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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8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노온정수장 이관부담금 이자수입, 자산매각수입 등 추가세입분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누수수리비, 급수공사비 등 필수경비와 고요율부채 조기상환, 현안사업비 부족분의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2,635억원보다 6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00억 7,000만원으로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사업수익은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28억 1,0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3,7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자수입과 기타잡수익 26억 3,8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186억 1,700만원보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된 2,184억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서울시 동작구 번동 258-145번지 외 1건에 대한 자산매각수입 16억 9,000만원, 강화수도사업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의 임대보증금 회수 수입 1억 3,000만원, 신설 급수공사비의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16억 1,900만원, 노온정수장 이관부담금 수입 33억 4,000만원 등 총 67억 7,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304억 3,300만원보다 22.3% 증가한 37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이월금은 기정예산의 증감없이 각각 전년도 미수금 36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7억 9,900만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635억원보다 65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0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수입액 65억 7,000만원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예산액 93억9,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9억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력운영비 등 필수경비와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액 등으로 19억 1,100만원과 고이율 부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36억 6,600만원을 재투자하고 나머지 103억 3,20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와 2008년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부족액 등으로 6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부서별 결원 및 기준호봉액과 실제 호봉액과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인건비, 수당 등의 미집행예산액 24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419억 4,200만원보다 18억 7,000만원이 감소한 40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는 원정수구입비에서 영흥면과 강화군의 급수공급 물량감소에 따라 정수구입비 2억 4,600만원의 감액과 유수율이 전년대비 3%P 향상 등으로 정수생산량이 1일 평균 2만 9,000톤으로 감소됨에 따라 동력비와 약품구입비 17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에 노후관 갱생공사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8,800만원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의 낙찰차액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누수수리비 등 필수사업비 부족액 4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33억 5,800만원보다 9,800만원이 증가한 13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 및 기타는 소규모의 소모성 물품구입과 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집행잔액인 일반재료비 5,000만원,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5억 8,600만원, 연금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4억 1,200만원, 여비 1억원, 행사지원경비 1,6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수선교체비 1억 1,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의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253억 3,500만원보다 12억 7,700만원이 감소한 24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민간인국외여비와 민간인보상금,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부담금, 검침업무민간위탁대행수수료에 대한 비용의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을 감액하고 국유지사용 변상금 4,500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검침업무 민간위탁수수료 인상액 1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52억 7,500만원보다 5,600만원 증가한 5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수도계량기 구입비 1억 2,000만원과 개조공사비 1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이후 수입금 마련 지출 시행한 신설공사비 1억 5,500만원 추가반영과 부평구 관내 급수신청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8,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47억 3,700만원보다 3,700만원 감소한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을 제1회 추경시 100억 4,000만원과 금번 제2회 추경에 36억 6,000만원을 조기 상환함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로 1억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수정손실은 전년도에 과오납금 등의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2,100만원을 감액하여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에서 완료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 19억 700만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억 800만원,배수지 무인화사업의 감리비 절감액 3억 7,500만원을 감액하고 본부청사의 협소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옥탑개조공사 비용 1,5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정비사업비의 부족액 2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394억 3,500만원보다 20억 8,100만원이 감소한 37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계속비사업으로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시설비가 1회 추경 이후 총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시설부대비 의 요율도 변경되어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자산은 강화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공사의 지연에 따른 임대청사 임차보증금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건물주와의 재협의결과 보증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의 조기상환을 위한 비용으로 11월 현재 총 부채액 1,207억원 중 재특자금은 100억 800만원으로 상환이율이 11월 현재 연 5.29%이며 변동이율조건에 고이율 부채로써 2000년도 차입분의 상환잔액 36억 6,600만원을 조기상환하여 지급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부채비율을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수용비 