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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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3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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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보고에 앞서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일정 중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 청장께서는 교육기관 투자 유치를 위하여 현재 해외 출장 중에 있어 부득이 본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에 이어 2009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받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 안 받아도 이것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장님, 보고는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들었지만 계속 우리가 다루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보고 없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방금 업무보고 잠깐해 주시는 동안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64%집행률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34%이고.
64%를 목표로 했을 때에 지금의 목표는 몇 % 정도가 됩니까? 상반기에 64%를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이 목표율이 몇 정도 나오는데 34%를 집행했습니까?
55% 정도 됩니다.
64를 향한 지금 시점이 55인데 지금 34%인데 이것 상반기 중에 달성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착공이 안 됐던 것들이 시기 미도래라든가 5, 6월에 대부분 집행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64%를 위한 목표를….
아니, 시기가 미도래 된 것도 64%라는 예정값에 다 들어가 있을 텐데 지금 55%가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정이 55%도 시기 미도래가 됐든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었던 예정된 계획이 55%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0%나 아직 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봐야 한 달포 남았는데.
6월 말까지니까 한 달 한….
그러니까 달포 남았죠, 지금 5월 중순이니까.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 무슨 수로 64%를 목표로 달성할 수 있어요?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초기 2, 3월까지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집행단계가 지속되고요. 금년도에 계속되었던 사안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진행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55로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55로 잡았을 텐데 지금 34%면, 34%여야 될 이유가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30% 남짓 저희가 올리겠다라는 게 저희 현재….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일단 저희가 그러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달성하겠다라는 게 현재는 저희 의지입니다.
물론 의지대로는….
제가 첫 번째 질의를 우선자청을 한 것은 지금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보고 아니겠어요, 위원회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 가지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달리 조기집행이라고 하는 경제위기 타파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따라붙는 예산집행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데 조기집행의 의미를 아는 부서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조기집행된 건지에 대한 판단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조기집행이 실질적으로 집행이된 건지 아니면 어떤 가수, 허수적인 그냥 회계상의 조기집행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허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여기에 경제청은 안 그렇겠지만 기관들한테 그냥 경상비 이전시켜놓고서도 100% 집행 뭐 이런 식으로 조기집행률 몇 % 달성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차장님도 말씀이 우리는 어느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이것이 현재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상반기 중에는 64%를 목적으로 했지만 이것이 수정돼서 45%다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목표로 보고 하반기에 어떻게 만회,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저희가 신뢰가 가겠는데 상당히 업무보고가 각 국을 통칭해서 보면 그냥 뻔한 분명히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진짜 모르는 시민이 들으면 기만당하는 것 같은 이런 업무보고가 늘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지금 목표 55%인데 30%밖에 안 했으면서 상반기 중에 64%를 꼭 달성을 하겠다라는 난 그러한 업무보고도 앞으로 좀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진짜 달성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달성해야 되는 건지 왜 또 지금 55인데 34밖에 못 했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접근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짧게 끝내겠습니다만 1조나 되는 이 세금, 특별회계가 됐든 일반회계가 됐든 이 세금을 쓰면서 상당히, 꼭 경제자유구역청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도 다 그렇더라고,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통상국 보면 굉장히 무감각하게 접근을 하더라고 요. 그러나 시민은 굉장히 기대를 가질 것 아닙니까. 행정하시는 고위 관료직들 다 알아서 이런 것은 정확히 하겠지, 조기집행을 했으면 몇 % 달성을 했고 얼마만큼 경제효과를 가져왔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신뢰를 할 텐데 막상 여기 와서 업무보고하는 내용 들어보고 몇 가지 질의하다 보면 어떤 진정성 있는 업무보고 아니면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만회 노력 그 다음에 계획의 차질에 대한 어떤 이유 이런 것이 하나도 신뢰가 안 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있죠, 그런 것 많이. 공무원 분들이 그런 것 그렇게 좀 무디게 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1년 예산 잡아놓은 것 1년 연말까지 쓰다가 안 남으면 불용하고 거의 이렇게 무감각하게 가는데 64%가 달성되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 이것이 왜 64%여야 되며 그 다음에 진짜 중앙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려면 적어도 몇 %까지는 꼭 이것 한번 이뤄보자라는 이런 신뢰성 있는 업무보고나 정책 실행이나 이런 것을 제가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전반적인 입장에서 질의했는데 두 가지만 본 위원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기반시설이에요, 공사가.
네, 그렇습니다.
보통 70%, 60%, 50%, 80% 이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이것 감독들 합니까?
네,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해요?
그러면 30쪽을 보면 송도1공구에 어민보상지 기반시설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 내용은 시공사가 공사 시공 중에 중도 포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보증 이행업체를 선정을 하고 다시 공사 재개된 게 금년도 3월 그 이후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입주를 요구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뭔 얘기냐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지금 대우하고 현대하고 하는 보상용지 단지에는 현대 같은 데 보니까 지금 분양한다고 해 놓고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공기 내에 못 마친다는 거거든. 왜 못 마치느냐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차장이대답한 내용대로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기반공사가 안 돼서 안 됐다. 그럼 이것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분양은 안 된 건 아니고 그 앞에서 분양은 이미….
분양은 됐는데 공기를 못 마친다는 말씀이지.
