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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7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3.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 4.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10시 22분 개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3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제4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제4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6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번 사용한 상수를 그대로 해양으로 방류하지 말고 재처리하여 화장실 용수, 세척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방류 부하량을 저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로 나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1일 1만 3,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2009년 1월 준공하고 이곳에서 재처리한 용수를 송도 경제자유구역 1～4공구에 공급하여 재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되어 운영 시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재처리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감면근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공급조건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급수구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재이용수의 공급에 필요한 급수장치의 설치, 공사의 승인, 공사비 부담 등 급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재이용수의 급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재이용수 사용, 다른 목적으로 재판매 금지, 급수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재이용수 요금의 부과 및 징수, 요금의 조정, 요금의 감면, 가산금 징수규정 등 요금 및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장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손괴 등의 신고, 관리상 책임, 위탁운영 규정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10조, 안 제23조 및 안 제25조는 급수구역 범위와 재이용수의 급수 사용신청,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시 수수료 징수, 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등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이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경우 급수장치 설치의무와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는 사용자는 재이용수를 다른 목적으로의 판매금지와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안 제20조는 공익상으로 필요한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며 안 제24조는 재이용수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안 제29조는 재이용시설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31조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2009년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물 운영 및 재이용수 공급과 사용요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14조의 재이용수 사용요금의 산정기준 및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원가 계상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운영비를 다 수익으로 잡겠다는 구조가 아니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 수요자에게 수익자부담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1일 1만 3,000톤씩 상수도 절약한다라고 하는 자원재활용적인 의미가 있고 생태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제 도시기본 인프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는 1만 3,000톤에서 거의 대부분은 공공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3분의 1 이하 정도가 민간에서 요청하면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송도하수처리수를 복합도시용수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이용수를 공급하면서 요금을 받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조례로 만들고 있냐면 동일한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쓴 물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다시 정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하루에 한 3만 3,000톤 정도를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하수도법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은 법령인데 이런 부분에 조례를 그 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이 추진한 법령이 지난 정부 물가인상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조례규칙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이 부분은 좀더 보류해서 추후 경제사정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 요금이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해 가지고 같은 동 조례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하수처리수가 그 동안에 1차 처리만 해서 보내던 것을 이제는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물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지금 한 부분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개발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적기에 최대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말씀대로 그 부분을 타 용도로 가정의 용수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의 조경수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이 조례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산업위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검토의견에 안 제14조의 재이용수 사용요금의 산정기준 및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2007년 12월에 인발연에서 원가계상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할 것 아니요. 그게 검토의견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고 수돗물을 하고자 했을 때는 톤당 1,000원이 먹히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본 의원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말이야 산정기준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 환경녹지국,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좌하수처리장 재활용이용시설을 3년 전에 발의 준비를 다 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은 현대제철과 골프장 어디야 그랜드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재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해 200, 300억씩 재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 거란 말이야.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최만용의원발의)
대상을 1만㎡ 이상 사업으로 정하고 나무은행 활용과 예산지원 등 버려지는 수목의 보호와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무은행에 보내지는 나무는 사업주체 측에서 그 제반경비를 다 대야겠죠? 인·허가를 달려니까 그 정도 조건을 걸면 그것 부정할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단 나무라는 것이 한번 이식을 한 후 아주 작은 나무도 아니고 주로 큰 나무들인데 이식한 후 적어도 한 3～4년은 경과해야 잔뿌리가 내려져서 활착이 된다라고 보는데 주로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재개발하면 한 2년 정도 도래할 것이란 말이죠, 그 공사기간이.
그렇다라고 보면 잔뿌리가 미처 주어지기도 이전에 또 한번 넘겨진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또 어떤 병이 복합돼 가지고 다른 병이 오면 아주 치명타이듯이 나무, 억지로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를 이식한 지 한 2년 만에 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그리고 현안사항 등 시정발전과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박희경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주요골자와 관련법규 그 다음에 문학 도시자연공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 도시자연공원은 391만 5,000㎡이고요. 지난 44년 1월 8일자 총독부 고시로 도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근린공원 7개소와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도시자연공원 구역 1개소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257만 8,000㎡입니다만 이와 같이 같은 시기에 결정이 됐고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자연공원 1개소로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난번 11월 13일자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입안을 한 뒤에 주민공람 그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치는 우선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계양산, 천마산 그 다음에 원적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가정오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원적산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학산 공원으로써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지점인데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하부에 있는데 이것은 문학산 도시자연공원과 이어서 청량산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써 종전에는 도시자연공원에 있던 부분을 앞으로 내년 말까지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나눠서 공원을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신규 공원 시설결정 이후에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미 수립될 시에는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그런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학산 도시자연공원의 기존 공원계획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자료로써 보겠습니다.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기존 공원계획입니다만 총 면적이 391만 5,000㎡로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학익 야유회장 지구, 레포츠시설 지구 등 9개 공원계획이 결정되어서 시설면적은 29% 정도 되고 녹지면적은 70%가 됩니다.