및 결원에 의한 인건비와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및 집행잔액과 정수장 개량공사로 인한 가동중단 기간 동력비 감소 등 각종 공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자금보유액 증감 및 정기예금 이율인상에 따른 인상분과 잡종재산 매각으로 인한 매각대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2,635억원 대비 2.5%가 증액된 2,700억 7,000만원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장치 신설공사수입과 일반이자수입, 설명서 79쪽 잡종재산 매각대금과 설명서 80쪽 노온정수장 이관부담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자본적수입의 사항별설명서 79쪽 급수전 신규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수입 16억1,8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52쪽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설명서 85쪽 재정융자금 조기상환료, 설명서 100쪽 601블록 외 26개소 블록정비공사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설명서 15쪽 동력비와 설명서 83쪽, 84쪽 배수지 무인화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2.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올바른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 낭비성 재정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원수비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과 고이율 부채의 조기상환 및 수익성 강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개발,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선행 투자에 소요되는 경비의 원인자부담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하여 유수율 제고 사업과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등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550억원보다 300억원이 증가한 2,850억원으로 11.8%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635억원보다는 215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의 증가된 내용을 보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2009년 1월 1일부로 노온정수장을 광명시로 이관함에 따른 타회계전입금 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보다 141억 4,5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고정부채 수입, 자본잉여금 등 자본적 수입은 시설·공사부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 등에서 증가가 예상되어 금년보다 254억 7,7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금, 이월금 등 보전재원이 금년보다 186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급수수익은 ’09년 급수전 증설 및 급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6% 증가한 1,81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시행하는 신규 급수장치 설치 및 위치 변경 등의 급수공사 수입은 ’09년 신축건물 증가 예상분과 개조공사 건당 평균 공사비를 추계하여 금년 대비 1.9% 증가한 5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라 금년보다 232억 1,900만원이 감소된 22억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정부채 수입은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의 적기시행 및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시에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수용가로부터 징수하는 시설분담금은 금년보다 35억 2,700만원이 증가한 128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 수입 262억 3,000만원은 푸른송도 배수지 건설을 위한 IFEZ(경제청) 부담금 231억 9,700만원과 남동배수지 건설을 위한 대한주택공사, 한화와 화인파트너스의 원인자 공사부담금 3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부족을 충당하여 주는 재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226억 1,3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 34억 7,200만원을 자금운영 계획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경비별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등 경상사업 비용은 금년보다 105억 5,500만원을 절감한 1,64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금년보다 405억 5,500만원을 증액하여 1,2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로 좀더 세분하여 설명드리면 경상 사업비용은 노온정수장 이관과 원수비의 댐 용수 확대 및 광역 용수 감량, 유수율 향상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6% 감소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노온정수장 이관과 조직 진단 등에 따라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42명이 감소한 총 87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직무수행 경비로 383억 2,400만원을 계량기 교체 및 제초작업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으로 11억 800만원 편성하여 총 394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7%인 2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운영경비 중 원·정수 구입비, 약품비, 동력비는 노온정수장 이관으로 인한 원수구입 감소와 유수율 향상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여 원·정수 구입비는 485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인 160억 200만원 감소하였고 약품비는 22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인 4억 6,800만원 감소, 동력비는 121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인 14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일반 재료비는 24억 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5.9%인 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09년도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 대상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병행 시공되는 역류방지 밸브 구입비가 전년 대비 8억 8,6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수선교체비는 157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4%인 61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2001년도 이상 한파에 따른, 동파계량기 폭증에 따른 2009년도 유효경과 계량기 교체 대상 물량 증가로 계량기 구입비 27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도관 교체비 증가사유는 사항별설명서 59쪽의 수도관 갱생 및 교체비가 전년 대비 17억 4,200만원 증가하였는데 2008년도에 수도관 갱생비로 25억원을 시설장비유지비 목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수도관 갱생보다는 소규모의 수도관 교체를 중점 추진할 예정으로 17억 4,200만원의 수도관 교체비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각 사업소의 수질 및 출수불량 등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1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기타에서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는 노온정수장 이관에 따라 전년 대비 19억 7,000만원 감소한 19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서 