저희가 현재 공사진행 과정상에서 입주하는 시기하고는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장께서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공기를 못 마친다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반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니까 경제청에다 엄청 많은 항의를 하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연됐어요?
현재 공정률은 71%기 때문에….
그게 71%로 현재 되어 있지만 공사 중단되어 가지고 있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몇 개월이에요?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약 3개월 반 정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를 못 했습니다.
3개월 반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7, 8개월이 넘어요. 기반시설 때문에 안 돼서 공사 못 한 지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요?
애초에 기반공사를 못 했었다면서요?
회사 자체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아니, 그런 회사에다 어떻게 기반공사를 맡기냐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왜 자청을 하냐고. 그런 회사에다가 왜,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에다가 어떻게 공사를 발주하냐 말씀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초기단계는 1군 업체 신성이라는 회사인데요. 건설회사인데 1군 업체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업체로써 선정이 됐는데요. 중간에 작년에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걸리다보니까 회사자체가 여러 군데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도….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3개월 이 정도 얘기하는데 그것 몇 배가, 두 배 이상이 공사가 중단돼서 일을 못 했거든요. 우리 어민들께서 대표자되는, 책임자되는 사람들한테 항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발생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공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애초에.
지금 다른 지역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공사도 그런 지역이 있을 거란 말씀이지.
이것은 어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항이지만 다른 기반공사도 아마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돼 가지고 아파트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건설회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개 현장은 뭐 부도가 난 현장들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부도난 현장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 관리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중앙대로도 가보면 여기 공정률은 86%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86%커녕 50%도 안 된 것 같거든, 사실은. 어때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나가봅니다. 현장에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직원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정률이 86%로 지하매설물 설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송도 국제도시를 한번 돌아보면 전부 다 건드려놓기만 했지 마무리지은 것도 없고, 지금 86% 진행 중이라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40, 50% 정도밖에 된 것 같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건드려놓고 시작만 했지 마무리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시작도 좋지만 마무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참 딱 한 게 뭐냐면 벌여놓기만 하고 마무리짓는 게 하나도 없어. 누구 같이 똑같이 그래.
중앙대로하고 1공구 부분은 올해 7월까지 다 완료가 끝납니다. 그래서 84%된 부분은 사실이고요. 지금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부분적으로 저희가 6월 말 정도면 완성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야간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ㆍ4공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반시설은 도시축전과 관련된 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정보다 한 달 정도 더 앞당겨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도시축전 전에 다시 한 번 해당되는 공사에 따른 마무리를 확인해 보고 뒷마무리에 대한 더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를 더 앞당겨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정은 실질적인 공정에 관한 기술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금융단지를 우리가 승인을 했죠? 일전에. 금융 유치.
승인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지 않았습니다.
못 받았잖아?
네, 그러니까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 버리나?
저희 경제청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결의를 해 주시는 그런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은.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간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가 지정 받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지금은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서울과 함께 가는 금융기관으로써의 기능적인 분담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현재 여러모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스런 얘기고.
지금 쌍둥이빌딩 105층인가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쌍둥이빌딩은, 저희 인천타워 151층은 현재 짓기 위한 1단계 부지가 한 9만㎡가 지난 4월에 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는?
그래서 주변부에 따른 토지매립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하기 위한 기초적인 주변부 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에 의하면 외국인 회사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상되거나 혹시 예측되는 측면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본금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더,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 시행될 재원들은 작년도에 이미 자본금 확보를 1,400억이 확보가 돼 가지고 금년도 7월에는 파일공사할 것으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부분의 예산은 말씀하셨던 자본금 1,300억 부분이 금년도 시행할 재원입니다.
그래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여하간 지금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외국인 회사가 별로 관심 없게 보인다,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참여했다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쌍둥이 빌딩 151층 빌딩을 얼마나 선전을 했냐고, 외국이고 국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손도 못 대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상당히 우리 인천에 또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치란 말씀이지.
그런데 지금 그래도 1,700억이 입금됐다고?
1,300억이 돼서 저희가 7월에 착공됐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그런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위기에 기초한 아마 우려적인 시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기반시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경제청에서는 이 마무리 작업을 하는 데 온 정열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항시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왜 청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미국에 해외 유명대학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꼭 회기 중에 가야 돼요? 잡아야 합니까? 회기가 미리 한 달 전에 쭉 나와 있는데 회기 중에 꼭 투자유치 때문에 해외를 가셔야 돼요?
대학 총장과의 상호간의 일정조정 때문에 만부득이 이 시점에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물으려고 했던 것을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청라지구 있지 않습니까? 완충녹지 외 4개소가 있고 지금 조경관리 이 공사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병충해 방제 및 잔디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공사입니다.
아니, 관리공사가 하더라도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는데 언제 병충해 작업했고 언제 방제작업을 했고 언제 제초작업을 했습니까?
