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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1.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1월 발령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간부소개를 했는데 금번에 과가 하나 고용정책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용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영훈 고용정책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경제고용과의 고용정책팀 및 취업지원팀과 기업지원과의 노사협력팀이 고용정책과로 신설되었으나 편의상 조직개편되기 전의 경제고용과 및 기업지원과 예산안으로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정책과의 박영훈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내수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와 서민생활에 영향이 적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지원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1,004억 1,898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 896억 8,954만 4,000원보다 11.9%가 증가한 107억 2,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17억 6,167만 3,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액 1,771억 1,036만원보다 19.5%가 증가한 346억 5,131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고용과 세입액은 132억 149만 5,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124억 353만 7,000원보다 7억 9,79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공기관 인턴사업 6억 9,88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394억 7,911만 6,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306억 6,329만 2,000원보다 88억 1,58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70억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세입액은 38억 7,0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18억 7,0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은 328억 8,283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338억 35만 8,000원보다 9억 1,751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액은 9억 4,385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8억 9,485만원보다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세입액은 550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2,132만 6,000원보다 1,582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시설위탁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삭감이 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및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은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고용과의 세출액은 349억 8,358만 2,000원보다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억 2,489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76억 9,886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육성 및 지원 1억원,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 5,4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613억 8,887만 9,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88억 5,353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80억원, GM대우 휴업에 따른 피해기업 긴급 구제자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50억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에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위탁금에 49억 9,9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과학기술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세출액은 325억 3,445만 4,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 1,21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30억원이 주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80억 4,441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 941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에 1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수력발전설비 설치에 6,200만원, 태양열주택 지원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액은 551억 7,366만 2,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3억 1,136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을 위한 유기질 비료지원에 1억 1,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가의 부족한 저장시설 지원을 위한 곡물보관창고 지원에 6,000만원, 생물적 병충해 방제를 위한 천적방제사업 2,975만원, 미생물 제제사업 1,050만원 그리고 축산농가 모기퇴치기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액은 51억 1,569만 3,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7,498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강화지역의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을 위해 4,900만원, 인천세계도시축전 넝쿨터널 설치를 위한 재료비에 2,460만원 그리고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에 4,320만원이 주요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근로자문화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세출액은 3억 3,035만 3,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8억 2,519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시설관리공단 시설위탁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396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0억 8,084만 8,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482만 8,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경비에 대해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979만 1,000원으로 2009년 당초 예산 대비 50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107억 2,943만 8,000원이 증가한 1,004억 1,898만 2,000원으로써 부서별ㆍ기관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9.6%인 346억 5,131만 3,000원이 증가한 2,117억 6,167만 3,000원으로써 부서별ㆍ기관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그 아래 예산안 주요증감 사업현황에서 세입과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예산안 69쪽)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예산안 324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예산안 325쪽)등을 반영하는 한편 근로자문화센터의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예정에 따른 예산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96억 8,954만 4,000원 대비 12%인 107억 2,943만 8,000원이 증가된 1,004억 1,898만 2,000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 4,415억 5,200만원의 2.3%에 해당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비(예산안 69쪽)70억원 및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비(예산안 69쪽)정부자금채 18억원 등에 따른 세입조정과 로봇랜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예산안 69쪽)인한 것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예산안 69쪽)10억원으로써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1,771억 1,036만원 대비 19.6%인 346억 5,131만 3,000원이 증가된 2,117억 6,167만 3,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8%에 해당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325쪽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보전으로 1억 4,140만원을 편성한 바 연구용역 시행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25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50억원을 신규 계상한 바 현재까지 기금운용 추진사항과 