이중에 레포츠시설 지구하고 그 다음에 실내사격장 지구, 옥련동 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청학풀장 지구 세 곳은 기이 조성이 됐고 장미원 지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여건과 국토 환경성 검토, 생태 자연성 등의 여러 항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시가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지역인 학익동 음식점 난립지역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 지구, 문학 도시개발사업 지구, 선학동 공장밀집 지역, 인천시립사격장, 청학풀장, 문학터널 진입부에 재활용수거장 그 다음에 장미원 지구, 연수동 주거지역 인근 경작지하고 선학동 수목원 지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10개소 도시계획의 면적이 총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의 한 32%인 약 120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부지매입비는 사유지가 966억이고 국·공유지가 304억으로 총 1,2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특히 김을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햇골공원에 허가 건축물이 8개소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150개소를 비롯해서 전체 지역의 허가 건축물이 74개소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6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만 257만 8,000㎡이고 시설지구를 4개소로 정해서 14%가 되고 녹지면적은 86%가 됩니다.
이중에 석천지구는 1차분 조성이, 석천지구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1차분이 완료가 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생태숲, 우측 부분에 생태숲 지구는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청천동 공장 밀집지역하고 생태숲 조성지구 또 석천지구, 산곡동, 부평배수지 경작지라든가 군부대 이전 예정지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공원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소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면적의 한 36.3%인 약 93만㎡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적산공원 면적의 36.3%입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사유지 58억원, 국·공유지 538억원으로 총 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허가 건축물이 13개소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199개소가 되어서 사업비가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문학 도시자연공원과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의 평균 토지매입가는 약 9만원 정도, ㎡당 9만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유지는 제외된 부분이고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그래서 문학 도시자연공원에는 1,270억원 그 다음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596억원 나온 사항이 되겠고 인천에 23개소 도시자연공원 총 면적 중에 35%를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시에 약 9,80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네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문학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32.1%에 해당하는 125만 5,349㎡를 10개의 도시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하며 원적산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36.4%에 해당하는 93만 8,096㎡를 5개의 도시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시민의 친환경적 삶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공원구역 포함 범위·공원명칭 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도시공원 결정 예정지는 현재 불법 건축물, 음식점 등이 난립해 있어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로 많은 예산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고 문학도시자연공원같은 경우 전체 면적이 391만 5,076㎡ 32.1%에 해당하는 125만 5,349㎡ 10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이것을 매입한 예산만 봐도 사유지 996억원, 국공유지 304억원, 시유지가 276억원 빼고라도 1,270억원이나 된단 말이죠, 문학공원만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중을 기해야 한단 말이죠. 주민의 주거권이라든가 생존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으로 훼손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또한 문학공원 같은 경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것은 난제되어 있구나, 정리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도 직접 만나보고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 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법으로 하든가 무슨 조치가 없지 않으면 절대 집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옆에는 금 하나 사이에는 700만원, 8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감정해 보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200만원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것 내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허가라면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방법이 없이 내지. 관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도 맞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사람 사는 법으로 해서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요.
지금 공원이라고 해도 학익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대지야. 산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쪽에는 일반지구야, 이건 공원부지야. 허가는 같이 나왔어, 마당을 하나 두고. 그런데 이것은 800만원이고 이것은 200만원, 누가 이것을 보상을 주고 나가겠냐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주고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허가를 득한 집에 대해서는, 대지화된 집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보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날도 시정질문할 때 기획관리실장 뭐라고 대답합디까? 인정한다고 안 그래요.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671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 사무가 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 실효성 없는 용어를 삭제하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보관· 처리 등에 관한 구 사무가 시 경제자유구역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그간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북아의 국제 비지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자치구인 연수구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는 자치 구청장이 아닌 시장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되었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처리업무가 위임되어 연수구에서 이관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생활폐기물의 수거원칙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근거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종량제 봉투의 규격·종류 및 용도에 관한 규정과 안 제19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 및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매립 및 신규 주거단지의 대량 신축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쾌적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중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을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한 수거와 그 외의 경우 문전수거방식을 병행하며 안 제7조와 제8조, 안 제9조는 생활폐기물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실시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규정하며 안 제19조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안 제2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등과 전용수거용기 설치·수집·운반 등을 규정하며 안 제24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사무가 자치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추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1항 중 지정판매소의 적정능력 기준이 모호한 바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중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또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 등과 같이 해석이 모호한 표현은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군·구의 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 관리,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 세 가지 유형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차장입니다.
우선 별표 3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배충요령은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 청을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사실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구의 폐기물 관련 조례가 구에서는 통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별개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통합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수구의 관련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두 조례간의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게 됐고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저희가 사무에 관한 업무추진 근거가 없어서 제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은 저희에게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2007년 12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때 개정되면서 연수구청으로부터 이 부분이 위임이 됐는데 이 때 폐기물법 제4조에서 8조까지, 14조에서 15조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위임 받았는데요.
