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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3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성 급수부장입니다.
노현용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성준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상목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안준호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업무부장은 도시축전 파견으로 공석입니다. 남동수도사업소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위기의 국난 상황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루어지는 추경임을 감안하여 2009년도 당초 예산의 조기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마련에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50억원보다 0.35% 증가하여 10억원이 증액된 2,8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민원신청에 의해 증가된 급수공사수익 1,500만원과 서울시 동작구 본동 258-145번지 토지 매각대금으로 1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당초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반영시 과다 계상된 초과 수입액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절감 운영 계획에 의한 운영경비 및 경상이전비 절감액 6억 3,500만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절감액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돗물 품질 보고서 배부를 위한 인건비 8,400만원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누수탐사 민간위탁 수수료 3억 4,500만원, 수도관교체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노후된 제수 밸브의 교체로 신속한 누수수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하여 미추홀 참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억 500만원을, 해수 담수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개발비 2억 4,500만원과 공촌정수장 정수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 신청에 의한 개조공사비 1,500만원과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른 2008년도 운영비의 정산결과 초과 수입액 18억 3,400만원에 대한 환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과 시설부대비 5% 절감운영 계획에 따른 절감액 등 1억 4,400만원 감액과 비가동 설비자산의 푸른송도배수지, 만월산배수지, 남동배수지 시설공사의 총사업비 변경과 계약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등 68억 6,900만원을 감액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개량공사 및 블록시스템 정비사업에 27억 200만원, 취·정수시설 개량사업에 12억 8,700만원,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15억원, 실개천 연장사업비 4억 7,900만원, 종합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3,800만원,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 설계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산 취득비 등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5억 3,500만원의 신규 및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부족분 8억 1,2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 감액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 1,500만원 증액은 중구청의 걷고싶은 자유공원 조성공사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한중문화관 주차장 건립공사와 관련한 상수도관 이설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소 공통사항인 경상적 경비 증감 사항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3,900만원 증액과 경상이전비 4,700만원 증액된 사항은 수돗물 품질보고서 배부를 위한 비용으로 공동주택 54만 8,700세대에 대하여는 기간제 근로자가 배부토록 하고 일반주택 33만 700세대에 대하여는 검침업무와 연계하여 배부하도록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운영 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수선교체비, 일반보상금 등에서 3% 내지 10%를 절감하여 총 6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동부, 남부, 부평, 계양수도사업소의 누수탐사 민간위탁 수수료 3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행사운영비와 17쪽 행사실비보상금의 증액 사항입니다.
금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미추홀 참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음기회 제공 등 행사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7쪽 연구개발비는 대체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향후 물산업 육성 정책의 선발 기회 확보를 위한 해수담수화 생산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억 4,7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8쪽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지급이자 7,500만원 감액은 ’09년도 상환분을 연초에 조기상환하여 이자 부담액을 절감한 사항이며 전기손익수정손실은 2008년도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 결과에 따른 초과 수입금 18억 3,400만원을 환부하고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내 일원 제수 밸브의 노후로 인한 작동불량 등 불편 해소와 신속한 누수수리를 위해 노후밸브 교체공사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지침 개정으로 법정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투입시설 보강과 농축조 스크레퍼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예산 반영 사항입니다.
33쪽 급수공사비 1,500만원 증액은 원인자 부담에 의한 개조공사비로 중구 신포동 1-1번지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400만원과 중구 항동2가 1-1번지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1,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34쪽부터 54쪽까지는 지역사업소 예산안으로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앞에서 일괄 설명드린 경상적 경비 증감사항 및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편성 사항입니다.
59쪽 자본적 세입은 서울시 동작구 본동 258-145번지 잡종재산 토지 1필지 415㎡의 매각대금 1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물사랑 실개천 연장사업비 4억 7,600만원 증액은 남동정수장 앞 물사랑 실개천 잔여구간 210m의 연장 사업으로 담장 밖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심 속 시원한 가로경관 제공 및 상수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비 반영 사항입니다.