향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7쪽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비 42억 3,575만원과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로 7억 6,400만원이 편성된 바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비는 2007년 제2회 추경 시 요구했던 30억원이 미반영된 사유와 금번 계상된 부지매입비가 2007년 대비 41%가 증가된 사유, 부지매입 내역과 근로자문화센터 시설관리업무 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8쪽 출연금으로 전략기술기획단 설치ㆍ운영비 2억원, 예산안 332쪽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2억 6,600만원과 5억 2,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태양열 주택 지원사업비로 2억원, 예산안 333쪽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공단자본전출금) 9억 7,000만원이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321쪽의 지역실업해소 추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76억 9,886만원, 예산안 322쪽 민간위탁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비 1억원 및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신규 계상)로 3억 5,408만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30억원이 증액된 바 지역실업 해소대책 추진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24쪽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80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사업비 증액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330쪽의 로봇랜드 조성사업비 30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국고매칭사업으로써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89쪽부터 395쪽까지 근로자문화센터의 전체 잔여예산 8억 2,519만 9,000원 삭감내용에 대한 설명과 시설관리업무의 인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지경부 땅입니다. 지경부 땅인데 그것을 매입을 해 오다가 정부에서도 일반 국유지를 하면서 국유자산관리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각 지자체에서 임대해 가지고 하는 국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매입을 해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매입비를 일부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매입하려면 중앙의 국유자산관리공사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매각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 절차를 도저히 그 때 이행할 수 없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그 당시에 못 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쪽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왔는데 금년 6월이 만기입니다, 그 계약이.
그래서 그쪽에서는 6월까지 매입을 안 해 가면 여러 가지 이자부분이라든가 점용료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도에 이렇게 차입까지 해 가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기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매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오랜 기간 그냥 무상임대 사용하던 것을 말이에요,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또 우리 시 역시 기채, 공단 공채 등 엄청나게 발행해 가지고 연일 모든 시민이나 언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데 아, 국가에 관련된 건데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더 버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지금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더 미뤄나갔으면, 금년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금년에 매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더 버텨볼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당초에 태양열주택은 국비 50%, 자부담 50%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구당 한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자부담하다 보니까 한 1,3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사실 이것을 설치하는 주택들에 대해서도 부담이 크니까 저희들은 그 자부담하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는 지원을 그 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200만원씩 지원하자라는 취지에서 일단 2억을 가지고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신청이 많아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도 반영할 겁니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용수입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1월 2일자로 옹진군에서 발령을 받고 와서 청사문제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지금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 TF팀을 가동해서 계양구청장님을 뵙고 계양구 계양산 밑에 한 6～7만평 되는 농지에 지금 가는 것으로 해서 계양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그 기간이 환경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동안은 거기에 대한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TF팀을 가동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구책으로 그러면 시에서 일부는 보전을 해 주자 해 가지고 예산실하고 겨우 해 가지고 지금 2억을 일단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우면서 한 가구당 한 200만원을 시에서 보전해 주면 본인이 한 1,100만원 정도 내게 되는 건데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옹진이나 강화 이런 데 농가에서 그만한 돈을 내는 것이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이왕이면 시비를 지원하려면 한 20% 정도 하면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시에서, 그러면 그것이 활성화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어서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20% 정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매번 지적하시고 국비하고 시비 해 가지고 이렇게 각 대학하고 여러 군데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실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장이 단장이 돼 가지고 과학기술단을 구성해서 각 출연기관 또 대학 이런 데 담당자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해당 사업별로 처음 단계부터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중간에 평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자 이 기술단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SPC 설립을 3월 중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SPC 설립 후에 40억을 정보산업진흥원에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개공 이런 데서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컨셉 들어가고 설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금년에 다 할 겁니다. 해서 내년 3월이면 4월 정도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다음 추경에 반영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SPC를 3월에 설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시민들이 봤을 때 위원들이 나가서 그냥 공무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어저께도 내가 이러한 질의를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발로 뛰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꼭 불가피하게 필요한 돈인데 결국은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 절감해 놓고 바로 추경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쓴단 말이에요. 아랫돌 빼서 윗돌로 딱 막는 거야. 장난하는 거거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정말 단 1억, 1,000만원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는데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도 꼭 필요하다 해서 다 해 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을 지금 16～17억을 우리가 세워줬지 않느냐.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세워 가지고 바로 밑에 돌 빼서 윗돌에 딱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아, 예산절감을 했구나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지.
