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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9일(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7분 개의)
1. 2008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 결산안 규모 중 세입ㆍ세출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3. 예산전용, 4. 예산이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쪽, 4쪽까지 동 내용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5쪽의 5. 계속비 집행, 6. 예비비지출, 7. 이월사업비 현황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6쪽의 8. 기금 결산은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중간 부분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11억 8,957만 2,000원 중 98.1%인 698억 3,526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97억 7,36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6,16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33억 7,215만 7,000원 중 지출액이 1,371억 3,499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를 지출하였으며 1,192만 8,43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3억 872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8%, 불용액은 2.8%에 해당됩니다.
7쪽의 세입결산 부문은 미수납액 6,163만 4,000원 중 983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5,1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의 기타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각각 4,932만 8,000원과 39억 9,906만 2,000원이 수납된 바 사업이 종료된 인천단동산업단지 토지분양대금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 규모와 향후 수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수수료 징수내역과 농지조성 및 전용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납액과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 등 아래 5개 내역에 대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미수납되는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위반 과태료 내역 설명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임대료에 대하여 미납사유와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 내역과 결손처분되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발소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의 결손처분 근거 및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의 세출결산 부문은 예산현액 1,533억 7,215만 7,000원 중 1,371억 3,4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7.8%인 119억 2,84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8%인 43억 872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2%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7쪽 청년 맞춤식 직업훈련 등 아래 6개 사업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2쪽 시장별 특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8,500만원 등 6개 사업 44억 7,8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고 설명서 93쪽 인천대공원 주차장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비 1억 3,479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설명서 65쪽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 3건에 73억 1,563만 3,000원을 각각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결산서 757쪽의 예비비 3건 2억 7,050만 9,000원은 경제정책과 주관 내수진작을 위한 지엠대우자동차 사랑운동 한마음대회 개최 행사비 2,708만 1,000원 등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저희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4개 도시에서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국비 풀이 정해져 있어서 각 도시마다 4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지식경제부의 기본 원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계속, 저희들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모가 크니까 좀 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경부 입장에서는 인천만 더 지원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래서 사실 계속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다만 국비 지원을 계속 기다리고 공사는 계속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국비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일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투입을 일단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여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물어볼게요.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61쪽과 60쪽을 보면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지금 61쪽 같은 경우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고 또 보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 같은 경우 또 116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 많이 사업의 구상자체도 안 하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데는 지금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줘 보세요.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조사와 이런 것을 해서 적정히 하고 집행을 해 나가다가 만약 이것이 조금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질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경영안정자금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추경에 정리를 했는데 그게 작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10월, 11월, 12월에 중소기업에 승인을 해 주었는데 은행에서 등급을 높여서 그 때 굉장히 어려워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하다보니까 대출을 못 받은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리추경에 일부를 털고 그 승인 나간 부분에만 남겨놓았는데 그것이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덜 되어서 남은 불용액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좀더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이게 100% 불용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농협 쪽으로 농식품유통, 국가에서 이 업무를 농협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농협에서 국비를 다시 받아서 농협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중소기업을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담보대출을 항시 요구를 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1안, 2안, 3안을 준비했다가 이렇게 그냥 보기 좋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이렇게 해 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을 시 측에서도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한 것을 선정했을 때 그 은행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없이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서류를 갖춰서 오면 우리는 여기 합격점에 들어오면 해 주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보니까 그 동안 B에서 A로 해 놓다보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그 동안 실망감과 또 그 동안 서류 만들고 애타고 어떠한 기대감과 이런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제2의 대안이 없다 이 얘기야.
그러면 금융권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부서와 부서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해서 교감을 가졌을 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이런 예산을 지원해 놨을 때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무담당자인 우리 과장님이십니까? 누구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은행하고 협의를 해도 은행 자체가 워낙 자기네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고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거기는 담보 없이도 되거든요. 신용보증재단에 작년에 긴급수혈을 해서 일부 기업체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다만 금년도에는 2월에 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아주 철저히 협약을 맺어서 금년에 5,000억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목표로 잡았는데 벌써 4,200억이 나갔습니다, 1,100개 업체에. 저희들이 1,300개 업체 정도 봤는데.
그래서 금년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협의가 되었는데 작년 말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덜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더 철저히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참 고맙죠. 인천신용보증재단 정말 어려운 중소상인들이나 중소기업체한테 많은 혜택과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증재단에서 어떻게 하면 2,000만원,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몇 군데를 해 주어 봤어요. 이건 진짜 실망이 너무 컸어요. 왜 그랬냐, 내가 지점 이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보증기금은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돈이 필요하면 이러한이러한 서류를 해 갖고 오십시오 하면 며칟날까지 정확하게 딱 해 줍니다.