일반보상금은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품질 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고 시민 서포터즈인 물사랑지킴이의 참여로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년 대비 5,900만원 증가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2008년도까지 시 예산으로 편성 시행하던 장기근속자 해외 시찰비를 금년부터는 자체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700만원이 증액된 22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서는 호봉승급 등 봉급인상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전년 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4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시설 피해보상금을 위한 배상금은 전년 대비 4,000만원 증가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에서는 물가인상률 반영 및 수도전수 증가 등으로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수수료를 전년 대비 12억 5,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워터코리아 국제행사 및 미추홀 참물사랑 페스티벌 행사 지원과 인천업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민간이전 비용이 전년 대비 15억 7,200만원이 증가한 5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연수구 공동구 유지관리비용 4억 8,400만원과 선택적 복지부담금 8억 4,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이전에서는 전년 대비 20.9%인 총 25억 400만원이 증가한 14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2009년도는 신축건물 등 증가로 신설급수공사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14억 5,300만원을 증액한 5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년 대비 3억 9,100만원 감소한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손익수정손실은 과오납금 등 반환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수준의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예비비는 7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투자사업비는 유수율 제고와 맛있는 물 생산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사업비 가동설비자산의 기능유지 및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장래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확충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502억 4,400만원이 증가한 1,091억 1,1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총 377억 6,000만원으로 2008년도 강화수도 청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8억 2,500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주요 반영내용은 노후관 개량, 블록시스템 구축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비 152억 7,600만원, 미급수 지역의 급수 보급을 위한 급·배수관 부설사업비 104억 1,300만원,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로 10억 1,800만원, 시내일원 노후 수도관 개량비 10억 800만원을 편성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시설 개량 등 32억 5,100만원, 연수배수지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5억원, 수질검사 장비보강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 및 공기구 비품 등 자산취득비 7억 300만원, 국유지 3개소, 12필지 매입을 위해 32억 8,100만원을 편성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 10억 5,900만원, 기타 청사 환경개선 등으로 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시설확충을 위한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92억 8,100만원의 270%인 520억 6,900만원이 증가한 7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래 용수 수요대비를 위해 시행되는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비 39억 9,000만원, 공촌정수장 2단계 시설공사 236억 8,800만원을 편성하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 송·배수관 기능분리공사 45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푸른송도 배수지 시설공사비 231억 9,700만원, 남동배수지 시설공사 30억 3,300만원,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88억 8,700만원, 만월산 배수권역 송배수관 정비공사 4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투자자산으로는 전산개발비 2,100만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62억 5,000만원과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 조기상환금 41억 3,000만원으로, 고이율의 재정융자특별회계 기금을 조기에 상환하여 이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건전한 재정여건을 이루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8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만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시설확충 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두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총 2,85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인 3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미수금과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2,589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인 1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 급수수익인 가정용 외 2개 사업에 46억 4,700만원을 증액하고 설명서 14쪽 타특별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232억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이며 주요 예산내용은 자본적 지출의 사항별설명서 58쪽 수선교체비 44억 3,200만원 증액과 설명서 59쪽 수도관 교체비 17억 4,1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24쪽과 225쪽에 남구 307블록 숭의동 173번지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에 2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271쪽계속비사업은 총 7건에 2,380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만월산배수지 시설공사, 만월산배수권역 송배수관 정비사업의 경우 2008년도 집행액이 전혀 없는 바 미집행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상수도본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원수도 절약하고 모든 부분을 다 긍정은 하겠는데 여지껏 해 오던 것이 쭉 운영실태를 놓고 볼 때 아, 이 정도의 부족분이 있어서 좀 효율을 올려야 되겠다 그건 이해 가 가지만 여지껏 없던 일을 지금 참 아우성치는 시기에 하필이면 이 시기에 공무원이 콘도를 갖다가 구좌를 늘리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했거나 아니면 내년쯤 하거나 이런 성격의 예산은 시기를 적절히 선택할 필요성도 있다 싶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바깥 사정도 눈을 돌려야지 너무 안 사정에만 판단을 한 것 아니겠는가.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도개공에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경제청도 필요할 수도 있겠고 기타 등등 산하기관에서 뭐 관광공사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체장께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건 인정하겠는데 이게 인천시의 대외적으로 알려졌을 때 각 부서가 지금 콘도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표현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시민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겠는가, 시기적으로. 저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상수도본부 하나만의 일이 아니고.