국장님, 나도 CEO로서 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올리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다들 고생하시고 월급도 참 몇 %씩 고용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도 동료위원들이 다 좋은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제는 변해야 하고 지켜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2009년 결산을 하면서 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되는 금액이나 이것이 엄청나게 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통상국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에서 평균 이렇게 세워주는 것에서 한 20%는 무조건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줘야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강화군에, 농촌 복지시설 같은 데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해 보라 그래 가지고 3억을 내려보냈는데 어렵게 인천광역시로 왔고 강화군에 갔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0%, 자부담 20%이고, 뭐 군에서 10%하고 자부담 10% 정도 하면 3,00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고 강화군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그 때 당시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결국 다른 데로 갔어요, 그렇죠?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고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는 엉뚱한 데로 가더라고요.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금번 2월 25일자 조직개편으로 과명이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현재는 기 제출된 개편 전 과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요.
아울러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김광석 과장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 윤상원 과장은 국토해양부의 항만정책심의회의에 갔습니다, 2시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 안 왔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오광섭 소장입니다.
또 하나 3월 2일자로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으로 되어 있던 인천수산사무소가 3월 2일자로 저희 시로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수산사무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균출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산사무소의 금번 넘어온 인력은 기술서기관 소장님을 포함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담당사무는 수산기술지도보급 업무입니다. 현 청사는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내에 있습니다만 향후에 구 옹진군 청사 있죠,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61억 5,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6.7%나 늘어났는데요. 이 사항은 지방체납 국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6억 3,200만원이 늘었고 요. 용현갯골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천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 105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4,500만원, 해양쓰레기처리사업 지원이 8,600만원, 온배수이용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2명. 3,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130억원이 늘어나서 6.4%가 늘어났습니다.
용현갯골 연안친수공간 조성 30억원, 인천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 4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어선감척사업비 지원 34억 7,330만원입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사업비 등이 5억 8,600만원, 기간제 근로자 2명 온배수 이용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대비 46.7%인 161억 5,884만 9,000원이 증가한 507억 3,299만 1,000원으로써 부서별ㆍ기관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두 번째 아래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대비 6.4%인 130억 6,627만3,000원이 증가한 2,174억 8,182만 8,000원으로써 부서별ㆍ기관별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쪽의 예산안 주요내역의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 경비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에 따라서 용현갯골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 인천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 김건조공장 시설지원, 침적폐어망 수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345억 7,414만 2,000원대비 46.7%가 증가된 507억 3,299만 1,000원으로써 시 총 세입 4조 4,415억 5,200만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예산안 72쪽 6억 3,200만원, 용현갯골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비 예산안 72쪽 30억원, 인천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비 예산안 72쪽 105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예산안 72쪽 17억 2,300만원 등으로 증액 또는 신규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은 기정예산 2,044억 1,555만 5,000원대비 6.4%인130억 6,627만 3,000원이 증가된 2,174억 8,182만 8,000원으로 시 총 세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62쪽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비 등 4개 사업에 72억 1,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의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363쪽 인천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비 42억 5,900만원을 증액하면서 사업비 전액인 105억원을 정부자금채사업 예산안 72쪽으로 전환하였고 예산안 364쪽 도서종합개발사업비 8억 1,25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369쪽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예산안 372쪽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는 당초예산대비 58.7%인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비는 당초예산대비 66.7%인 6억원을 감액하였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 상황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물론 사무감사 때 공사한 사람과 업체와 감독한 종합건설본부를 다 따지고 보겠지만 그것 지금 공사 자체가 말이지 국장, 안 한 것만 못 하게 됐다 그런 말씀이야, 그게 공사가. 돌 자체도 그렇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가 될 수가 있어, 망쳐놓냐고?