이 때 말씀하신 대로 4조에서 8조 그 다음에 14조 내지 15조에 대한 부분의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어떤 벌칙 규정이라든가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투기행위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하되 범칙금 부과부분 만큼은 당분간은 연수구의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제조단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향후 쓰레기봉투도 RFID, 바코드보다 조금 더 진보된 RFID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조단가가 좀더 저렴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결부가 되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 아직은 사실 투기자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의식과도 결부되고 또 홍보 내지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더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일단 선행적인 투자도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범위를 말씀드린다면 자동집하시설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예를 들면 영종이나 청라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종이나,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나 서구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요. 연수구 안에서도 송도지역 자동집하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공간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주자도 많지 않고 또 아파트 입주자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리사무실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양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4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24조”를 “안 제25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시장제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IBM, SIEMENS, 루드윅암연구센터 등 글로벌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 R&D단지를 집적 구축하여 국내 의료 및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동아시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도 5·7공구의 핵심사업으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 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의의입니다.
본 사업은 길재단 의과학 역량과 글로벌 기업인 IBM의 IT, BT 역량을 결합하여 R&D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는 물론 해외 전략투자자들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핵심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부지 면적 20만㎡ 연면적 46만㎡로 송도 5·7공구에 조성되며 IBM, 가천길재단, 인천도시개발공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BRC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주체별 주요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IBM은 IBM Watson·Almaden 연구소 주도의 300억원 규모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이중 공동연구계약 체결시 5년 동안 최대 80억원 상당의 고급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분참여, 임원선임 및 공동연구계약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받고 FDI 요건을 충족시키는 2,000만불 규모의 장기 차관을 2009년 10월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천길재단은 토지매입 및 건축 등을 위하여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200억원을, 2019년까지 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출자할 계획으로 글로벌기관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당뇨연구소, 뇌과학연구소 등 길재단 연구역량을 최대한 집중 활용하며 BRC의 대주주로서 부채상환 등 사업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감사파견 및 실무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BRC는 120억 6,000만원을 초기에 납입자본금으로 하여 시의회 의결 이후 금년 12월 중에 설립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추정사업비는 8,422억원으로 주식회사 BRC회계 3,806억원과 BRC회계와는 별도의 개발구도로 추진되는 아파트형 공장 및 업무시설의 분양회계 4,616억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 BRC회계 3,806억원은 길재단의 2,200억원, 도시개발공사 20억원, IBM 6,000만원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 2,220억 6,000만원과 타인자본 640억 4,000만원, 분양에 따른 BRC로의 유입금액 936억원으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토지공급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토지가격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에 의거 조성원가로 공급하며 매각금액은 약 941억원으로 2009년 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쪽 BRC사업의 세부계획입니다.
사업분야는 내·외부 환경분석, 내부역량 분석 등을 통하여 바이오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중 R&D, 임상, 생산, 사업지원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성방향은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구축기, 정착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건축 등 인프라는 1단계는 2011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조기에 조성 완료함으로써 클러스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건축물은 사업범위에 맞춰 연구동, 임상동, 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및 행정동으로 구성하여 단지내 클러스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계획입니다.
전략방안으로는 단계는 상업적 성공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기반 역량강화에 따른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초기에 연구분야는 길재단과 IBM의 역량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G2D, 유헬스케어, 생물정보학, 의학영상, 분자영상의 학, 분자검사의학 등 6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비는 BRC 자체예산으로 10년간 2,050억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외부기관 유치를 통해 약 1,000억원 상당의 외부연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6쪽의 개발수입 내역 및 활용입니다.
본 사업의 건축물 등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시설의 분양 및 임대를 통해 분양이익 571억원과 임대수입 연 170억원 정도가 발생하며 이는 건축비 및 연구비 등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는 본 사업안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수익이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High Risk, High Return 사업으로 참여주체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량강화는 물론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견인차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조성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안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5·7공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20만 7,284㎡ 부지에 사업주체인 가칭 (주)BRC에 IBM, SIEMENS, 루두윅 암연구센터 등 글로벌기관이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바이오 R&D단지를 구축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연구, 임상동,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 20만 7,284㎡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당 45만 3,748원에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가칭 (주)BRC의 최고 지분율을 가지고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천길재단의 가천의과학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한국인 게놈지도를 완성하여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바이오산업 R&D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효과가 기대되지만 본 프로젝트의 추정사업비의 26%인 2,2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하여는 단계별 자금확보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기업인 IBM 지분율 0.5%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투자증대계획, 참여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하게 돼서.
이 안건을 가지고 사전에 경제청 직원들한테도 기 설명을 들었고 또 길재단 관계자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청에서 경제청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켜서 암재단센터라든가 의료첨단센터를 짓는 것은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요.
요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BRC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개공이 꼭 20% 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 다음에 IBM에서 0.6%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을 또 인천 경제청을 또 인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IBM이라는 데서 0.6%, 한국 돈으로 6,000만원내지 9,000만원인데 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길병원이 인천시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땅 6만 2,000평 내놔 이게 낫고 인천시에서 이만한 돈을 대줘서 길재단 병원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나은 거지, 이게 조건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면서 승인해 달라. 이 설명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설명하는 경제청도 문제지만 이것을 듣고 있는 위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단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IBM이 얼마나 저거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0.6%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16%나 26%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0.6%, 이것 누가 대답 좀 해 볼래요. 경제청장께서 어른이니까 대답 좀 해 봐요.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간의 예의가 되는 거요, 경제청장께서는 내가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인정하는 분인데 경제청장이 결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재하셨어? 결재할 때 마음만 우선 얘기해 봐요.
