 사실 지금은 콘텐트를 정지화면 쪽에서 글씨가 나오고 다시 변환하는 쪽에 콘텐트도 보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소라도 보완하는 방향 쪽으로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당초 맨처음에 시작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과 위원님들께서 사실 반대 및 문제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차장님이나 담당께서 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제청의 상징물로써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해서 결국 이 예산이 계획했던 것처럼 예산이 세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해 보지도 못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우리 경제청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때 당시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시작한 팀장님이.
차장님, 저도 말을 듣고 있으려니 사실 그 시점에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차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게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해서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경제청을 알리고 인천의 어떤 상징적인 것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적은 돈도 아니고 16억이라는 돈이 지금에 와서 신문사설이나 이런 데서 무용지물 이렇게까지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 경제청에 책임이 크다고 전 봅니다.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공무원이 바뀌어도 실무자가 바뀌어도 책임 있게 모든 것을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다른 얘기가 오고가고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그것 한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갔고 보직에 의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답변하는 저기를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니까 어차피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공사를 한다니까 정말로 위원들한테 지적이 안 나오는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 위원이 조형물에 대해서 한 말씀씩 다 했는데 문제는 얼마만큼 완벽한 행정 절차를 다 거쳤느냐 책임의 문제는 있느냐 없느냐 꼭 여기에 집착할 일이 아니라 진짜 인천시민들이 바라다 볼 때 하다 못해 절반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거의가 다 심지어는 공무원들이 바라다봐도 저게 뭐냐라는 쪽에서도 한번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저도 역시 후자 쪽에다 다들 느낌을 갖지 않냐.
그래서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절차를 다 거쳤다 이래저래 하다 자꾸 그것만 주장할 게 아니고 시민들 가슴에 와 닿는 쪽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 전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ㆍ7공구 경관상세계획 용역비 예산이 지금 선금급을 안 받아갔다고 해서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게 17쪽이 될 겁니다.
일반 시공사라 하면 여러 가지 사유, 시공평가 등으로 인해서 선금급을 미신청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용역기관이 선금급을 안 받아간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당초에 5공구 기반시설은 2006년도에 저희가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관급자재가 에스컬레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매년 3% 이상 되면 관급자재 인상분을 반영시켜 주는데요. 그 당시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미처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라든가 이런 데 연말에 기성금을 또 저희들이 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선 집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입니다.
이것은 4공구 상업용지를 저희가 작년 9월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한 군데만 낙찰했는데 그것이 지씨스페이스(GC SPACE)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작년도에 금융 위기가 오면서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31필지에서 매각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자라고 또 매입자도 당시에는 자금에 어려움이 있어서 해지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지를 한 사항이 되고 이것은 금년도 2월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조정 결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그 동안에는 계양구청에서 여러 차례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계산개발택지를 하면서 계양구 청사에 관해서 저희가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계양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양구에 지원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유재산에 관련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적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양구는 청사에 대한 부지 대금에 대해서는 완납을 하고 저희가 주민지원 사업으로 같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들어와서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완납이 됐고 같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있어 왔던 건의대로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여러분, 항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쭉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월금액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지금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번에 2차 추경예산도 편성을 못 하는 입장인데 경제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나서 전액 불용시키거나 이월시키는 부분 금액이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정말 빚을 얻어다 편성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청이 본 위원이 봤을 때 고생들 하시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 것 아니냐. 기채까지 현재 발행하는 마당이고 현재 돈이 없어서 2차 추경도 못 하는 입장인데 종합적으로 종목종목 다 하기 이전에 딱 보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 답해 줘 보세요.
우선 강 위원님 지적말씀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청 사업이 대체적으로 공사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었다든지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청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대체적으로 예산이 이월되었다든지 불용되었던 퍼센트를 보면 2004년도에 36%가 이월되었고 2005년에는 17%, 2006년에는 25%, 2007년에는 17%였던 것이 작년도에는 12%로 일단은 그 전년도 수년도보다는 이월액을 퍼센티지로 감소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불용액을 많이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다소 많다는 감이 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결산할 때 제가 말씀올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5% 내지 10% 정도 수준의 이월액이 적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금년도는, 작년도 예산은 12%로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마도 그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예산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청장님, 본 위원도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 꼭 이 부분은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특별회계 26쪽 같은 데를 보면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녹지조성공사 계속비 또 송도5ㆍ7공구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수립비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또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계비 이것은 설명 좀 해 줘 보시고 송도2ㆍ4공구 경관개선에 대해서도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계비는 뭐예요?
