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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1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 2. 2009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 3. 2009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 경제통상국에 대한 조례안 심의 및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금년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제2항 2009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제3항 2009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0시 08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산업은 개항 이후 항만과 배후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에 의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공장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지역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의 지정ㆍ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기준 및 심의ㆍ실효사항 등을 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장 재배치ㆍ정비 관련 업무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산업 육성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계획 수립 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 지정과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에 대한 심의와 지정의 고시 공람과 지정의 실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입지 지원과 금융지원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우리 시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장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의 고부가가치화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효과적으로 신속한 공장 재배치 정비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 위원회에서 안 제5조의 사업지구 지정 중 준산업단지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제5조제1항의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는 제4조제1항에서 이하 사업지구로 정한 바 있어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를 사업지구로 자구수정하고 사업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3호와 제4호 중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산업개발진흥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붙인 따옴표는 각각 삭제 보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검토의견에 있어서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제정목적과 각 조문별 조례안에 대한 설명 역시 경제통상국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에서 안 제5조의 지역산업육성지구 지정 중 준산업단지의 경우 관련 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의 사업지구 지정 중 제1항제3호의 준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3에서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공장입지유도지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의2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정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식과 재원조달 방안,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제5조 사업지구 지정에서 일단은 제1항에서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산업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 놓고 단 제3호와 제4호, 제3호와 제4호가 준산업단지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호와 제4호 중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해서 제3호하고….
아니, 그러니까 밟을 수가 없는 것이 본질인데 지금 자구 구성상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4개를 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4개를 집어넣고 나서는 다음 항목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정이나 심의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런 지정고시ㆍ공람이든 모든 것이 이 4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구수정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완성이 되겠냐고요.
지금 내용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는데 자, 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자구를 맞춰보자.
그래서 어떻게 맞추느냐 본질은 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은 한한다라고 해 놓으면 나머지 것은 다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다 어그러져요, 사업지구를 묶어놓고.
네, 단서를 넣으면 준산업단지하고 공장입지유도지구는 군수ㆍ구청장이 요청을 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요청을 안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지정하고 싶으면 시장이.
그리고 군수ㆍ구청장이 단독으로 자기가 지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것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앞에 두 가지는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이 위임해 놓고 또 지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수ㆍ구청장이 시장한테 여기는 좀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경우에만 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마음대로 지정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제5조제1항 중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를 「사업지구」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제3호와 제4호 중 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큰따옴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고용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지금 기획행정위에 과 신설 문제로 조례 때문에 참석하고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09년도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 내용 57페이지에 있는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시아공동체재단 운영이사인 박재훈 교수로 하여금 5분 이내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동양 그쪽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이전하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인천에서 공장을 하고 싶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정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단산업단지에 원하는 만큼의 부지를 활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가는 분들이 단가가 비싸다, 지금 현재 조성돼 가지고 하는 게, 그래서 도개공하고 하는 얘기는 그분들은 200만원이 넘어가면 좀 어렵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240에서 25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도 그렇고 200만원 정도를 안 넘기도록 해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되면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대답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공장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또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산업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이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일전에 상공회의소 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때도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역시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나왔고 공장 부지 값이 턱없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부국사료도 지금 보면, 이분들하고 직접 대화는 안 했습니다만 아직 시하고의 모든 소통이 두절되어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장 재배치 정비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위배되는 얘기이고 지금 보고내용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100만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허구이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이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될 때 동시다발로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항을 떠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특수한 업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지금 대화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가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지역에 오늘 보고한 내용에서 상당히 위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로 지정되는 동시에 그쪽에 있는 공장들은 조그만 공장도 아니고 그러한 공장들은 어디로 재배치할 것인가를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도저히 아, 지금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그러면 상당히 이것은 어디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상당히 불일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정지역에,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대우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그 확고부동하게 인천시에서 해 줘야 타 지역으로 가든 인천에서 그대로 속된 말로 인천지역에서 그냥 회사를 운영하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인천에서 확고부동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1안 이전, 2안, 3안 인천 재배치 이것이 뭐가, 지금 국장이 보고한 내용을 봐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도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우의 인력이 얼마냐고.