우선 기본적으로 IBM이라는 세계 유수의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6,000만원에 상당하는 6만불 정도의 지분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분투자 그 이상의 가치는 IBM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IBM의 그 동안 연구경력과 경험들을 우리 BRC에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앵커시설로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새 같은 시기에 2,000만불에 상당하는 5년간 장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금융위기가 도래된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직접 지분율 6만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상의 지분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FDI로 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는 2,000만불의 장기차관을 5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약 300억원에 상당하는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당장 수행하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이, IBM이 물론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뭐냐면 다 인정한다 이거야. 다 인정 한다 이거야. 지금 청장께서 대답한 내용, 차장께서 설명한 내용 다 인정한다. 하는데 왜 여기 도개공이 개입이 됐으며, 또 도개공은 그렇다 치더라도 IBM은 0.6%의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돈의 가치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0만원, 환율이 올라서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 좋고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차관 자꾸 얘기하는데 장기차관이라면 여기 몇 년도 뭐 차관 내용도 없어요. 장기차관 이렇게 되어 있어.
장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빌려오는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년 차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몇 년부터는 얼마, 몇 년부터는 얼마 갚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연도별로 거치로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 기계 같은 건 다 들어오고 그러면 차관 몫으로 거의 다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IBM이라는 회사는 0.6%의 투자를 하면서 거의 우리 길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의료복합센터를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길재단에서 2,000만불 차관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모든 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수순이 안 되어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재단에서 오신 관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 올리는 당신네도 딱하고 결재해서 승인을 받으러온 경제청 관계자들도 딱하지만 승인해 주는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면 승인해 주는 위원들이 더 문제가 된다. 안 그렇겠냐. 당신이 위원이고 내가 길재단의 관계자라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조건에 6만 2,000평이라는 땅을 그냥 우리가 해야 되고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느냐, 그냥 달라면 그냥 주겠다 이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줘버리고 6만 2,000평 주고서 당신네들이 의료복합센터 지어. 이게 낫지 이게 장난도 아니고 위원들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도개공에서 20억, 길재단에서 2,200억, IBM에서 0.6% 6,000만원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다.
아, 여기 등신들만 앉아 있나. 이게 얘기가 돼요?
청장한테 올라오기 전에 차장하고 차장 밑에 도시관리본부장 소관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IT나 BT나 이런 것이 수행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이냐가 사실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원수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IBM은 IT나 BT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고 현재 가천길대학은 여기 이 지역에서 암, 당뇨센터라든가 뇌과학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임상적인 것에 대한 사실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과학계에서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스타성 과학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선진적인 두뇌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단됐고요. 여기에서 0.5%라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IBM, 이 비율이 높으면 사실은 IBM은 재무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재무적 투자자라면 20%, 30%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을수록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창출된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과실을 합리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과실이 합리화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고 연구과제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사업에 있어서는 지분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사업에 전향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자기계획이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계획은 사실 저희에게 제출됐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글로벌 IBM은 뭐 지금 170개 있고 매출이 963달러, 순이익이 84억달러이고 연구개발비가 연간 50억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 IBM은 자본금이 255억원이고 직원수가 2,650명이고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비스하고 하드웨어, IT산업, 100%가 IT산업에 하는 것이지. 뭐 이런 데 연구하고 그런다는 소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한국 IBM 관계. 그것에 대해서 IBM 물어보시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 I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5억이라는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16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것이에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IBM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쭉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 그제 밤새도록 공부를 해 가지고 의문스러운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길병원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재단인데 어쨌든 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재단으로써 지역사회나 의료사업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가 길재단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길병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송도 부지 6만 2,000여평을 길병원에 준다는 것,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또 항간에 특혜라는 그런 의혹도 가지게 되는데 뭐 특혜의 범위는 정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우선 BRC가 되는 이 사업지역은 연구단지 지역입니다, 연구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지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와서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대상지역은 아니고요.
합당한 연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의료단지를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지역 안에 있는, 우선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BRC 사업은 매우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산업 연구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가천길대학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의 각종 산업은 그런 컨퍼런스 융합산업이 되는 와중에 BT와 IT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기술력에 의해서 저희의 인천 경제청의 발전전략하고도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청이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가 사실 파트너가 된 그런 프로젝트로 현재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대기업이나 그룹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천길재단은 제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목적사업이 인재양성과 연구라고 느껴지고 이 용지는 수익용지를 취득해서 어떤, 바로 과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그런 과실관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곳의 자기 자본을 75% 이상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영역확장 부분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 변주영입니다.