돈 2,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이게 목이 매여서 그 사람들은 생사가 걸려 있는데 서류가 밀려서 심사가 밀려서 20일, 한 달 가도 답이 없는 거야. 그 심사받기 전에 그 사람은 문을 닫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뭐 이사장님도 한계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늦게까지 해도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고 오버된 사람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 20일 기다리다가 겨우 순서가 와서 보면 이러한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도, 지금도 잘해 오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끼고 정말 인천시에서 안상수 시장님이 이러한 정책을 보증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직원도 더 늘려서 지점도 더 늘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저께 다행히 정말 축하할 일이죠. 우리 계양지점을 개설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고.
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도 소관부서니까 좀더 관심을 더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31쪽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런 부분도 이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단 10원도 지금 안 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채까지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채까지 발행해서 재원확보를 하고 2차 추경도 예산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추경을 못 하고 있는 마당에 예산 잡아만 놓고 그냥 놔두면 뭐하냐. 정말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우리 강창규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께서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라고 강창규 위원이 그랬는데 조명조 국장의 특징이 그거죠. 위원들이 일단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아주, 다른 직원들도 본받을 만한 사항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주 칭찬합니다.
또 본 위원도 경제통상국에서 일들하고 있는 것 보면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영세기업을 위해서 은행을 소개해서 대출을 알선해 준다든가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어떻게든지 회사를 살리려고 하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칭찬을 아낄 수가 없어요.
참 잘하고 계신데 경제통상국 내용을 보면 의회를 조금 이렇게 그냥 나중에 와서 말 한마디 듣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조 국장이 아마 과장이나 팀장들한테 시킨 것 같아.
그래서 불용에 대해서는 우리 강창규 위원이나 신영은 위원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의회에서 굉장히 문제로 삼고 매회기 때마다 예산을 심사할 때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거나 틀리거나 어떨 때 는 위원들이 30%, 40%, 어떨 때는 50%씩 삭감을 해서 용역을 부실하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삭감을 하고 있는데 이월사업에 대해서 용역비가 이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천연가스 보급 그것도 이월되는 것 납득이 잘 안 가고요. 그리고 태양열 그 사업도 이월시키는 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업 자체가 이월이 된다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고 그 회기 내에 다 끝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특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은 국비를 받아서 시비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매칭이 제2회 추경 시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이것도 2008년도 정부 2회 추경 시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다보니까 시비매칭해서 하다보니까 시기가 도저히 안 돼서 정부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정부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시비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하이브리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종이 되어 버렸어요, 생산이 되다가. 그래서 다시 라세티 쪽으로 재생산을 하면서 한 6개월 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하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라세티 쪽으로 다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이것도 정부 제2회 추경 시 내려온 예산이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개,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사업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중에서 소수력발전설비사업 사실 이것은 작년도에 끝냈어야 되는데 공기가 도저히 수차 제작기간이 그것을 감안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못 했습니다. 수차제작기간 공기가 너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계산 못 한 게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사업 이것도 제2회 추경 시에 교부가 되다보니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로 국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정부에서 제2회 추경 시 경제활성화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쪽에 많이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 매칭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이월이 많아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8년 6월에 시작된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이 70%인 1억 4,000만원, 저희 시가 6,000만원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중기청하고 OBS하고 시하고 삼자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과정에서 중기는 중기대로 OBS에 돈을 주고 또 저희는 저희대로 주는 것인데 그 주는 방식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청구하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2월 25일까지 총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특집방송 2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비용정산청구를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강창규 위원님이나 김을태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은 아마 상임위 답변 콘테스트에 나가면 1위하실 것 같아요.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데 지금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나 김을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재래시장활성화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방법이 없잖아요.
