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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4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2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 3.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활동 등 공ㆍ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하천법이 지난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고 ’08년 4월 7일 시행되도록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하천점용료 징수 등 관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하천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각 조문을 하천법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였고 제3조의 조문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구체적인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조문제목을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로 하여 점용목적이나 점용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조문은 하천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때에 점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서 조문제목을 징수교부금으로 하여 변상금에 대한 교부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허가수수료는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군ㆍ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실ㆍ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각종 규제심의 결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는 원안가결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부패 유발요인이 높은 사유로 안 제8조의 허가수수료의 현금인하를 삭제토록 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하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하천점용료 징수 등 관련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천법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안 제3조와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 관련 업무와 감면비율, 징수교부금 그리고 허가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설명은 담당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중간에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6일 하천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번 조례안의 전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하천법 전부 개정 이후 2년 여의 기간 동안 관련 행정업무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었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서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 토지가격의 1/1000로 점용료를 산정하였는 바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 10% 이상 20% 미만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같으나 동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하천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남구를 보면 구도심이 돼 가지고 수봉산을 중심으로 또 문학산 중심으로 또 연경산 주변으로 해서 소하천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데도 개발이 되고 건축이 돼서 동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천들이 유명무실해졌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쨌거나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야, 건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 됐고 지금도 떼보면 하천을 예를 들어서 마당이라고 그러나 대문 밖 이런 데가 전부 다 하천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내용을 알아보나 마나 지금 공부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돼 있고 그대로 일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용료는 내고 있지만 그것이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남구는 54개에서 또 이번에 지정돼 가지고 한 57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구는 안 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그 하천부지, 예를 들어서 학익1지역 같은 데 보면 구도심 지역에서도 도로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천부지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보상처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개인이 매입을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몇 십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지.
지금 남구 쪽은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봉산 주변 용현 1, 3동, 숭의 4동, 도화동 이쪽에는 수봉산에서 내려오던 그 물줄기를 잡던 소하천, 하천도 아니고 이를테면 개울이지, 개울. 그런 데가 모두 하천부지로 돼 있으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되지만 공공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주인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부를 딱 보면 아니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들은 별 일이 없겠지만 중간에 이사 오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것이 뭔 소리냐. 이것은 분명히 내 땅인데 어떻게 하천부지로 돼 있냐. 뭐 이래 가지고 실랑이가 일어나 가지고 개발을 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부터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것 안 하면,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할 일인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왜 그것만 유독 10%로 올라 뛰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왜 유독 뛰어서 이것 10%를 적용해야 되냐고 산출방식을. 이 부분이 제일 많아서 많이 걷어야 될 부분이에요? 돈 많이 거두려고 여기만 10%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산업전문위원, 배영민 위원께 설명중)
됐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인천광역시만 20% 미만이 여기 3/100이고 서울특별시는 결국 30/100이에요. 여기도 십분율 적용해서 3/10으로 해 놨으니까 30/100이고 경기도는 300/1000이니까 이것도 하면 결국은 30/100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인천이 1/10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중 10% 이상 2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3/10을 30/100으로 하고 20% 이상 5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1/10을 10/100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먼저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의회의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천시 전역에 대한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자연공원계획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 시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과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 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번에 상정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관련법 제5조에 의거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픈 스페이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천광역시가 지향하는 생명의 숲, 역사ㆍ문화도시, 명품공원으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위치와 면적은 전역이 되겠으며 기준년도는 2008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의 미래상입니다.
다음 그린 디자인 시티 인천의 여섯 가지, 앞에서 얘기한 여섯 가지의 녹색디자인을 합해서 생명의 숲, 역사ㆍ문화도시, 명품공원이 되도록 청정ㆍ생태도시, 역사ㆍ휴양도시, 명품ㆍ매력도시로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 보전이용 확충 경관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녹피율을 2008년도 43.01%에서 2020년까지 49.33%로 높이고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율을 12.63%, 12.36%로 그 다음에 공원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율을 45.53%에서 36.6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에 따라서 공원녹지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실질적인 면적은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감소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목표연도의 순수 공원녹지 면적은 59.992㎢가 되겠으며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15.58㎡/인으로 계획에서 공원조성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종합배치구상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종합배치구상은 공원ㆍ녹지, 산림ㆍ해양자원 등 공원녹지자원의 보전과 확충, 이용,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공원기본계획 중 공원정비계획은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의 단기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자연공원 재정비에 따른 공원변경계획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기본계획 중 공원녹지보전계획은 생태환경 전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녹지보전지구를 설정하였고 녹지확충계획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녹지확충, 우리 시 주요 관문에 시티게이트, 경관녹지조성, 서부간선수로 연결녹지 조성,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체 녹지조성으로 확충됩니다.