그렇지. 2,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만약에 타 지역으로 간다면 인천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100만개 창출은 커녕 있는 것도 놓치는데 무슨 100만개 일자리 창출이 되냐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인천시에서 빨리 답을 줘야 된단 말씀이에요. 만날 질질 끌고 대우 것, 동양화학 것 그쪽에 개발한다는 지가 몇 년이 됐어? 벌써 4～5년 됐잖아. 그러면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신속하게 어떻게 하고 그래야지 뭐 줄다리기 할 것이 그렇게 많은 거야, 회사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여차 하면 다 떠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삼산농산물 소장님이 오셨다고 그랬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네.)
거기에서 대답해도 돼.
삼산농산물에 3개 회사가 들어와 있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네.)
그런데 가운데 하치장 말야. 경인농산물 하치장에 왜 그것만은 하치장에 비닐천막인가 이것이 왜 안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두 군데가 다 돼 있는데 경인농산물이 사용하고 있는 하치장의 외벽이 왜 그것만 비닐로 안 돼 있냐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가건물….)
가건물.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그것은 경인농산에서 쳐줘야 되는데 법인에서 쳐주지 않는 겁니다.)
이것 봐.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당신네들이 나가서 그것을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쳤는데 거기는 왜 안 하는 거냐고. 그것을 대답이라고 해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파악을 여태 못 했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파악을 며칠 전에 이화섭 경인농산 사장하고 같이 관내….)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3개 회사가 있으니까 3개 회사가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그래야지. 양 2개 회사는 다 했는데 왜 그쪽만 안 해 가지고 비바람을 다 맞게 하냐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그래서….)
당신네들이 그런 것을 유도할 이유 때문에 거기 나가 있는 거지 뭐 하러 나가 있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앞으로 설치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당신네들 말야. 거기 많은 인원이 나가 있더만. 그런데 그것도 하나 못 할 것 같으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왜 비싼 임금 타 가면서 거기에 있냐 말야. 그런 것 제 때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등하다 이거야. 3개 회사에서 2개 회사는 다 비가림을 해 놨고 왜 1개 회사만 안 하고 있는데 그것 안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만 직원들이 유도를 해서 같이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야?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네 나가 있는 이유가 뭐야? 그런 것 하라고 나가 있는 것 아니야? 국장한테 보고 했어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저도 며칠 전에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 친 지가 벌써 몇 달이 됐는데 며칠 전에 하고 있다고 그래? 당신 거기 간 지 얼마나 됐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올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월 2일자로 갔어도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제가 시장 내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눈 감고 다녔어? 그것이 안 보여? 괜히 시장 다니면서 폼만 잡고 다닌다는 얘기밖에 더 돼? 무슨 대답을 그 따위로 하나? 공무원이. 당신 몇 급이야?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4급입니다.)
4급인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가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못 봤다는 얘기가 뭐야? 앉으세요.
그래도 농산물에 4급 정도가 나가 있고 직원들이 한 20여명 되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모두 29명입니다.)
그것 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못 봤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 거냐고. 그것은 안 되는 거야.
소장이라고 그러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네, 소장입니다.)
