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1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
- 2.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 3.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 4. 2009년도(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아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하여 처음으로 사업안 심사 및 업무보고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연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금년 8월 7일부터 80일간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제2항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제3항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제4항 2009년도(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안은 제170회 정례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외국기업 참여지분 증대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의결이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는 보다 내실 있는 사업구도를 독려하시는 산업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외국기업 참여지분을 증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IBM의 지분 상향조정 확정과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지분참여 추진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발전을 염려하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IBM, SIEMENS, 루드윅 암연구센터 등 글로벌 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 R&D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공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주식회사 BRC 설립은 초기납입자본금 구성을 당초 길재단 100억원, 도개공 20억원, IBM 6,000만원으로 상정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적절하신 지적에 따라서 IBM의 초기자본금을 6만불에서 45만불로 확대하여 지분율을 4.7%로 상향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너럴일렉트릭사도 지분출자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수익이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위험사업으로 참여주체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제청에서는 본 사업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글로벌 기업을 추가 유치하고 지역 업체 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안 가결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1, 제안이유와 2, 주요 내용 중 가, 사업개요와 나,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 다, 주식회사 Bio Research 사업계획, 라, 개발수입 내역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상세한 추가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중간부분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5·7공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20만 7,284㎡ 부지에 사업주체인 가칭 (주)BRC에 IBM, SIEMENS, 루드윅 암연구센터 등 글로벌 기관이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바이오 R&D단지를 구축하여 첨단의 료복합단지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연구·임상동,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등을 조성코자 사업부지 20만 7,284㎡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당 45만 3,748원에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사업안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외국기업 참여지분 증대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천길재단의 확고한 자기자본 투자계획 및 외국기업인 IBM 지분율 0.5%의 향후 투자증대 계획에 대한 설명 그리고 타 외국기업의 추가 참여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IBM에서 지난번에 2,000만 불에 대한 공문 보냈던 것 한번 제출된 적 있었죠? 그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그대로면 그대로인 대로 그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고요. 그것 외에 IBM과 혹시 공문이 오고 간 것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에 TF팀 회의한 것 자료 지난번에 줬던 것 그것 다시 한 번 카피본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뀐 내용이 제너럴일렉트릭사가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5일 구두합의, 14일 비밀유지협약이라고 그러는데 내용은 비밀로 해도 좋으니까 그 협약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IBM이 지분을 갖다가 4.7%로 상향조정 45만불로 했다고 하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가천길재단하고 IBM하고 이렇게 재조정된 그 공문, 합의문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요점을 놓고 볼 때 특혜시비로 갈 수 있는 분양, 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 건지 얼마만큼 불가피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1단계를 뭘 개발하는지 2단계를 뭘 개발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용적률이 168%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있고 연 면적도 모르고 있고 뭐 검토한 거예요? 자료 갖다 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 168%가 아니고 지금 계산해 보면 396%가 나와, 용적률이. 나도 기술자 출신이오.
어떻게 400%에 가까운 용적률을 1단계가 168%라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런 것 청에서 검토해 보는 거예요? 길재단에서 168%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페이퍼에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아파트형 공장 용적률을 400%로 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경제청 또 길재단 측, IBM 측하고 SPC를 설립해서 예정됐던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7일에 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저희로서도 일단은 협상을, 협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오늘 결과를 봐서 다시 협의를 재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 초기 SPC 자본금을 120억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저희는 20억 정도를 출자해서 사업을 개시한다. 저희가 지분은 작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19%를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데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분은 좀 미미합니다만 저희가 공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네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20% 참여를 했다가 2단계에서 16.6%로 참여를 하게 돼서 IBM에서 투자 0.6% 6,000만불에서 4.7%로 증액이 돼서 참여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 얘기가 돼? 그래서 도개공을 내가 부른 거야. 도대체가 도개공이 말야.
