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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6일(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10시 11분 개의)
1.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송도지구에 유치하여 인천을 신약개발 및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유치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5조 8,000억원으로 국비 1조 9,000억원, 시비 4,800여억원, 민간자본 3조 3,500여억원이 투입되며 선정될 경우 82조원의 생산 증가와 38만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현재 연합 지자체를 고려하면 14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며 평가자료와 함께 인천광역시의 사업신청확약서와 시의회 의장님의 의무부담동의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된 후 2009년 6월 말까지 후보지가 최종 선정됩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지난 4월 27일 선정 방안 공지 후 5월 11일 자료제출 작성 지침이 시달되었고 6월 9일로 예정되었던 자료제출 마감 시한이 6월 16일로 연기됨과 아울러 인천광역시가 제출하는 재정 지원 및 현물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서 제출을 새롭게 요구함에 따라 긴급히 동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30년 동안 추진될 것이며 152만㎡ 부지 중 센터 입주부지 약 99만㎡, 도로, 녹지 등은 약 53만㎡, Core 인프라 시설, 연구지원시설, 편의시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약 33만㎡에 조성되고 나머지 66만㎡ 부지에 민간연구기관이 입주하게 됩니다.
4쪽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 기대 효과는 글로벌 첨단제품으로 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가 개발됨에 따라 약 82조원의 생산증가 및 약 38만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5쪽의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동 사항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출연확약서와 동의서는 별첨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별첨 자료1은 인천광역시의 지원 및 출연확약서이며 별첨 자료2는 지방의회의 동의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 지원 및 출연확약서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연세대 의료원을 포함하여 약 9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부지 제공, 민간연구기관 유치 및 우수인력 확보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선정될 경우 인천시 예산으로 향후 약 30년간 약 4,869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쪽은 인천시 지원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현물은 총 2,60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의 부지 무상제공 및 민간기관 입주 부지 지원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금은 총 2,200억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R&D 투자비와 스타과학자, 바이오기금 조성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별첨 자료2는 인천광역시의 확약서에 대한 시의회 의장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인천을 신약 및 의료기기첨단산업 허브로 육성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삼기 위하여 우리 시는 그 동안 평가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이번에 부의한 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1. 제안이유와 2쪽의 2. 추진방법, 3.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전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4.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하여 금년 4월 29일과 5월 11일에 각각 후보지 설명회를 거쳐 확정된 후보지 평가자료를 작성지침에 의거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오는 6월 말에 선정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공구 내 152만 6,000㎡에 30년간 5조 7,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약 및 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함으로써 생산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국비 1조 9,600억원, 시비 4,800억원, 민간자본 3조 3,500억원 등 총사업비가 5조 7,900억원을 투자하여 3단계에 걸쳐 인천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바 연도별 부담해야 할 지방비의 재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검토보고서
스타과학자와 기금조성 금액을 할당해서 스타과학자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0억, 40억, 30억, 25억 그리고 2015년 이후에는 175억 그 다음에 기금조성은 2013년에 200억 그리고 2015년 이후에 500억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과학자의 경우에는 1인당 연간 5억원 기준으로 해서 필요하면 연봉에다 아파트, 승용차, 운전기사 등을 감안해서 연간 한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금의 경우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약 200여개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20개 기업에 대해서 1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아이디어 자체를 낸 것이 사실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송도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지역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 30만평 가량을.
그런데 아이디어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가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지난번 금융중심지의 경우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객관적으로만 평가해 준다면 저희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적 자원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의료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우리 주위에 있고요. 이미 확보돼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평가기준 공고를 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마는 크게 나누어서 국내외 우수연구인력ㆍ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ㆍ정주가능성 그 다음에 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ㆍ연계 정도, 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확보 용이성, 재정ㆍ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국토균형발전 이렇게 해서 대분류를 6개 분류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중분류를 10개 정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240명 평가위원 투어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60명을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지확보의 용이성이라는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중분류로 사업의 조기추진 가능성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부지가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지작업이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 역량 같은 경우에도 저희로서는 서울대학교하고 가천길재단 등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만 이제 국토의 균형발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도권 및 대도시의 이격 정도….
네, 청장님 그런 것 다 감안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우리 경제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내용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동안. 우리의 의료를 첨단의료환경 또 주변 또 세계 속에서의 우리 한국 또는 인천의 위치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지금 6, 7년 전에 안이 나왔었던 때의 그것 하고 지금 하고 보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고 특히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물론 최근에 한두 개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글쎄 이것을 타시ㆍ도하고 비교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금 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이런 쪽으로 보강 내지는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그런 쪽의 노력이 뭐가 더 있으셨는지요?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이 반드시 우리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7일 내일은 10시부터 경인아라뱃길 건설현장의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부터 7월 10일까지 25일간의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