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2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5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 2.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검토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며 아울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자연자원의 체계화된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보존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로써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토록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서 문학ㆍ원적산 도시자연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문학 도시자연공원 남구(학익, 문학동), 연수구(옥련, 청학, 연수, 선학동)문학산 일원이고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부평구(산곡, 청천동)와 서구(가좌, 석남, 가정동)원적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문학 도시자연공원은 391만 5,076㎡이고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257만 8,609㎡입니다.
도시계획으로는 보전녹지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공원의 결정은 문학 도시자연공원은 1944년 1월 8일, 원적산 도시자연공원도 1944년 1월 8일 고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입안내용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조서자료입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입안내용에 대하여도 지난번 보고와 담당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현지 확인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 3월 31일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기존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문학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 391만 5,076㎡의 32.1%에 해당하는 125만 5,349㎡를 10개의 도시공원(근린공원 7개, 체육공원 2개, 어린이공원 1개)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며 원적산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 257만 8,609㎡의 36.4%에 해당하는 93만 8,096㎡를 5개의 도시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주민 의견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어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2009년 2월 3일)에서 학익동과 청학동을 현지시찰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시민의 친환경적 삶과 재산권 행사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공원구역 포함 범위ㆍ공원명칭 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도시공원 결정 예정지는 현재 일반 건축물(주택, 음식점, 놀이시설, 종교시설 등)은 물론 불법 건축물들이 난립해 있어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로 많은 소요예산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주민 이주대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우선 지난 현장을 나가셨을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지역이 무허가 건물이 많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학 도시자연공원에는 726개소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데 그 중에 허가가 74개이고 무허가가 652개소가 있고 원적산 경우에는 허가 건축물이 13개하고 무허가 건축물이 199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화, 시가화 되는 그런 것을 우려해서 우선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불법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선 공원 내 무단 형질변경 및 불법 건축 시에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고발 조치토록 하고 대 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토록 이렇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민 이주대책 문제입니다. 향후 공원조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상을 협의하고 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약 3,580억 정도가 됩니다.
문학공원인 경우에는 2,252억이 되고 원적산공원은 1,328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580억원 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는 약 2,738억원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71회 임시회 때인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사항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 마음은 그렇지만 구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단속을 나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거든. 무방비 상태이고 남이 신고나 하고 그러면 나가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렇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부동산이라도 있고 그렇다면 강제 이행금이라도 부과해서 나중에 압류라도 하고 그러면 되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
그런데 강제 이행금 100번 내보내면 뭐하냐고. 지금 단속 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래. 그래 놓고 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 등지고 여기 올라와서 다 사는 거야.
실예를 들어서 교육청 옆에 공원 만들 때 무허가 건물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고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랬다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하는 거야.
문학산이 산이야? 지금. 정상 봉우리 다 날아가 버려서 그렇게 됐지. 밑으로 뱅뱅 돌아가면서 산이냐고, 그것이. 보시다시피 무허가 건물이지. 그것을 단속을 안 하고 지금 와서 도시결정을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그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얼마나 더 애를 먹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래도 국장이 구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 그랬는데 다행이죠. 다행인데 본 위원은 일전에 그분들이, 지역사람들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초한 것은 당신네들이다, 자초한 것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왜 그랬냐면 정말 오갈 데 없고 찬 이슬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라도 한 칸 짓고 살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살다가, 한 서너 달 살다가 판넬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뚝딱뚝딱 지어 가지고 고향사람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올라와라. 그래 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만 해도 120채가 돼 있다고. 그것을 뭘로 지금 단속을 하고 보상을 주고 계획대로 뭐가 되겠냐 그런 말씀이거든.