박기창 본부장, 참여할 때 안 할 때, 할 때 안 할 때 다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10억 달러 차관을 한다고 그러고 8% 이자로 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도시개발공사야.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20% 참여를 했다는데 IBM에서 증액이 돼서 2단계로 재상정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도시개발공사는 뭐 하는 동네냐고, 뭐 하는 회사야? 이 사람들 다 내용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 아니야?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본 위원이 목소리가 커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냐면 이내용을 보면 추정 사업비가 8,422억이나 투자가 되고 SPC가 120억을 투자해서 회사가 설립되고 그러는데 분명히 도시개발공사에서 20억을 투자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강석봉 위원이 질의할 때 내용을 보면 TF팀도 구성이 됐다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한번 보류됐다가 재상정돼서 지금 IBM에서 6,000만원에서 4.7%가 증액돼서 재상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도시개발공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도시관리본부장께서 대답할 때 TF팀도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이 거짓 보고가 되고 거짓 대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도시개발공사 기획조정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대답을 하는데 전혀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여서 협상하고 의논하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할 때 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또 요구하는 우리위원들의 뜻도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러한 상태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위원들이 그래도 가볍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20% 참여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 되겠어요? 이것 되겠냐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출석도 요구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요. 이 일뿐이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아주 손바닥에 놓고 꿰뚫어보듯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기획조정본부장이 나와서 대답하는 것을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나중에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지분 몇 %니까 참여하시오, oK 알았다, 이렇게 하고 마는 거야, 내용을. 그러면 이것 되겠냐 그 말씀이야.
청장, 거기서 답변을 해 보세요. 아니,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돼.
그래야 되는 게 뭐냐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부터도 그렇고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 자체를 말이지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큰일나는 일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차다 말이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는데 속된 말로 나대지만 있으면 도시개발공사가 가서 찍어놓고 또 무슨 공사만 있으면 도시개발공사가 무조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것 이 래서 쓰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간지에도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만 8%의 이자율을 주고 10억불을 차입하겠다. 위원들이 승인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이번 이 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얼마만큼 지금 깊은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되는 마음에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 출석을 요구해서 물어본 즉슨 우리 위원들이 걱정했던 부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왜냐, 이것이 IBM에서 4.5% 증가가 돼서 어제 청장께서 결재가 됐다 치더라도 그 결재가 올라온 시간이 2, 3일 전에 직원들 본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분들한테 벌써 거쳐서 올라왔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어제 청장께서 결재했다 치더라도 적어도 2, 3일 전에 청장 이하 차장이나 본부장이나 과장들이 다 그것을 알았을 건데 그게 벌써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도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이라는 친구가 와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또 같이 온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 기획조정본부장하고 같이 온 친구들도 뒤에 보니까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도 잘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딱딱 어우러져서 시에서 참여하고 경제청에서 참여하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한 일을 참여했다라고 뻔뻔스럽게 업무보고서에 다 올라오고 한 그런 회사에서 모르고 있다. 이게 업무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요, 지금.
위원들을 뭘로 알고 이렇게 하는 거냐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인간사에서 사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어른이 모르고서 어떻게 집안 대소사가 결정 나겠어요.
그런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회사에서 자그마치 지분이 20% 정도 참여한 회사에서 이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것 되겠어요? 이것.
이따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곧 도착한다라고 그러니까 도착하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첫째가 길재단에 대한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수입에 대한 3,000억이 넘는 이것이 특혜 아니냐 이것이 어떤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첫째 논란거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IBM이 주체냐 길재단이 주체냐 하는데 지난번 과장 답변은 IBM은 6월에 만나고 길재단은 5월에 만나고 양해각서는 그 전에 11월에 이루어지고 9월에 TF에는 그 내용 하나도 없고 막 엉망진창, 타임적으로 엉망진창 하나도 안 맞는 게 도대체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면 짜맞추려고 그냥 들입다 몰아붙인 정책이냐라는 부분이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과연 길재단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업무를 수행할 거냐, 결국은 게일사처럼 1·3공구 진행되는 것처럼 시간 질질 끌고 사업 부진하게 되고 분양수입이 나오는 것 가지고 공사, 그 분양수입 나오는 것 가지고 공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죠?