세 사항을 볼 때 우리 인천이 향후 2020년 정도까지 한 200 몇 십 군데 재건축·재개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지구 내에 관이 아닌지 혹시 지금 거의 다 추진해 가지고 곧 사업에 임하는 곳에 이런 시설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면 그에 맞게 관을 더 확대 매설해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중, 삼중 해 가지고 예산낭비는 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계수조정 때 그런 지역에 포함돼 있다라고 그러면 제외시켜야한다 이것이지.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매년 본 위원이 7년째 쭉 해 보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 뭐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많냐 적냐 밥그릇 싸움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의 밥그릇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숙련되고 훈련돼 가지고 정말 이러한 부분도 야, 2009년도 뭐 늦어도 2월부터 조기에,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이렇게 발주를 해서 딱 해야겠다 하는, 왜 불용액이 많냐면 뭐가 어떻고 뭐가 집행 이 늦었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을 비롯한 부장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예산 가져가서, 다른 데는 몇 천 만원도 없어서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월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공식적으로도 시장님한테 항시 얘기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280만, 가깝게는 300만 시민의 식수를 공급하는 데 실질적으로 직제개편에 문제가 있다. 1,00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나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불편함이 없이 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줘야 한다는 말씀을 항시 드리는데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간 본 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꼭 2009년도에는 정말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때는 날카롭게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본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모든 관급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이렇게 하고 하나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의 물품을 써 주게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지역 것을 안 써 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지역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필요한 뭐 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 것을 활용을 해 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인근을 산책하면 서 물을 가지러 한 다섯 번, 여섯 번 들어가 봤는데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항상 거기다가는 물을 무료로 공급해 드립니다라고 써놓고, 그런데 그냥 없다 그러면 없나 보다하고서 계속 나와봤는데 저도 지역주민들과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물 받아본 사람 별로 없어요, 저것 다 뻥이래요. 처음에는 그게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조금 주고는 나머지는 그냥 없다 일변도예요. 거기는 또 청원인지 공익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은 하시겠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해 해요, 그분들이. 그런 것 혹시 점검해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공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준다 그러고서 안 주면 괜히 상수도본부 욕 먹어요. 안 주면 그것으로 끝인데, 그것 공급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얘기할 사람 없는데 준다고 거기다가 써붙여 놓고 아니면 문 앞에다 오늘은 공급이 소진됐습니다 뭐 이런 안내말이라도 하나 있으면 아, 주다가 떨어졌나보다 이해하겠는데 무료로 드립니다 해 놓고서 들어가 가지고 저기 가서 물 탔다는 사람 별로 없다, 저도 직접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있는 분한테 물 한 병 얻을 수 있어요 하니까 없어요. 한번도 못 타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대변을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예산심의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주든 안 주든 어떠한 정책적 판단을 하든 욕 안 먹는 결과값을 선택해야지 왜 좋은 일하면서 주민들이 그것 뭐 상수도본부 좋은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이 저것 다 뻥이고 웃기고 생색내기로 해석한다고 그러면 아주 잘못된 거죠.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예산서안 85쪽 급수설비관리업무연찬 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1쪽 국제수도기술교류 협약식 개최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5쪽 국제수도기술교류 협약체결 외빈초청여비 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8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연구조사 지원 3,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9쪽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2억 8,800만원 중 2억원 삭감, 자본적지출 예산서안 434쪽 북포배수지 외 1개소 유량계 설치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8쪽 공무원후생복지용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1억 7,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2억 5,200만원을 예산서안 99쪽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2억 2,500만원을 예산서안 439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 예산서안 85쪽 급수설비관리업무연찬 6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1쪽 국제수도기술교류 협약식 개최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5쪽 국제수도기술교류 협약체결 외빈초청여비 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8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연구조사 지원 3,5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99쪽 재정융자특별회계기금 2억 8,800만원 중 2억원 삭감, 자본적지출 예산서안 434쪽 북포배수지 외 1개소 유랑계 설치공사 5,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438쪽 공무원후생복지용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 1억 7,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 2억 5,200만원을 예산서안 99쪽 사업비용 예비비로 증액하고 자본적지출 2억 2,500만원을 예산서안 439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6차 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