자, 그러면 그것은 단속을 앞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손을 대기 시작할 거야?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그것은 쓸데없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에 3,580억이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국장의 생각이고 이것 5,000억 이상 들어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이주계획은 지금 여기 안 서 있는 것 아니야? 3,580억 중에서.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분들한테도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어쨌거나 지금 인천시민이 아니냐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어디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툭툭 건드려 가지고 마음만 심란하게 해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5년이면 5년 기회를 주란 말야. 기회를 줘서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이것을 완전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리고 우리의 계획은 이것이다. 이주계획은 어떻게 됐다든가 이사비용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딱 서고 나서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괜히 내년부터 예산 몇 십 억 세워 가지고 그것 괜히 사람들 마음만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 그분들은 지금 오갈 데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신영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 1,000여세대의 각각 불법건물이 850세대 정도 되는데 사실 그 동안 구청이나 우리 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관리소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무허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제가 최근에 한번 그 현장을 가 봤더니 무허가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 전에는 일요일에 짓던 것을 요즘 토요일, 일요일 공직자들이 쉬게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완벽한 무허가 건물을 하나 만들고 만들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못 했지만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의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그 민원이 엄청나게,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선배께서 얘기했지만 엄청난 예산과 민원이 야기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3,000 몇 백억 얘기하는데 그것 곱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민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 여기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공람공고에 따른 주민관련 기관의견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내용을 여기 자료로 제공해 주셨는데 그 관계부서 위원회 등의 의견을 여기 쭉 정리를 해서 내놨지만 실질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여기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한 주민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은 아직 안 했죠?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자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일부 간부의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은 총 2,170억 3,8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3억원의 39.7%인 6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총 3,4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12억원의 19.9%인 58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0쪽에서 73쪽까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방의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지방채 확대 발행계획에 따른 차입금으로 환경정책과에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에 11억 8,200만원, 물관리과에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77억 9,500만원, 공원녹지과 문학공원조성 등 41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보조금으로 자원순환과 국토 대청결 활동에 6억 8,880만원, 물관리과에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6억 4,592만 2,000원, 공원녹지과 사방사업에 3억 6,24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의한 절감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340쪽부터 344쪽에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의무화 조례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우편발송비 1,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연결사업에 연도별 투자 계획 조정으로 인한 이월 조정액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12월 24일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 철새 파트너십 사무국 인천유치 확정에 따른 제반경비 7억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기업환경시설 개선 자금으로 우리 시 특별교부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49쪽에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추진상황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토 대청결 활동사업에 9억 8,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0쪽부터 352쪽에 물관리과 소관으로 승기천 등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106억 1,000만원, 하천유지관리 및 강화·옹진군 소화천 정비 사업에 14억 392만원을, 내가천 하도준설 등 하천 재예방 사업에 95억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53쪽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 확정에 따른 유역관리 인턴십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으로 2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6쪽에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녹화사업 예산 중 시가지 및 방음벽 녹화사업 등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4억 1,370만원, 민간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민간부문 녹화사업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57쪽에 도시공원 녹지조성 예산액 875억 6,9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6,050만원 보다 약 50%인 292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월미공원 조성 120억원을 신규편성하고 문학공원 조성 97억 1,035만원, 수봉공원 AID아파트부지 조성 30억원, 원적산공원 조성 19억 9,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으로 원신공원, 공원 웰그린사업, 갈산공원 조성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8쪽부터 360쪽에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 예산액 115억 5,0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0억 7,155만원보다 약 4.3%인 4억 7,85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39.7%인 617억 1,992만 1,000원이 증가한 2,170억 3,885만 6,000원으로써 부서별 기관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19.9%인 580억 2,584만 3,000원이 증가한 3,492억 4,124만 4,000원으로써 부서별 기관별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중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과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원조성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1,553억 1,893만 5,000원 대비 39.7%가 증가된 2,170억 3,885만 6,000원으로, 시 총 세입 4조 4,415억 5,200만원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도시개발공사, 예산안 71쪽입니다. 54억 61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조금, 예산안 71쪽입니다. 46억 4,592만원이 증액되었거나 신규 편성되었으며, 또한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 등 4개 사업비, 예산안 71쪽 77억 9,500만원과 문학공원 조성 등 8개 사업비, 예산안 72쪽 415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학교생태숲 조성사업비 50억 2,500만원이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제외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912억 1,540만 1,000원 대비 19.9% 인 580억 2,584만 3,000원이 증가된 3,492억 4,124만 4,000원으로 시 총 세출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43쪽 EAAF 파트너십 사무국 유치 등 아래의 4개 사업에 147억 2,2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343쪽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건설사업비 등 아래의 6개 사업에 366억 8,810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우선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연결사업은 총 사업비가 148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 63억, 시비 85억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제 통로구조물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 약 5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까지는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본예산 18억 부분은 지난해에 이월사업비로 이월결정을 해서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규모상에 저기가 돼서 지난 연말에 이월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을 조정해 주는 18억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된다면 금년 7월에….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아무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인원동원 20명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간 거야.
그러면 발표하시는 분들도 맥 빠지겠지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서 계신 분들이 끝나고 나서 위에 올라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왜 그딴 짓들을 하고 그렇게 돈을 낭비하냐 그런 말씀이거든.