다음 도시녹화계획은 중점녹화지구 계획과 일반녹지, 즉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 계획에 지속적인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중점녹화지구는 공원녹지 소외지역이나 공원 및 녹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녹지량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곳에 도시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으로 법개정에 따라서 구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신규설정 가능한 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현황 및 기본계획도입니다.
목표연도까지 도시공원을 1,162개소로 59.992㎢, 시설녹지는 1,106개소로써 11.859㎢가 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18개소 27㎢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까지 증가하는 공원녹지 량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검토한 결과 1조 8,000억원의 조성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공청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의견제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총 86건으로 토론자가 32건, 일반시민이 26건, 군ㆍ구 및 관련부서에서 28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천만의 특징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각의 확충사업에 대한 시급성, 사업비를 고려하여 공원녹지확충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 조성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도심 내 상징녹지축으로 설정된 명품의 녹을 실현하기 위해서 Y자 녹지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 86건 중에 기반영은 26건, 반영은 24건, 일부반영은 22건, 미반영은 13건, 검토불요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상정하게 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는 2005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최초로 2020년 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계획개요와 3번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8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위원회의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해양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를 기준년도인 2008년 현재 1,234개소 6,735만3,000㎡에서 2020년까지 2,268개소 7,185만1,000㎡로 늘리는 것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원정비계획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공원확충계획을 비롯하여 공원녹지 그리고 도시녹화계획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공원분야 1조 7,488억원, 녹지분야 1,085억원 등 총 1조 8,573억원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연차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은 계획수립의 근간인 지표설정에 있어 목표연도의 1인당 공원ㆍ녹지면적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년도보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공원율 등 일부 지표는 감소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변경지정 등 지표설정과 관련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에 있어 총 소요예산이 1조 8,573억원으로 재원조달방식의 민간참여율을 일부계획하고 있으나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전체예산의 95.3%인 1조 7,697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방활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평균 1인당 공원면적은 8.85㎡이나 동 면적이 작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동구 2.7㎡, 남구 3.4㎡, 서구 4.5㎡ 순으로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고서 261쪽 기존 근린공원의 주제공원화의 경우 남구 용현공원과 부평구 열우물공원을 애완동물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 예정지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애완동물공원 변경사유와 문제점, 검토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고서 315쪽 주요관문(City-Gate) 5개소에 대한 경관녹지 조성계획의 경우 현황분석에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누락되었음에도 남동IC가 선정되었고 지리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어 선정된 5개소가 인천시의 주요관문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고서 367쪽 수변형 경관도로 계획의 경우 영종도, 강화도 해안도로에 능수버들, 버드나무 등 10 내지 20m 이상 자라는 버드나무목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나 동 지역은 세계 3대 갯벌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우수한 경관을 지니고 있어 인위적인 조성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검토보고서
그렇게 됐을 줄 알았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또 장기 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공청회 한 번으로 이것을 그냥 마무리지으려고 해요? 적어도 몇 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시민 100명 뭐 몇 백 명, 1,000명 오면 뭐하냐고.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청회 한번 했다는 것은, 150명 모였다는 것은 270만 인구 중에 150명 누가 모였어요? 공직자 몇 명, 학생 몇 명, 연구기관 몇 명 해 가지고 150명 아니에요? 뻔하다고. 시민은 불과 20～30명도 안 모였을 텐데 몇 천 명이 모여도 부족하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겠는데요. 공청회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제대로 통보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공청회 다시 한 번 하시고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는데 노인 전문공원 하나 만들면 좋겠단 말이죠.