이것이 유인물에 있듯이 1월에 계획해서 4월부터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병충해 방제 및….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작업을 해 가지고 돈 4억 2,300만원 중에 52%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공단을 들락날락거리는데 하루에 열 번도 거기를 왔다갔다 더 하는데 이것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조경관리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병충해 방제 및 잔디 제초작업을 누가 했냐 이 말이야. 차장님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담당 도시관리본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라지구 완충녹지에 대한 조경관리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것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병충해 방제는 지난 봄에 일부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 봄에 뭘 어디에 방제를 해요? 이파리도 안 나왔는데 생나무에 합니까? 아니, 입이 나와야 방제작업을 할 것 아니야? 풀잎에 벌레를 먹지 않게 방제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병충해 방제는 단순하게 연면시비 하는 측면도 있고요. 수관에….
그런데 잔디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초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제초작업을.
제초작업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해 놨다고 이런 것을 써놔? 본부장, 한번 거기 얼마나 나와 봤어요? 청라지구에 본부장 몇 번이나 나와 봤어요? 본 위원이 하루에 열 번, 회사가 거기에 있고 내가 공단관리 이사장이라 거기를 계속 가서 왔다갔다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 진행도 안 된 것 한 것 마냥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의회 위원들한테 거짓 보고 하고 이것 되겠어?
저희가 조경관리는 단순하게 병충해 방제뿐만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수형 조절이라든지 고사목 제거라든지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을 누가 언제 제거 작업했어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해? 공개적으로 지금 회기 중에 위원이 질의하는데 별도로 보고할 이유가 뭐 있어?
아니, 우리 위원회가 열려서 하고 있는데 별도 보고할 이유가 뭐 있냐고.
자료가 나오는 대로 곧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들간에 간단간단하게 오늘 질의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고 도시관리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또 본 위원이 관리공단 이사장이고 하니까 아마 한두 번이라도 나와서 지켜봤을 거예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완충녹지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서 지금 비산먼지 발생한다는 것을 토지개발공사에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인가를 관심이 있으면 도시관리본부장은 와봤을 거다 이 말이야. 답변해요? 몇 번이나 거기 방문했어요? 한번도 안 왔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를 않겠어.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 봤습니다.
아니, 몇 번이냐고. 자주고 뭐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안 나왔으면 안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올 연초 들어서서 한 세 번 정도는 가 봤습니다.
와 봤어요?
그러면 와 봤으면 뭐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공단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있어, 없어? 지금.
지금 아무래도 거기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려고 했어요?
지금 완충녹지 조성하면서 흙 갖다 매일 수 백차씩 갖다 대는데 창문 하나 열어 놓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리공단 이사장인데 정말 여기에 와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말 한 마디라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더 앞으로는 공사의 현장관리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충분하게 주변 환경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최소한의 환경발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부장, 본 위원이 본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의 완충녹지 하면서 하루에 수 천대가 와서 지금 비산먼지 발생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완충녹지 여기에 병충해 방제 이것 다 거짓말이야.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차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공단 본부 앞에 실제 공단에 편입되지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거기 아마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한 5개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같이 이것은 편입을 시켜 줘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차장님이 한번 시간 되실 때 지금 공사하는 중, 완충녹지 작업 중이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공해 때문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도 편입하는 것을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빼놓고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정말 보기 좋게 해야지 옆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차장님하고 기획조정본부장님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개발될 때까지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5쪽 한번 보실래요?
송도하수처리수 재이용 시범사업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98.6%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지금 본 위원이 먼젓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봐요.
공사는 거의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사준공 완료는 5월 말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사가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공공부분이 주로 사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용수로 쓰거나 그리고 중앙대로에 저희가 중앙분리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 내에 저희가 실개천을 조성할 겁니다.
그러면 실개천의 실개천 용수로도 쓰고 그리고 현재 양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이 우선 신청을 받은 바에 의하면 골프장에서 이런 해당되는 용수로 쓰겠다라고 일단 신청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용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골프장에서 이것을 사용하려면 지금 공사를 해서 미리 배관을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신청을 받아서 지금 배관공사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배관공사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만 3,000톤까지에다가 공급관로 20㎞까지 포함한 것이 사업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한 공정률이 98%입니다.
그 공사까지?
그러면 5월 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6월 말 돼야 이것이 완공된다고 그러던데?
5월 말까지 현재 다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미흡하다 하면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미흡한 부분은 사실은 멋내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인테리어?
아니요. 바깥 부분의 수목이 식재됐는데 해당되는 분수를 가동하기에는 전기선로가 있는데 전기선로가 사실은 안 보이게 해야 되는데 보이게 했다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난간 사이의 간격이 넓어서….
아니, 맨 처음에 설계를 안 보이게 했던 것 아니에요?
설계 자체를?
그런 미스가 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을 해서 미스 난 부분들을 현재 수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왜 설계대로 그런 부분을 했으면 미스가 날 이유도 없지 않냐 이것이죠.
우선은….
그러면 감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본 위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넘겨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군부대 대체시설 사업이 보고돼 있는데요. 선급금만 지급하고 군부대하고 세부협의가 지연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선급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세부사항이 뭡니까?
제가 위치조정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조정 관계요. 위치요.
언제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치가 장도 쪽에 부대가 있거든요. 기존에 연병장 옆에다가 초기에는 새로이 토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 그런 요구가, 합의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장이 바뀌다 보니까 위치를 또 토지 위치를 바꿔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이것이 로봇랜드 쪽 사업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랜드 쪽의 해안경계 철책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중에 일부가 선급금이 제공된 것이고요. 실제 공사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철조망 철거를 다 하시겠다 그런 얘기를, 보고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철조망 철수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철조망까지는 못 들어갔고요. 지금 경계시설에 대한 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들어가야지만이 같이….