내가 만약에 그 때 당시에 그것을 인정 안 했으면 그 노인네들하고 거기에 간 사람들하고 앞에 세워놓고 내가 대면을 하려고 그랬었어.
그런데 이것을 또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로 발표회니 뭐니 이런 것이 또 있으면서 3억 8,000만원이 또 나간단 말씀이야.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정 사람이 없으면, 관중이 없으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있을 것 아니야, 그 사람 앞에.
그러면 그 학생들이라도 데려다 놓고 발표회를 하든가 포럼을 하든가 해야지. 아니, 노인정에서 노인네들 모셔다 놓고 일반단체에서 주부들 모셔다 놓고 뭘 하자는 거냐고. 이것 돈 빼먹기야, 뭐야?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린다면 우선 환경기술전과 관련된 발표회라든가 학술발표회 부분은 실질적으로 환경과 관련되는 신기술, 기술전을 하면서 그 중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기술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 부분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기술발표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술발표회도 그와 관련된 부분이고 다만 여기에 400부스, 이번에 컨벤시아의 A동, B동 다 해서 한 350개 부스를 설치하고 체험관을 또 50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기술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은 꼭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환경관련 홍보라든가 또 환경관련 각종 세미나 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회의 주최하고 세미나 개최할 때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초청을 드려서 기회를 많이 할 수, 참여하실 수 있고 또 관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세요. 그것은 장난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는 실제 사업을 경영하는 CEO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국장님한테 대단히 실망을 하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보고.
왜 본인이 과장까지 하면서 국장까지 갔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수십 차례 했고 시장도 거기에 대한 정말 공감대를 같이 형성했어요.
갈산근린공원이 구도심권이야. 갈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62년이 됐어. 그 누구도 첫 삽을 안 떴다 이말이야.
지금 경제청 차장으로 가 있는 최현길 씨가 국장으로 있을 때 내가 시정질문해서 이렇다. 어느 지역은 기채를 발행해서까지 공원을 조성해 주고 어느 지역은 60년이 넘어도 쓰레기와 온갖 오물이 버려져 있도록 그냥 방치해 두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예산을 주고 힘 없는 사람은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최현길 차장이 환경녹지국장 할 때 내가 시정질문 딱 한번 하니까 알았습니다. 30억, 70억 딱딱 해 줬는데 정연중 국장이 오더니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해서 조기에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아니야 이거야. 애들 사탕 줍니까? 사탕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해 줘서 건물을 허물어서 나머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구비는 확보돼 있는데 시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업이 선행이 있고 후가 있다 이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오늘 이것 다 삭감해 버릴 거야.
이것이 뭐야? 15억씩 주는 데가 원신공원이 어디야? 공원 외 근린사업 이것이 뭐하는 거야? 지금. 5억도 국장이 관심 있어서 한 것이 아니야. 내가 재정에다 얘기했다고 15억 해서 마무리 지어라. 주민들의 62년의 숙원사업이다 말야. 이것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지금 여기 첫 삽도 안 뜬 데다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추경에. 답변해 봐요. 이것 말야, 말을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지금 밥을 하다 말고 그냥 뜸만 들이면 다 되는데 그냥 놔두라는 얘기야, 뭐야? 지금. 한번 국장님 얘기해 봐.
아니, 누구의 힘에 의해서 15억씩 주는 거야? 첫 삽도 안 뜬 데다 말야. 우리 국장이 과장부터 국장까지 올라갔는데 너무나 잘 알고 내가 시정질문도 수 십 번 해 가지고 시장이 관심을 갖고 조기에 집행하겠다 해서 지금, 최현길 국장이 떠나고 나서는 숫제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이것도 국장이 5억 준 것도 아니야. 내가 재정에다가 아, 여기 15억 해라 말야. 한번 답변해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싹 삭감이야, 내가 의원직을 걸고.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해도해도. 한번 답변해 봐, 국장. 힘 있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야?
우리 부평구가 말야. 60만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인데 구도심권이면서도 가장 천대받고 있다 이 말이야.
여기는 기채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공원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밥을 해도 불을 떼 가지고 뜸만 들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건물 보상까지 해 주고 구비는 다 확보돼 있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마, 내가 그랬어. 내가 죽기 전에 하려나 모르겠다. 지금까지 안상수 시장이 한 살 먹어서 공원으로 지정해 놨어. 그 동안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누구도 못 했어. 정말 최현길 차장이 거기로 갔지만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야 뭐하는 짓이냐 이거야.
