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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7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과 배영민 위원님은 지역구 행사참석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연일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제170회 정례회를 맞아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 제2회 추경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은 그 동안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토록 노력하였고 2009년도 1·3공구 및 5·7공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6·8공구의 매립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중점 반영하여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의 극심한 경제침체에 따라 SOC 사업 등이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사업 26건을 1월 발주를 원칙으로 하여 늦어도 3월 안에는 모두 발주토록 하고 이를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전절차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며 조기집행사업 관리대상 102건을 선정하여 매월 집행상황을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최현길 차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제170회 정례회를 맞아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지 미매각 및 추가발생 수입에 따른 세입액 조정과 집행잔액 삭감,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정리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 5,775억 1,3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52억 1,749만 6,000원보다 2,177억 373만 5,000원 27.3%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595억 1,11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840억 9,068만 6,000원보다 2,245억 7,950만 6,000원 32.8% 감소편성 되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공영개발 사업수익 예산액은 3,030억 5,0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19억 3,584만 4,000원보다 2,388억 8,529만 9,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용지매출 수익감소로 인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472억 6,38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2억 6,757만 5,000원보다 100억 371만 6,000원 감소 편성되었으며, 주된 사유는 집행잔액과 예비비를 삭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편성 내역입니다.
14쪽, 공영개발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2,678억 1,78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41억 2,690만 2,000원보다 2,463억 901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용지매출수익은 기 매각분 중 국제업무지구 3공구 4단지 용지를 매각 보류키로 함에 따라 3,419억 1,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1공구 어민생활 대책용지 매각대금 12억 6,000만원이 소송 등의 사유로 일부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디더블 유티웍스 분양수입 9억 7,106만 5,000원은 납부시기를 선납하여 추가 계상하였고 카톨릭대 부지매각대금 13억 9,602만원은 매각대금을 기 선납하여 전액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며 4공구 근생용지 매각대금 65억 3,345만 6,000원은 당초 감정가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공개입찰로 인한 매각금액 증가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쪽 도시개발공사 분양수입 예산 562억 7,730만 4,000원은 당초 예산 미 편성분과 2009년 납부예정금액 선납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신규 매각수입 중 계산택지 분양수입 4억 3,600만원은 파출소 부지로써 건립계획 지연으로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4공구 교육용지 46억 3,393만 5,000원은 조기계약에 따른 세입증가분으로 계상하였고 17쪽 4공구 공공시설용지 8억 2,400만원은 공공청사 설치계획 미정으로 전액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며 4공구 가스공급시설 용지매각수입 21억 8,758만 8,000원은 조기계약에 따른 매각수입 증가와 5·7공구 교육용지 매각대금 205억 4,154만 2,000원은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4개 대학 공급부지의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18쪽 5·7공구 T.P용지 매각대금 감소분 3억 9,578만원을 삭감코자 계상하였고 4공구 상업, 업무용지 69억 4,491만 8,000원은 조기매각에 따른 세입증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용지 임대수익 중 송도국제도시 용지임대수익 18억 2,998만 2,000원은 모델하우스 및 가설건축물의 한시적 임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영업외 수익은 352억 3,2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8억 894만 2,000원보다 74억 2,371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예금이자수입 증가분 40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타 회계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983만 5,000원, 국고보조금 1억 4,571만 1,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20쪽 기타 영업외 수익 중 컨벤시아 운영수입 7억 8,348만 6,000원, 매각토지대금 연체료 2억 1,467만 9,000원, 3공구 유수지 사석 매각수입 5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 중 영업비용은 445억 2,8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8억 4,267만 3,000원보다 43억 1,408만 9,000원이 감소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 정규직보수 12억 169만 4,000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원, 비정규직 보수 6억 6,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일반직 및 계약직 공무원과 사무보조원의 급여 및 각종 제수당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24쪽부터 36쪽까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억 9,775만 8,000원은 5·7공구 내 주상복합용지 등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급증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 576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729만 7,000원, 운영수당 1,797만원, 피복비 1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임차료 823만 8,000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9,734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3억 6,756만 7,000원, 여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660만원, 행사운영비 2,506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송도 및 영종지구 내 건축허가 사용승인 처리건수가 증가하여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노점상단속 용역비 2,178만 7,000원은 낙찰차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보상금 200만원, 국외 경상이전비 20억 삭감 등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업무량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분 등을 추가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영업외 비용은 2억 3,82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908만 4,000원보다 4,083만 5,000원 감소 편성되었으며 송도 2지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분담금 4,083만 5,000원을 사무이관에 따른 연수구의 상환 미지급액 정산결과를 반영코자 삭감 계상하였고 예비비 56억 4,87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본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1,062억 3,1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19억 2,533만 5,000원보다 143억 579만 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정자산 매각수입 105억 5,009만 7,000원과, 기타 자본적 수입 47억 5,569만 6,000원이 추가 반영된 데 따른 것이며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4,122억 4,7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68억 2,311만 1,000원보다 2,145억 7,579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시설비 등 재고자산 1,796억 4,484만 2,000원, 자산취득비 등 가동설비자산 9,062만 2,000원, 무형자산 188만원, 예비비 348억 3,844만 6,000원을 삭감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의 고정자산 매각수입 중 만수동 구 청사 매각대금 수입으로 105억 5,00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잉여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인 외국교육, 연구기관 지원금 10억원이 삭감되었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 중 1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금 2억 8,300만원을 공정지연으로 삭감하고 1공구 기반시설 연약지반 처리부담금 50억 3,869만 6,000원을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쪽의 1·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담금은 공동구 사업을 분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코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 재고자산 중 45쪽부터 58쪽까지의 시설비 예산 1,745억 8,730만 9,000원, 감리비 45억 9,914만 7,000원, 시설부대비 4억 5,838만 6,000원을 타 공사와의 상호간섭 및 실시설계 기간변경과 협의지연 착공으로 인한 집행실적 부진에 따라 집행예상 