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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4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1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1.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께 조언을 하나 해 드리려고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엊그저께 금요일인가 상당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서 14일에 강화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러한 저러한 일정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치어도 방류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같이 참여도 하고 또 어차피 14일에 강화를 방문하게 돼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도, 서로 조율이 됐더라면 그 때 같이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모든 행사를 잡아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국장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전혀 생각이 없다.
또 치어를 방류하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의사타진을 해서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에 앞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사무국에 지금 확인했더니 안내장은 왔었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비회기 중에 왔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 당시 사무국에서 수산 쪽에 있는 그쪽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서 문자메시지를 넣어서 연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을 또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을태 위원님이 우리 사무국에 실수가 있든 항만공항물류국에 실수가 있든 수산종묘장이 문제가 있든 간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일정이, 실질적으로 산업위 일정이 오늘 잡힌 것은 벌써 사전부터 알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일정이 잡힐 때부터 알았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우리가 어차피 14일에 강화를 가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해서 했으면 보기도 좋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또 소관 아닙니까? 산업위원회가.
그래서 김을태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책임인데 왜 대책회의에 참여를 안 시켜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이 대책회의라는 것이 얼마나 형식적인 건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그 난리를 쳐도 항만국에서도 한 사람 안 나가 있고 그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서도 공동지분 참여한 회사들도 안 부르고 메카 하나 불러 가지고 자, 위원들이 와서 여기 잔디 깎였다, 여기 돌 덜 쌓였다 이런 것 지적한 것 사진 몇 개 찍어서 이것 6월 말까지 하자보수해라 이것이 지금 대책회의라고 내가 느껴져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서도 할 일 다 했다고 지금 공무원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본질을 놓고 보자, 뭐가 잘못된 건가. 그 본질이 잘못된 것을 고칠 의지를 가지고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국장께서 우리 강석봉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답변이 궁하니까 감사요청을 의뢰했어요. 물론 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는 사석이 아니야. 공석이란 말씀이야. 지금 국장은 항만공항물류국장 자격으로 여기 와 있고 우리는 의회에서 의원들 자격으로 하는데 지금 국장이 아까부터 대답하는 것을 보면 강석봉 위원하고 선ㆍ후배 지간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대답하는 것이 불손하게 대답을 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못 마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감사요청을 하자고까지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 판 깨자는 거야, 막 가자는 거야?
잘못된 부분을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인 의원 아닙니까?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우리도 이렇게 노력했는데 종합건설본부랑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도전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오늘 이 소리 안 하려다 해야겠네.
항만공항물류국이 오늘, 내가 정말 아침부터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부터 쭉 본 위원이 느꼈는데 회의에 참여하는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 위원이 입장하기 이전에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먼저 입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들이 우리 위원들도 휴대폰을 끄고 있는데 휴대폰 켜놓고 말야 왔다갔다 하고 말야 되겠어? 이것.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다 좋아요. 어제 휴무라 술 먹고 다 한 것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열띠게 위원들간에 공방을 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말야. 이것이 회의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항만공항물류국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의회 7년 동안 감사를 항만공항물류국장이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처음이야, 또.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시민의 대표로서 현장에 나가 보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까지 독려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대책회의에 대해서 물론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항만공항물류국장이 우리도 실무자 누구누구를 파견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을 거기로 줬으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회의를 해서 말야. 그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그런 질의를 하면 우리 국장님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도전적으로 말야 막 가자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부시장님, 저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것 고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 저희가 항만국 업무보고를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백은기 국장님하고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의회라는 입장과 시정부의 입장이 분명해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저희가 일이 좀 잘못된 것을 지적하다가 국장으로부터 감사를 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의회의 입장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회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나라는 그런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저희가 출석시킨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행정부시장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 시간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 강석봉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요는 갯골유수지가 우리 위원들이 준공이 나기 전에 작년 12월 말에 났는데 12월 말 준공이 나기 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부실공사다 공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2월 말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그 현장에 나가서 또 다시 그 현장을 봤을 때 자타가 공무원들 역시 우리도 역시 부실공사가 인정되었고 또 현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인데 어떻게 준공검사가 났느냐라고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이 추궁을 하고 감사를 요청을 해도 참 뭐한데 당사자인 우리 시에서 간부 공무원이 감사요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오전 회의에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일단 제가 보고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담당국장이 답변을 조금 개인적인 생각에서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지는 담당 국하고 부서하고 몇 군데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각자 자기 소관이 조금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부실 문제도 발생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가 경위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준공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 보고를 받고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회의를 최근에 가져 가지고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직접 챙겨 가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기도록 하겠고 그 답변과정에서 담당 국장이 감사부분을 얘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조금 깊은 생각 없이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네, 사과를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갯골유수지가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답변하는데 한계가 있을 테니까 마침 배석하신 종합건설본부장님한테 제가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축전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바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겠습니다만 이 건이 지금 불거져 나온 게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앓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무리를 져야지 이대로 그냥 놔두기는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담당부서의 총 책임자로 저희가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것 대책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대책회의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주고 받았는데 대책회의가 잘못 됐어요, 그렇죠?