공사비 및 건축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항목이 되어 있어요, 분양수입이.
그러면 1년에 길재단이 돈 100억밖에 못 버는데 2,000억이라는 돈을 뭔 수로다가 그것을 요즘 같은 분위기에 투자할 수 있으며 그러면 과연 여기에 연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얼마만큼 투명한가, 그 다음에 IBM이 2,000만불을 갖다가 FDI를 한다면 이것에 대한 공신력은 뭐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정책적 판단으로다가 바이오 리서치를 위해서 가자 그러면 이해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모든 게 처음부터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가고 아는 분도 없고 과장 혼자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우리가 어떤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같이 가시죠?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후져요? IBM한테 끌려가고.
돈 6,000만원 내놓는 회사를 불러다가 사정해 가지고 지분 조금만 올려달라, 도개공에다가는 통보도 안 하고 어저께 공문 받아 가지고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의안이 다시 올라오고,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초라해요, 지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정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도 모여서 이런 일이 있으면 45만불을 가든 40만불을 가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우리 지분 좀 다시 논의해 보자, IBM 내려와라, 그 다음에 도개공도 와라 그러면 도개공 지분율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의회로 올려보내자 이런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지.
들어가십시오, 당신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고.
하여튼 지금 청장님, 서류가 이렇습니다. 청장님도 어저께 통보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공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한 달여가 흘렀으면 그래도 도개공이나 적어도 BRC의 앞으로 출범해야 될 이 주체들이 모여 가지고 금액 조정이야 어떻게 됐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럼 oK, 자, 그러면 IBM 너네만 본사에 가서 어그리 받아와라 그러면 우린 이것으로 확정짓는다 뭐 이런 과정이 들어갈 때 시민사회에서도 아, 그건 이해가 간다 하겠는데 그냥 이것 뭐 IBM에서 경제청 사무실에 가 가지고 45만불, oK 그렇게 할게 해 가지고서 어저께 통보받은 게 다예요. 길대학도 모르고 도개공도 모를 겁니다. 좀 있으면 도개공 사장님 오면 알 것 같아요?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만 참 이런 행정을 보면서 어떻게 인천시민 사회가 경제청을 믿으라고 흥분하다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시고, 경제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꾸 서류 만들어 가면 안 돼요.
과정은 행정행위는 해야지, 누가 물어봐도 결정이 잘못 났더라도 과정은 지켜야지. 왜 이렇게 과정이 무시되고.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깐 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열변을 토하셨지 않습니까.
연체동물이 말입니다. 자기보다 큰 것을 먹으려다가 화가 돼 가지고 도리어 어려움에 처하는 가끔가다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대우조선을 갖다가 합병해서 자기보다 큰 회사를 합병해 가지고 하려다가 지금 3,000억 정도 계약금만 떼일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도 잘 아시죠? 청장님.
그래서 지금 길재단의 자산보유 현황이 1,519억원이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물론 이것은 단계적으로 몇 년, 몇 년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2,000억원의 돈을 해야 되는 것은, BRC 사업의 주체는 길병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억원이 아무튼 길병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 좀, 이런 것 무리가 아니냐. 사실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결론은 거기예요.
과연 앞으로 길병원에서 어떻게 이 돈을 조달할 것이냐. 뭐 말로는 모든 기관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현재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과 매년 발생하는 현금 유입액을 활용하여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금 길병원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경원대학 그리고 가천의과대학, 병원 사업 자체 이런 것. 마치 자기 몸체보다 큰 연체동물이,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명쾌한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길병원에서도 나오신 분들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렇죠?
김성숙입니다.