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자산취득비 9,062만 2,000원은 사업보류로 인한 미집행 및 집행잔액 등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며 60쪽 전산개발비 188만원은 낙찰차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고 예비비 348억 3,844만 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는 계속비 조서로써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64억 1,5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0억 1,988만 2,000원보다 226억 422만 9,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토공 등의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담금 및 공항철도 추가역사 지연에 따른 일반부담금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049억 2,5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9억 8,204만 8,000원보다 60억 5,691만 1,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 지연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6억 7,960만원을 전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77억 5,3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04억 5,788만 2,000원보다 227억 42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600만원, 도로사용료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용료 1억 1,263만 2,000원 중 공원 및 녹지점용료 9,129만원, 국유재산 사용료수입 2,13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4쪽 수수료수입 삭감액 3,793만 8,000원 중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2,721만 4,000원, 기타수수료 1,072만 4,000원은 연수구와 사무이관에 따른 정산결과 세입조정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59억 6,10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7,760만원보다 228억 1,492만 3,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 6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 중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건설부담금 68억 1,500만원이 협약체결 지연으로 삭감 계상하였으며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집행감소로 미징수금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잡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억 8,077만 8,000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이행강제금 1억 9,677만 8,000원과 위반과태료 1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평가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3억 5,9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억 3,000만원보다 7억 2,983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억 2,983만 5,000원이 지식경제부의 지원경비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 소관 예산액은 5,25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3,625만원보다 66억 8,369만 1,000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 부담금 66억 7,960만원이 협약체결 지연으로 삭감 계상되었고 78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금 409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79쪽 송도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372억 1,1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3억 6,144만 3,000원보다 1억 5,000만원 감소 편성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210억 4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8억 7,244만 2,000원보다 1억 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사유는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율 상승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20억 7,2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6,014만 8,000원보다 1,28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민간위탁금 3억 9,172만 4,000원이 연수구와의 정산에 따른 과목변경 사항으로 삭감 조치하고 81쪽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에 4억 4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82쪽 U-CITY 사업과 예산안 중 감정평가 수수료 2,931만 7,000원과, 영종관리과 민간위탁금 중 방치폐기물 처리비 1,35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135만 7,000원, 공원녹지 시설비 및 부대비 2,538만원 등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15억 8,69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21억 692만 8,000원보다 29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매각사업 수입 중 공항배후지원단지 내 상업용지 매각수입의 증가분 171억 3,897만 4,000원과 단독주택용지 매각수입 증가분 9,654만 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93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11억 9,970만 4,000원과 분양수입 연체료 3억 9,873만 7,000원, 지난연도 수입 106억 4,6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4쪽 세출예산액은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29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공항공사와의 정산협약에 따라 전액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지매각수입 변동에 따른 세입액 조정과 인건비 및 각종 기반시설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필수경비 부족분 등을 정리한 것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집행상황 및 세입반영 등을 통해 효율적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규모와 다음 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4,595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인 2,245억 7,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송도 국제도시의 용지 분양수입, 용지 임대수익, 예금이자 수입, 만수동 청사 매각수입, 시설분담금 등으로 세입예산을 증·감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계속비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삭감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6,840억 9,000만원 대비 32.8%가 감액된 4,595억 1,1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6쪽 도시개발공사 분양수입금 562억 7,700만원, 설명서 17쪽 5·7공구 교육용지 매각수입 205억4,100만원, 설명서 42쪽 만수동청사 매각수입금 105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3공구 국제업무지구 용지분양수입금 3,419억 1,700만원, 설명서 15쪽 카톨릭대 부지분양수입금 13억 9,600만원, 설명서 44쪽 1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분담금 16억 8,000만원, 같은쪽 3공구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분담금 22억 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3공구 국제업무지구 용지분양수입금 3,419억 1,7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15쪽 카톨릭대 부지매각대금13억 9,600만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6쪽 4공구 교육용지 분양수입과 설명서 17쪽 5·7공구 교육용지 분양수입이 당초 세입보다 증액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5쪽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510억 5,000만원 외 9개 사업은 최고 510억 5,000만원에서 최저 3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 바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47쪽 송도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와 송도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는 제1회 추경시 각각 13억 3,600만원과 21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에도 금회 추가로 81억 8,200만원과 68억 6,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건설부담금 등을 세입예산에 증·감액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과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90억 1,900만원대비 46%가 감액된 264억 1,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5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6억 6,000만원과 설명서 76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이행강제금 1억 9,600만원 및 동법 위반과태료수입 1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75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건설부담금 68억 1,500만원과 설명서 76쪽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담금 168억 8,7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9억 8,200만원대비 5.5%가 감액된 1,049억 2,500만원으로 사항별설명서 77쪽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부담금 66억 7,9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 바 제1회 추경에서 16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본 추경에 추가로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은 세입은 공항배후지원단지 상업용지매각수입 171억 3,800만원 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9,900만원, 공항배후지원단지 근로복지토지대금 106억 4,600만원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금 294억 8,0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밖에 여러 가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돌고 있단 말이죠. 