숫제 세면으로 말이야 옹벽을 치는 식으로 했으면 그게 오히려 보기가 나았다는 말씀이지. 자신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 친수공간이라고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까지 끝났다, 하여튼 두고 보자고. 보는데 2단계 공사에서 준설작업한다고 30억 배정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어. 그렇게만 아시고.
또 하나는 지금 낚시터 주변 1억 4,000인가 얼마야 이게, 1억 2,800인가 이것은 뭐요?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뭐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드린다고. 돌과 돌이 이빨이 잘 안 맞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극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지적한 거지. 이빨을 잘 맞춰서 최소한의 공극을 작게 하되 공극은 메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들락거리는 곳이에요, 본래가.
어디를 가 봐도 사람의 발목이 빠질 만한 정도의 공극은 다 있는 거예요, 본래 그렇게 시공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국장은 의회에서 뭐라고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꾸로 공극을 메워서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공을 거꾸로 하는 거지. 그 피복석이라고 하는 것은 공극을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 보고를 했다고 그러면 그 사진을 한번 줘 봐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나가 보려고 했었는데 용현갯골 관련은 제가 지난달에 한번 나가 봤었는데 사실상 관리ㆍ감독이 잘못됐고 또 시공업체도 관리ㆍ감독을 허술하게 하니까 공사도 시공도 엉터리로 했더라고요.
우선 돌 규격도 전체적으로 안 맞더라 이것이지. 큰 것은 엄청나게 크고 작은 것은 아주 작고 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아.
그리고 돌 컬러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저분한 돌로 쌓은 것 같고 그것은 정말 누가 봐도 지적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한 건데 그렇게 엉터리 공사를 하고 의회에 와서 뭐 답변을 할 여지가 없겠지.
또 여기 역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지적한 예산관계도 이월했으면 이월된 금액을 여기 올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여기 전혀 이월된 금액이 없는데 또 금년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사업을 진행시키니까 이것은 엄청난 문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국장님 거기 세 번씩 나갔다고 하지만 그러면 직원은 한 열댓 번 나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달에 나갔을 때 중간에 돌이 하나 빠져 가지고 굴러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 안에 쓰레기는 말도 못 하고 지금. 물을 실어 놓으니까 쓰레기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 그것이 친환경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야 되겠냐 이것이죠.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 나올 것이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현장을 나가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유치활동 이것 총 사업비는 6억 8,000만원, 2007년 1월부터 2013년까지 돼 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본격적인 해양관광 시대를 맞아 운송 및 숙박과 여가시설을 갖춘 크루즈 산업 유치를 통해 인천항 발전 도모.
우리 인천은 공직자들 시간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크루즈선 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도 우리 인천 하나도 안 거치고 전부 서울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숙박시설이 돼 있습니까? 볼거리가 있습니까? 여기 각종 세미나 이것이 뭡니까? 간담회. 이것 누구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크루즈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마이애미 크루즈 박람회가 있습니다, 매년 3월에.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를 가야지 크루즈선이, 인천을 알려야지 인천까지 크루즈 선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또 상해에도 크루즈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가는 것 그래서 두 번 나가는 건데요.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크루즈선이 인천항에 매년 3척 내지 4척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들이 마이애미 박람회, 상해 박람회에 가서 홍보를 하고 인천을 알리고 해서 올해는 12척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나가서 인천을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면 항만공사랑 같이 저희들이 환영행사를 하고요. 또 중구랑 같이 환영행사를 하고 뭐 풍물관계 이런 것을 보여주고 또 중구에 중국인촌 내지는 재래시장 등 이런 쪽도 관광가이드랑 같이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이 지저분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좀 깨끗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맥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금번 추경에 올린 부분은 금모래길 인도정비랑 서해로 있지 않습니까? 서해로 먼지 많이 나는 데, 물류단지 있는 데. 서해로 옆 인도정비하는 것이랑 세방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노후된 휀스가 있어요. 거기 정비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 먼저 말씀드린 것은 금모래길 인도정비하는 것은 6,000만원이고요. 서해로 옆길 인도정비하는 것은 1억 9,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세방 노후 휀스 정비하는 것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올린 것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가 1억 4,000만원, 구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거나 요구하기에는 좀 그런 종류가 아니고요.