청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BRC 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 때 보류를 하게 된 내용은 청장님 그 분위기나 다 파악을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 때 지분부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IBM 4.7% 상향이 됐고요. 그런데 그것 못지 않게 그 당시에 보류하는 과정에서 길재단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이 그 당시 심의할 때에 그런 적극성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 것이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보류라는 결정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는 지금 이 BRC 사업은 길재단 것, 물론 길재단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가장 많은 지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 않게 우리 경제청의 일이에요. 경제청이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다 여기에, 뭐 조성에서부터 그런데 그 동안에 그 과정에서 경제청은 길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의지 또 자금계획, 아까 강석봉 위원께서 다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채근을 하고 그것의 정확성이나 또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했습니까? 또 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보류할 때에 그 보류이유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길재단의 사업추진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IBM의 지분참여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가 끝난 이후에 첫째, 가천길재단의 자본 투자능력이 있느냐 또 의지가 있느냐를 직접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천길재단의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자본 투자능력이 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길재단이 투자능력이 있느냐를 양쪽으로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한쪽으로는 길재단이 갖고 있는 길병원에서 자금 동원능력이 있느냐 또 한쪽에서는 학교법인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있느냐 양쪽으로 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쪽에서 각각 약 300억, 400억씩 자금 동원능력이 있다.
그리고 현재 유동성 자산이 약 1,50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충분히 투자능력이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오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IBM 투자증액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지난번 임시회가 끝난 이후에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IBM으로 하여금 투자지분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토록 한,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을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사장님, 박기창 기획조정본부장이 나와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얘기에 의하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제170회 임시회 때 이 사안이 보류가 됐던 사안이고 또 이번에 다시 상정이 돼서 다루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20억을 투자하고 퍼센티지를 보면 16.6%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용이 IBM에서 6,000만원 투자해서 4.7%가 증액해서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냐고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혀 생각도 없고 그러한 사항인데 어쩔 수 없이 인천광역시를 대행하는 개발공사라고 해서 그냥 참여를 하게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천상 그렇다면 사장께서 출석을 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장님을 출석요구한 겁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IBM에서 증액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죄송하다는 것도 서로 간에 참 딱한 일인데, 사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딱한 얘기야.
왜 그러냐면 제가 민간인 같으면 사장님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아침에, 사장께서 보고 못 받았던 것도 참 딱한 일이 되겠지만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그런 아카데미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아카데미 주최를 하다 보니까 전 간부들이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것도 보면,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과연 제대로 컨소시엄이 잘 이루어지겠느냐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째서 오늘 상정된다는 것 뻔히 다 알 텐데,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는 것 뻔히 오늘 상정된다는 것 알 텐데 이런 중대한 사항이 변경 된 것을 아침 7시 30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장께서 전 직원을 데리고 아침에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보고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걱정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금 경제청의 청장을 비롯해서 차장이나 도시관리본부장 이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 길재단이라든가 IBM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여기에 시스템 돌아가는 것을 잘 몰라,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렇다는 것만 알지 이 3개 회사에서 공동으로 모여서 의논한 적이 언제냐 또 누구누구를 상대로 해서 의논을 했느냐 수뇌부에서도 다 아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오늘 질의하고 답변들은 것을 보면.
그러면 경제청 청장이나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IBM의 수뇌부들이 한번 정도는 모여서 최종 결론을 내서 우리 투자가 얼마다 또 IBM이 6,000만불에서 지금 이만큼 투자를 하기로 했다,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러한 사항이 오고가야 되는데 전혀 아니란 말씀이죠.
오늘 아침 신문 보셨습니까? 인천일보.
IBM에서,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이따 제가 다시 경제청장한테 따져야 되겠지만 IBM에서 이번에 승인을 안 하면 떠나겠다 이런 협박성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 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그것은 좋다 이거야. 누가 그렇게 흘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중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너무 방대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걱정이다.