저도 이 분야는 워낙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 설명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IBM만이 IT만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IBM이라는 기업은 매년 3,000건의 특허를 내는 세계 최고의 특허건수를 보유한, 15년 동안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이 IT만 있는 것이 아니고 IBM 전 세계적으로 6개국에 8개의 연구소가 있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인데 그 중에 뉴욕의 IBM 왓슨연구소라고 해서 1,800명의 스타 과학자들이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노벨상이 5군데가 나온 아주 굉장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IT가 IT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IT와 BT, IT와 NT 해서 컨버전스라고 해서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각종 지금 선진화 되고 있는 로봇산업이라든가 그린산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부흥해서 IBM도 IT, BT 전문가들이 연구소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연구 수행하는 주체들이 누구냐면 6개의 분야로 나눠지는데 여기 자료에, 초기 연구과제 연구계획 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G2D라든가 유헬스케어 해서 쭉 보시면 주체들이 IBM하고 묶어서 할 것은 IBM 그 다음에 다른 지멘스하고 묶어서 할 것은 지멘스 해 가지고 6개의 공통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BRC 내에서 가천길재단과 그리고 연구 주체들간의 공동연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과실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M에게 그냥 다 모든 것을 과실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왜냐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00:100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G2D, 유헬스케어 그리고 분자영상의학, 분자검사의학, 생물정보학, 의학영상 이 부분은 현재 가천길재단에서 얼마 전에도 김성진 박사 중앙일보에도 대서특필 됐었는데요.
지놈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제시한 그런 연구분야는 가천길대학과 IBM이 초기에 빨리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양 기관이 연구해서 나온 그런 연구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추진방식 자체를 저희가 변경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개공을 참여를 이 때 당시에는 사업에 관한 두 파트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방식은 무상임대방식에 의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매각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 방식을 변환하게 됐고 그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에 관한 저희는 전략적 사업에 관한 추진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고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느껴져서 도개공의 참여에 대한 구상 방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오늘 이것을 심의받으러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2007년 11월 23일 우리 위원들은 이게 올라오면 자료를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MoU를 체결한 날짜도 모르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공부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경제청에서도 공부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차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를 대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매각방식보다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차장님도 경제라는 것은 어려우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다 위기에 있고 이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00만불을 5년 차관으로 가주는데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더구만. IBM의 어떠한 지분확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IBM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경제청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사실 IBM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업도 글로벌 계획에 의해서 한 개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단위계획에 의해서 당장 어떤 과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계획을 취소할 만큼 글로벌기업의 명성을 저희가 그분들이 훼손하리라고 판단이 들지 않고요. 6만불과 더불어서 IBM은 여기에 300억의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서로 확약되어 있고 그 300억의 연구비용 속에서는 별도로 80억은 연구인력비로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외에 FDI가 사실은 2,000만불이 별도로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6만불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 그리고 연구용역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종속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길병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100:100으로 서로 그 부분을 향유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결국 지적재산권도 같이 그 부분을 향유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그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 의견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엠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간판을 내리는 마당인데 워크아웃이 되는 마당인데 이것 뭐 IBM이라고 해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는 못 보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 불가능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1안 아니면 2안, 2안 아니면 3안인데 우리 그 까짓 것 돈 6,000만원 손해보고 손 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인천시는 어디 뭐 좇다가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려 섞인 관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IBM의 어떠한 지분을 늘려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차장님의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하고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도, 변 과장? 변 과장입니까?
변 과장이 아까 회의하기 이전에 얘기하는데 어떠한 0.5% 6만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IBM 자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떠한, 우리 차장님은 잘 아시지만 본 위원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BRC 조성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가 심사자료 15쪽에 보면 BRC 조성에 따라서 1만 5,428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7,2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또 6,72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 근거를 한번 설명해 줘 봐요.
다른 도시랑 저희는 차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오송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있고요. 저희는 오송하고는 달리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가천길대학이 암당뇨연구센터라든가 뇌과학연구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스타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송은 그런 제약업계의 제조업 중심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원주도 제약업계 중심입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자체가 단순히 제조업 중심이기보다도 연구와 R&D를 창출해서 사실은 고부가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BRC가 더 첨가가 된다면 저희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그 기타도시하고 차별성이 더 뚜렷해진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같이 간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저희는 좀더 한끝 유리한 고지에 다가서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가다리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의 판단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우리 차장님하고 견해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봤을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BRC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BRC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2009년 4월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심의에서도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BRC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BRC조성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수집돼 있는지 차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 지정하는 지정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차별화되어 있는 저희 장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결국은 이러한 개별적인 산업은 결국은 산학연입니다. 산학연인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송도지역에 대한 5·7공구 내에 여러 가지 5개 이상의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따라올 수 없는 장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성을 좀더 강조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이것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데 이것이 시민적 관심사를 불러 일으키면 얼마든지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땅이 6만평이 왔다갔다 하고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큰 프로젝트인데 경제청의 과장이 혼자서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청장님도 모르고 차장님도 모르고 본부장님도 모르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혼자서 다 주무르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서류 갖다 알려주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은 아주 그냥,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나 뒤에서 서포팅하지 어떻게 흐름까지 여기에서 좌지우지 할 정도로 과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 보면서 야,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어떻게 청장님도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본부장님도 소홀히 다루고 경제청의 구조가 이런가 하는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 정도로 작은 프로젝트인가 무슨 과장 전결사항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지금 계속해서 IBM, IBM 하는데 여기에 주체가 길병원이지 왜 IBM입니까? 계속 답변이 IBM 소리만 나오고 세계 유수의 기업이 오기 때문에, 뭐 IBM이 오는 것은 진짜 쌍손 들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처럼 어렵게어렵게 불러들인다는 것처럼 마치 그냥 귀한 손님 불러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 정책의 주체가 길병원이지 어떻게 IBM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계속 IBM 6,000만원 내놓고 들어오는 기업을 가지고 뭐 그렇게, IBM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IBM, IBM 해 대시는데 일단 포커스를 길병원으로 다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의 뭐 IT산업을 IBM 혼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사업이 작지 않으니만큼 제가 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 MoU 체결을 1년 전에 했다고 그럴 때 경제청도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제의한 겁니까?