소장 직무유기야, 직무유기. 제대로 빨리 처리하세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좌석에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가, 어제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TV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남동공단에 일자리가 1/4밖에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많은 인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면 12월 24일 14시부터 16시까지 협의회를 구성했고 또 지난번에 저도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갔습니다만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판에 100만개 일자리 너무 허구인 것 같아요. 인천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기만하느냐 아니, 안상수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 2020년까지 100만개 창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금년도 경제통상국 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제일 바쁜 부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경제난에 우리 한국이 진짜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인천 진짜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재건축ㆍ재개발로 인해서 사업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지만 GM대우자동차 조업중단으로 인해서 남동공단, 바로 제 지역이거든요. 남동공단의 부도 등이 속출해서 실직가정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부두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해요. 환율상승으로 수출물량이 줄어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경제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지역 내 대형마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의 생계를 어렵게 하고 있는 바 대형마트 입점규제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적극 강구 이런 지적 및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 대책 추진 등 해 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대형마트 입점규제 도시계획조례 개정 공포(도시계획과) 2009년 1월 12일 됐는데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판매시설 바닥면적 2,000㎡ 이상 대형 판매시설 규제라고 했는데 바닥면적하면 단면적 얘기하는 거겠죠?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단체장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구정 때도 제가 모래내시장 가서 한 2시간 지켜 봤는데 주차시설도 없죠. 그 외 기타 시설, 백화점, 대형마트에 따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날은 차가 몰리겠죠, 거기로. 교통순경 3～4명 서 가지고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되겠어요? 위배되는 거죠. 그런 날 정도라도 경제통상국 해당 과에서 그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백화점 내지 대형 할인매장으로 다 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경찰청에 전화해 가지고 그것 해소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부터 노력해 달라 그것이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 구정에는 그런 것이 실천이 안 됐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그런저런 문제점에 의해서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그런 것, 대형 매장 규제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아케이트, 아케이트만 하면 재래시장이 무조건 활성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천후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후 후속조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아케이트 시설한 것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부서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시공 내지 그에 따른 기타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심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가꿔야지.
제가 지난 1월 1일 팔미도를 갔었어요. 그 위에 등대 등등 시설을 짓기 위해서 흙 파 가지고 중요한 팔미도에 막 굴려 내려 가지고 거의 다 바다에까지 굴려 내려가지 않고 나무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넝쿨, 칡넝쿨 등등으로 인해서 100년 이상된 소나무가 다 소사하고 있는데 그날 공직자들도 거기 온 몇몇 공직자가 있는데 그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인천에 우선 공원지역을 볼 때도 종종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나무 밀식, 넝쿨 등등으로 인해서 소사하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때 1년 중에 2월이 가장 일자리가 없는데 실업률이 높은 이 때 정말 잘 사는 사람 실업률보다 못 사는 서민들 더 중요하단 말이지.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경기가 없어 가지고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바로 기초단체인 시흥시만 가도 전 산림을 다 감벌했단 말이에요,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인천도 나무를 아름답게 키우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통상국에서 환경녹지국 쪽에 제안을 해 가지고 뭐 이런 것 잔뜩하면 100만개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때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도 전 산림에 대한 감벌해 가지고 나무를 아름답게 튼튼하게 키울 수 있도록 또한 고용창출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보면 농촌지역에 결혼한 외국이민 여성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이런 건의사항이었는데 여기 보면 강화군, 옹진군의 인적사항 나열해 있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계획 수립, 사업예산 반영, 사업비 지원 등 이것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농촌총각들이 외국이민 여성들과 많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혼생활이 잘 이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 농촌총각들 많은 돈을 마련해 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언어라든가 문화, 풍습 등 부족으로 인해서 중간에 결혼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브로커에 의해서 막 빼돌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 해당 국에서는 깊게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에요. 브로커에 의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빼다가 다른 데로 계속 보낸대요. 제가 몇 군데 조사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대로 해서 인천에 예절원 등 예절교육 가르치는 문화, 풍습 등 가르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예산도 반영해 가지고 그분들을 그런 데에 입소시킨다든가 또 공직자 뿐 아니고 일반시민들도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것이죠.
그것 한번 몇 명이 결혼해 가지고 몇 명이 문제가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향후 파악을 해 보세요.
나머지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지금 국가에서 실직수당 6개월씩 주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란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한 100만원 이상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심 근로자라든가 기업을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지원을 하는데 뒤쪽에 보면 농촌을 위해서도 각종 지원을 많이 하지만 지금 농촌 일손이 정말 부족하단 말이에요. 곧 정월대보름을 쇠면 농촌에는 한창 일이 시작되는데 농촌 일손돕기 고용창출 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라도 세워 가지고 농촌 일손돕기 가는데 지금 1일 품삯이 여성은 5만원, 남성은 7만원 이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라도 고용창출 확대 내지 농촌 일손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시라 그것이죠.
그 다음에 기능을 양성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시나 정부가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겠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같은 곳도 있고 그런데 일반 관련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천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 시장님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럽니다.