다만 민자, 거기 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민자를 100억 이상 동원해서 합니다.
거기에서 연말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항만에 대해서 질의ㆍ응답이 있고 또 공청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항만특위 위원님들이나 이쪽에서 주문하시는 사항이 인천시가 인천 항만과 그 주변에 대해서 뭔가 계획하거나 아니면 주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남항, 북항, 신항 전부 합쳐서, 전부 망라해서 모든 항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기존에 있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 검토를 하고 거기에 철도 인입이라든지 도로 인입이라든지 배후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정부계획은, 1월에 발표된 정부계획은 준수로, 수로랑 양쪽 터미널 그리고 교량에 관한 일입니다, 중간중간의 교량.
그런데 그것은 순수한 경인운하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서 수자원공사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계양이랑 서구 주변, 뭐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 관광레저라든지 해서 이런 기회에 주변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검토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얘기 들어요. 왜 위원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국장님, 본 위원 질의도 다 안 끝났는데 가르치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내가 국장님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세운 지가 두 달밖에 안 됐어.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액된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을 올리기 이 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한번 미팅을 가져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고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이러한 설명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 말이야. 그냥 아랫 돌 빼서 윗 돌 넣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러한 판단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해 보세요.
다른 국도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있는데 그 양반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모 국에서는 그냥 20분만 시간을 내 주십시오, 와서 미리 설명을 하니까 위원들이 다 공감대가 되는 거야. 시간이 없다? 왜 없어, 시간이.
결국은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이 의회에 대한 어떠한 본 위원이 볼 때 경시하는 거라고. 그게 서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좋게 박수 쳐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세웠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꼭 경제가 좋든 나쁘든 허리띠를 바짝 둘러매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연말에 정리할 적에는 명시이월되는 부분도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의중이 있다라고 하면 좀더 의회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와서 하면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다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경인운하 부분도 지금 하루 하루가 바뀌고 있어요. 밤에 포크레인 다니고 저녁에 톱으로 나무를 베어서 넘어뜨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용역비 지금 빨리 해야 한다, 급하다.
만약 우리가 용역비 전액 삭감하면 지금 인발연에다 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아, 이것은 지금 현안사항으로 급하니까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잠깐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기 경인운하를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급하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는데 미리 자료를 줘서 이렇게 준비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하면 공감대는 같이 형성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배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낚시어선 건조사업하고 양식장관리선 관계는 애당초 낚시어선 건조지원을 할 때 그 때 경기도의 예를들어서 그 때 위원님들이 낚시어선 건조사업은 원래 애당초에 없던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으니까 인천시에서도 어민을 위해서 해 주자 해 가지고 경기도의 지원비율이 20:20:6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때 낚시어선 건조사업을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추진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식장관리어선도 저희가 같은 어선건조기 때문에 낚시어선 건조 비율을 따라서 이렇게 해 주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계산된 것이 비매립지가 있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매립지가 5,467㎡입니다. 이것은 ㎡당 60만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이 부분은 인근 서부사업소, 월미산 밑에 서부사업소가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공원공사 사업 보상비를 참고해서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자연녹지 잡종지가 ㎡당 45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립지가 있습니다, 매립지요. 이것은 조성원가 매각으로 하기 때문에 2007년 9월 14일에 항만공사랑 저희 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에 의해서 ㎡당 55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비매립지가 5,467㎡이고요. 매립지가 1만 6,658㎡가 되겠습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