이게 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기획하고 그것도 1～2억도 아니고 100～200억, 200억～ 300억짜리를 주무부서의 담당자 한 사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건에서 그냥 대책회의를 그것도 또 시공사를 모두 배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치렀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과정에서 벌써 결함을 가지고 가기 시작한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본부에서 어떻든 일을 추진해서 마무리한 것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나와서 상당히 위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리고 여러 사람 또 걱정되게 만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기왕이면 깔끔하게 해서 하자가 없이 나왔어야 되는데 본인으로서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종건에서 공사를 해서 나온 하자이기 때문에 제가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깨끗이 마무리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대책회의를 주관사 위주로 해서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마무리해서 위원님들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하자를 문제삼는 게 아니거든요. 하자야 어느 현장 치고 없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다.
다만 그 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모습, 행정행위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삼는 거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하자가 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고치느냐 가지고 문제삼는 게 아니라고 요.
왜 하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국에서는 하자를 인지하고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이것 다 고쳐라 하는데 종건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주고 서로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또 티격태격하고 그 다음에 그 하자가 다 눈에 드러나는 그것도 중차대한 하자인데 의회에 가서 확인을 시켜 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하고 그것도 대책회의다운 진짜 이것을 깔끔하게 마무리짓자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저는 이러한 행정행위,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문제삼는 거거든요. 하자야 깔끔하게 다 보수가 되든 안 되든 하자가 덜 고쳐지면 나중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행위를 가지고는 상당히 신뢰가 결여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그 부분은 제가 짚어볼게요.
본부장님, 주무부서만 상대를 한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대표사만 상대를 한 거나, 그렇죠?
하도급 업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그 메커니즘을 종합건설본부장은 모르고 계세요?
대책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야, 의회에서 나오니까 피복석이고 저 법면 경계부 이런 것 문제 지적 삼았다더라 이것 다 고쳐라, 이게 지금 대책회의의 결과값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 하루면 아마 금액 나올 거예요, 하루면. 담당공무원 한 사람 가 가지고 이것 이것 이것 이것 해서 전부해서 자, 이것을 하자보수를 하는데 약 10억원이 든다 15억원이 든다 하루 정도면 보수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너희들이 하자를 안 했을 경우에 본부는 어떻게 입장을 취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 하도급사가 얼마에 공사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하도급사가 하자보수를 할 건지 원도급사가 하자보수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대책회의에서는 하도급사가 문을 닫고 이 일을 못 하겠다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할 건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한테 미뤄버릴 건지 6월 말까지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충분히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회의에서 결과값으로다 확정을 짓는 거지, 어느 회사가 공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도 모르고 원청사 불러 가지고 대책회의하자 해 가지고 원청사에서 알았다 6월 말까지 이것 다 해 놓으마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대책회의로 저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 주길 바라는데 다 마무리를 잘 짓겠죠. 그러나 이 대책회의 한 건 한 것만 봐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은.
제가 현장에 그 후로 나간 본 것도 아니고 대책회의에 참여해 본 것도 아니지만 몇 가지 질의ㆍ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항만국하고 종건하고 왔다갔다하는 대화의 과정에서 보니까, 물론 본부장을 믿고 본부장이 인천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리라고 믿지만 이 대책회의 한 건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대책회의 한번 하는 것 보면 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무슨 책임을 지겠는가, 나중에 그 때 가서 또 아, 이건 불가피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다.
제가 자꾸, 질의 그만하고요. 이게 우려되는 것은 원청사가 책임 안 집니다. 이것 분명히 하도급사한테 너희들 이것 제곱미터당 어떻게 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너네들 이것 다 고쳐놔, 그러면 하도급업자 이것 거의 인건비 수준으로 일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돈 들여서 이것 못 고칩니다. 그러면 하도급사와 원청사 간에 대화하는 것만 가지고 해라, 못 한다 뭐 배 째라 이런 식으로 시간 가는 게 한참 갈 겁니다.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 사석에서도 원도급사를 불러다 놓고 얘기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고 도대체 말이 먹히지 않는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만 그 상황이 그냥 연출되는 것이 이 건설의 통상적인 생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한번 매운 맛, 인천시의 매서운 맛, 인천에 와서 공사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발도 못 붙인다 이런 좀 단호한 칼을 드는 이런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시범 케이스로, 이런 공사를 하면 건설회사는 어떠한 데미지를 입는다라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상상하는 바로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다가 유야무야 해서 몇 군데 조금 손보고 시멘트 몇 개 발라놓고 아이, 이 정도 노력했으니까 이러고 끝날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러거든요. 인천이 우습게 보이는 게 난 싫어서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1월 3일 종건본부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우선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현장별로 순회하는 과정에서 이미 준공처리된 용현갯골 유수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봤습니다. 봤는데 그 호안사석 부분이 천단부, 우선 물 위에 보이는 천단부만 보였기 때문에 천단부 부분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 지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준공처리 됐다 하더라도 저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으라고 지시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흘러온 건데 어쨌든 시공사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동안 지연됐습니다.