시작부터 점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청장님. 어지간한 답변은 실무자가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중차대한 사업안을 가지고 오셨다면 적어도 실무자하고 그래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아 이것이 중간에 어떠한 방향전환을 한 거냐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거다 외국인 IBM이 꼈으니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이 건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것 누가 신청한 겁니까?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 과장이 압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과장 프로젝트입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는 특혜라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어느 연구단체가 들어오든 자, 연대는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세대학은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하기에는 도저히 그들이, 사립대학이 자금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이익을 할 수 있는 땅을 줘 가지고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을 1조를 들여서 건물 다 지어주고 모든 것 다 해 줄 테니까 외국기관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 줄 테니까 연세대 오기만 하세요, 해서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차후 이런 일 다시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연구단지가 들어오든, 앞으로도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얼마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올 겁니까? 계속 들어오겠죠? 국가에서 결정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수익구조 만들어 줄 겁니까? 왜 길병원에는 이런 수익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건지.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길병원 아니라 길병원보다 더 훌륭한 IBM보다 더 훌륭한 이러한 팀들이 들어와서 뭐 3만평이 됐든 5만평이 됐든 자, 이렇게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기능에 맞게 뭘 한다고 그럴 때 이 정도의 수익은 있어 줘야지만이 우리도 또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적용해 줄 겁니까? 이것이 6만평이든 8만평이든 10만평이든 좋아요.
용역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를 필요한 만큼 쓴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IBM이 들어오면 어떻고 또 다른 어떠한 IT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고 그들이 다만 6,000만원이 아니라, 6만불이 아니라 뭐 600불만 냈다 한들 어떻겠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여하튼 여기에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팔아먹고 임대수익을 30년 동안 뭐 17억이야, 170억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민적으로 우리가 특혜의혹에서 벗어나냐고. 이것을 왜 만들어주냐고.
아까 차장님 그랬죠? 여기는 연구복합단지라고, 주거상업용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연구동만 들어와야지. 진정한 목적에 연구, 생산시설 이런 것 들어와야지 왜 여기에 공장은 지어서 분양을 하고 업무시설은 지어 가지고 임대 놓고 편의시설 임대 놓고 이런 수익구조를 왜 맞춰 주냐고, 왜.
분명히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도 정량적 효과라고 그래서 생산 유발효과가 1조 7,000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산 유발효과 1조 7,000억, 뭐 부가가치 유발만 해도 6,700억인데 이렇게 생산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맞춘다면 6만평이 아니라 60만평이라도 이의를 안 답니다.
길병원에 그렇게 해 주려면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똑같이 해 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길병원도 당연히 너희들이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라 해야지. 왜 연세대학처럼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3,000억만 가지고, 이것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총 투자비가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000억이면 한 돈 2,000억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여태까지 제가 흥분한 일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구조가 계속 그래 왔어요. 게일하고의 흐름도 왜, 이제 돈 1,000만불 투자유치를 했냐 얘기해 봐야 속시원한 답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하여간 첨단의료 복합단지라고 해 가지고 당초 면적이 얼마였죠?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지금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세대학교건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연세대학교 이렇게 가게 되는 총 어드벤티지가 얼마냐 그랬더니 9,800 몇 억 나온다. 그래서 이게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그랬더니 개발이익금은 미니멈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데이터를 신뢰하고 아,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했구나 이것을 연대에 줘도 좋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겠는데 지금은 길대학에서는 도대체 얼마가 가는지 임대수익이 가는 게 어떤 어드벤티지가 가는지 그런 데이터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 지금 정립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하니까는 차장님은 막 답변이 왔다갔다 혼돈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지금.
금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경제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도쯤은 픽싱돼 가지고 자, 이 정도는 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다, 이 금액 정도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이것을 맥시멈으로 본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은 나와 있어야지 이것을 정책이라고 보지, 얼마가 가는지 얼마가 오는지 뭐가 인센티브인지 그냥 IBM을 안 불러들이면 걔네들 그만 둔단다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니까 아니, 지금 정확하지 않고 간단하게 뽑아봐도 3,700억인가 나와요. 간단하게 뽑아봐도.