왜냐 하면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가 보면 서울 노인은 물론 수도권의 노인들이 전철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의 노인들이 파고다공원으로 몽땅 몰려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필요로 한 운동기구 등등을 설치한 그런 노인 전문공원을 하나 내지 둘 우선 시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의견청취니까 저도 토론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공원이 어떤 휴식적 공간도 될 수 있고 음악, 이벤트 이런 야외음악당 같은 문화적 공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아니면 동물원 이런 것 사람들이 가서 보는 관광적 이런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지금 2020 전체 계획에 대해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 뭐 녹지축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을 달 일은 하나도 아닌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각 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거의 획일화된 동시 다발적인 근린공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안배 차원에서의 어느 구에 몇 개고 어느 구는 공원이 인구당 면적이 적으니까 몇 개 더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형평적 접근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천을 전부로 놓고 보고.
지금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하필이면 남동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긴 뭐합니다만 남동구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서 거기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근린공원이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인인구들이 자꾸 휴식공간을 찾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들이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좀더 부족한 것 없이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어져서 충분히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집중화된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몇 번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예산을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지 진짜 어떤 정책적 의지 또 상징적 선택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민원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기 익히 다 알고 있고 유인물을 먼저 배포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85%가 엊그제 저희가 경제통상국을 이야기하면서 경제통상국은 한 60% 정도 추진이 됐는데 과거는 한 3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 정도의 조기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 두 배 정도의 조기 집행률이 경제통상국에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 주는 연간 급여를 미리 내보내는 것을 다 집행으로 잡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의 조기 집행은 구조적으로는 조기 집행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환경녹지국에서도 환경공단이나 기타 산하 기관에 이렇게 내려보낸 자금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있습니까? 그냥 환경녹지국에서만 돈 나가면 다 집행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봤습니까?
경상비적 예산도 산하 기관에서 쓰는 것은 그것을 내보내고 나서 조기 집행으로 잡더라고요, 다. 100%를 잡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허수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도 뭐 경쟁도시가 있으니까 일정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행정이 허수인가라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경제 위기에 있어서의 조기 집행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안 필요한가. 이것이 실제 몇 %가 집행됐으며 또 평상 시에 정상적인 자금운용과 이렇게 배가 넘는, 더블이 넘는 조기 집행을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값, 실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 뭐 이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야지 뭐 조기 집행 추진실적이 아니라 조기 집행 추진효과 뭐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국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많이 집행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쓴 것을 서로 비교해서 1, 2등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 서민에게 전달된 금액이 얼마만큼이며 그냥 경상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것까지 집행률로 달아 올려 가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시 정부의 분석 이런 것은 전혀 접근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시민들을 상대로 눈 먼 시민 상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뭘 알겠냐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진짜 가슴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현실적, 현실을 보는 시각과 또 국장님의 의견 좀 얘기해 보실래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을 했는데 언젠가는 시청 정문 앞에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물을 뿌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요즈음은 또 365일 한 번도 안 뿌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요즈음 다른 곳도 다녀보면 물청소하는 것을 별로 못 봐요. 장비만 잔뜩 사놓고 말이에요. 기름값이 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하느라고 가동률 저하시키는 건지 이런 것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한단 말이죠. 공기가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도심에 있다가 시골에 가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물청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철저히 하라고 그랬다고 시청 앞에 아침마다 또 물 뿌려 가지고 차 다 썩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천에 비산먼지, 날림먼지 주범이 항만 주변 인천항이라든가 북항이라든가 레미콘 공장 또 사료공장 또 특히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정말 어떤 때 보면 길 옆에 수북하게 쌓여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만 타면 본 위원이 도로공사에 전화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관심 갖고 순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 인천항에서 나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냥 도로 옆에 노상 비산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서 공기정화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섬 지역 쓰레기 인천으로 내오죠? 지금.
한 가지 더 하면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 관내 도림동에 당나무가 하나 있어요. 한 2～3년 전부터 1년에 한번씩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나무가 소사 위기에 놓여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좀 보호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땅이 사유지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울타리 쳐 있는데 보호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나.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보호수거든요.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땅 매입이라든가 나무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손색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