그런데 마침 오늘도 아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눴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차관을 들여오는데 이자가 8%다. 그것 과연 위원들이 승낙을, 승인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를 보면, 경제청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진행돼 온 것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들이 개입을 안 하고 그 이하의 직원들한테만 다 맡겨서 TF팀을 구성했다든가 또 모든 협상을 그렇게 한 거냐 이것을 듣고 싶어서 사장님을 출석하시라고 그런 겁니다. 답변을 좀 해 보시죠.
6개 본부장이 있고 사장님 계시고 그런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얘기가 있다시피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여러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상당히 걱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늘 일어난 일을 보면 역시 개선된 것이 별로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사장의 마인드를 한번 들어보자 이래서 출석을 한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시의 고위직에도 계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진행되리라고 믿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 건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재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다가 재상정이 돼서 하는 것을 경제청에서나 도시개발공사도 알았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준비사항이 그렇게, 답변하는 준비사항이 그렇게 미흡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 그냥 시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간 거냐 이것을 우리 위원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차상위 본부장이나 사장께서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이 일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도 많고 업무도 많겠지만 아실 것은 아셔야 된다, 아실 것은 아셔야 된다.
거기 지금 모 본부장이라고 얘기를 꺼냈지만, 본부장들이 6개 본부장이 있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안 가도 될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을 뭐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정신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서 120억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진 BRC가PF를 일으키든지 뭘 하든지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도 발생시키고 뭐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2,200억이라고 하는 일단 초기 3년간의 자본금이 전액 가천에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천길대학에서 투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 이게 BRC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가천길대학이 일으켜요. 그렇죠? 가천길재단이.
지금 도개공은 16.6%라고 하는 것이 BRC설립에 굉장히 중요한 퍼센티지인데 그냥 20억 내는 것으로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위험과 수익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진다고 하셨고 IBM도 당초에 6,000만원 내는 것으로 끝나는데 6억원으로 상향됐단 말입니다. 나머지의 모든 초기 3년 동안에 투입자본 2,200억은 길재단이 풀어가요. 이것 BRC가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길재단이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PF 일으키는 것 아니에요. 2,200억 PF 일으키는 것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을 보면.
그리고 분명히 수익을 요구할 수도 있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그 성격이 외국계 관련기관 투자유치할 때 파트너십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것으로 국한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경제청 답변은 분양이라든지 분양수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참여를 시키는 거다라는 답변이 속기록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쪽 답변이 맞는 겁니까, 경제청 답변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물고늘어지자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지분이 변경된다는 것은 저는 단 1%가 변경이 된다고 그래도 상당히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일반인이 경제청 문턱을 두들겨도 뭐 별의별 서류 완벽하게 요구하고 이러는 게 지금 공무원들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데가 어떻게 도개공이나 IBM이나 길재단 앞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는가 이렇게 그냥 처절할 정도로 굽신거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데 도개공에서 과연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를 했는가가 제가 궁금했고 지분을 갖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그냥 딱 20억 내가 내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끼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식으로 수익도 요구할 것이고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고 그 프로젝트가 8,000억에 해당되는 건데 이 지분을 가지고 의논 한번 안 하면서 IBM이 6억을 더 내니까는 나머지는 모여서 의논 한번 한 것 없이 그냥 다 지분이 다시 또 흔들려서 쪼개지고 그것을 거의 통보 받듯이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 통보를 받고 어저께 청장님은 통보를 받고 이것에 대한 의논을 갖다가 일개 과장 방에서 IBM 사람이 와 가지고 6,000만원, 그냥 6억 낼게 나머지는 다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된 사실 앞에서 아, 이것 너무 너무 아니지 않느냐 싶어 가지고 지금 사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감이 잡히죠?
도개공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개공에서도 20억이라는 돈을 내고 리스크 뭐 수익 다 계산을 하고 8,000억이라는 것이라면 아, 우리는 이것을 참여하자, 하지 말자, 하려면 어디까지 하자, 위험부담을 어디까지 우리가 감수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분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의해서 지분을 바꾸자 그러면 그래, 좋다 바꾸자 15%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가 돼서 도장을 찍든지 적어도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지분이 변경돼서 의회에 올라와야지, 그렇죠?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 텐데 세상에 사장님은 오늘 아침에 지분 줄어든 것 알고 청장님은 어저께 저녁에 보고받고 결론은 IBM이랑 얘기가 다 됐으니까는 나머지는 알아서 흔들려라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개발공사가 그냥 이름만 건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이고, 그렇죠? 굉장히 지금 잘못돼 가고 있죠, 행정이.