그런 우려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151층과 연계해 가지고 제 때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대형사업은 전부 시장님께서 이리왈저리왈하는 것 같은데, 어제도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이 행사장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석에 앉으셔야 하지 않았나 그런 것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자유구역 각종 사업 행사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주도하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정말 신바람 나게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전혀, 연세대캠퍼스 복합단지 기공식에 돋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위축되지 않나, 청장님 힘내 가지고 제반사업에 있어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럽단 말이죠, 의회에서요.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감액부분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 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예산서안 28쪽 홍보관 임차료 2,738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를 사업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9년도 예산편성의 방향 및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먼저 5·7공구의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을 비롯한 공동주택 매각 및 4공구의 상업, 업무용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경제자유구역 1단계 마무리와 투자유치 활성화 및 세계도시축전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키 위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SOC 사업 확대에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을 배제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2008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수차례의 실무심사 등을 통해 집행 가능액을 면밀히 검토,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편성하였고 타 구간 공사간섭 등 여러 장애요인이 해소된 사업과 2009년도 종료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의 2009년도 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3개 회계 총 9,001억 1,6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61억 2,980만 6,000원보다 1,239억 8,6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8,277억 4,71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98억 2,388만 8,000원보다 1,879억 2,32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717억 4,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49억 6,799만 2,000원보다 332억 2,045만 3,000원 감소 편성하였으며 공항특별회계는 6억 2,1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3억 3,792만 6,000원보다 307억 1,630만 8,000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8,277억 4,71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98억 2,388만 8,000원보다 1,879억 2,323만 9,000원 29.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 사유는 세입부문 중 용지매출 수익이 1,526억 2,230만 5,000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313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잉여금 수입 9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문 중 외국교육, 연구기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경상 이전비가 607억 2,507만 3,000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금이 1,466억 7,821만 1,000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198억 8,14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 중 먼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은 7,329억 7,8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33억 5,923만 8,000원보다 1,896억 1,91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1,036억 3,95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7억 1,419만 4,000원보다 579억 2,534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 예산은 6,640억 3,539만 8,000원으로 이중 기 매각한 부지의 연부액 1,868억 5,539만 8,000원은 1공구 어민생활 대책용지 15억원, 1공구 변전소 부지 17억 7,000만원, 4공구 공동주택용지 274억 7,900만원, 4공구 산업용지 59억 2,700만원, 4공구 T.P부지 104억 39만 8,000원, 5·7공구 국제화복합단지 1,260억 1,800만원, 5·7공구 T.P확장용지 137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매각수입 4,771억 8,000만원은 4공구 산업용지 56억 9,600만원, 4공구 상업, 업무용지 2,292억원, 5·7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 2,286억원, 5·7공구 BRC 94억 600만원, 글로벌 캠퍼스 조성을 위한 5·7공구 주상복합용지 신규 매각수입으로 42억 7,800만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18쪽 기타 영업수익 61억 523만 2,000원은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50억 808만 1,000원, 종량제 봉투판매 등 수수료 3억 8,856만 4,000원,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비 7억 858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영업외 수익 628억 3,773만 6,000원은 19쪽의 예금이자수입 40억원과 타 회계 전입금 수익 588억 3,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217억 4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 부담금 36억 3,000만원과 관광공사에서 출자한 3·4공구 상업용지 부담금 14억원, 로봇랜드 사업부지인 청라2지구 부담금 77억 3,900만원, U-IT클러스터 조성부지인 정통부 부담금 76억 7,7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부담금 12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20쪽 국고보조금 371억 3,373만 6,000원은 경자법에 의한 운영경비 7억 3,373만 6,000원과, 외국, 교육 연구기관 유치 지원금 364억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9쪽까지는 인건비로서 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일반 및 계약직 공무원, 청원경찰, 사무보조원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 198억 6,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9쪽 직무수행 경비 12억 6,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쪽부터 59쪽까지의 운영경비 99억 1,014만 9,000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56억 3,5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60쪽부터 63쪽까지 행사운영비로 15억 3,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의 행사운영비의 주요 편성내역은 개청 6주년기념 경제자유구역 포럼비 1,000만원, 제3회 영어페스티발 개최비 6,000만원, 직원들의 화합과 업무연찬을 위한 조직능력배양 워크숍 비용 5,500만원, IFEZ U-CITY의 홍보 및 네트웍 구축을 위한 국제컨퍼런스 개최비 2억원, 62쪽의 U-IT 첨단기술 시연 및 국내·외 교류의 장을 마련키 위한 RFID/USN KOREA2009 국제행사 개최비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사업 및 테넌트 유치행사 개최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여 개발사업 프로젝트 IR 및 입주기업 유치활동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의료, 바이오, 첨단산업 등 지식산업 분야 투자유치를 위한 지식산업 투자유치 행사비로 2억 9,000만원, 문화관광 분야 및 금융서비스 산업 투자유치 및 IR 홍보물 제작 등 서비스산업 투자유치 행사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 2009 인천국제금융포럼 행사비 1억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은 2008년 말 예정이나 지정유무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데이터 축척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의 여비 6억 8,980만원은 국내 및 월액여비 2억 8,980만원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65쪽부터 67쪽까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억 6,334만원을 계상하였고 68쪽 재료비 1억 2,710만원은 홍보관 및 공원녹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3억 7,496만 4,000원은 IFEZ저널의 효과분석 및 구독자 의견수렴을 위한 조사용역비 950만원과 IFEZ 통계조사 용역비 9,566만 4,000원, 효율적 투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6,000만원, NSIC의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경상이전 예산은 총 703억 8,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 보상금 등으로 8,189만원을, 포상금은 영유아보육료 등 14억 3,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71쪽 연금부담금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9억 3,944만 6,000원 등 31억 8,7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2쪽의 출연금 5억원은 투자유치 및 개발전략 정책자문에 따른 IBC포럼 예산 1억원과 아시아 경제공동체 재단설립 및 포럼 개최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 민간이전 예산 557억 8,378만 2,000원은 5·7공구의 글로벌캠퍼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국제학교 