추경에 편성했을 때 그쪽 지금 15억씩 한 데는 아직 첫 삽도 안 떴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쪽은 10억씩이라도 해 주고 이쪽에 해서 이쪽 마무리를 되게끔 진행을 시켜 줘야 할 것 아니야 이 얘기야. 그리고 6월에 또 추경 해. 그쪽을 해 주면, 거기 15억 쓰지도 않는다고, 예산을 반영해 줘도.
그러면 여기는 구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그냥 진행이 된다 이 말이야. 힘에 의해서 말야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말야 이것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장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답변해 봐.
15억이면, 내가 얘기를 했어. 15억 줘 가지고 지금 그쪽에, 이번에 구청장하고 동 업무순시를 하는데 그쪽 사람들은 62년의 숙원사업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건물도 보상을 다 해 줬는데 알박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쓰레기 때문에 또 올 여름에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난단 말야.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게 관심을 가져주라 말야. 그런데 이것도 정 국장이 5억 만든 것 아니야, 내가 얘기했어. 내가 재정에다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는 거야. 정 국장이 여기 안 했더라도 이렇게 보면 누구는 말랑말랑한 인절미 설탕 찍어먹게 말야 힘 있는 사람한테는 15억씩 주고 나 의장 떨어져서 그런가 어째 5억이야? 어?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15억씩 갔냐 말야, 여기에. 여기 지금 삽도 안 뜬 데다가 왜 15억씩 주냐 이 말이야. 우리는 밥을 다 해서 뜸만 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그쪽 주민들 62년 동안의 숙원사업인 부분을 정말 마무리해서 그것 해 줄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첫 삽도 안 뜬 데니까 10억씩만 해 줘도 그쪽은 착공하고 6월인가 7월에 추경 더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모든 공무원들이 아마 인식을 같이 할 거라 이 말이야. 힘에 의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의장 떨어지고 나니까 말야 내가 힘을 좀 써야지 안 되겠어. 오늘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시킬 거야. 답변해 봐요.
지금 내가 할 것이 8가지야, 보니까. 답변해 봐.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이 예산편성한 게 국장님이 봤을 때 정당하게 했다라고 판단합니까? 그 말만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다른 데 15억씩 책정한 곳은 지금 첫 삽도 안 떴어. 그러면 앞으로 2～3개월 안에, 지금 이것 줘도 이 사람들이 15억 쓰지도 않고 착공계나 내려나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갈산근린공원은 지금 건물을 헐어서 공사를 하다 말고 보기 흉하게 놔뒀는데 그래서 청장 협의하니까 그러면 구비해서 구의원들하고 해서 확보했단 말이야. 시 예산이 와야 나머지 보상을 해 주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를 공사하게 할 것 같아요?
이 예산이 정당하게 편성됐냐 이거야, 이게 맞는 예산이냐 이렇게 짠 게. 그 얘기만 듣고 싶어.
이게 우리 국장이 봤을 때 첫 삽도 안 뜬 데에다 15억씩 갖다줘서 과연 다음 추경 편성할 때 2～3개월 안에 이게 단 몇 천만원이든 쓸 수 있는 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시비에서 예산편성 딱 해 주면 즉시 공사 재개해서 금년 여름은 냄새나지 않는 곳에서 주민들이 살 수 있을 거야, 삶의 질이 뭐냐 이거야. 우리 송도 경제자유구역이나 구월동이나 이런 데만 기채발행해서 이런 것 해 줘야 돼?
어떻게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15억씩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가 해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제물포여중건 이 말씀, 이 50억 부분이 아니고 제물포여중건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수립할 당시에, 우선 이 말씀을 50억 2,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기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물포여중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했는데 이 부분이 원천적으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조속하게 이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회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는데 2회 추경에서라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절개지가 너무 심해서 처음부터도 그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걱정들을 저희들만이 아니라 구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인공폭포로 갔고 이왕에 인공폭포가 됐으니까, 어쨌든 지난해에 인공폭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인공폭포라든가 수경공연장이라든가 팔각정이라든가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30억원을 차입금으로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과정 과정 속에는 조금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완성된다면 그 지역이 종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청 근처에 조그마한 폭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것은 좋아요. 시민들이 우리 인천에서 물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정도 규모로 해 준 것만도 감사하고 또 눈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폭포는 효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해당되는 이것이 상당히 폭포를 이렇게 랜드마크라고 하셨지만 이게 과연 랜드마크가 될 것인지.