아무리 가천길대 이 연구기관 집적기능 바이오 리서치 이것 내용은 좋아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물러져서는 안 되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갖다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 쏟아부으면 감가상각 고유의 목적의 상황이 발생될 때 뭔 돈으로 하죠? 의료법인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을 총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까?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가상각 금액을 산정한 것인지 감가상각이 그 어떤 손실에 따르는 비용을 미리 비축해 놓은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돈까지 다 끄집어내 가지고 순이익 100% 다 갖다 바르고 감가상각비 갖다가 100억 이것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건축비 뭐 이런 것으로 투자자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 BRC가 각 지분참여, 제너럴일렉트릭까지 다 참여해서 이 BRC라고 하는 SPC가 PF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그 PF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길이 끼든지 IBM이 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렇죠? 상당부분 이해가 가고 순서가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BRC에 투자하는 이것은 추가 투자는 지분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전액 길병원 투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나 리스크 구조는 전액 길병원 책임이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개공 사장님이 아까 잘못 알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개공은 2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지분참여에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도 IBM도 똑같이 그런데 전액 이제 길병원이 자기자본 출연을 하다보니까 조달역량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검토한 것이 길병원, 경원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100% 믿는다 치더라도 지금 길재단이 어찌됐든 당기순이익이 연 100억 정도예요. 그러면 그 당기순이익을 갖다가 이사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만 3년 동안에 2,200억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자기자본을 갖다가 지출을 한다는 것은 길병원 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2,200억을 쏟아부으면서 여기에 끼어 있는 것이 수익구조 한 900억, 수익구조로 이리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수익구조에서도 900억에서도 땅값 한 380억 빼면 실질적으로 땅값은 뭐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로다가 초기 부담은 덜어준다 하더라도 투자금액에 들어가는 돈은 570억 정도가 2,200억 속에 포함되겠죠.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그럼 2,200억에서 한 570억, 한 600억 빠진다 치고, 그러면 1,600억을 길병원에서는 순수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2,2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2,200억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1단계에 업무시설부터 분양하고 아파트형부터 분양해 가지고서는 한 900억 만들어서 거기서 땅값 380억 제하고 남는 것 가지고 건축비고 뭐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하더라도 1,6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당기순이익 100억을 일으키는 기업에서 자기자본 1,600억을 지출한다는 것이 우리 청장님께서는 쉽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갖다 맞추자면 맞출 수 있는데 진짜 회계사를 불러 가지고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이렇게 전입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럴 수 없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받고서 청장님께서는 길병원이 이것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이 정도 지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1단계 업무시설을 하고 3단계 아파트형 공장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2,000억 초기 투자금액은 건축 뭐 기타 이렇게 쭉 지원비, 연구 이런 계획입니다.
1단계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입비, 아파트형 공장이고 분양시설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가천에서 하는 것은 3,800억 얼마인가 그러고 지금 4,000억이 넘는 초기 투입비에다가 그것 별도로 가천길대학이 2,200억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BRC가 하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을 초기에 지으려면 건축비가 4,00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길대학이 그렇게 가는 3,000억 말고 4,000억원이라고 하는 이 돈은 지금 자금조달 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BRC에서.
그리고 경제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어. 길재단에서, 여기에서 한 900억 남을 테니까 이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해서 연구비로 계속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경제청에서 추인한 사실, 오히려 거꾸로 막 대변을 하고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라고만 얘기하지 검토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900억이 진짜 남는 건지 1,900억이 남는데 1,000억은 빼돌리고 900억만 남는다고 하는 건지 뭐 검토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뭐 1,000억 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좋다 이건데 이러한 분석을 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실래요?