건립 등을 위한 국·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33억 8,378만 2,000원은 공원 내 화장실 등 각종 시설청소, 관리용역비 및 불법 노점상단속 용역비로 하수처리재 이용 운영, 유지관리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선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75쪽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94억 341만 5,000원은 컨벤시아 위탁운영비 54억 7,979만 8,000원과 폐기물 반입료 최종처리비 및 도시기반시설 및 공동구사용,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와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5억 6,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847억 6,87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9,588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7,241억 758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99억 9,7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자본적 수입 중 잉여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40억원으로 5·7공구 진입로 건설공사비로 100억원과 공동구 설치 공사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기타 자본적 수입은 707억 6,876만 1,000원으로 1·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동구 부담금 및 1·3공구 공동구 설치 분담금과 1·3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부담에 따른 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의 자본적 지출, 재고자산, 용지조성 사업비는 4,354억 2,928만 6,000원이며 이중 시설비는 4,200억 7,465만 6,000원으로 지산단지 안내판 제작비용 2,200만원과 경제청 청사인 IFEZ TOWER 건립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2,5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쪽 조직개편 등 청사 재배치 예산 5,500만원과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2·4공구 자전거도로 개설 및 구축사업 예산으로 2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2·4공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예산 6억 5,700만원과 U-IT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쪽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 42억 6,387만원과 버스 승강대 설치 공사비로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365억 4,000만원과 88쪽 1-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323억 7,100만원, 1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245억 8,600만원과 3-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200억원, 3공구 기반시설 공사비 240억원 등은 1·3공구의 주거지역 등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고 89쪽의 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1개소 건설공사비 380억원은 2009년 7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연부액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송도지구 및 5·7공구 실시계획 영향평가 용역비 6억원과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2억원, 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6·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로 3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부대시설 신축공사비 79억원과 91쪽의 송도신도시 3단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억원,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을 계상하였고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억원과 92쪽의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4단계 환경영향 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 6·8공구 1구역 신규 지적확정 측량비 13억원을 계상하였고 1공구 기반시설 중앙대로 건설공사비 226억 1,400만원을 2009년 7월 준공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3쪽 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64억 8,900만원은 2009년 5월 준공에 따라 계상하였고 지산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비 16억원은 2009년 7월 준공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의 5·7공구 R&D센터 진입로 건설공사비 325억원은 T.P 확장부지에 조성되는 포스코 R&D 및 IT. BT 센터의 진입로 공사비로 계상하였고 5·7공구 진입로 건설공사비 230억원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써, 5·7공구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를 조기 개설코자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비 208억원은 국제화복합단지 주변 기반시설과 유수지의 조기조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77억 5,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6쪽 5-2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32억 5,000만원과 5-3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32억 5,000만원 등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송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0억원은 1·3공구 국제업무단지 내 하수량 증가에 대비한 증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송도컨벤시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5,500만원은 컨벤션센터 시설확충에 따른 용역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조성 사업비 50억원과 2·4공구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비 67억 4,504만 1,000원은 2009년 6월에 완공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친환경 생태적 녹지대를 조성코자 계상하였고 해돋이공원 외 3개소 조경관리 공사비 6억원과 청라지구 완충녹지 외 4개소 조경관리비 4억 2,000만원, 송도지구 공원녹지대 수시정비비 2억원, 공원조명시설 유지보수비 1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송도국제도시 주요진입로 꽃길조성 공사비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축전 관람객에게 아름다운 명품도시로서의 경제자유구역을 홍보코자 합니다.
이밖에도 100쪽의 1·3공구 녹지조성비 65억 5,780만 7,000원, 1·3공구 공원조성 사업비 50억 9,897만 2,000원과 송도 23호 공원에 대규모 초화단지 조성을 위해 7억 6,17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세계도시축전과 송도국제도시의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또한 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133억 7,777만 3,000원과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6억 4,700만원, 송도 중수도공급 시설비 19억원 등을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102쪽의 1·3 및 5·7공구의 첨단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u-city관로구축 공사비를 계상하였고 도시통합 운영센터 구축을 위한 1-4공구 및 5·7공구의 u-city 기반시설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여 송도지구 전체에 최첨단의 선도적인 U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략적 차별화를 통한 국제적 첨단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103쪽과 104쪽의 감리비 148억 2,572만 9,000원과 105쪽과 106쪽의 시설부대비 5억2,890만 1,000원은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비용을 정해진 비율대로 계상한 것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의 가동설비자산 예산액은 14억 7,92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운반구중 자산취득비 1,800만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용 화물차량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으며 107쪽부터 111쪽까지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 14억 6,128만원은 부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 및 일부 부서와 군부대의 사무용물품 및 비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무형자산 3억 1,368만원 중 개발비 2억 8,668만원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u-city 및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무형자산 2,700만원은 행정자료실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기타 자본적 지출예산 2,855억 7,821만 1,000원 중 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및 회계간 재원분담계획에 의거 시설분담금으로 2,09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 부담금 301억원과 푸른송도배수지 원인자부담금 231억 9,7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비 4억 7,800만원, 1·3공구 기반시설 배전선로 공사비 154억원, 5·7공구 기반시설 배전선로 공사비 50억원, 전력수전 이중화 선로공사비로 18억 3,121만 1,000원을 각 법령 및 조례, 협약 등에 의하여 부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17쪽부터 122쪽은 게속비조서로써 13건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의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28억 5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7억 4,900만원보다 159억 4,369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 등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은 717억 4,75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3억 4,452만 9,000원보다 105억 9,705만 3,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129쪽까지의 