다른 시ㆍ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ㆍ도지사가 관련을 많이 갖고 있고 관심도 많고 시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인천시하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그것은 기관 대 기관으로써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하나의 기관의 역할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것 다 시민들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기능에 관해서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천시가, 인천시 안에 있는 학원 또 인천시 안에 있는 시험기관 뭐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또 지원해 줄 부분이 뭔지, 지금 얼마나 인천시가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오늘이 아니고 며칠 됐네요.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각 시ㆍ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인천이 광역시ㆍ도 중에 가장 기능시험에 도전하는, 자격증에 도전하는 인구가 제일 많다는 얘기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연간 20만건이래요.
그런 현장에 또 그것이 치러지는, 그것을 주관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인천시가 이게 일자리 창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자격증에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유관된 기관들 사이에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주도적이라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배 려와 정착과 예산을 해 낼 수 있는 곳이 인천시예요. 그런데 인천시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한 것 같아요.
왜 인천시민들이 그렇게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으냐 그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데에서 불편한 것이 뭔지 그런 것을 인천시가, 경제통상국장님이 관여하셔야죠. 좀 주문을 드리고요.
전통시장의 브랜드화에 대해서 국장님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 인천에 아주 브랜드화로 한 몫을 할 수 있는 재래시장, 전통시장들이 꽤 있습니다. 신기시장, 모래내시장, 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이런 시장들은 자체 그 브랜드만 가지고도 어떤 경쟁력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상품에 대한 포장과 디자인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를, 그것을 통해서 그 시장의 아주 고유한 브랜드화를 적극 밀어주는 거죠.
예로 드린 강화 새우젓 포장용기 그게 몇 회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시장 상품에 대해서 그것을 디자인 개발과 상품포장 개발을 통해서 적극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비생활센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소비생활센터가 우리 인천시에 소비자 관련된 그런 중요한 적극적인 그런 일들을 해 나가고 있고 자리를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동 소비생활센터 운영을 도서민 대상으로 연간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각 군ㆍ구에 민간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손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군ㆍ구별로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특히 우리 시에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들 이런 분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고 일일이 이것을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ㆍ하반기 이렇게 두 차례로 나눠서 전문가들을 의뢰해 가지고 이 사업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다시 배분하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저희들이 이 키를 쥐려면 사실은 그 평가부분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쥐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진짜로 안 되는 데는 과감히 정리하고 또 잘 되는 데는 과감히 밀어주고 이런 헤게모니를 저희들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데다가 과학하시는 특히 교수나 과학 일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나름대로 논리와 자존심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하는 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그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3일간 종합평가를 외부인들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게 어쨌든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지금 돈 나가는 것에 대한 평가, 지난번에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돈 나가는 것에 대한 정책수행평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 예를 들자면 로봇에 어떠한 행사를 치른다라고 할 때 정보산업진흥원도 하고 남구청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타 여기 내용 몇 개를 보면 경제청도 하고 T.P도 하고 상당히 지금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이러고 있지, 실제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의 아, 이건 네 것, 이건 내 것 이런 조정능력이라든가 이 프로젝트를 언제까지 수행이 완수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바통을 이어간다든가 이것은 국비차원이니까 그러면 과학과에서 움직여 가지고 국비를 타주려고 애를 쓴다든가 뭐 기타 등등 전체를 내려다보는 어떤 조정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인천과학기술발전에.
그런데 NT다 BT다 IT다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와서 업무보고하는 것을 보면 과학과하고는 전혀 다르고 과학과에서는 지금 돈 300억 가지고 여기 저기 돈 나눠주는 것이 다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떤 인천시의 변두리 과제 같으면 그냥 행사 치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실제 바깥 사정을 보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천의 주요 정책과제거든요.
모든 허브, 물류 이것도 ITㆍBT 핵심 여기다가 두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과학과에서는 돈 몇 푼 국비 받아서 나눠주고 끝이야, 지금.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도 우리 관할위원회이고 T.P도 관할위원회이고 경제청도 관할위원회이고 각자 물어보면 얘기가 다 틀려, 사업성격도 막 엉망진창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통상국 과학과에서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주문을 내가 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칠게요.