백령면 배수관 연결 및 유량계 설치공사비 3억원 증액은 백령면 지역의 용수 공급을 위해 유량계 설치 7개소와 1.13km의 관로매설을 위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64쪽 자산취득비는 상·하수도 요금의 카드수납으로 고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 2,500만원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무용 가구 등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과 66쪽의 배수지 시설공사비 감액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송도배수지, 남동배수지,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의 공사비 낙찰차액과 총사업비 변경계획에 따른 조정 예정액 등 금년도 불용 예상액 68억 6,600만원을 감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66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설계 용역비는 잦은 누수 발생 및 기준년도 초과된 관로 등 미개량 구간 6.8km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누수사고 예방과 저렴한 풍납원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3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 타당성 용역비 3,800만원 증액 사항은 30년 경과된 청사의 노후로 위험성 상존과 업무공간 협소로 청사 신축의 필요성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69쪽부터 89쪽까지는 사업소 공통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의 조기발주 및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과 집행잔액 등 1억 2,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 절감 운영으로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법정 수질기준의 강화와 상수원의 수질변화에 대응하여 정수장의 취·정수 시설 보완 및 개량을 위한 사업비로 12억 8,700만원을 노후관 개량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등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27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은 운남지역 급수공급을 위한 영종지역 급·배수관 부설사업비로 7억원을 증액하였고 영종도 내의 도로개설 관련 사업인 북측방조제～남측방조제간 배수관 부설공사의 인근지역 급수 수요 증가에 따른 배수관 부설 연장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조기집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이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10억원이 증가한 2,860억원으로써 세입ㆍ세출의 규모는 같습니다.
그 아래 예산안 주요증감 사업 현황을 보면 세입은 급수공사 수익에서 1,501만 4,000원과 토지매각수입에서 11억 7,0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의 세출의 증감내역은 유인물 2쪽과 3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수익적 지출사업 절감과 자본적 지출사업의 계속비사업 중 낙찰잔액 등을 절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노후관로 교체 및 경상공사에 예산을 편성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850억원 대비 0.35%가 증가된 2,860억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급수공사 수익 1,501만 4,000원과 토지매각수입 11억 7,03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8,53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을 보면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기정예산 2,850억원 대비 0.35%가 증가된 2,860억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8쪽 노온정수장 운영비 환부금 18억 3,338만 4,000원, 설명서 21쪽 관내일원 노후밸브 교체공사 4억원, 설명서 63쪽 물사랑실개천 연장사업 4억 7,591만 6,000원과 설명서 80쪽 영종지역 급·배수관 부설공사 7억원, 북측방조제～남측방조제간 배수관 부설공사 5억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65쪽, 66쪽의 푸른송도배수지 외 2건의 시설공사비 65억 5,823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16쪽 행사지원 비목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 미추홀참물 홍보비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구체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해수담수화 사업 타당성 용역비 2억 4,700만원과 설명서 18쪽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환부금 18억 3,338만 4,000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사항별설명서 63쪽 물사랑실개천 연장사업 4억 7,591만 6,000원, 설명서 63쪽 백령면 배수관 연결공사 3억원, 설명서 66쪽 부평정수장 도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3억 560만원이 증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65쪽 푸른송도배수지와 남동배수지 66쪽의 만월산 배수지 등 3개 사업 시설공사비 65억 5,823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된 바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세출예산이 삭감된 만큼 계속비조서 내역이 변경되었으므로 자본적 수입과목의 공사부담금 수입액, 이를테면 세입액의 감액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 시정조치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3개 부장인데 1개 부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출예산을 쭉 보면 그 어느 해보다 달리 금년은 1회 추경을 3월 초에 한단 말이죠. 사실 조기집행, 조기집행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별로 금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도 착수도 안 한 상태에서 대부분 보면 5%, 10% 이상 예산절감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공직자는 물론 위원들까지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 3월, 오늘이 3일인데 벌써 이렇게, 정리추경도 아닌데 예산을 그냥 거의 몽땅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떻게, 좋게 봐야 하는지. 예산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좋게 봐야 하는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의문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이 일찍 편성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봐질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지방채의 재원을 이용한 예산편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작년 내지는 금년 초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낙찰차액을 다시 유수율 제고라든지 노후관 정비 이런 곳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금 금융위기를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인천의 취수원은 전적으로 한강 물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인 팔당댐에서 오는 물과 우리가 직접 취수하는 풍납댐 두 개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수 원수값 인하를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압박하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우리 인천의 지리적 현상을 보면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강과 호수가 자리잡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강과 호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궁무진한 바다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이용한 담수를 해서 식수로 활용을 하면 우리도 상당한 취수 다변화에 일조를 하고 또 물량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에 따른 기술적 측면에서 그 전에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이제는 많이 기술이 축적돼서 좀 쉬워졌고 그로 인한 코스트가 많이 다운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검토하게 됐습니다.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국제금융 위기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에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외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최소경비를 반영해야만 하는데 이런 용역비를 신규 편성한 것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노후관 교체 관련 사항별설명서 21쪽 관내 일원 노후 밸브 교체공사비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노후 밸브 교체하는 것인지 꼭 노후 밸브 교체만 가지고 해결되는 건지 밸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관도 노후됐다라고 보는데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렇게 심도 있게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총 금액의 10%를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말로만 절감이지 이것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해 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하나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고 이것은 시급한 현안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절감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의회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좀더 타이트하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우리가 10%에서 15%를 전체적으로 줄여서 예산 올라오면 편성을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고요.
