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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3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4월 8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항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의 사무위탁 추진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근로자문화센터가 기구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에 설치 조항, 사업 내용,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료 금액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근로자문화센터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문화센터의 설치조항 신설과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례에 추가하고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근로자문화센터가 기구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문화센터 소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시 직영의 공공성으로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입주 이용금액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나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미혼 근로여성이 입주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 걱정해소를 위하여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상 요구를 하거나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근로자문화센터의 사무위탁에 따라 위치와 사업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6조 중 문화센터소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한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변경하며 현행 제14조의 시행규칙조항을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 임대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 근로자문화센터 기구 폐지와 함께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사무위탁을 위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의 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종전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향후 임대료 인상 등 변동시에 시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사무위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제1항에 별표규정이 추가되는 바 현행 제12조제2항에 기존의 별표 조항이 있으므로 제12조의 별표는 별표1로 하고 안 제14조의 별표는 별표2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장도 가보고 저도 저번에 가봤는데 이게 11평형에 방이 2개인데 사용하는 분들도 사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미혼근로자 여성들이다 보니까 월 100만원 이하 수입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다 보니까 사용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다시 리모델링만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야 작은 방이 1만 500원, 큰 방이 2만 1,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작은 방이 5,250원, 큰 방이 1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원이 안 되는 미혼여성근로자들만 하고 있는데, 보면 서울시립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임대료가 2만 4,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구시 근로자임대아파트는 큰 방이 5,700원, 작은 방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큰 방이 1만 3,200원, 작은 방이 8,8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월 임대료가 5,250원이고 1만 500원이면 사실 관리비도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만 주면 그것 또한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받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후속으로 남동공단 내지 기타 공단 같은 데도 인천의 전체적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확대를 안 시켰습니까?
지금 남동공단 같은 데 저소득 근로자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데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때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또 고용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 느낌이 가네, 이것 보면. 그러니까 향후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경제통상국에서 검토해야 된단 말이죠. 기업지원과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기업의 고용창출 원활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같아요. 임대료를 정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못 박아 놓는다는 것은 저는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이것은 지금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그 법률안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임대료까지 의회에서 지금, 그러면 농수산물센터 월정 임대료 이런 것도 다 법률적 규정으로 조례에다 넣어서 의회에서 다 해야지 근로자문화센터의 월 임대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것 하나만 이렇게 법률에다가 묶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묶인다고 그러면 농수산물이고 인천시에서 임대사업하는 이런 수익사업에 있는 것은 전부 법으로 다 묶어야 돼요. 그렇죠?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소비자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