지금 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나 T.P나 경제청이나 이 분야에 관계되는 사람들 모여서 한번이라도 대화해 봤습니까?
지금 전략기획단을 만든다 정보시스템을 만든다 이것 과학기술과에서 머리 짜내 가지고 돈 2억 8,000～3억 들여서, 이런 것 자꾸 만들고 이것 사람 모아 가지고 수당 주고 아마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려면 관계기관의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기획단이 필요하냐 시스템이 필요하냐, 우리 어떻게 하면 이것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 건가 그런 고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과학과에서 알아서 이런 것 다 짭니까? 막.
우리 업체가 어떻게 생존하고 있고 CEO의 어떠한 정신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만날 시민의 혈세로만 도와줘 가지고 뭐하라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게.
나는 행정감사 때 제가 정말 지적한 부분을 25쪽을 보시면 태양광가로등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러한 태양광가로등이 고장나서 어떠한 그 상태가 안 되는데도 이것을 전기를 이용해서 하면서 어떠한 시민을 기만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처리는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한국 말이라도 안 가는 게 뭐냐면 이게 종결된 사항인데 지적 및 건의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향후 반드시 검증된 제품으로 시설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즉시 철거하고,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미관을 저해하고 미가동인 태양광가로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겠으며 향후 태양광가로등 설치시에는 반드시 검증된 제품으로 시설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여기는 즉시철거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겠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즉시 철거를 했다는 얘기냐, 여기는 그렇게 했다고 해 놓고 향후는 이렇게 또, 이렇게 어느 게 맞는 답입니까?
그런데 왜 밑에는 이렇게 했어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오늘 위원회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는, 그 때는 미래가 된 거고요. 지금은 과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네.)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원스톱으로 해 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 누가 봐도 위원들이 이해 가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 겠고,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국장님, 본 위원 지역구가 삼산농산물센터예요. 그러면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약 30여명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소장이 부임하면 기본적으로 아, 산업위원회 우리 누구누구 위원이 지역에 있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삼산농산물센터 행정감사 때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내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와서 한번 정도 미팅을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떨어졌습니다, GM대우가 지금 20%밖에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GM대우를 살린다면 진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머리를 써야 된다고 봐요.
왜 머리를 써야 된다고 보냐면 아무리 말 많고 GM대우차 팔아주기 한다고 그래도 사는 사람 없어요. 큰 회사도 인천시 체면 때문에 1대나 2대 꺼내고 그냥 맙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회사 다 그래요. 상공회의소 한번 보세요. 상공회의소 큰 회사들 1대, 그냥 아주 시장님 체면이나 국장님 체면 봐서 1대 팔아주지 안 꺼냅니다.
결과적으로 그만큼 대우자동차가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현대자동차처럼 인기 있으면 많이 꺼냅니다. 꺼내지 말라고 해도 다 꺼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옛날부터.
지금 구조적으로 차도 좋은 것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 인식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국장님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계속해야 홍보됩니까?
제가 삼산체육관에서 할 때도 갔었고 뭐 인천시에서 대우살리기 하면 꼭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올 때마다 온 사람만, 그 사람들만 계속 봅니다. 뭐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시민들이 대우차량을 알 수 있게끔 그것을 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빠른 것이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택시를 많이 꺼내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굴러다니는 홍보요원이에요.
택시가 24시간 굴러다니지 않습니까? 골목이면 골목, 큰 길이면 큰 길 다 다니잖아요.
지금 인천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우차만 100% 쓰는 회사가 한 6개 정도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이창구 부시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은 그 때 안 계셨어요, 환경녹지국장님이 계셨었나 그 당시 회의할 때.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얘기 좀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돼. 그것을 그쪽으로 맞춰서 영업용들이 많이 꺼내서 영업용으로 하여금 인천을 홍보하게, 무슨 다른 것이 아니고. GM대우차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지원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예기예요. 뭐 돈을 달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여기가 산업위원회이고 경제통상국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생활화해야 될 겁니다. 그것 다른 데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다녀봐야, 국장님 다녀봐야 차 10대도 못 팔아. 택시가 다니면 그것이 홍보차입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이것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떠들썩한 상태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김학근 팀장의 얘기를 듣고 이경재 국회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농촌의 사회복지재단 태양광을 국가에서 설치해 주려고 그런다 지식경제부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예산을 신청해서 3억을, 이학재 국회의원께서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 3억입니다. 그런데 3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화군수가 강화군에서 자부담 한 3,000만원이 없다고 반납을 했다는 거야, 깜짝 놀라서 경악할 일이에요. 세상에 줘도 못 먹고 3,000만원이 없어서 강화군에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예산을 반납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과장님이야 뭐….