이를테면 이번에 경제위기가 닥치고 저희 공무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매달 봉급의 5%를 떼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을 주고 이런 형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불요불급하고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통과시켜준 예산을 저희 자의적으로 절대 이렇게 10% 이상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어쨌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통과시켰지만 불요불급한 것을 따지고 따져서 감액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일단은 수긍을 하고 따라줄 뿐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좋아요. 세출예산 절감 경상적 경비를 쭉 보면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부대비 이러한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1～2억도 아니고 한 4억이 넘는 금액인데 결국은 도시축전이니 2014아시아경기대회니 여러 가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상수도본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상수도사업본부도 직제를 다시 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비용도 봤을 때 꼭 써야 할 돈이야, 그러면 이러한 행사를 안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그냥 형식적으로 어떠한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행사운영비, 행사하는데 1억 들어가, 그런데 야, 이것 절감해서 그냥 형식만 하자.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산을,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정말 잘못했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만큼 또 우리가 삭감을 해 버린다 이말이야. 그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작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못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면 대부분 섬을 위주로 해서 해수담수화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보다 앞서서 부산에서 이미, 부산시와 그 다음에 두산과 함께 약 5만톤, 1일 5만톤 생산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Pilot 시스템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부분에 있어서 가뭄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자원공사와의 지금 원수비 인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자원공사의 물을 먹지 않고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취수를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압박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신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앞으로 담수를 하겠다. 바닷물로 담수해 가지고 물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사실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본부장님이 하도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비싸게 받으니까 한번 트랙 정도로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 진짜 하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사실 물 부족은 미래에 닥쳐올 재앙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좋은 일 하셔 가지고 정선에 가셔서 물을 한 10만병 상당히 많은 물을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오신 것 정말 너무나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과 태백 그런 데가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는 사실 꿈에도 몰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도 언젠가는 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상은 좋지만 과연 경제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2억이었나요?
그래서 지금도 부산 같은 경우에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처럼 한 5만톤 이상의 벌써 생산을 하기 위한 해수담수화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로써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해수담수화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쌉니다.
하지만 점점 기술력이 좋아지고 그에 따른 코스트가 다운이 되고 있고 또 해수담수 플랜트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생산기지가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생산기지가 있는 만큼 또 생산시설이 있는 만큼 또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렇죠.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정수처리를 해서 나오는 물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했지만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을 보니까 이미 우리가 기존에 급수하고 있는 그런 수준 내에 들어와서 급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백령주민들이 그 전에 백령댐에 있는 물은 못 먹는 물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을 우리는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눈으로 봐도 혼탁한 이런 물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지금 고도정수 처리를 한 결과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 위원한테도 약속을 해 놓고도 물을 아직까지, 2년이 되도록 안 줬는데 옷 벗겠다는 자신감 갖고 그래서 고맙긴 하더라고요. 그 자신감 갖고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아서 저도 그대로 넘기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끌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전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당신 같으면 저 물 먹겠냐는 얘기예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 물을 보고 어떻게 먹어요? 저도 정수처리한 물을 저도 마시고 왔지만 현장에 갔다 마시고 왔지만 제가 볼 때도 댐 안에 있는 물 진짜 먹으라고 그러면 마시겠냐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관로공사 예산이 올라온 것보다는 백령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한 것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