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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3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4월 9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
(10시 04분 개의)
1.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유치한 외국대학들의 분교 설립과 경제자유구역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ㆍ연구 허브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가 제안하고 지식경제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글로벌대학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공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대학캠퍼스 건립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될 것이며 29만 5,000㎡인 약 9만평의 캠퍼스 부지에 건축 연면적 65만㎡인 약 19만 6,000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입주학교는 학생정원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의 학부 위주의 분교와 200명 정도의 대학원, 연구소 등 총 10여개의 교육ㆍ연구기관에 1만명 내지 1만 2,000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시설의 총 건립비는 약 1조 700억원으로 추정되며 50%의 국ㆍ시비 투입과 50% 이상은 수익부지 약 2만 8,500평 부지에 주상복합용지를 개발해서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되며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가 본 사업지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는 2009년 3월 26일자로 설립되었고 현재 5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출자지분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60.1%, 금융출자자인 부국증권이 39.9%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현황은 공공 주도 사업인 만큼 인천 경제청 추천 2명, 지식경제부 추천 1명, 인천도시개발공사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립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매각할 면적은 수익부지인 주상복합용지 9만 4,295㎡인 약 2만 8,500평 규모입니다.
토지매각 방식과 매각가격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당 약 15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송도지구 5ㆍ7공구의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총 매각대금은 약 428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발사업의 조성방향은 아트리움, 선큰가든 등의 장치로 다양한 성격의 캠퍼스를 연결하는 Link 캠퍼스, 캠퍼스 중심의 공용시설을 배치하여 접근성을 강화한 Core 캠퍼스, 각 대학들이 하나의 캠퍼스로써 완성된 기능 및 고유성 확보를 위한 Cluster 캠퍼스, 주변 녹지 이용, 친수공간 구성 등을 통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Eco 캠퍼스 등 전략적 시설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건축계획은 2009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연 면적 약 6만 9,000평에 학생수 2,000명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2010년 9월 일부 대학 개교에 따라 강의연구실 3개동, 기숙사 4～6개동 등 8만 6,000㎡인 약 2만 6,000평을 2010년 8월까지 우선 준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건축계획은 1단계 착공 이후 추가 유치대학 수요와 주변 경관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설계를 추진하여 2012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은 동북아 교육ㆍ연구 허브도시로서의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위상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미래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가 조속히 착공되고 인천이 동북아의 교육ㆍ연구 허브도시로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립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ㆍ연구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송도 5ㆍ7공구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개발사업 및 토지공급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중 가. 사업개요와 나. 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다.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은 방금 전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5ㆍ7공구 송도 테크노파크 확대단지 인근 29만 5,000㎡ 약 8만 9,237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내 강의 연구동 및 도서관, 학생회관, 기숙사, 지원센터 등을 건축하여 유수한 외국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약 9만 4,295㎡의 수익용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당 약 45만 3,748원에 매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추정사업비 1조 722억원의 45.8%인 4,908억원을 국ㆍ시비로 지원하고 캠퍼스 건립 후 학교 건물은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검토보고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유치된 대학들은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아주 톱, 세계 명문대학, 10대 대학 이런 데들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대학들은 싱가폴 같은 경우에 이번에 MIT나 하버드 같은 데를 유치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현금으로 굉장히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클러스터 모델은 저희는 그것보다는 개별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을 일단 골라서,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같은 데는 전체 랭킹은 90위 정도지만 세계 랭킹이 그 중에서 생명공학부는 1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야별로 랭킹이 높은 데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산업 쪽과 관련 있는 부분을 골라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또 그런 대학이 와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들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랭킹이 높은 대학들이 대부분 인문계 계통이 중요한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꼭 그런 랭킹이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대학에 유치하는 기준을 어떤 특정 학과일 때는 평가기관의 한 50위 안에, 대학 수준에서는 100위 안에 들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가 저희 국내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위라고 하는 숫자가 개념이 낮은 듯이 보이지만 이런 평가적인 수준에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고요.