그래서 과장님, 분명히 강화군수님, 제가 그래서 하도 기분이 좋지 않아서, 기가 막혀서 강화군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줘도 돈 3,000만원이 없어서 강화군에서 3억을 반납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시설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반납했다 강화군수가 나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묻자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이럴 경우 앞으로, 국가에서 3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럴 때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국장님,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공공 성격을 띠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그렇거든요.
공공시설을 띤 그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국비 매칭사업을 할 때 전액 시비하고 국비로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확대ㆍ보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을 시키자 해서 지경부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우리 시비나 군비로 다 해 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은 다 해 주는데 타 시ㆍ도에 자비 들여서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뭐냐.
지금 인천시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렵지만 인천시에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삼국지의 유비가 참 주군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 밑에 재갈량 같은 정말 충신 내지 정략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그래도 국장님 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국장님들은 뭐 기분 나쁘다고 들을지 모르겠는데 참 재갈량 만큼 인천시장을 보필해서 우리 인천시 이 어려운 때를 떠받쳐 나갈 사람은 경제통상국장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왕 수고하시는 것 충신 같은 재갈량이 돼 가지고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그 값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으로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2009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신상칠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난 한해 우리 상수도의 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축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달성 급수부장입니다.
노현용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성준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상목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연수수도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ㆍ2009년도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것이 저는 검토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만 궁금한 건데 그렇게 판단이 검토된 후의 판단인지 아니면 지금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정수장 기능이나 무슨 운영실이나 이런 것은 필드에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외에 어떤 행정기능은 나는 본청에 들어와도 별 문제는 없다고도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알아서 검토할 일이지만 시본청의 건립계획과의 서로 아, 이것은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검토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거든요.
뭐가 들어오고 뭐가 안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시본청이 2005년도인가 일단 계획을 발표하려다가 잠시 유보한 것으로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구체적인 용역이 나오지 않았겠습니다만 개념 자체는 흩어져 있는 산하 기관, 공사ㆍ공단 불러모으려고 했던 건데 상수도사업본부도 분명히 일정부분은 포함돼 있을 건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늘어진다든가 이 기획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어렵다든가 이런 것은 서로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서 아, 상수도사업본부가 청사 짓는 것 충분히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 안 돼 있다고 저는 본단 얘기죠.
예산 잡은 것 그냥 저기로 빌려주게 되고 일반회계로 넘겼다가 막 정책의 혼선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본부장님이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시본청에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조금 미리 사전에 배려할 부분은 없는가 보시고 마지막 질의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경제청에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하나의 택지가 개발될 때, 예를 들어서 송도 5ㆍ7공구라고 하자고요.
송도 5ㆍ7공구의 기반시설로 상수도 파이프가 인입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해 줍니까? 그 택지 에어리어를 딱 빼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그것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예리하게, 세밀하게 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요즈음 송도에 그것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택지를 살 것 아닙니까? 가천길대학이 택지를 사든 아니면 연세대학이 사든 아니면 테크노파크도 사요. T.P도 거의 준공공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입까지만 스트리트몰이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어리어가 딱 결정이 되면 제가 알고 있는 판단으로는 테크노파크가 정한 그 부지 경계까지만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기반시설은 T.P에서 자기네들이 뭘 짓든, 자동차매매단지를 짓든 지으면서 거기에서 분담금이 나간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 사정의 예산집행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면 모든 진입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상수도사업본부로 떠밀려 가면서 경제청에서 물어봐도 어느 것이 답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공사 파트 담당관들이.