이제는 청진기를 대고 다 진단이 끝나서 전임자가 문제점이 있어서 준공을 내줬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과감하게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도려낼 수 있도록 칼을 뽑아서 진행이 됐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새로 부임하신 분이 와서 수습기간이 또 새로 온 본부장님은 거기에 전문가 아니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전체 기자들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항만공항물류국장은 감사를 해 달라 또 종건본부장은 그 상태로 본부장이 있었어도 준공을 안 해 줬다 이렇게 나오면 전임 본부장만,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금 연수 들어가 있지만 매도시키는 것 아니냐, 책임 전가하고.
물론 전임 본부장이 잘못한 부분들을 종건 본부장이 말끔하게 이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항만공항물류국장하고 해서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는 시민이 선출해 준 시민의 대표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이 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시민의 혈세가 정말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면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을 수차례에 걸쳐서 종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에 이런 과정까지 왔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만약에 종합건설본부한테 수십 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전문위원님한테 얘기해서 비회기 중이라도 우리 위원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수차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공항물류국의 어떠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행정사무감사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하고 공개적으로 위원들한테 감사를 요청한다라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가만히 있으려고, 대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본 위원이 항만공항물류국 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뭐 어떠한 격식을 갖추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의거든. 그렇잖아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오면 늦은 사람이 왜 이렇게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을 안 했고 늦어진다는 것은 기본이다 이말이야.
그렇게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휴대폰 끄고 또 어제 주말인데 쉬었다 하더라도 피곤하면 살며시 나가서 담배를 피던 체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회의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 아닙니까?
여기에서 한참 질의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말야. 이것 말이 됩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항만공항물류국도 마찬가지이고 종합건설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우리는 시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론에 얘깃거리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우리가, 언론이 정말 잘 한다 칭찬할 수 있도록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내일 아침이면 항만공항물류국 엇박자 어쩌고 신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이만한 것 하나 때문에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는 이러한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몇 백억 짜리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쓴다면 우리 인천시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지금 중소기업들이 막 넘어가고 건설하시는 중소기업 건설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냐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한번 강경책을 쓰고 다시는 뭐 비단 이 회사뿐이겠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회사들을 강력히 본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칼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회사들 살리고 이렇게 유령회사들 와 가지고 돈만 따먹고 도망가고 말야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항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부분들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정도는 보고를 하면서 공항공사라든가 우리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줬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아쉬움이 있고, 하나는 이게 정말 하늘축제라는 부분이 그 동안에는 우리가 버스로 실어나르고 주민들 이렇게 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주민이 정말 참여하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하늘축제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 요.
물론 지리적인 여건으로 영종도라는 데가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지하철도 연결되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별로 구별로 차량 배치해 가지고 사람이나 실어날아서 뭐 얼마 참석했습니다 말이야 이런 겉치레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떨어지는 공무원도 있고 그 중에는 아주 전문 노련하게 경험도 많이 쌓아서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폭이 넓습니다만 어쨌든 공무원이 다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 기산이라든가 프로그램 돌려 가지고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은 다 비상주감리가 나와서 현장 체크하고 측량하고 하는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표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하는 부분들이고 세부적으로 그런 것까지 공무원이 다 하기는 너무 일이 방대하고 많고 또 기술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감리비를 주고 이렇게 비상주감리도 하는 책임감리제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눈치인데요. 모두가 지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우선 물어보기 전에 지난번 강화에서 8일에 민어를 강화 앞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작년에 국립과학수산연구소인가요, 영종에 있는, 서해수산종묘 거기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강화 앞바다가 과거에 민어가 물 반 고기 반처럼 많은 고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멸종이 돼서 이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고 꼭 돌아오는 바다로 만들게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또 수산종묘 거기서 연구하셔서, 저도 거기에 갔습니다만 한 10㎝ 정도 되는 큰 잘 자란 그런 고기를 바다에 뿌려서 상당히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이 또 수산과가 상당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어뿐이겠습니까만 그 뿌리는 고기들이 죽지 않고 커질 때까지 활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더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아무튼 민어가 심지어 95%까지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대단히 연구들 많이 하셨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을 대표해서 제가 고맙다고 참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느낀 점은 참 잘 된 점도 있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사업이 대형 강제와 폴리콘, 반원가지형, 정삼각뿔형, 아치형, 사각복합형이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자재가 뭔가요? 이것 수산과장님이 하시나요? 수산과장님이 나오시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웬만큼 다들 나가셨으니까.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각종 주요 예산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인천이 세계 속의 물류거점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 회의 중에 용현 갯골유수지 주변 연안 친수공간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님이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등 파행을 겪은 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 입장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