청라지구 입구 그쪽에서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보면 철조망이 일부는 없어지고 일부는 있고 이런 식으로 철조망이, 완전히 저기도 못 하면서 철조망 철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라지구 북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청라지구 남쪽에 로봇랜드 있는 쪽 그쪽 철조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철조망이 철거될 것같아요?
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8월 정도에는 준공될 것으로….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까?
네, 군부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랬지만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다른 국에 비하면 상당히 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을 그냥 묶어 두고 있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국제학교 같은 데 건립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100억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쓰지 않은 예산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장님께서 미국의 무슨 대학교 유치하겠다고 가셨다고 그러는데 국제학교도 그렇고 외국 대학교도 그렇고 예산은 몇 백 억씩 다 챙겨만 놓고 사업실적이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원협약 체결은 뭘 뜻하는 거죠? 지원협약 체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외국 대학 또는 외국 연구소를 유치했을 때에 유치하기 위해서 초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에서 지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현재 78억 3,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25억은 또 무슨, 그 78억은 유치했을 때 연구기관 R&D 거기에 연구비를 주는 거고 그것이 78억이고 그리고 25억 집행액은 뭐예요?
그 비용이 완료됐을 때가 아니라 사전에 준비작업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사전적으로 집행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협약 체결했다는데 완전히 된 겁니까?
그래서 돈이 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장님 나가신 이유가 다른 대학교하고 유수 대학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을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글로벌캠퍼스가 현재 계획은 6개 내지 10개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목표로 돼 있는데 현재 2개 대학을 우선 개교시점으로 잡아 있는 대학이 내년도 9월에 스토니브룩하고 NCSU가 되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분교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께서 방문하셔서 이런 협약단계를 맺기 위한 상호간의 협의하러 나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도국제학교가 문을 열고 여기에 보면 건축이 준공됐다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학생수가 오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까지 학생수가 몇 명이나 왔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글로벌캠퍼스하고 국제학교를 같이 일괄로 질의하셨는데요.
국제학교는 이미 저희가 1공구 쪽에 건축물이 다 되어 있어서 운영자에 대한, 금년도 9월에 개교하기 위한 운영자에 대한 계약관계를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고요.
글로벌캠퍼스에 들어올 각 유명 외국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도 9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2개 대학이 개교하는 목표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학교 말고.
각각 2개의 건이 각각 별개의 건으로 진행돼서 국제학교는 금년도 9월….
9월이면 학교 문을 열 건데….
네, 그 정원이 총 2,100명입니다. 2,100명이라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재학생의 30%만이 국내 학생을 입교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여기 외국인들에 대한 초기 거주숫자가 적어서 운영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 정원의 30%로 바꾸는 시행령 작업이 금년도 7월에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그러니까 국내 학생은 30%이고 외국인 학생을 70%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총 정원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내 학생은 대상이 몇 명이고 외국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2,100명 중에서 약 30%가 가능했을 때에 600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밖에 못 차, 정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를 할 예정이네요?
우선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잘못돼 있다기보다도 초기단계에서 외국인의 거주숫자가 송도지역이라든가 인천지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것 같은데요? 몇 년 간 계속 지연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 70% 잡았을 때 과연 외국사람들이 국제학교에 얼마나 인원이 찰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요? 차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러한 우려를 당연히 하면서 대비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사실은 국제학교에 기숙사가 없습니다.
대책도 없이, 기숙사 없이 외국인 학생들이 어떻게 와요?
그래서 기숙사에 대한 계획을 가져서 다른 지역에 있는, 좀더 인근에 있는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학습 실질적인 능력을 거양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그 계획도 그 기간 안에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사실 지금 힘든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용역을 하거나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준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몇 년 간은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뭐 2020년 되면 경제청이 본 궤도에 오르는데 2020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차장님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그것보다 더 빠른 시점에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라에 또 똑같은 사업을 벌이겠다 그래서 예산 100억 지금 쟁여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지역으로 한정돼서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그만 마치는데 앞에서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이나 또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라지구가 너무나 방대한 사업만 펼쳐놓고 맨 앞에 보고한 것처럼 20조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희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면에는 참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차장님이나 모든 본부장님, 공무원들이 감지해 가지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좀더 착실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최현길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구별 세부사업 내역 쭉 보면 한 10개 항목이 금년 6월이나 7월 준공하는데 뭐 공정률도 보긴 봤습니다만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죠.
무슨 이유로 그것이 그렇게 지연되는지 과연 6월 내지 7월 준공 계획대로 다 차질 없이 완료시킬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공사 대부분들이 도시축전과 관련돼 있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7월 말, 7월 15일까지 돼 있는 것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소한, 빠르면 한 달 보름 내지 한 달 정도를 더 앞당겨서 하자라고 하는 계획을, 앞당겨서 지금 현재 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정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지켜져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에 관한 진행사항은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의 확인평가팀이라든가 여러 팀에서 사실은 입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청만의 의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진행성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공정률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차질없이 해 주셔야 도시축전하는 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고요.