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학 전체의 평가는 그렇지만 저희가 유치하고자 하는 타깃, 마켓 분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명망 있고 순위가 높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목표로 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대한 기대순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경부하고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그 기준에 입각해서 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더욱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외부적인 네임밸류도 저희가 같이 고려하면서 그 부분을 방향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원가로 나가고 있고 인천에서도 2,5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말로만 글로벌 학교다 뭐 어쩌다 유치한다 해 놓고 지금 유치현황을 보면, 현재로 보면 그렇게 썩 그래, 맞아 이런 학교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아까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말씀 참 잘 해 주셨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같은 데는 생명공학이 세계 1위다 뭐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 치더라도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청장님께서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조성원가가 45만, 46만원? 이것이 언제 적 조성원가예요? 매립당시 것 아니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나 뭐 택지 일반 분양하거나 그럴 때는 다 감정가에 의해서 시세에 의해서 분양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45만원, 46만원대에 분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속된 말로 인천에 빚이 많은데 꼭 이렇게까지 분양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빚이 많은 우리 인천으로 봐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조성원가라고 했을 때 보면 1년, 2년 지나면 속된 말로 이자도 붙었을 거고 말이지 그런데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된 원가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차장이 지금 대답하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한국사람들 성격상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수익금을 더, 전체를 우리 인천에 또 경제청에 투자를 한다 치더라도 투자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투자되는 것만큼 우리가 또 알 리도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알 수도 없고 또 한국사람들 성격상 수표보다는 현금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수익금 5,800억이 조성이 돼서 도로 투자를 한다 이것 상당히 우리는 그냥 퀘스천마크가 붙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분양할 때에 꼭 조성원가로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겠지만 조성원가에 의해서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그래요,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조성원가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가 법적 개념은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현재, 앞으로 향후 구성될 SPC에도 타 기업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개공이 사실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SPC의 주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익 발생이 사적 영역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재무적 사항은 다시 학교 건물에 관한 건립 재원금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시행을 하다 보면 사업에 관한 시행시기가 계획했던 시기보다 사실은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유치되는 대학에 대한 그런 시기도 물론, 그것을 희망하거나 그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 들어오는 입주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절관계를 하면서 들어오는 사업수익과 관련돼서 연동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염두에 두거나 그렇게 할 수 는 없지만 어차피 외적환경에 따른 변화되는 것에 따른 대응방식은 사실은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예정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현재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이 필요하다면….
랜드마크시티고 그 다음에 동북아무역센터고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나온 값은 스톱 외에는 없어요. 그냥 다 스톱이 되어 버렸어요, 현재.
자, 그러면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이 앵커시설들인데 얼마만큼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정질문을 드렸어요.
지금 차장님 답변을 듣노라면 외적 환경변화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한 미리 준비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최고 정책자의 답변이에 요,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렇게 고려하고 저런 상황은 저렇게 고려하는데 뭐 기타 등등 몇 가지 안 정도는 마련이 돼야지, 지난번에 차장님이 국제화복합단지의 이 9조 9,000억이라고 하는 영업수익에 대해서 이것을 맥시멈으로 보냐 미니멈으로 보냐 질의를 제가 드렸더니 미니멈으로 본다고 했어요. 미니멈으로 본다는 답변은 그 이하의 수익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더 나으면 낫지.
그런데 지금 그 이익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때문에 PF를 일으켜줄까 말까 막 이러는 상황에 왔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꾸 미래를 얘기하니 까 누구도 정답이 안 보이니까는 차장님은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데, 차장님 이것 조금 하다가 다른 데로 가시면 그런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꼭 성공시켜야 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신다면 고민이 되지만 이건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진정성을 가진 답변을 저는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편한, 그 앞 일을 어떻게 아냐, 뭐 외적 환경요인에 대해서 뭐 굳이 대응하냐, 하다 안 되면 1, 2년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은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일반행정이 아닌 이건 진짜 인천시의 좀 그런 각도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고 얼마만큼 준비됐냐 분석된 거냐 대안 있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의를 자꾸 드리는데 차장님의 답변은 뭐 1, 2년 늦어질 수도 있지, 환경의 변화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까지 벌써 준비하냐.