저희들은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거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부 다 그것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다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수도 배관이, 그러니까 수도관이 없다 하더라도 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옆에 배수지를 만든다면 그 배수 주위 비용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다 우리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로 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새로운 시설이, 새로운 빌딩이 세워지고 새로운 도시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물을 먹어야 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돈이 들어가면 원인자 부담으로 다 부담을….
지금 원수비 인하를 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힘을 빌려서 수자원공사 감사 때도 집중 감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 덕분에 그래도 아주 미동도 하지 않던 수자원공사가 협상 테이블에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서기관을 포함해서 우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그 다음 수자원공사 3자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차 대전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조건을 다 내세웠고 거기에서 요구조건에 대한 회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혀 거기에 마음이 안 들어 가지고 일단 이것으로는 안 된다 해서 계속 실무협의회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강 생각입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뭐 실무협상 그리고 잘 하면 후반기까지도 실무협상은 계속 진행이 돼 나갈 것으로 보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에나 가야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논리를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원수비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낼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겨울 가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 가지고 강화 같은 데 보면 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 노인들 여럿이 사는데 지금 지하수가 고갈되고 그래 가지고 물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화 수도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즉시 그 날로 공급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엄청나게 시스템이 잘 돼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다만 지금 강화에 있는 급수차가 2톤차라 이것은 뭐 코끼리 비스켓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차 같은 것 확보하고 계신 것 있으면 이 긴 겨울 가뭄 때 강화에 임시 뭐 한 두 달이라든가 이렇게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파견을 보낼 수는 없나요?
작년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이 다 확정된 상태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손을 못 댔는데 이 부분에서 벌써 제가 두 번씩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노후관을 빨리 교체해야만 유수율이 전보다 증가하고 그만큼 예산 손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라도 빨리 좀더 노후관 교체하는 비용을 많이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 상황이 좋지 못해 가지고 새로 예산 신청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앞으로는 노후관 교체를 웬만한 예산에 우선순위를 앞에 둬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박희경 위원님이나 몇 분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팔당물 말이에요. 저도 시정질문도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사실 본부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봐요.
국회의원님들이 수자원공사랑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인천시의 책임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대화를 해야지 진짜 어떤 다른 쪽에서 덜 생각을 하신다면 수자원공사랑 얘기가 상당히 진전이 없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그게 인천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니까 본부장님이 어차피 상수도본부에 오신 지 4개월 정도 지나셨고 파악도 다 되셨으니까, 또 새로 바뀌신 과장님들도 쭉 있습니다만 하여튼 독려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청에서 직접 투자해서 직접 시설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죠.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경제청 내에 시설을 하는 부분은 경제청에서 직접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푸른송도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설을 해서 분담금을 받아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분담금을 받아두는 아까 공사부담금은 푸른송도배수지 부분에 해당이 되고 경제청 내에서 시설되는 각종 시설들은 경제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지금 감사하자는 것은 아닌데 경제청에서도 그 금액에 대해서 뭐 돌려받고 뭐 이러고 전혀 개념을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많이.
실제로 2ㆍ4공구 했으니까 2ㆍ4공구부터 보더라도 진입도로에 대한 그 기반시설은 상수도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좋아 그러면 해 준다 쳐. 그럼 여기서 이 택지 안에 들어가는 건 누가 하는 거냐, 거기도 전부 기술진들이 있는데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 후에 상수도본부에 또 물어봤을 때도 상수도본부에서도 정확히 안 하고 지금 오히려 본부장님은 지금 상수도본부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궁금해서 이 부분은 회계처리가 굉장히 명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경제자유구역과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청라도 많이 하고 앞으로 영종도 많이 개입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때 그 때 달라요 하면 아니지 않겠느냐 싶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을 궁금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ㆍ답변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민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와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련하여 문학공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박명성
- (경제통상국)
- 국장 조명조
- 경제고용과장 이홍주
- 기업지원과장 민금홍
- 과학기술과장 조운희
-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 근로자문화센터장 김선옥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신상칠
- 급수부장 김달성
- 시설부장 노현용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남동정수사업소장 정성준
-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 수산정수사업소장 하상목
-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석
- 동부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남부수도사업소장 길재운
-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서부수도사업소장 노기현
-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