한 가지 더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국제경제가 안 좋거든요. 외자유치 등등 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하는 중에 금년 목표치가, 당초 예상 목표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어느 정도 본 계약 금년에 체결했습니까? 당초 예상 목표보다 상회하고 있습니까? 밑돌고 있습니까?
밑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백분율로 볼 때?
금년 예상 목표를 볼 때 본 계약체결한 것이 백분율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15% 정도 됐습니다.
아니, 금년에 100의 15%만 됐단 말이죠?
100% 예상을 했는데?
네, 4억 1,000만불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 FDI로 들어온 것이 5,900만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년 목표 예산 15%뿐이 안 됐다? 맞는 거예요?
금년에 한 100억 목표를 했는데 15억 정도뿐이 못 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심각한 것 아니에요?
요즘 본 계약이 MOU 체결한 게 어느 정도 무르익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 금액이 더 들어올 것 같아서요. 나름대로 50%까지는 달성할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50%? 금년도 연말까지 50%?
상반기 중에 50%.
금년 연말까지는 그럼 목표치 달성하겠네요?
현재 달성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이 15%이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주문을 드렸고요, 차장님.
지금 세간에 문제되는 것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때문에 운남지구인가 아멕스사에다가 일정부분 개발권을 주는 게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멕스사에다가 제공되는 그 개발면적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면적은 320만평 정도 됩니다.
320만평이요?
320만평에서 아멕스가 얻을 수 있는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아직 그러한 추정단계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추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 800원이다 1,000원이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신문보도에 나온 바 있습니다.
당초에 6,000원 정도 예상했다가 지금 800원이다 1,000원이다라고 인하율을 낮춘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자 돈을 2조원 가까이 댔을 때 있어서의 금리분석 이게 다, 개발이익이 지금 예상값이 없는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통행료 인하의 금액이 나오죠?
지금 그러한 총괄적인 계획은 현재 사실은 시에서 아멕스사하고 접촉이 돼서…
시에서 누가 합니까?
지금 건설교통국 쪽에서 이러한 우선사업 구상적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상적 접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러한 추정에 대한 어떤 자료가 저희한테 제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제공된 것도 없고 의논된 것도 없죠?
아마 그것은 회사….
이 구역이 어느 구역입니까? 경제자유구역이죠?
현재 경제자유구역 바깥입니다.
바깥입니까?
안입니다. 제가 미개발구역하고 혼동해 가지고요. 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이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벌어지는 사업을 경제자유구역청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땅 달라니까 그냥 땅 주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니죠, 준 게 아니고요. 현재 구상단계에서 자기들이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행정화 단계까지 넘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청은 구상단계에서 제외되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우선은 통행료를 저감하는….
지금 경제청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내의 일인데 경제청은 내용도 모르고 구상도 안 하고 있고 협의도 안 하고 있고, 물론 인천대교는 경제청 관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교통료를 인하해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실질적 효과를 준다 이용률 높인다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땅을 갖다가 개발하자고 덤벼들면 경제자유구역청이랑 의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산업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하느냐, 구상단계가 됐든 실행단계가 됐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자, 우리 땅이 이만큼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업무지구로 가고 여기는 IT, BT 뭐 어쩌구 저쩌구 여지껏 업무보고 해 오듯이 자, 운남지구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데 인천대교 통행료 효과가 이만큼 있을 터이니 우리가 이 땅을 개발권을 이렇게 주어서 뭐 캠핀스키에 주든지 아멕스에 주든지 이렇게 가려고 그런다라는 이런 접근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건설교통국에서 구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 경제청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은 경제청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지금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본질적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 아니냐 어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간적 관리범위 내에서 저희가 물론 직ㆍ간접적으로는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또 기능별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어떤 아이디어적인 면들이 구상돼 가는 어떤 초기시점이라든가 그런 시점적인 문제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저희가….
향후가 아니라 여지껏도 그래왔지만 말입니다. 이것 경제청에서 화 내야 돼요. 경제청에서 물론 방금 차장님 답변대로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시가 개발 방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다 좋은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대화를 해야지, 경제청이랑 같이 대화를 해서 이렇게 가자 그러면 경제청도 그럼 분석을 해 봐서 야, 이 평수에다가는 우리가 이러한 기능이 어떤데, 그래 그러면 개발권을 아멕스로 넘겨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구상단계가 무슨 구상단계예요, 아이디어서부터 시작해서 의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보고를 한 지가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나갑니다, 우리한테.
4개월, 5개월이 지난 다음에 현실화 돼 가지고 아멕스랑 얘기 다 돼 가지고 지금 통행료도 800원이나 1,000원 언론에 다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구상단계인데 경제청 거기에서 손 하나 못 대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인천시가 하는 거니까, 그럼 경제청 뭐 하러 있어요?
야, 이건 우리랑 의논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저희가 더 밀도 있는 어떤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거예요?
일단 그러한 통행료 인하에 관한 내용 관계가 공공적인 어떤 공익과 더불어서 그런 사업권에 관한 내용과 연계돼서 진행되는 그런 근본적인 사항까지 해서, 물론 인하에 관한 폭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교통요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차장님 답변말고, 조금 전에 이것 지금 300만평이라고 답변하신 본부장님이 누구더라, 도시개발본부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300만평이라고 그러셨죠?