그런데 3,700억을 갖다가 3,700억이 됐든 4,000억이 됐든 데이터화가 돼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 꼈다. 23%다 뭐가 23%냐, 936억이다. 이건 왜 빠졌냐.
세상에 대 경제청이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하나 페이퍼화 안 시켜놨어요. 길병원에 가는 인센티브가 총액이 얼마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를. 초기가 2009년이 왜 중요하며 2011년이 왜 중요합니까? 어쨌든 전체를 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연구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연구과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뭘 발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수익을, 부가가치를 자꾸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필요한 뭐 사업개념이죠.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어리어가 있으면 되는데 더 말할 나위가 없다니까요.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탓 할 게 아니라 이만큼 땅을 더 줄 테니까 여기다가 업무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임대 놔 가지고 1년에 170억씩 수익을 가져라. 또 옆에 이만큼 2만 2,000평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여기는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분양수입금을 가져라 이게 총체적으로 개발유입금이에요, 그렇죠?
1년 전에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비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건을 따내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길대학이 6만 2,000평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겁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 그 때 그것 신청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길대학 6만 2,000평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 때 기록은 안 되어 있겠지만 당시 의료팀장이 하종배 의료팀장일 텐데 산업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다 고 그랬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30만평이.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다는 땅이 느닷없이 6만 2,000평이 왜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 때 들어가 있었다고요?
질의 마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하던 것을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그 당시에 산업위원이었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은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그 때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스타 과학자를 누구로, 뭐 5명을 해서 그래서 별 다섯이서 스타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그 때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청이 추진했던 내용이 바로 첨단의료 복합단지이고 분명한 것은 차장님, 그 당시에 여기 30만평 이것 얘기할 때 길병원 얘기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던 분은 의료 바이오 담당, 의료 바이오 부서에서 이것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이 왜 U-city 사업으로 가게 됐습니까? 사람은 뭐 사직했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변주영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지만 아까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이런 두 가지 특수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개발이익은 분양을 통해서 나온 980 몇 억은 개발이익 맞고요.
또 임대사업도 개발이익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24%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들어오는 자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건축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들어오는 분양이익만 포함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차장님께서 운영비 말씀하셨던 까닭은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제를 다 완전히 100% 분양되었을 때 전제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산업용지에 업무시설과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처럼 그렇게 분양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때는 그렇게 잡아놓고 바이오산업은 쏟아붓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천길재단이 2,200억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함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이 사업에 지방정부가 모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변주영 위치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여기가, 클러스터팀의 과장으로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클러스터를 맡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검토할,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장기무상 임대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에버21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부채납건이 또 있었습니다. 계약, 전문직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 당시에 하종배 팀장이 연세대다, 학교다 그 다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일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종합 클러스터는 기획, 조정 업무가 있으니 청장님께서 클러스터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U-city 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U-city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클러스터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명확히.
존경하는 과장님, 아주 내가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는데 바지저고리 앉혀 놓고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당위성 이런 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답변에 아, 그렇구나 할 분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용 서로 어느 정도 시각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병원을 보니까 제일 적합한 데다, 뭐 암, 당뇨 연구를 이만큼 잘 하더라. IBM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겠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몰고 가요?
얼마나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진짜 적합한 병원을 물색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냥 나름대로 나 혼자 짐작을 해 보지만 답변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자, 아까 질의했던 것 여기 길병원은 왜 빠져 있어요? 금년 9월 것인데. 다 결정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도시개발공사까지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났는데 그것이 금년 8월입니다. 금년 8월에 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하는 이유는 뻔하겠죠.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주체로써 어떤 자금의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분양이익이든지 뭐 분양 이런 것을 다 핸드링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금년 8월인데 지금 9월에 TFT 회의자료에는 왜 도개공이고 길병원이고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무슨 한양대,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변 과장.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도시관리본부장이 담당이니까 얘기를 하면 차장하고 설 명하러 왔는데,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왔는데 설명을 차장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잘 몰라서 엉뚱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또 맞지 않는 질의를 할 수 있단 말씀이야. 그런데 저 친구가 옆에서 설명한다고 펴놓고서는 위원들이 참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야. 답답한 건 저나 나나 우리나 마찬가지지.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첨단기술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면 위원들한테 차장이 왔으면 차장이 아까 청장께서 말씀한 대로 IBM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체결하게 됐고 또 길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른 병원도 서울에 유수한 병원들이 많지만 인천이고 또 길병원이 인천사회에 기여한 공도 많고 또 길병원에서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강력히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왕이면 길병원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그래, 이왕이면 그렇지 뭐 서울에 유명한 병원도 좋지만 인천에 유수한 병원이 길병원이니까 길병원하고 유치하는 게 이왕이면 낫겠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답답한 사람, 답답한 위원들이 모르고 왜 자꾸 묻냐 이런 식의 대답이 되는 거야. 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와서 사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래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어 놓는 거야. 차장은 차근히 앉아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장도 잘 모르잖아,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저 사람만큼 모르잖아 내용을. 그러면 차장이 설명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톡 튀어나와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것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말 참견하는 것마냥 이것 되겠어? 차장 뭔 얘기인지 알지? 그게 지금 불씨가 된 거야.