과연 170억이라는 임대료와 그 다음에 936억인가 하는 분양수입 그 다음에 179억이 16년 동안에 그 이익이 발생된다는 이러한 계산이 길재단에서 해 왔는데 이 길재단에서 해 온 인센티브에 대한 경제청의 검토내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
지난번에는 그러한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도개공을 꼈습니다. 도개공에서 관리·감독할 겁니다 이러한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도개공 사장님 말씀은 그것은 또 전혀 관심 밖이에요, 지금. 어찌 됐든 경제청에서 이것을 파악해서 아, 1,000억까지는, 이 사업을 위해서 1,000억까지는 인센티브가 가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더 할 말 없죠.
그러나 1,000억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936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총 3,600억. 그렇죠? 170억 곱하기 16년 해 가지고.
제가 음성 높이지 않고 그냥 질의 어느 정도 줄이겠습니다.
TF팀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 과장도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중요한 내용은 다 빼먹고 이것이 왜 빠졌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기 내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식의 TF팀의 운영이 과연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덤벼들었겠는가, 한 번이나 분석을 해 봤겠는가.
분석을 했다면 어떤 이상값 100% 확정을 해 준 건지 맞다 한 건지 아니면 좀 이상한데 이 정도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건지 뭐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분명히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의견을 하나 내면서 너무 질의가 길어져 죄송합니다.
특혜금액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금액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죠, 연구기관 들어오고. IBM도 들어온다면 좋은 일이죠.
그리고 도개공이 가능한 한 참여해서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지분 역할을 해 주면 고맙겠죠.
그러나 시민 정서상 3,000억이라고 하는 특혜가 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마 시민사회가 동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좀더 쉽게 얘기하면 인센티브의 땅 면적에 대한 재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이렇게 검토되지 않은 채로 인정하기에는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재단에, 이것은 BRC의 주장도 아니에요. 길재단의 주장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통과시키기에는 무리라고 보고 경제청에서 한번 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경제청의 의지에 의해서 이 기관을 인센티브를 주고 불러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과값을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저 질의 마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정사업안 제출내용과 같이 (주)BRC 설립에 따른 구성비율을 당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6.6%, 가천길재단이 82.9%, IBM이 0.5%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5.9%, 가천길재단이 79.4%, IBM이 4.7%로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BRC 조성사업의 자본투입 투명성과 GE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확대와 제출된 분양수입 및 임대수입을 초과한 수입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승인 하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어 관리·감독하며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가천길재단의 본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Bio Research Complex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수정사업안 제출내용과 같이 (주)BRC 설립에 따른 구성비율을 당초 인천도시개발공사 16.6%, 가천길재단 82.9%, IBM 0.5%에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15.9%, 가천길재단이 79.4%, IBM이 4.7%로 변경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BRC 조성사업의 자본투입의 투명성과 GE 등 글로벌 기업의 참여확대와 제출된 분양수입 및 임대수입을 초과한 수입금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승인 하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회계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별도 관리기구를 만들어 관리·감독하며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가천길재단의 본 사업추진에 대한 확고한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항상 우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허영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추한석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박진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성원 예산평가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본부 소속의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박성만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광제 용유무의청라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조영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이승주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프랑스 출장 중에 있고 투자유치지원과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늦게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이헌석 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각종 건설사업에 우리 인천의 건설업체 참여율이 많은 부분 상향·개선되었다고 하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하며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원도급사들이 우리 지역의 하도급자인 전문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률도 좀 낮고 또 공사대금이 제 때에 지급이 안 되어서 우리 인천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많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매번 이러면 일반 건설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 답변은 뻔합니다.