한 320만평, 약.
320만평이라는 이 이야기를 시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면 신문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시에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통보받은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통보받은 거예요?
시의 건설교통국에서요.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것 공문으로 통보 옵니까?
그러면 공문받아 가지고 320만평 우리가 쓸 테니까는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공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320만평이 왔을 때 경제청에서는 어떠한 액션이 여기 따라붙습니까? 공문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그 공문의 내용을 잠깐 대강 줄거리라도 말씀해 줘 보실래요. 건설교통국에서 경제청에다가 320만평을 어떻게 쓰겠다고 공문이 온 건지 얘기좀 해 주실래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대교 자체에 대한 통행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그것을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통행료 자체를 낮추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그러니까 320만평을 아멕스에 주겠다?
개략적으로 그 정도되는데요, 320만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영종 미개발지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다가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하고 영종개발과장하고 와서 2월에….
아니, 320만평을 개발하든500만평을 개발하든 아멕스사에 주든 지금 그러한 본질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이런 대화들이 어떻게 오고 가느냐, 경제청이라는 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행정이 얼마만큼 경제청에 권한이 가 있는 건지 경제청 의견을 존중하는 건지 경제청 무시하고 그냥 인천시 건설교통국에서 제 멋대로 공문 하나 보내고서 이렇게 결정을 짓는지.
무시한 것은 아니고요. 수차에 걸쳐서….
무시를 안 했으면 지금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왜 300만평인지 이런 것 경제청에서 분석을 해 봐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만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라든가 비즈니스 모델 분석을 해 봐야만 대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냥 계산 없이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나온 겁니다.
아멕스 한번이나 만나봤어요? 경제청에서 아멕스 한번이나 만나봤어요?
에이멕코리아회사 사장은….
그 사람들하고 이것 의논 한번 해 봤어요? 320만평 어떻게 개발할 건지 대화들이나 한번 나눠봤어요? 경제청에서.
인천대교 관련해서는 몇 차례 만난 적은 있습니다.
인천대교 빼고 이 320만평을 아멕스가 아닌 에이멕이라고 그러면 좋아요. 에이멕하고 경제청하고 왜 320만평이냐 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도나 송도나 청라를 개발하려고 하는 컨셉은 이런데 너희들은 여기서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러냐, 여기서 너희들은 개발이익을 얼마로 보길래 이것을 지금 통행료를 갖다가 돈 1,000원으로 끌어내리면 어느 정도 벌어갈 것이며 어떻게 수지가 맞냐, 하여간 에이멕하고 대화나 해 봤냐고.
제가 한 차례 정도 그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차장님, 제가 가끔 산업위원회에 이런 것 얘기할 때 경제청 얘기하면 제가 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전투 모듈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좀 특수집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진짜 무슨 공무원들 인사이동에 따르는 그냥 흔히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주문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업무보고 할 때 불쾌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한 4, 5개월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것 경제청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될 일인데라는 느낌을 숨길 수 없었는데, 그러고서 한참 잊고 있었는데 근자에 신문에 막 터져 나오다보니까 솔직히 경제청을 사랑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짜증이 나요. 우리 경제청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금 그어놓고서 내 땅인 것처럼 이렇게 내가 개발계획 잡아 가지고서 그냥 시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구상적 단계다 개발이익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다.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실질적 내용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주도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림은 경제청에 의견을 구하고 경제청에 동의를 구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뭐 이래 가지고 작품이 나와야지 경제청은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저 하위부서로다가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시의 행정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말로는 경제청,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제자유구역사업 뭐 청장의 권한이 없다 어떻다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 돌아가는 내용 보면 여기서 답변하면서 시의 이런 행정에 대해서 누구 하나 컨플레인 거는 사람 아무나 있냐고, 지금.
야, 이것 왜 니들 마음대로 하냐, 에이멕 와 봐봐, 너희들 왜 300만평이 필요해, 150만평이면 충분하잖아. 뭐 이런 싸움이라도 한번 걸어봐야 되는 게 경제청 아니에요?
네, 그런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 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위원장님,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받도록 하시죠.
네,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쭉 내역을 보면 벌써 완료한 게 엄청나게 많네요. 조기발주하는데 엄청나게 노력하나 보죠.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동배수지 도림동에 만드는 것 건설회사어디인지 알죠?
메카, 메카.
네, 메카입니다.
용현갯골 메카에서 공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되어 있어요. 분명히 관리감독 철저히, 나중에 현장 수시로 나가 가지고 잘못되면 감독관 알아서 하십시오.
메카건설 용현갯골 공사한 것 보면 아주 엉터리였었는데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이번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본부장께 전화드렸다가 연결이 안 됐는데, 방산대교 밑에, 방산대교 확장하느라고 상수도관 이설하는 것 그것 있죠?
그러면 이설공사할 때 사전에 홍보해 가지고 막바로 땅을 파서 공사를 막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지금 2주째 방치해 놨단 말이죠. 비가 와서 물이 고이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보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것 하루 빨리 완료시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집행 건수가 110건이네, 그렇죠? 그리고 예산액이 100억?
네, 그렇습니다.
인천업체 중에 원청자가 몇이고 하도급자가 몇인지 아세요?