실제 인공폭포가 지금 조성되어지는 과정이니까 또 일부 됐고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것 아마 되고 나서도 시민들의 반응이 국장님, 이게 그렇게 썩, 이것 뭐 올라가야만 볼 수 있고 주변에서 이렇게 폭포라고 큰 돈 들여서 해 놨는데, 저는 이 폭포의 물줄기라고 할까 이런 것을 조금 돌리던가 아니면 길게 좀 뽑아서 밑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그래도 거기 수봉산 오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더 많이 이 물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바꿀 수 있겠는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보셨다니까 됐고요. 이것을 정말로 나눔장터로 하시려면 지금의 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해마다 똑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꾸려 가셔도 이게 예산들인 만큼의 뭐 시민들이 이것을 크게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한다는 그런 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많이 주고 받고 뭐가 많이 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예산만 계속 1억씩 해마다 들어가요, 지금.
이것을 방식을 바꾸셔서, 그렇다고 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재활용사업 이것 하기는 해야 돼요.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벼룩시장이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가면 그런 식으로 늘 그게 있더라 이렇게 상설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요일을 정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과 내놓을 사람들이 접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 택하셔서 이것을 진행하셔야 되고, 또 하나 보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뭐 묶어서 한 군데서는, 묶어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나눔장터 사업을 하고 그것으로 정산을 또 하고 뭐 방식도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운영상 한 번쯤은 눈감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게 지속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것을 묵과하는 것이 국장님,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 그냥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내가 환경녹지국장님을 참 존경하는데 환경녹지국장님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오전에 내가 조금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안 하고 싶어서 예산확보 안 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몇 번 해서 시장님도 깜짝 놀라고 전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지시를 해서 그 때 당시 정말 본예산에 10원도 없던 부분들을 추경에 세우고 했는데 지금 부평구청에서, 시비를 다 못 썼는데 보상에 대한 것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다른 데는 돈이 많이 가더라도 그 돈이 다음 2차 추경 때까지는 다 소진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님이 의지만 조금 더 있었으면 충분히 반영했으리라 믿고 나는 또 환경녹지국장님의 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예산담당관한테까지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빙모상을 당해서 오늘 삼오제 지내러 갔다니까 오면 내가 반쯤 죽이려고 그래요. 누구 힘에 의해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구도심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라. 국장님 조그마한 시유지 같은 것도 확보해서 쌈지공원도 만들고 막 하려고 애쓰시잖아요? 우리 전폭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내가 큰 소리 낸 것은 정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그래도 60만의 인구, 10개 군ㆍ구 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미복개 하수도의 하수암거를 밑에 설치하고 위에는, 상부구간은 일부 녹지, 일부 주차장 부분으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계획으로 오늘 준공이 되었고요. 설계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돈이 금년도에 상부의 보상하는 부분 7억하고 그 다음 공원하고 주차장 하는 부분 2억하고 9억이 내려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준공이 됐기 때문에 우선 4월 중에 부평구청장의 실시인가를 받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상부분을 추진하고 2차 추경 때 20억을 확보해서 일단은 한 50% 정도는 올해 공사를 끝내고 내년도에 한 50% 정도를 내년 3월까지 끝내서 준공시킬 계획인데 사실은 공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여유만 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다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이 약 45억 정도가 필요한데 2차 추경에서 약 20억원 정도를 확보하신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회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2차 추경 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무리가 중요하거든요. 한 4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전체 구간의 반은 주차장을 해서 그쪽에 소방도로 같은 데 화재가 발생됐을 때도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반은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저녁에도 나오고 해서 어려운 서민층이 사는 곳인데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애들이 나가서 이용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장님, 신도시 뭐 송도 이런 데만, 구월동 이런 데만 신경쓰지 말고 구도심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갖고 계셔야 하는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2009년도지방채발행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을 2009년 3월 2일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업위원회 소관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비 50억 2,500만원이 지방채발행계획에서 제외된 바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예산서안 72쪽 정부자금채 중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 50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357쪽 문학공원 조성사업비 143억 8,700만원 중 5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61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중 학교생태숲 조성 2억 1,063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갈산동과 인근 주민의 60여년간의 숙원사업인 갈산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서안 358쪽의 갈산공원 조성사업 5억 9,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특정인들이 부탁한 것, 어느 특정인들이 요구한 것만 올라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터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내가 새마을을 31년째 하는 사람이야. 새마을에서 말이야 돈 한 푼 안 줘도 1년에 몇 번씩하고 있느냐 말이죠. 해도 말이야 보통 하는 거요?