그럼 강석봉 위원이 왜 길재단이 9월에 이게 없었느냐 그리고 왜 길재단을 선택하게 됐느냐, 나 같으면 그러겠네. 서울에 유수 한 병원들이 많지만 길병원이 인천에 공헌한 것도 있고 길병원이 인천에서 연구센터를 한다라고 그러니 기왕이면 길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길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뭐는 가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아? 그렇게들 대답해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그리고 차장님, 이것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6,000만원에 대해서는 주겠다고 했어요,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진하겠다. 이 말을 믿고 차장님은 앞으로 5년 안에 2,000만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뭐가 차질 없이 들어옵니까?
여기서는 어저께 날짜로 의회에 이런 얘기가 상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경제청에서 빨리 IBM더러 너희 빨랑 뭐 하나 해서 보내라 이것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을 못 합니다. 그냥 추진하겠다.
네, 됐습니다. 제 질의.
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게 사실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2, 3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은 여태까지도 신약품 선정을 위해서 FDA에서 최소 걸리는 것이 12년이었습니다. 보통 15년 내지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15년, 20년 동안에 장기투자 연구비만 해야 하는 사업에 연구비를 누가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비용이 임대비용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최대금액이 170억이고 그것이 완전히 다 됐을 때의 전제를 그렇게 함으로써 된 겁니다.
사실은 누가 여기서 바이오산업이 이렇게 수입구조가 장기화되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간단히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공갈협박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 이 소리 열 번도 더 들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물 건너 간다는 이야기가 이 건만 가지고도 내가 몇 번을 들었고 여지껏 경제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러고 넘어간 것도 수 차례 있는데 외투기업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불과 6,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그것도 IBM 이 사람이 실질적인 총책인데 IBM에서 공문보낼 때 이렇게 전무 그냥 명판 하나 찍어 가지고 도장 찍어보내요? 여지껏 공문서 IBM이랑 이런 식으로 오고 갑니까?
어쨌든 법인일 텐데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있을 텐데 누가 실질적 사장이든 아니든 공문이 대표이사 명의로 왔다갔다 해야지 어떻게 그냥 명판 하나 전무, 명함 같은 것 하나 찍어 가지고 2008년 말까지 이것 허가 안 해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것을 지금 공문이라고 경제청은 의회에다가 디미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IBM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회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요? 팀장은 들어가시고 얼마나 의회가 경제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고분고분 따라가줬으면 그래 일개 전무가 그냥 명판 하나 찍어 가지고서는 2008년까지 통과 안 시켜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공문을 갖다가, 나 스스로 시의원인 게 아주 그냥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질의 마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에서 두부 툭툭 자르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고 마지막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 길병원이 그렇게 가는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이 익을 주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주는데 뭐 얼마를 주든 그것은 정치적 결단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거기는 20여만평이 넘는, 20 한 4만평 남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유치될 겁니다.
여기대로 지금 MoU 체결한 것만 놔도 한미약품, 삼양사, 삼성병원, 현대아산, 이들의 기관이 들어올 때 자, 이들에게도 어떤 개발이익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청의 입장을 말씀해 줘 보십시오. 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떠한 연구기관이 오든 개발이익금까지 땅을 더 줘서 거기서 개발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연구소를 차리라고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줄 것인지를 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것마다 다 긍정적이고 괜찮아 보이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되어져지려면 이것도 재검토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이것은 긍정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다 해 놓고 나서는 기준이 마련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재검토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 특혜, 이익금 이것이 적정한가 이렇게 주는 게, 3,000억 넘게 주는 게 적정한가.
그 다음에 적정하다면 왜 적정하며 앞으로도 그 적정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마련되어진 다음에 저는 이게 통과되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청장님 으로서 행정을 아주 오랜 기간 다루신 대한민국의 지금 간부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게일이 현대판 노예계약이다 해 가지고 박자가 안 맞게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속상해 하시는데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때 보면 포트만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151층 랜드마크시티 뿐만 아니라 10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전부 프로젝트가 나와주는데 여기서 분명히 경제청은 개발목적에 맞고 송도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특혜의혹이 있게 유치한다고 했고 그 특혜의 금액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에서 의회에서 너무 했더라는 얘기가 희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일정부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도 못 준다 그냥 너희들이 니들 재단 돈 가지고 해라 이런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라도 지금 뭐 영종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겠지만 경제청이 아까 제가 처음에 무슨 두부 무 자르듯이 막 이렇게도 자르고 저렇게도 자르고 그때그때 이유를 달아서 그때그때 상황논리를 가지고 자꾸 잣대가 흔들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분명한 잣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별로 할 말 없을 거예요. 인센티브 과하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잣대 없이,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는 적용 안 되고 내일부터는 모르겠고 우선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제청이 여지껏 3～4년간 모든 정책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무지 신뢰가 안 가서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외국기업 참여지분 증대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