과목별 세출예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13억 53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1억 8,700만원보다 188억 8,169만원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9억 2,031만원 중 국유재산대부료 징수금 3,000만원, 도로사용료 8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사용료 5억 9,000만원은 공원 및 녹지, 국유재산, 공유수면점용료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5억 31만원 중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으로 4억 7,031만원과 대체산림자원 취급수수료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193억 8,500만원 중 일반부담금 수입 190억 1,500만원은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으로 190억원, 가로수 훼손부담금 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 4,500만원은 국토의계획및이용과 환경·위생법률 위반과태료로 계상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 2,500만원은 건축법 등 이행강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의 국고보조금 115억원은 영종순환도로개설공사비로 55억원,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평가과 소관 예산액은 36억 3,000만원으로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따른 일반회계부담금 3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계획과 소관 예산액은 5,995만원으로 국제공항철도 추가역사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도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370억 3,65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인천대교 주경간폭 확장비용 부담금 301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2억 100만원은 인천대교 관광자원화의 일환으로 청량산주변 전망시설 확충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아암도 해안공원 주변의 전망시설 확충 2,500만원, 월미문화의 거리 주변 전망시설 확충 5,600만원, 공사용 가교활용 전망공간 조성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예수금 원금상환금 31억 1,666만 7,000원과 예수금 이자상환금 7,187만 7,000원은 인천대교 기반시설공사의 차입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38쪽 차입금 중 이자상환금 29억 8,601만 7,000원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의 영종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82억 1,3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5억원을 계상하였고 139쪽의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금 8억 4,700만원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차입금 이자상환금 13억 4,662만 5,000원은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140쪽 중앙정부차임금 원금상환금 5억 2,000만원은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따른 원금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u-city 사업과 소관 예산액은 76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의 회계이관에 따른 부지매입 대금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의 용유·무의·청라과 소관 예산액은 130억 4,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 118억 1,300만원과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고 142쪽의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용역 시설비로 8,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금 6억 7,324만 3,000원과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2억 8,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의 영종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20억 8,67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불법행위단속 및 사후관리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8,893만 2,000원과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따른 시설비 1,282만 5,000원, 도시기반시설 관리업무 민간위탁비로 12억 3,400만원, 공항신도시 내 구조물 정비비 2억원, 145쪽의 조명등 설치에 따른 시설비 5,000만원, 문서정리에 따른 전산개발비 4,000만원, 중앙분리대 녹지대정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의 계속비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의 총괄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의 세입예산액 6억 2,161만 8,000원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였으며 155쪽 세출예산액 6억 2,161만 8,000원은 공항공사와의 정산협약에 따라 최소한의 예비비 등을 제외한 6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의 계속비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청의 2009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1월에 조기발주토록 하고 SOC사업의 사업 추진시기를 앞당기는 등 금년도12월까지 발주 준비와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적 절차 등을 이행하는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4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총 규모 8,277억 4,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9.4%인 1,879억2,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송도국제도시 용지분양수입과 컨벤시아 운영수입, 국고보조금 부담금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와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사업비, 계속사업비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6,398억 2,300만원대비 20%가 증가된 8,277억 4,700만원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114쪽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1공구 어민생활대책용지 기 매각분 15억원 등 7건 외 1,868억 5,500만원과 설명서 16쪽 4공구 산업용지 신규매각분 56억 9,600만원 등 5건 외 4,77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또한 사항별설명서 20쪽과 82쪽의 국고보조금이 2008년 당초예산대비 73%가 증가하였으며 설명서 83쪽 송도1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부담금 201억 1,900만원 등 기타자본적수입도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12%가 증가한 80억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설명서 14쪽에서 17쪽의 송도국제도시 용지분양과 관련된 용지별 매각단가가 상이한 이유와 설명서 83쪽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공동구 설치분담금이 2008년 본예산대비 42.3%인 113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인건비 및 경상비 성격의 공영개발사업 비용지출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26%가 증액된 1,036억 3,900만원이고 시설비 성격의 자본적지출은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21%가 증액된 7,241억 7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 중 행사운영비로 사항별설명서 61쪽 u-city 국제컨퍼런스 2009행사 개최비 2억원과 설명서 62쪽 RFID USN KOREA 2009 국제행사 개최비 4억 5,700만원, 개발사업 및 Tenants 유치행사 개최비 2억 3,000만원, 지식산업투자유치 행사 개최비 2억 9,00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바 행사 내용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72쪽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출연금 4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포럼 개최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 중 설명서 64쪽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여비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설명서 73쪽 글로벌대학 캠퍼스조성비 304억원 등 민간경상보조금이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73억 9,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113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2,095억 7,2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 중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사항별설명서 89쪽 송도국제업무단지 진입교량 외 1개소 건설공사 140억원 등 5개 사업 653억 8,900만원이며 다음 7쪽의 주요 감액 예산은 설명서 87쪽 송도1공구 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34억 6,000만원 등 5개 사업에 497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예산안 규모와 다음 8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9쪽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487억 4,900만원 대비 32%가 감소된 328억 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예산은 설명서 130쪽 송도·청라지역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용료 수입 2억원 등 3개 사업에 60억 3,5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설명서 131쪽 국유재산사용료 6,000만원 등 2개 사업에 125억 8,6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25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 823억 4,400만원 대비 12.8%가 감소된 717억 4,7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예산은 설명서 136쪽 청량산주변 전망시설 확충비 2억원 등 4개 사업에 24억 3,500만원이며 주요 감액예산은 설명서 138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9,200만원 등 4개 사업에 81억 9,400만원입니다.