전체적인 통계는 몇 개라는 것은 또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통계를 내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집계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인천업자들을 보호하라 원청을 40%를 줘라 하청을 50% 이상 줘라 하는 얘기는 맨 공염불만 된다니까.
제가 기억하건대 입찰을 할 때 요구할 때 저희들이 40% 이상은 하여간 지역업체에 하도록 요구했고….
하도를?
원청을, 하도를?
원청도 그렇고 요, 그 다음에 하도도 반 이상이고요.
요구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은 고마운데그래도 110건에 1,000억이 되면 우리 본부장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원청이 몇 건, 하도급이 몇 건, 그래서 인천업체들이 하는 것이 총 금액이 1,000억 중에서 몇 억 얼마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아는 과장 있을 것 아니에 요, 누구예요? 부장인가. 누구요?
좋아, 본부장, 지금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필요하다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주는 것도 고맙지만 여하간 우리 산업위나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이 우리 인천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사는 사실 어느 시ㆍ도보다도 수 십배, 수 백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업체들이 상당히 속된 말로 배 고파 한다, 같이 인식을 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 공공기관에서 인천업체를 보호한다고 해도 만날 배고프다고 하는 거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이 건설활성화소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하다보면 하청을 받으면서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씀이야.
그래서 그것을 우선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극히 일부에서라고 그러는데 이중계약서를 쓴다는 거야. 이것은 아주 인천업체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 어떻게 기관에다가 제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5%, 86% 이렇게 계약을 해서 올리고 실질적으로 60% 초반 61, 62 이렇게 한다는 거야.
하도급을 아무리 맡아봐야 61%, 62% 해 가지고서는 청소비도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우리 업자들이 그래도 우리 직원들하고 소주 한 잔 먹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안 나오고 밑진다는 거요. 그러면 아무리 해 봐야 뭐 하냐는 거지.
맞습니다.
한번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식을 저희들도 해서 우리 시설부장 주관 하에 원청업자들을 전부 다 상수도사업본부로 오라고 해서 하청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 시킨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또 그뿐만 아니라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이를테면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돈을 지급하고도 통장에서 돈을 못 빼가도록 만드는 이런 원청업자의 횡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일을 철저히 우린 단속하겠다라고 한번 주지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대답한 것도 두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대금을 주면 다른 통장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각서를 쓴다는 거야, 각서를 써 가지고 대금을 바로 하도급업자들한테 대금을 안 주고 어음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이래 저래 인천업체들은 우리가 관에서 단속을 안 해 주면 이래 저래 인천업체들은 아무리 40%, 50% 하도급을 맡아도 내용적으로 보면 영이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고. 이것 되겠어요?
그것을 방지해 줄 사람은 뭐냐면 우리 관이야. 왜 그분들은 그것마저도 안 하면 전 직원이 쉬어야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그것을 방지 안 해 주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악덕 기업들은 말이야 우리 인천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실질적으로 85%나 86% 이렇게 관에다 제출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60%, 62% 이렇게 주는 그 악덕기업들은 인천에서 절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우리가 관에서 힘을 써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결제라인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평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위원님 또 말씀이 계시고 하니 별도로 한번 다시 또 원청업자들을 불러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지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하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우리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을 걱정해서 솔직하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인천에 지금 그러한 얘기들이 상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서 아사 직전에 있어서 죽겠는데 공무원들이 개중에 하도급까지도 챙기고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공사장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예가 지금 시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업본부에는 그런 일은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원청업자도….
원청업에서 65% 해 가지고 인천업자들은 나머지 거기서 인건비나 조금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도 윗선에서 자꾸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부장님, 사업본부에는 분명히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것 없어요?
우리 부장님들도 그래요? 시설부장님이라든가 부장님들 뭐 본부장님은 그런 것 없다고 그러는데.
원청업자들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하청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예가 너무나 지금 우리 시의원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도리어 윗선에서들 자꾸 그런 것 개입하고 그래 가지고 공사하는 데 공사판에 싸움만 붙이고 남는 것 없으니까 그냥 손 털고 나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뭐 본부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일 없다니까 믿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다뤄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과는 조금 빗나갑니다만 본부장님이 다 챙기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것 있어요. 실밥 하나 마무리 잘못해 가지고 품질이 2등품이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인천에 배수지 공사가 많이 여러 군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민편익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위에 막 운동시설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이만큼 주면 뭐 인라인이든 축구장이든 족구장이든 됐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주변 편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예를 들자면 남동배수지 같은 경우도 뭐 세수 한번 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을 데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만월산배수지 같은 경우도 화장실도 없고 뭐 관리동에 들어가서 화장실을 써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것이 설계상에 상당히 소홀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왕에,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서 배수지 시설에 이렇게 주민편익시설을 만든다면 그 시설조차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거든요.
당연한 말씀이시고 여러 부대시설들이 잘 준비가 됐으면 좋은데 그 중에 화장실 같은 부분들은 그 지역이 배수지라 바로 직근거리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먹는 식수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부분은 멀리 떨어지게 초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검토가 안 된 사항인데 금방 말씀하셨던 라카룸 이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식 구청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시설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래서 저도 잠시 도면을 봤더니 글쎄요, 현대기술로 뭐 식수원인데 식수원 근처에 화장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뭐 집안의 수도 옆에 화장실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없다는 사실은 문제가 돼요.