그런데 지원을 하는 단체를 보면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렇게 재활용한다라고 해서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내 단체가 하는 것을 보면 우습지도 않은 것 가지고 돈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지. 우리는 차 떼기로 가져와, 정말 솔직한 얘기로, 차도 한두 차야? 여기 김시중 과장 같은 사람은 몇 번 봤으니까 알겠지만 말이야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냐, 재활용 그것을.
그런데 어느 관에서 나와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데.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데는 말이지 몇 천만원씩 지원하고 뭐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여기 그런 단체, 강창규 위원도 자총 회장이야 나도 새마을회장이고. 이것 우습지도 않지 않느냐, 이것 예산이라고 통과시키면 우리 회원들이 뭐라고 그러겠냐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공병 수집을 이 광장에 있을 때 이 광장으로 꽉 차. 그래도 어느 사람이 와서 10원짜리 하나 물 한 모금 사 준 적이 없어, 우리는 그래도 했단 말씀이지 수 십년째. 여러분들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소꿉장난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면서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 통탄할 노릇이 아니냐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박희경 위원이 읽은 것을 이의제기를 한 거란 말씀이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도 다 새마을, 자총 다 담당해 봤으니까 알 것 아니냐 말씀이야.
이것 되겠냐고, 이게.
이상입니다.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그런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단체는 많은데 지원하는 쪽이 상당히 부실한 쪽에 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말씀을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2009년도 3월 2일 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산업위원회 소관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비 50억 2,500만원이 지방채발행계획에서 제외된 바 일반회계 세입….
정회를 다시요?
김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외된 바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예산서안 72쪽 정부자금채 중 학교생태숲 조성사업 50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서안 357쪽 문학공원 조성사업비 143억 8,700만원 중 5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361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중 학교생태숲 조성 2억 1,063만 7,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갈산동과 인근 주민의 60년간의 숙원사업인 갈산공원 조성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서안 358쪽의 갈산공원 조성사업 5억 9,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액은 2,0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9.3%인 334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총 예산액은 1,05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정부채수입 중 재정자금으로 지역개발기금 90억원을 감액한 바 이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자금 차입 관련으로 당초 지역개발기금에서 은행차입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은행차입금 328억원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지방채로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잉여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8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중앙정부의 2009년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7쪽 본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인 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경비 600만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한 덮개 설치에 따라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지방채 차입선 변경 및 신규 차입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및 은행차입금의 상환이자를 각각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시본청, 자본적지출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상환 보전금 및 강화하수관거 정비공사에 2,300만원을 증액한 바 2009년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부족액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종합건설본부 예산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 시설비 90억원 등 총 95억원 증액은 시민불편 해소와 침수예방을 위해 국고보조금 추가분 반영과 지방비를 선투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은 25쪽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 188억원은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동 하수처리장의 부족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에 대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1억 8,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6.7%인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7,500만원 증액은 중구관내 하수차집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5억 3,4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액 대비 59.1%인 27억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28억원 증액은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당초대비 28억원이 증액되어 사업비가 38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8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3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5억 1,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37.3%인 14억 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중 시설비 15억원 증액은 공촌분구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비가 당초대비 15억원 증액되어 35억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쪽 계속비 사업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 및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등 증액분을 반영 조정한 사항으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 경상예산절감 및 절감예산을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의 특성과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한 대로 원안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액 대비 19.4%인 334억 9,900만원이 증가한 2,065억 5,812만원으로써 세입ㆍ세출의 규모는 같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주요증감 내용으로써 세입과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등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730억 5,912만원 대비 19.4%인 334억 9,900만원이 증가된 2,065억 5,812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은행차입금328억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58억 1,900만원 등입니다.
또한 3쪽의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총 규모가 2,065억 5,812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비 90억 3,100만원과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 188억원, 갈산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28억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8쪽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승기하수처리장 악취제거를 위한 덮개 설치 사업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 설명서 25쪽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지방채 188억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는 바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하수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그렇다면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했어야지 이깟 5억 세워 가지고 아무리 봐도 제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볼 때는. 그 상당히 크던데.
그리고 최초 침전지를 막았다고 냄새가 없어진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도 몇 군데 다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냄새 많이 나는 데 가보면 덮어서 냄새를 없애고 그러는데 우리는 앞으로 도시축전에 세계 손님들 초청해 놓고 이 냄새가 상당히 날 건데 과연 이것만 된다는 것이 참 의문이고, 그런데 국장님께서 5억 들여서 이것만 덮으면, 자신 있으니까 하시는 건가요?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