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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8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영민 위원님과 박희경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경제통상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해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현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회복을 위해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 및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인 방안 마련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는 대충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자금을 빨리 푼다, 조기집행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따라서 여기는 지금 30%를 60%로 상향 성과를 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실질적 경기부양, 실질적 자금의 어떤 배포였는가 아니면 뭐 줄 돈 공공기관에 다 줘놓고 나서는 실적은 많이 올렸는데 어쨌든 또 관계 민관단체에서는 다 그 돈을 현재 쥐고 있는 거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고 때도 도래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건설경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가래도 부채 잡히니까 또 안 가져가고 있고 세수에 맞춰서 그냥 있는 돈 다 해서 줘보니 어쨌든 시금고에 다 있는 식이나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쥐고 있나 내가 쥐고 있나, 그렇죠?
지금 국비 20억하고 시비도 20억을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10억 반영해서 3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에 일단 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돈을 지출했고 그 다음에 그것과 별도로 주주협약하고 SPC 설립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 참가업체들하고 서로 문구나 이런 것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5월 말 정도나 6월 초면 주주협약이 완료되고 SPC를 곧 설립할 겁니다.
그러면 SPC 쪽으로 이것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마스터플랜을, 마스터플랜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실행계획을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나중에 그러면서 이 돈이 나중에 주주협약에서 또 나올 돈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 돈과 같이 합쳐서….
그래서 인천의 일용직들 그런 분들이 정말 최저의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직의 필요성이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용직이 인천에서 지금 여러 군데서 많은 공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용직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의 숫자가 아직,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뭐 50여명에서 100명 사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반 정도는 일을 찾고 반은 못 하고 돌아가요.
우리 인천시 마크를 붙여놓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찾아온 일용직이 반은 그냥 새벽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일자리를 찾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송도가 됐든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어떤 쪽에서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인천의 인력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용근로자 부분을 하루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분이 한번 가면 공사가 거의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 가지고 쫓겨나지 않는 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공사, 그런데 저희 인천에 한 140개 정도의 소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1인당 8,000원인가 이렇게 받거든요, 소개를 해 주고.
그런데 우리는 무료로 해 주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경제청 송도 각종 공사장에 우리가 매일 파악을 합니다, 연락을 하고.
그래서 신규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암만 해도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 소장들 위주로 해서 하여튼 지금,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오는 일용근로자가 많아요. 인천에 일자리가 워낙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인천 사람으로 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하여튼 그 부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 어쨌든 간 시에서 좀 부지매입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면 나대지 몇 백평짜리 한꺼번에 한 사람 것을 사면 괜찮은데 한 사람, 두 사람 것을 협의해 놓고 보면 또 한 사람이 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보면 또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 땅값도 말이에요. 정말 거기에 주차장을, 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지어서 면당 단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것을 봐야지 내가 한 예로 얘기할게요.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했으면 해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받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한 4～5억이면 그냥 사겠다 그러면 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준주거지역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7～8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주단지 예산 지하주차장 하려던 것 5억을 그쪽으로 당겨서 편성을 했고, 구에서. 시에서 5억을 어떻게 받았는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통과가 됐어요. 9억 9,900만원인가 그래요. 10억 넘으면 심의 받아야죠?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오늘 느낀 점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장님, 공부 참 무척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이 상당히 여러 국이 있는데 오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뒤에 과장님들한테 묻는 것이 딱 두 번 물으시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수많은 질의를 하셨는데도 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국장님께서 참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한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상임위를 합니다만 국장님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직윈들한테 만날 자료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사실 짜증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경제통상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등 경제통상국 소관 각종 주요 예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인천의 고용과 실업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