우리 차장님이 아시나. 우리 도시개발본부장이 하는 것 아니야?
장도 바로 남쪽에 현재 들어가 있는 군부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랜드 부분에 경계시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동안 협의를 해 왔는데요. 군부대 협의가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군부대 협의사항이요.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놨었는데 협의과정에서 합의각서를 2008년도 1월에 맺었습니다.
계속 설계 과정에서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 작전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CCTV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협의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행이 지연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보면 좀 정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다른 때 같으면 많이 야단을 치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예산을 세운 부서나 집행하는 부서나 이것 만든 것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해 보면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2010년도 예산을 9월부터 편성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삭감해야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감하게 삭감해도 이유 없습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상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늦어서 위원님의 질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의 추진과정상에서 봤을 때 사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팀장이, 아까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주하는 데에 디자인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분리가 되어버리면 이 과업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발주하려면 행안부에 가서 특정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반 년 이상 행안부하고 접촉해서 같이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내고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 추진과정 사이에서 좀 늘어지고 지연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 과정상에서는 위원님께 많은 우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마는 일의 추진과정상에서는 사실은 해당되는 팀장이 나름대로 열의를 갖고 시행한 겁니다.
여러 모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안부를 아무리 열 번을 가든 스무 번을 가든 우리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청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봉수대로인가 내가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서도 애를 업고 찾아가서 필요성을 설명해서 조기에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안부를 다니더라도 자, 우리 공무원들이 열 번을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인천에 3선 의원인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 차장님이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지역의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 행안위원장님한테 이렇게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 어려울 게 뭐 있어. 같이 샅바를 잡고 같이 나가자 이거야. 그럼으로써 불필요한 불용액도 없고 이월금액도 없고 서로 하는 거지. 의원이 대단한 겁니까. 서로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하고 우리는 경영마인드 쪽으로 해서 서로 접근해서 같이 방향을 선정해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말이에요. 저는 저한테 전화하면 항시 제가 힘은 없지만 정말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다른 동료 위원도 있는데 특별하게 30쪽, 31쪽을 쭉 보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4공구 공원 및 녹지조경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진행형 교통체계 이러한 부분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하고 또 31쪽 같은 것을 보면 1공구 기반시설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이것 지금 어민들 보상용지 기반시설 이런 것은 충분히 이렇게까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5ㆍ7공구 군 시설 이설 및 설치공사 감리비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다 그래, 다.
어느 하나, 35쪽의 이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감리비 또 통합가로시설물 설치 시범사업 감리비, 송도1교 진입 관문상징 설치공사 감리비, 송도5ㆍ7공구 공유수면매립지 감리비 이러한 부분들을 쭉 보면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의 용역비라든가 감리비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료 위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무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더 검토 좀 하고 우리 인천시 재정이 뭐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안상수 호가 무슨 인천시 재정이 부도나네, 바닥나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충분히 홍보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도 보여주고 이러한 금액도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이런 예산편성을 2010년도에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부산업단지에 이사장인데 약 30만평에 약 400여개업체가 입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공해공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주물공단에서 본 위원이 서부산업단지로 명칭까지 바꾸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정말 녹색공단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그쪽 녹지축을 60m 띄어서 골프장을 만들고 있고 이러는데 정말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직원들이 그 모래 지금, 도시개발본부장 가서 봤어요? 모래 가는 것,
그러면 거기에 명품골프장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서 주물사 말리는 먼지로 인해서 그게 무슨 명품골프장이고 나중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은 토지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명품답게 거기다 체육공원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든지 자기네 녹지공간을 토지개발공사가 다 확보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토지개발공사에 그 땅 주인, 소유자의 아들이 다닌단 말이야.
결국은 우리 경제자유구역 직원들이 강창규 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해서 팩스로 해서 그 아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버지 땅 절대로 팔지 마세요. 보상 협의하지 마세요. 말이 됩니까?