좀 시쳇말로 제가 표현을 한다면 가다가 아니면 좀 돌아가면 되지 막 이런 답변으로 들리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느낌이 들면서 질의가 긴 것 같으니까 일단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또는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시면서 이런 것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먼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답변으로는 좀 만족하기가 그러네요, 청장님.
그 다음에 여기 선정, 이것은 물론 선정이라는 것은 학교에 대한 것, 대학이요. 이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정의 과정이 있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캠퍼스를 한다 이럴 때는 어떤 상징성 내지는 꼭 거기를 가야만 되는 그런 주목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잡다하게 여러 개를 늘어놨다고 해서 아시아나 우리나라에 유학생들이 다 몰려든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숫자에 우선 맞출 것이 아니라 꼭 여기에 와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가면 뭔가 비전과 뭐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꼭 글로벌대학에 참 괜찮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직, 제가 소견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지금 안 옵니다.
참고자료로 싱가포르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도 그런 데하고 송도글로벌캠퍼스를 함께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면 여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선정이라는 것이 우리 청 내에서 심의위원회도 있었고 지경부에 다 있네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해서 하셨나 본데요.
우선 신청은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했습니까?
우선 아까 투자유치본부장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상 학교를 타깃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 전체적인 순위는 100위 이내에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됩니다만 학과별로 강점이 있는, 그런 학부별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우리 송도에 첨단바이오의료복합단지, 첨단산업단지와 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에 RTP라는 연구소가 몰려 있고 그 연구소가 몰려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관련되는 산업체가 따라오고 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의 경우에 생명공학 분야는 미국 내에서 1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학교를 선정함으로써 관련되는 연구소가 따라올 것이고 또 저희도 희망하기에는 관련되는 산업체도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송도의 개발방향과 맞춰서 주로 공과대학 중심 또 이공계 중심으로 학교를 대충 타깃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서두른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물론 토지공급을 이렇게 해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첫 단추가 그것부터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나 또는 연구, 지금 확정된 데는 2군데이고 앞으로 송도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라는 것을 좀더 차근차근하게 상황을 견주어가면서 이것을 진행, 학교에 대한 것은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
지금 2개 학교만 확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것도 보면 청장님, 내년 9월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토지공급 계약 확정하는 것은, 계약하는 것은 금년 7월 아닙니까?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웹페이지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의 대학교육이라고 웹페이지에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가 저희 송도캠퍼스 플랜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굉장히 상위 랭킹인 학교에서 저희가 또 컨텍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치를 했을 때는 사실 저희가 현실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접촉할 때는 저희 컨셉에 맞는 데 그리고 그 학교로 봐서도 아시아 쪽에 관심이 있고 또 저희 컨셉에 맞는 이공 계통이 강한 그런 학교와 접촉을 해서 그 학교의 기대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여러 군데에서 절충점을 찾은 학교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고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저희 교육팀이 가서 실무협의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준비사항은 TF팀으로 해서 팀을 아카데미 쪽, 그러니까 학교 교과과정 쪽 하고 그 다음에 학사, 신입생 모집하는 것과 여러 가지 자기네 관리하는 학사 관리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팀당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을 팀을 만들어 놓고 그 50～60명이 매일, 거의 매일 만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도 내년이 아니면 또 1년이 늦춰지니까 그 학교로 봐서도 지금 일단 분교를 열기로 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이 또 2～3년 있다가 되면 그 학교 내에서도 또 모멘텀을 잃을까봐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내년 9월에 여는 것에 합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직원 상대로 저희가 설명회를 했는데 그 때도 교직원들이 한 15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면 수업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뺀다고 그러면 거의 다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하여튼 정책,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다만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면밀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성격이 조금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역건설 활성화 뭐 이런 이야기를 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청이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많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하는 데 청 관계자들이 배려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글로벌캠퍼스 사업의 1단계 공사가 곧 발주될 예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건설회사들이 6～7개, 7～8개 이쯤 오고 있는 추세인가 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일감은 많은데, 일감은 많은데 발주하는 것을 보니까 일을 하게끔 발주를 안 시켜줘요.
