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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1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3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 2.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산업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금년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우리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 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이며 오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련하여 문학공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배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망 묻혀 있는 것에 대한 철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현재 과태료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방치된 어구가 과연 어느 것인지 누구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군·구에다가 쓰레기처리할 때 별도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치우는 것으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옹진군에다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 자체가 사업이 발주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침체어망 인양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치우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군·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일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옹진군 관내 덕적군도에 보면 굴업도라든가 지도, 울도 이런 섬들을 보면 더 열악해요. 여객선도 이틀에 한 번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한 통을 여객선에 싣고 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객선에 못 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을 통해서 본도에서 덕적면에서 자기가 사는 자도로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어선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한 통을 실어오는데도 심지어 몇 만원씩 어떤 경우는 주고 가뜩이나 고유가로 시달리는데 기름 한 드럼 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 6월 25일부터 금년 4월까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 보고회 때 공청회 때 이것을 주민들이 문제시 했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의 용역의 범위는 1, 6, 7, 8 부두만 가지고 보고 내항의 한쪽 면만 가지고 그것만 재개발하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 조직들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만 해 가지고 하는 흉내만 내는 거지 내항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단계별로 시기별로 시행할 것을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여기 크레타개발공사가 그런 관계를 여론을 다 청취하고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항 전체를 그리는 기능 재배치를 하고서….
그것은 그 사람들은 항만에 대한 건설 이런 쪽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도시 전체를 갖다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뒤흔드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 신항에 36선석을 건설하고, 30선석 외로 36선석을 신항에다 건설하고 그리고 내항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도 들어가고 주택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차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할 때는 그 항만이 재개발되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각을 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3조에 봐도 자치단체랑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온 상태도 아닌데 왜 이것을 작성해요, 왜 MOU를 해요?
의논은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것이 인천시 개발컨셉하고 안 맞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 수준이니까 다시 재용역을 하든지 인천시 의견을 반영을 하든지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 용역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역은 인천시가 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나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 뭐 한 두 회사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안서 받아 가지고 그림 벌써 그려서 그것도 두세 달만에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시장이 사인한다는 게 이게 행정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냐고요, 국장은. 옳은 행위입니까, 옳지 않은 행위입니까만 답변해 보세요.
그럼 중간에 바꿔달라고 이 사람들이 용역컨셉에 대해서 인천시가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좀 바꿔주시오 하고서는 용역결과에 넣어주는 게 정답이지, 그런 공문이 가는 게 정답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MOU가 작성되어 있다고. 여기에 금융투자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문이 아니라 사업수행자예요. 사업수행자와 MOU를 작성했다고. 용역결과가 미숙할 것 같으면 용역결과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누락될 것 같으니까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것 좀 첨부시켜 주십시오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사업 수행할 사람들하고 지금 MOU를 작성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다 그렇게 급하냐고,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아니, 1, 6, 7, 8부두만 만약에 그냥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매듭이 지어진다면 저희들이 이 계획이 반영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서를 협의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드린 겁니다, 일단 접수를.
그리고 2, 3월에 신항만 계획 반영하는 것 또 재개발 확대해서 하는 것,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중간에 이 MOU를 하게 됐죠.
그러면 그 때 만약에 재개발 관계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고시가 되면 그 재개발 관계 그 범위 안에서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적어도 이런 문제가 되면 말입니다, 요즈음 세상 옛날 세상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시절 아니에요, 옛날 5공, 6공 때 아니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 지금 뭐 이명박 정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시켜 놓고 소통을 해 놓고 정책을 밀라고.
그러면 이 내항 재개발 MOU 이것이 지금 바닥에서 자꾸 말이 나오면, 시중에서 말이 나오면 이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소통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금 물어보는 데도 방금 전에 한 대답하고 지금 한 대답하고 이렇게 자꾸 달라져지면 인천시정부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무슨 중앙정부에서 정책 세운 거예요? 이것.
지금 현재 그쪽에 운행되고 있는 배가 일반 여객선이에요. 일반 여객선 한 50톤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배가 다니는데 유류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나 가스를 운반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도선으로 선박을 교체해 주면 그것이 위험물 운송까지 같이 내서 해 주면 가능하고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까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한 8년이 넘었어요. 선박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선박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끝나면 우리 시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선박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후된 선박으로 위험하게 운항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세계를 향한 물류 허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2.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다른 각오와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물론 올해 크나큰 행사를 담당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개가 시공 중인데 앞으로 10여개 를 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어떠한 동물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얼마나 형식에 치우치는 건지 그냥 용역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실제 정밀하게 동물들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조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140억, 60억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보니 실제 거기에 과연 어느 동물이 이동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 세 번째로는 그나마 또 순수한 생태이동경로를 만들어놔서 동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이게 아니라 과연 양 옆구리에 등산로를 만들어 놔 가지고서 동물이 과연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언밸런스도 지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번 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공 현황도 살펴보시고 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그냥 용역기관에서 해 주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정밀 검토하셔 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진짜 본질적, 이게 완전히 등산로 자꾸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럴 바에는 등산로를 만들어주자.
왜, 환경, 동물 뭐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두고서는 결국은 등산로 역할 만들고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생태통로라고 그러지만 야생동물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없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양산에, 저는 집 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보면 정말로 고양이, 들고양이 있잖아요. 이런 거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없어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 산이 어디에 연결돼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람 등산로도 되고 야생동물들 지나가는 통로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겠죠, 그 통로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용역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문학공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