그래서 하도급 전문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청취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일반 건설업체에 어떤 개선명령 등 요구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남동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송도 경제자유구역 구 경계에 대해서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인 윤석윤 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의 답변 내용은 해상경계로 구 경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답변 또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경우 당진이나 평택항 그 경계 등등처럼 법정에 간다 해도 해상경계대로 날 것이다 그렇게 큰 염려할 것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단 말이죠.
또 여기 언론보도를 인용해 보면 지난해 6월 5일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논의된 내부조정안을 해당 구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 심한 반발에 부딪히자 같은 달 12일 공문을 통해 시민자문위원 구성운영하고 지명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각 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같은 해 10월 행정구역을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는데 그러나 시는 이후 제시된 일정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다가 지난 20일 일방적으로 토지등록 내용을 통보, 구는 시의 원칙과 기준도 없는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그렇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확인 한 결과도 평택항이나 충청도 당진 그쪽 예하고는 전혀 다르다, 토지등록을 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라고 답변을 전화상으로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송도 5·7공구하고 9공구에 신규토지등록과 관련돼서 주변 구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 기획관리실서부터 약 1년여 이상 관련 논의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한 논의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당 구하고 슬기롭게 마무리되지 아니 해서 이런 부분이 여론화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매우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 온 과정 속에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호 간에 각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써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매립사업에 의해서 신규로 생성된 토지에 관한 토지등록 관계는 그런 서로 인접 자치단체끼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새로운 토지매립 사업시행권자에 대한 신생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으로 일단 그런 관점에서 출발했고 또한 결국 이 지역의 면적은 사실은 여기에 거주하시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이런 생활상이라든가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취지 이런 면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 여러 가지 비전을 창출하는 그런 비전 전략과 함께 사실은 단일 구로써 독립 구로써 이어졌을 때 이 구에 관한 취지가 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현재 입장에서는 연수구로 토지가 등록되어 있지만 앞으로 사실은 7, 8년 이내에 저희가 독립 구로 되어 있을 사항을 감안한다면 4개 구로 이러한 토지가 분할됐을 때는 다시 여러 가지 행정관리비용이 다시 짧은 시기 안에 창출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어서의 문제는 교통문제 그리고 생활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각 4개 구로 쪼개졌을 때 그러한 문제를 각 구 간에 협의를 봐야 될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의 논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점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잠시 연수구에 맡겨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사실은 고심 끝에 저희가 마무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때 이것을 다룰 때 는 공동대표이든 한 사람을 다시 대표로 내세우려고 한다는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또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어쨌든 우리 인천의 섬과 해변은 천혜의 자연조건이다, 그 중에서도 용유·무의쪽은 아주 훌륭한 곳이란 말이죠. 제가 한번 배를 타고 무의도를 한 바퀴 돌아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전문가들로 구성해 가지고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도록 구성을 잘 했으면 하는 또 아주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매진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까지 하여튼 뭐 차장님, 청장님 뭐 있으실 분 한 분도 없는데 그 때 가서 60만명이 너무 지나친 숫자 아니냐 저는 솔직히 말씀을 그렇게 드려요.
경제통상국 할 때도 100만명 어쩌구 이래 가지고 당장 지금 일하는 고용창출이 늘어나기는커녕 솔직히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서부공단에 이사장으로 계신데 지금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져 가지고 난리 치고 이러는 판인데 100만명 일자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60만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쓰고 늘리셔야 돼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일자리 5만 4,729명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5만 4,000명이 나오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17시 03분)
다음은 제3항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월 5일 제4차 산업위원회에서 인천환경공단과 (재)송도테크노파크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위원회는 2월 5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 박명성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이헌석
- 차장 최현길
-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
- 공보담당관 허영수
- 기획정책과장 추한석
- 운영지원과장 박진표
- 예산평가과장 한성원
-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
- 송도개발과장 박성만
- 영종개발과장 김귀식
- 용유무의청라개발과장 이광제
-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 도시관리과장 조영근
- U-city사업과장 변주영
-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 지식산업과장 이승주
-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
- (인천도시개발공사)
- 사장 김동기
- 기획조정본부장 박기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