이중 설명서 136쪽 청량산주변 전망시설 확충시설비 2억원과 137쪽 공사용 가교활용 전망공간 조성비 4억 8,000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유와 설명서 141쪽 U-IT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공유재산 회계이관 50억 7,000만원과 설명서 142쪽 북측～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원금상환 20억원이 감액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11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08년도 예비비 중 6억 2,1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하였고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1,200만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 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저희가 2억 6,000만원을 일단 해당 비용으로 수립해 놨고요. 그 동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됐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시점은 여러 가지 사항이 일단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기본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 미진한 상태에서 여러 모로 환경이 미성숙된 상황에서 시행이 됐었던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기본 인프라라든가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주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기반시설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에 걸맞는 투자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은 해외에 저희가 타겟마켓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돼 있다고 판단돼서 그에 걸맞는 투자유치전략을 짜서 보다 체계적으로 타겟기업에 접근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일단 수립용역을 수행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막, 좀 이러한 예산을 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적 개념을 서로 이해하는 질의·답변이 돼야지 뭐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을 수 있다, 입찰 본다 그것은 그런 기관이 입찰 보는 기관이 아닌데 오히려 가장 적정한 데를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수의계약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 막 그런 것에 제가 혼선이 오니까 투자유치본부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한번 정확히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2억 9,000만원이면 왜 2억 9,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지도 산출을 한번 계산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해, 푸동, 심천, 아일랜드 이런 데서 다 용역, 맥킨지라든지 부즈알렌 같은 기관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만 해도 저희랑 경쟁되는 경제특구가 아시아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 생기는 경제특구들이 전부 다 용역을 그런 기관들에 줘서 저희가 거꾸로 그 용역기관들이 저희한테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와서 만났는데 그 용역이 하는 기능은 크게, 저희가 뭐 전략을 수립을 한다 못 한다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의 경쟁 상대들에 대한 전략이 계속,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나 바이오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의료나 바이오에 대해서 이 전략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마케팅까지도 겸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맥킨지 같은 데가 용역을 해 줌으로도 해도 일단 그런 기업들한테 대해 IFEZ가 저런 쪽으로, 바이오 쪽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임팩티브하게 마케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다른 경제특구들이 그런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타깃기업을 해서 저희가 IR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IFEZ라는 데가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크로적인 점에서 용역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가 그외의 그런 기관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치는 않겠지만 그것은 일단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스코어풀 같은 데를 용역의 범위 같은 데를 정해 나가면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착수할 부분이라도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이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금액은 비록 2억 6,000만원이지만 지금 투자유치 전략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진짜, 대외 상대적 뭐 상해 이런 경제특구의 입주현황, 유치현황 이런 것 그냥 조사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얘기가 되겠는데 투자유치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적 행위보다는 상당히 정치적 행위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용역으로 과연 전략이 나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새삼 투자유치 전략 수립용역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용역을 줘서 될, 투자유치 전략이 용역 줘서 될 일인가?
인천의 어떠한 독창성 내지는 어떤 케파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진짜 여기에 무게비중을 세게 줄 건지 아니면 한숨 돌리면서 살살 갈 건지 이런 식의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뭐 실무자들이 이런저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을 하라고, 예산에 포함시키라고 별도로 지시한 것은 청장인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수립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지 못, 공무원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제반사항을 분석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5년 간에 우리가 해 왔던 투자유치 전략 자체가 과연 있었느냐, 도대체.
아니면 개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투자유치를 해 왔던 그 매너리즘 속에 빠져 있었느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지난 5년 간 우리 투자유치 활동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서 뭐가, 우리 방향이 정립돼야 될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가, 앞으로 5년 동안 투자유치 포커스를 어느 분야에 둘 것이며 어떤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할 것이냐.
막연히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닷물 속에 손 집어넣어서 고기가 걸리는 대로 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모든 고기잡이 준비를 한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 전략 속에서 어떤 타깃을 정해서 일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서 업무를 추진하자.
앞으로 한 5년 동안 우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자는 측면에서 이 과업을, 용역비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의 경우에 비교해서 저희 판단으로서는 국내에서, 아까 언급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적인 그런 용역을 많이 해 왔고 또….
아니,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한다 치고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치는데 지금 투자유치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남들이 알기 힘든 옵션들이 많아요, 지금.
한 가지 예로 지난 행감 때 얘기했지만 NSIC의 계약조건도 뭐 하나의 옵션으로 투자유치 일정부분을 너희가 한다.
또 포트만까지, 그 내역서야 제가 보지 못했지만 각종, 또 중앙하고의 어떠한 관계에서도 옵션이라는 것이 많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는데 자, 이것이 용역에 오픈 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것이 오히려 무게중심이 그쪽이 더 큰데 이런 것들이 배제된 용역기관에서의 조사결과의 전략이 나올 수 있겠는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것만 훑어봐 가지고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의 전략이지.
지난 5년 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움직였던 비하인드 옵션이 이 용역기관에 주어져서 객관적 분석이 나온다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이라도, 추경이 내년 상반기에 할 테니까 야간조명 경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인 시흥시도 그 정도로 잘 꾸며서 모든 시민들이 잘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간 내년에 인천세계도시축전도 있고 한데 기반시설 사업예산을 2008년 추경에서도 많은 부분 삭감했는데, 미처 사업을 진행 못 해 가지고. 역시 또 염려가 되거든요, 각종 사업에 있어서.