전부 터지는 것이 뭐 2,000억, 3,000억 이렇게 터지면 여기에 일을 덤벼들 수 있는 기업이 몇 없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대부분 하는 것이 빅 5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야기를 해도, 실명을 얘기하면 포스코나 현대나 대우, 삼성 이런 빅 컴퍼니들만 참여를 하게끔 조건을 만들어 놓으니까 인천에 뭐 좀 있을까 해 가지고 기업들이 와서 막상 일 터지는 것 보면 많이 터지는데 내가 끼어들 자리는 별로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와서도 빅 5나 빅 10 줄 잡기 바빠요, 기업들이. 내가 건설업을 그러면 불러야 되는, 내가 내 힘으로 건설업을 해야 되는 초대형 건설회사들이 인천에 호적을 옮기고 한번 인천에서 나도 인천 브랜드로 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10개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이 내려와서 사무실을 옮겨놓고 우리는 인천회사다 그러는데 와서 실제 일 터지는 것 보니까 최근 뭐 수년 간 그랬어요. 일 터지는 것 보니까 맨 빅 5나 빅 10만, 얘네들만 일하게끔 터뜨려놔 주니까 그 사람들 줄 잡으러 다니는 것이 건설회사들의 일이지. 뭐 실력 경쟁이고 가격 경쟁이고 뭐 설계 경쟁이고 이런 것은 지금 아예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초대형으로 발주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면 절대적 이유가 없어요. 이런저런 일을 해서 한번에 발주를 해 버리면 사실은 관리상으로 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이 좀 분할발주해 줘라. 분할발주를 해 주면 인천에 호적을 옮긴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메이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내 힘으로 가서 내가 공사를 하고 컨소시엄을 묶는다고 그러면 지역업체를 묶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건설 활성화이고 지역 컴퍼니를 인천에서 자꾸 인센티브를 준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건설활성화의 기본인데 지금 글로벌캠퍼스 이 부지도 2,500억, 3,000억짜리를 단일화시켜서 터뜨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로 터뜨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여야 되는 이유가 뭔가 뭐 하나여야 된다면 이해가 가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죠.
그런데 어느 구석을 봐도 뭐 구조상의 뭐 공사 연계상에 이러한 그냥 흔한 이유만 있는 거지 한번에 발주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청에 부탁을 해 봤어요. 이런 것도 분할발주를 해서 자, 빅 5, 빅 10 얘네들 밖에 참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50개 기업 내지는 그래도 큰 회사가 들어, 그런데 50위권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대기업들 아니겠습니까? 해외까지도 나가고.
이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내가 메이어가 돼서 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는 두 개 정도를 만들어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인천으로 온 보람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여태껏 테크노파크에서 발주한 것부터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것부터 모든 발주형태를 보면 전부 빅 10 아니면 그 사람들 줄 잡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청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 5% 줄게 너 3% 줄게 너 2% 줄게 뭐 이것 흥정하는 것이 메이어들의 역할이에요. 무슨 기술이 있느냐 지역경제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여기에 헌신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 나랑 친하니까 야, 여기 한 5% 주고 너 4%만 가져라 저기 1% 더 주게 이것이 무슨 건설시장이냐고, 지금. 이것이 무슨 지역건설 활성화냐고요.
이 답을 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정책 입안자들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발주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발주처에서 공모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실무자들이 통상. 바쁘시겠죠. 빨리빨리 하나라도 한번에 묶어서 터뜨려버리면, 큰 회사가 들어오면 PF도 잘 일으키고 브랜드가 있으니까 PF 일으키는데 하자도 없고 공사도 뭐 어지간한 것 설계변경도 그냥 안고 가고 편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에 그래도 이바지하는 진짜 핸드링하는 공무원들이고 정책 책임자라고 그러면 건설 활성화, 건설 활성화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고생되더라도 뭘 도와줘 볼까 어떻게 하면 좀 괜찮을까라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도 없겠지만 이런 배려 정도를 이번에 글로벌캠퍼스도 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관계자들한테 드려봤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분할발주 등을 통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월 10일 10시부터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와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의 현지시찰이 있으며 4월 13일 10시부터는 용현갯골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현장 및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현장 그리고 인천 뇌과학연구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