그 사장님도 만났었어요. 내가 만나니까 우리가 보상만 해 주면 이전하고 정말 거기가 공해단지가 아니고 인천의 관문으로써 모래 날리고 해서 골프장에 누가 오겠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개발본부장이 알았습니다.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저 뒤에 누구야. 거기 앉아 계신 양반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하고 내가 시장님한테 지도까지 갖다 드렸어. 시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아니, 이것 왜 못 하느냐. 어떻게 해서 그 아들한테 경제청 직원들이 보고를 하느냐 이 말이야.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네, 가설로 담장을 쳐놨는데요. 일부는 좀 영향을 잘 느끼겠다 이렇게 서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녹지로 하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게 백 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업체가 당장 어디로 이전할 이런 상황이 안 되고 또 종업원이 12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공해 부분 모래 날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공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고 좀 시간을 두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 옆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전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가 쌓이는 것이 뭐냐 하면 환경에서 감시 나와서 그게 되다보니까 거기서 고발되어서 벌금 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우리 공단에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공단은 무관하거든요. 벌금 몇 번 물었다고 한 번에 300만원씩인가 물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검단산업단지 조성하지 않습니까. 2차 분에서라도 그 부분을 이전하게 해 주고 영업보상해 주고 나서 이왕 추진하는 것 누가 보더라도 옥에 티라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고 모든 업무상황을 어떻게 경제청에서 토지개발공사 아들, 직원한테 업무보고를 합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더 의욕적으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가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글로벌캠퍼스 공고 둘로 찢어주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 제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음을 그렇게 같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지난번에 5분발언 또 한 번 들으셨죠.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속조치가 좀 있었습니까?
랜드마크 감리용역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었거든요. 지역업체가 전부 배제된 것, 지난번에 글로벌캠퍼스도 역시 지역업체 배려 차원에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것이고 이번에 랜드마크 빌딩도 감리용역이 전부 서울로 간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그 후에 업무보고 받으신 것 있습니까? 청장님.
우리 실무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안경환 SLC 사장님도 답변이 내내 똑같은 것이 지역업체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논리였거든요.
그럼 자격이 안 되는데 지금 20%를 또 준다고 방향이 선회됐단 말입니다라는 그 부분에서 앞으로 6ㆍ8공구에 굉장히 많은 한 20조 되는 큰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논리에 왜 경제청이 따라가는지 경제청에서 분명한 입장을 정해 놓고 그들이 어떠한 공모 절차를 가질 때 경제청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공모행위가 이루어져야지 거꾸로 그들이 공고기준을 잡으면 경제청이 따라가서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모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 공고가 나갔고 지금 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자꾸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도 6ㆍ8공구뿐이겠습니까. 5ㆍ7공구도 남아 있고 11공구도 시작되고 하여간 경제청에 얼마나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데 경제청에서도 이렇게 시민 사회에서 자꾸 요구를 하면 어느 기준 정도는 마련을 해서 정 안 될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지만 거꾸로 나름대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다 수긍하는 경제청 기관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논리는 다 만들어 낼 수 있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이것은 특수구조물이다 이것은 서울에 몇 개 안 되는 회사다 논리는 다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 논리에 경제청이 따라가서 언제 인천지역 사회가 혜택을 받습니까?
그래서 청장께서도 제가 몇 번 글로벌캠퍼스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랜드마크도 이번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20% 주는 것이 행정행위가 어떻게 번복이 안 된다고 하면 꼭 행정행위를 번복해라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번복될 수 있는 것조차도 말이 안 나오면 전부 서울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경제청에서 이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할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서 참여하는 모든 SPC들한테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정 이것을 못 따르면 그 이유를 설득해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준을 따라줘라라는 그러한 어떤 기준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컨벤션산업이라는 게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연관 산업적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보다 더 커다란 규모의 전람도시 산업이 번창한 하노버 도시에서도 전람관 그 자체는 수익을 올리기가 어렵고 그 도시 자체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람컨벤시아에 있어서는 이런 컨벤션산업을 위해서 체류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체류중에 쇼핑과 숙박이라든가 요식산업, 연관산업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게 마이스산업입니다.
사실 컨벤션 자체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사용료를 올리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올려야 되는데….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