내년에 열두 달 중에 수개월 동안 행사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 후반에 가서 또 많은 예산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못 쓸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하여튼 계수조정 때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4㎞ 정도 순환도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모든 도로가 현재 단계별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순환도로가 53.7㎞ 중에서 남북간 방제도로로써 26.3㎞가 되어 있고 나머지 미개설된 도로는 영종하늘도시 사업을 통해서 12.3㎞가 현재 개설될 예정에 있고요. 또 우리 자체 사업에 의해서 연결된 도로로 6.8㎞ 부분이 2010년 6월까지 개설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금년에 반영될 내용은 3.6㎞ 정도를 내년 12월까지 개설할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잔여구간이 4.3㎞ 정도가 남습니다. 이것은 향후 영종지역에 미개발된 지역에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순환도로를 완성시켜나가는 단계별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그 말 많던 연세대학교가 여기까지 오기에 수많은 땀이 있었다 정말 감동을 그렇게 받고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8페이지, 69페이지, 89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무려 용역이 한 11건 정도 되고 한 60억 정도 됩니다, 총 건수가. 총 건수에서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 속에 참 재밌는 용역도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투자유치 분야별 중장기전략수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 벌써 옛날에 나온 얘기예요, 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89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역 내용이, 아니 이런 용역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송도국제도시 영향평가용역 계속비,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냐고.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수립용역, 물론 다 좋은 내용이지만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진짜 박물관에 갈 그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 가지고 이것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계속 그냥 맨 용역만 하시는 거야. 그래 가지고 공유수면매립공사 6·8공구 이것도 벌써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그런데 35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 예산 그냥 놔두면 예산결산에 가서 다 삭감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한 20% 정도 오늘 삭감해 가지고, 전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야 나중에 거기 가서 더 예산 삭감 안당하지, 예산결산위에서 저도 예산결산위원이지만 이미 어느 정도, 미리 제가 답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상당히 당합니다. 한 20% 정도 오늘 삭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주 준비하고 계세요. 이건 뭐 요지부동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청장님 말씀대로 불가불한 예산만 만든 작품이다. 동감이 어느 정도 갑니다. 참 노력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도 그래도 살을 좀 뺄 건 빼야 된다. 뺄 살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건 별건 아니지만 여비 같은 것도 전년에 비해서 다 동결하셨더라고.
다만 64페이지 원래 작년에도 삭감을 당했죠. 그래서 3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4억으로 하셨고 분야별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나라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고….
아니, 그래서 여비라는 것이 그 내용이 그래요. 첨단도시개발 및 환경관리실태 등 선진도시 비교시찰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선진도시 못 가본 데 있습니까?
이것 좀 내용이 그래요. 뭐 투자유치설명회 하시고 그래 가지고 많은 소득을 얻으셔야 되겠죠. 그런 것이 좀 있었고, 8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NSIC하고 다 관계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송도1공구 주거지역 NSIC기반시설부담금 전액 NSIC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써놓으셨거든요.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전액 NSIC에서 부담한다 해 놓고는 200억을 해 놓으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바로 답을 바란 것이 그것이거든요. 우물쭈물 하다가 몇 달 금방 갑니다. 이것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이것 왜 썼냐 살림을 이렇게 했냐 하기 전에 본 위원 생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은 요구하는 대로 100% 다 주자. 그 대신 우리가 감사와 이월되는 금액은 없어야 한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많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비리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판공비 같은 것도 충분히 해 줘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항공료, 해외 충분히 해서 어디에서 업자들한테 접대를 받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인천광역시 공무원상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잘못된 것 다 따지는데 또 포괄적인 것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다 질의해 줬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여기 보면 항시 문제가 용역비에서 문제가 됩니다.
용역비도 그냥 이렇게 보면 두부 자르듯이 딱딱 3억, 5억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차장님 답 좀 한번 해 보세요.
용역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총체적으로 계속비 용역으로 18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건은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18건 속에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18건에 관한 계속비 용역은, 대부분의 용역은 법정절차 이행을 하기 위한 법정적 성격의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IFEZ가 투자와 관련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나머지 용역에 관한 것은 환경영향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라든가 교통영향 평가를 위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법정적인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정적인 용역은 면적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립되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혹시 낭비적 요소가 있는지를 걱정하시는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한 푼의 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인천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단 1억짜리, 5,000만원짜리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서 못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꼭 그것을 쓰면 주민생활에 삶의 질 향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만 갖고, 잔뜩 밥그릇만 놓고 소화를 못 시키는 꼴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의원생활 하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나 지구단위나 도시계획위원을 4년씩 한 사람인데 물론 평수, 면적 다 해서 하죠.
하지만 교통영향평가하는 데 이렇게 해서 딱 3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 대신 청장님을 비롯한 차장님, 모든 본부장님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가면 2009년도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없이 조기에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키고 소화를 시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 예산편성해서 가져가고 나서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이러면 그 때는 본 위원이 정말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몇 가지 짚었던 얘기를 또 짚어야 되겠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가지고 이것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IFEZ 통계조사용역, 제가 아까 기업체 현황 뭐 이런 것 한다고 해 가지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보면 9,566만 4,000원이에요. 그렇죠? 4,000원까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겠는데 그러면 차액이야 정리하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이 용역은 저희가 학술용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용역비 내역을 단가 산출할 때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3명, 연구보조원 단가 산출 일반용역 산출하는 데에 따라서 그게 한 1억 2,000 정도 산출되어 있고 일단 용역수행경비라서 여비나 유인물, 회비, 교통통신비 등으로 해서 2,500 그 다음에 기타 일반관리비라든지 해외경제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조사로 해서 1억 1,200 그 산출내역에 의거해서 저희가 2억 6,000을 잡았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은 한 3억 이상 편성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금 옳으네 그르네를 따지기 이전에 지난번에 제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건설위의 상당부분 인발연에 용역이 나가고 이러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모든 용역의 70%가 그냥 다 사장된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집행부로부터. 그러니까 용역을 위한 용역, 한번 해 보자 이런 용역 그런 것하고 진짜 이것은 꼭 필요한 과업인데 거기에 적정한 금액을 넣어서 가능한 한 정답을 찾아내자 하는 용역하고는 저는 굉장히 구분이 간다고 보거든요.