하여간 분뇨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그런 것들이 제거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줘보세요. 저도 지금 부족한지 뭐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적정한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배수지 공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위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문 들어오는 민원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그때 뭐 이것 지어줘라 저것 지어줘라라고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부탁을 하고 이러는 것은 또 모습이 아닌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설계상에 뭐 불가피한 건지 아니면 아, 이것은 해 주는 것이 편리하겠다라든지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천에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실밥까지 잘 여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금년도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정선에 가서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많이 주셨고 참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만이 가져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이었다.
또 강화군에 비가 안 와서 어려운 곳에 가서 도와주시고 요새 또 백령도 그쪽에도 어렵다 해서 그런 것에서 상당히 본부장님이 빠르게 스피드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통한 경영 합리화를 하시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노후관을 많이 정리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사업규모가 61.9㎞네요?
그 중에 21.4㎞ 추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노후 배수관을 정리하다 보면 회수하는 배수관이 있을 겁니다, 노후 배수관이.
그런데 작년도에는 상당히 없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인천시 배수관의 설계도가 확실히 돼 있는 것이 별로 없고 그리고 땅 속이 워낙 지하가 복잡하고 그래 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땅 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녹아버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회수를 많이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21㎞ 추진하셨다는데 노후관을 얼마나 회수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불용관이 있는 곳에 대체를 하는 경우는 100% 다 파서 노후관을 새 관으로 까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0% 가까이 다 회수를 하셨어요?
작년도에는 20%도 못 하고 10 몇 % 회수했을까요?
그것이 그 관 자체 위에다가 그 관을 드러내고 새 관을 깔 때는 그런 현상이, 뭐 100% 다 회수가 되는데 크로스가 된다거나 또는 도면상, 설계도면상에는 이 지점에 틀림없이 노후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파 보니까 없더라. 그러면 찾아봐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더라 이럴 경우는 그냥 두고 어쩔 수 없이 두고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불용관, 노후관이 확인된 부분들에 대해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년에 비하면 획기적인 거네요?
그렇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했다고 그러면 지금 21㎞의 회수율, 21㎞ 했으니까 21㎞ 회수하셨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노후 내지 불용관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를 했고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신관을 깔고 나머지는 덮어두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50:50 정도가 될 겁니다. 아, 45.4%네요.
열심히 하신다고 신영은 위원님이 그만하라네요.
본부장님이 이번에 획기적인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신문에도 난 바 있습니다만 바닷물을 정수하셔 가지고 수도를 한번 바꿔보겠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죠? 금년도.
타당성 조사 예산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저기가 되나요?
지금 현재 업체선정 작업에 있고 조달청으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일단은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번주하고 다음주 초까지 경영평가를 해서….
도서지방에는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5만톤 이상급으로 해서 영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영종지역에는 관로 하나가 해저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끊기면 인천공항이 그냥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백업하는 시스템으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백령도 담수 댐 막은 것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단 고도정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내용을 한 3개월간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결과는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그 전에 그 물을 백령주민들한테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배수지라든지 급ㆍ배수관들이 다 설비가 됐는데 가동을 하려면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또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점검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옛날 생각을 해서 옛날에 못 먹는 물을 얼마나 어떻게 잘 정수를 했길래 다시 먹게 만드느냐 이런 불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끝나면 8월 초면 주민들한테 바로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충분하죠. 그런데 예전에는 수도법이 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자체를 아무리 정수를 해도….
5년이 걸린 거네요?
5년 허송세월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손해이고 백령도 주민들도 손해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5년은 잃어버렸다, 어렵게 물을 먹은 거죠, 그 사람들이. 백령도 주민들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도 속히 해 가지고 백령도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본부장님 거기 가 보신 적 있어요? 백령도.
가 봤어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것을 충분히 해서 8월이면 식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산업위원회에서 두 번씩 거기를 갔다왔어요, 전반기 때.
지금 급수부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고 그랬는데 산업위원회랑 그 당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두 번씩 다 갔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저는 조금 비관적이에요.
그 때 그 상황을, 요새는 안 가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갔을 때 백령도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이 잘 추진하셔서 백령도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하신다니까 참 반가운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확실히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을 챙겨서 하여튼 그 시점돼서 우리가 또 회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백령도 거기를 한번 현지시찰을 할 수 있게끔….
통수를 하면 통수식 때 한번….
네,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겁니다만 지금 물을 두 군데에서 갖고 오죠? 팔당하고 풍납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시정질문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풍납하고 팔당하고.
당초에는 팔당물이 70이었고 우리가 30 정도의 비율인데 지금은 50:50 정도의 비율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50:50입니까?
그 때 관을 더 놓으면 풍납물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먼젓번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풍납물하고 팔당물하고는 원수값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납물이 많이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요금이 조금 싸질 수도 있잖아요?
원수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상당히 인천시가 어렵지 않습니까?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인천에 보탬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풍납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지금 공촌 2단계 정수장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이하 전 직원이 신경을 써서 내 일 같이 생각하고 추진하면 저는 조만간, 오늘 내일간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만간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원수 및 정수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4일 내일은 강화군 소재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고 5월 15일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소관부처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신상칠
시설부장 노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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