시설현대화에 한 100억 넘게 110억 가까이 쏟아 붓고 연구용역도 불용은 됐습니다만 여하튼 거의 1억 가까이 연구용역도 들어가고 또 홍보마케팅, 방송도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남동구에 있는 만수시장에 상가시설현대화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김을태 위원님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 저는 재래시장 바로 입구에 대형마트가 들어가는 것은 잘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절대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청 허가사항인가 본데 허가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겠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아마 국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국에도 얘기를 했고 하여튼 조례로 이것을 규정해 보자 여러 가지 각 시ㆍ도 사례도 알아보고 있지만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에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양 쿼터를 정하겠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재를 가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안 해 줄 수 있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아케이드 지붕이나 씌우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이런 현대화 작업보다는 요즘 신문에 보니까 예술인들하고도 접목을 시켜서 특화하고 서울에서 그런 예도 잠깐 봤습니다만 우리도 활성화 작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좀 더 나은 시대에 맞게 어떻게 고민을,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슴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늘 오고 갔는데도 아직 무슨 대안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주어진 문제는 풀자고 덤벼들어야 된다고 전 보는 거예요. 더 낫게 만들 방법은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수2동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마트 하나 들어서는 거기에 수 천 개의 상가가 있어요.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데 김을태 위원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뚝 떨어져 있다고 하면 당장 피해보는 상가는 없지만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좋네 안 좋네 소상인들 이러고 있는 마당에, 9월이면 착공에 들어가요. 허가 다 나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주민들은 지금 몰라요.
지금처럼이라면 만수시장이 아니라 어느 시장에 이마트가 아니면 대규모,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시에서는 전혀 모르게 되어 있네요. 나중에 지을 때 돼야 아는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겠네요. 그 업무를 구에서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라면 우리 시가 당연히 챙겨야 되고 또 시하고 협의가 되어져야지. 보고가 아니라 이것은 협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상.
그리고 그 얘기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국장님과 한번 대화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때 잘못 집행된 용역비가 있었어요. 이것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후로 어떻게 처리가 완결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행정상의 업무협약만이 아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특히 신용보증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업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애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을 우리 강창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업계에서 너무 서류가 많고 길고 또 예전에 있었던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좋은 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업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하시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다 파악을 하셔서 업무협약이 금년도에는 시하고 얼마를 어떻게 은행하고 한다 이것만 하실 게 아니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우리 강석봉 위원이 대형마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물론 경제통상국장 입장에서는 허가사항이 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문제는 지금 법 얘기를 했잖아요, 법.
법에 이상이 없고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가 나갔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 알려드리면 시청 정문 앞에 여기서 나가면 좌측에 공지가 있잖아요. 거기도 법적으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불허를 하고 있잖아요. 왜 불허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들어오면 소상공인들이 정말 더 어렵게 되고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모래내시장이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대형마트를 둘 수가 없다. 이래서 불허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강석봉 위원이 얘기한 만수동 자리도 그것이 2008년도 이전에 허가가 나갔던 것이라면 별 방법이 없겠지만 2009년도에 허가가 나갔다면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은 이미 3년, 4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고 또 허가가 나간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미 착공에 따르는 금전적 거래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리적으로 행정력으로는 어떻게 막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모르게 진행은 되어 왔고 현재도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고 그런데 진짜 거기에서 피자 팔고 속내의 팔고 생계형인데 거기는 상상할 수 없어요. 19층 빌딩에 3층, 4층, 5층 3개 층은 대형마트가 쓰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캄캄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겠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해야 되는데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어진 상가는 하루아침에 폭삭 아니겠어요. 그냥 다 전멸입니다. 눈에 불을 보듯 상가가 쭉 있는 거기다가 짓는 대형마트는,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설계에 뭐가 들어오는 것까지는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착공 단계에서 보면서 이것은 진짜 큰일났구나 싶은데 지금 법리적 하자를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막을 방법은 진짜 제3의 어떠한 방법이, 이것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 일대 전멸입니다. 그 많은 상인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미 여러 사람이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파일만 박아 봐라 지금 이러고 스텐바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이제 밀고 당기고 싸우다 보면 많이 진탕되겠죠.
경제통상국에서 진정 재래시장을 고민한다면 지금 그냥 법률적으로 접근해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것 진짜 큰일났구나 이런 것은 진짜 경제통상국에서 해결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계양구에 꼭 살아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 추진할 때는 그 사후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정말로 우리 시비를 헛되이 쓰지 않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귤현역 주변을 보면 그린벨트 100만원 했던 게 지금 500만원에도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지금 아라뱃길 공사와 겸해서 그 주변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거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일단 시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우선 그것을 해 놔야지. 그래도 그 땅값만은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이 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여튼 그것을 빨리 추진해서 계양구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서 계양구청장도 지금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서 그게 추진하는데 어떤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해외연수 보낼 때 후진국을 가든 선진국을 가든 농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배울 게 있거든요. 그 나라마다의 농법이 틀리기 때문에 일부에서 왜 후진국을 가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의 농법이 있습니다. 그 농법이 후진국이라고 해서 그 농법이 후진농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도 유기농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더 많다보니까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유기농으로 농사를 잘 지어요. 인력으로 풀매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챙겨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