용역이 필요야 하겠죠. 공무원들이 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장기 투자유치전략을 짜는 마당에 지난 5년간의 실적도 이랬고 과정이 그랬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중장기전략을 짜자는 국내 학술용역비로 접근하고서 국제입찰 붙여 가지고서는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청장님, 방송되고 있어요. 궁색하지 않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감은 하는데 예산편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고 한번 해 본다 뭐 좀 이렇게 이해 가는 답변을 하세요. 이것 가지고서도 좁고 깊게 연구 용역하면 충분히 답이 나온다는 것 지금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왜 못 믿냐 하면 청장님께서 과업을 지시했어요. 과업 지시를 받은 본부장님께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맥켄지나 이런 타 경쟁 도시들이 이렇게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짜는 용역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답이 나와서 그 금액 가지고 되느냐 하는 차원에 지금 청장님은 거꾸로 또 그러면 용역의 범위가 본부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용역의 범위를 거의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용역의 그 범위 자체를 서로 공유하지 않고 한쪽은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우리라고 본다, 한쪽에서는 좁고 깊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부실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대한 품셈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는 이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과업의 본질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결과값이 어느 정도 80, 80% 나오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지금 산출기초인 그 품셈값에다가 기초해 가지고서는 당연히 뻔히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 의심이 갈만한 결과가 나올 게 뻔한 데도 청장님께서 좁고 깊게 하면 될 거다라는 그런 접근 논리는 저는 참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해서 옳으네 그르네를 지금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용역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용역을 주었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와줘야지, 더군다나 차기 투자유치전략을 짜면서 그것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본전략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국내 학술용역에 용역비, 산출기초 그런 데다가 기초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청사가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본래 보증금도 임대료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임대보증금도 이렇게 올립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계약을 맺는 건지 모르지만 테크노파크에다가 줄 텐데 아니, 보증금은 걸어놓고 그 다음에 임대는 올라가는 게 그냥 일반상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증금도 똑같이 인상분을 6.5% 임대료와 똑같이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게 본래 계약서상 그런 겁니까?
학술용역을 해도 좋고 2단계가 필요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질의의 내용은 얼마만큼 당초에 완벽한 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출발했느냐 아니면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변경되느냐.
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고 무슨 개집 짓는 것도 아니면 개 크면 점점 키우듯이 이러지 말고 프로젝트 하나라도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그래도 믿고 안심할 수 있겠는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는 지은 지 얼마 됐다고 또 모자라네 어쩌네 소리가 나와서 2단계 계획을, 학술용역비가 또 지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들 이것을 도대체 정책이라고 보느냐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그 안을 보자 그 얘기거든요, 지금.
(16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30쪽 비전임 계약직(1명)보수 2,04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7쪽 개청 6주년 성과집 발간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7쪽 개청 6주년 기념 경제자유구역 포럼 1,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조직운영 활성화 전문교육 1,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8쪽 경관특화 관련 워크숍 45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인천국제금융포럼 개최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4쪽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80쪽 송도 2·4공구 자전거 도로개설 및 구축사업 26억 3,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1쪽 송도 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 200억원 중 20억원 삭감, 같은 쪽 송도 3공구 3-2 기반시설 건설공사 116억 7,300만원 중 24억원 삭감, 같은 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 중 5억원 삭감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삭감한 4억 2,690만원을 예산서안 69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삭감한 75억 3,900만원은 예산서안 94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을왕 하수간이 처리시설을 하절기만 운영하고 있으나 근래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이 필요한 바 소요예산 7,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서안 66쪽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출연금 4억원은 아시아경제공동체 사단 주관사업비 구성내역과 같이 동아일보 등에서 부담하기로 한 8억원이 재단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30쪽 비전임 계약직(1명)보수 2,04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37쪽 개청 6주년 성과집 발간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7쪽 개청 6주년 기념 경제자유구역 포럼 1,00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조직운영 활성화 전문교육 1,2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8쪽 경관특화 관련 워크숍 450만원 전액 삭감, 같은 쪽 인천국제금융포럼 개최 1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64쪽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세출 중 예산서안 80쪽 송도 2·4공구 자전거 도로개설 및 구축사업 26억 3,9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1쪽 송도 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 200억원 중 20억원 삭감, 같은 쪽 송도 3공구 3-2 기반시설 건설공사 116억 7,300만원 중 24억원 삭감, 같은 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억원 중 5억원 삭감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삭감한 4억 2,690만원을 예산서안 69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예산 중 삭감한 75억 3,900만원은 예산서안 94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고 을왕 하수간이 처리시설을 하절기만 운영하고 있으나 근래 국지성 호우 등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이 필요한 바 소요예산 7,000만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서안 66쪽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 출연금 4억원은 아시아경제공동체 사단 주관사업비 구성내역과 같이 동아일보 등에서 부담하기로 한 8억원이 재단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