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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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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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아울러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2008년도 세입은 총 2,201억 2,80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83억 8,165만 8,000원의 11%인 217억 4,6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예산안 주요 편성 요인은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정산 반환액 등 3억 6,5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기보전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른 저녹스버너 및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기정 15억2,235만 8,000원에서 5억 7,526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403억 3,735만원, 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에 7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에서는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부담금은 25억원을 증액편성하고 마을단위 하수도설치 등 국고보조금은 232억 5,421만 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총 예산액 3,343억 1,20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59억 333만 6,000원보다 15억 9,133만 4,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환경정책과 소관사항으로 예산액은 721억 7,1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3억 8,786만 6,000원보다 2억 1,63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공단운영에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08년 7월 강화군으로부터 인계인수 예정이었으나 운영효율 미흡으로 시설을 인수하지 못하여 관리운영비 1억 6,000만원 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50쪽 대기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4억 2,3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2,541만 6,000원보다 15억 2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산업단지 환경관리에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 설치 지원신청이 감소하여 7억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감액 편성에 따라 2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12억 2,2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88억 2,256만 8,000원보다 23억 9,9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자원화 추진 예산안으로 경서매립장 환경시설공단 운영비로 4억 8,675만 4,000원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비로 10억 3,924만 5,000원 증액된 89억 3,9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3쪽 국가보조사업인 쓰레기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0억 5,000만원 증액된 7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쪽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81억 6,1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0억 8,216만 4,000원보다 7,9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 유지관리 및 소하천정비사업은 금년 10월 준공된 굴포천 자연형 하천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비용으로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55쪽에 가을리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국고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라 6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부터 25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1,089억 6,2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07억 5,609만 8,000원보다 약 1.6%인 17억 9,31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녹화사업 예산 중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집행잔액 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사업은 732억 7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5억 3,727만 4,000원보다 3억 2,9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원적산공원 조성 1,150만원, 약사공원 조성 2,700만원,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 2억 9,091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3쪽 동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120억 4,47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억 1,262만 5,000원보다 약 1.4%인 1억 6,7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2,195만 6,000원, 동부지역 공원시설관리 2,000만원, 환경미래관 운영 140만원, 행정운영경비 2,455만 7,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5쪽 서부공원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39억 8,0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 3,771만 8,000원보다 약 8%인 3억 5,69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월미공원 운영 2,043만 3,000원, 서부지역 공원관리 35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5,869만 1,000원, 이민사 박물관 운영에 2억 7,424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 운영 예산은 23억 4,5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7,888만 1,000원보다 3,362만 4,000원을 인력운영경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예산안 주요증감사업 현황은 생략하고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 축소, 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83억 8,100만원대비 11%가 증액된 2,201억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굴포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부담금 등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등입니다.
예산안 6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4억 600만원과 62쪽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부담금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1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은 당초 예산대비 64%가 감액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59억 300만원대비 0.5% 감액된 3,343억 1,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255쪽 가을리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6%가 감액되었는 바 당초 계획한 사업추진상에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7쪽 강화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 257쪽 월미공원조성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73쪽 공원 내 불법 지장물 철거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을 절감하시느라고 굉장히 애 쓰셨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입금 이자상환은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253쪽하고 257쪽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갖다가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덜 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253쪽 한번 봐 줘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건설 이자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고정이율이 4.14%를 변동이율연 6%로 차후로 적용해 가지고 예산과다 편성돼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은 실무적 사항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정금리인 경우는 3.5%로 계속 환산을 했고 변동금리의 경우는 6% 였는데 이 부분에 남부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이 4.07%인 것을 6%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리변동으로 인한 겁니까?
네.
그러면 257쪽 월미공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 이자부분을 인수시기가 조정이 돼서 당초에10월 14일 인수하는 바람에 이자 계산이 다음연도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수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자상환하는 항목이, 편성목이 몇 개나 돼요? 환경국에서. 총 몇 가지나 됩니까? 여기 세 가지에 대해서 변동금리라든가 인수시기라든가 해서 차액이 나지 않습니까?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자상환의 편성목이 몇 개나 돼요?
우선 환경녹지국 산하에 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지방채라든가 국고기금이라든가….
몇 개나 되냐고요?
쓰레기처리시설 관계, 공원녹지 관계, 하수시설 관계 이런 부분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는, 한 다섯, 여섯 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개 정도인가요?○환경녹지국장 정연중 네, 공원부지 관계, 환경처리시설 관계 중에 하수, 분뇨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여섯 개 중에 이 세 가지가 변동이 생겼으면 나머지는 그냥 팩트하게 다 맞아떨어졌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차입시기라든가 이자율 그런 정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기존에….
예산 세운 대로 그냥 다 지불이 된 겁니까?
네.
거기에는 변동금리 수정 안 되고?
네, 변동 별로 없습니다.
왜 금리가 적용되면 다….
변동금리인 경우는 조그만 차이지 그렇게….
다만 1원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여기 기록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변동금리가 여기 적용됐으면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차입을 했을 텐데 다른 것은 왜 적용이 안 되고 이것 한 가지만 적용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변동금리는 인수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미공원 부분은 당초에는 10월 이전에 하기로 했는데 10월 30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인수한 자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다음연도인 3월 9일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상환금에 대해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변동금리 부분은 아까 폐기물소각처리시설 관련 부분에는 적용을 변동금리 6%로 했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고요.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잡힌 예산이 75억이에요. 75억 중에서 이것은 7억의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 한 건에서만 7억 차액이 발생,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두 건 내지 세 건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이것 지금 세 건 외에 한 두세 건 정도가 더 있다고 보는데 금액상으로 왜 두세 건 정도인지도 의문이 가고 또 그것이 변동금리가 이것만 유독 적용돼 가지고 이것 한 건만 차액이 발생됐다는 것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닙니다. 위원님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수금 이자상환이라든가 차입금 이자상환이라든가 사항사항별로는 각 예산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건 외에도….
이게 다섯, 여섯 건이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 정도 계속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섯, 여섯 건이 아닐 텐데 그 많은 건 중에서 변동금리 적용된 게 송도자원환경센터 이것 하나만 지금 적용됐다는 게 의문이라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을 파악하기 전에,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리스트가 2008년도 계표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얼른 주시고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정산반환액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또 굴포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부담금, 이것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뭐예요? 새로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사용 잔액 부분은 2007년도에 운영결산 내용 중에서 송림, 율도 부분인데 그 부분에 사용잔액 발생한 것을 금년도에 반환 세입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굴포천 자연형 하천 사업 부분은 인천시와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구간이 있고 부천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부천시에다가 해당되는 부분을 부과해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산?
네,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
부천시 부분이 약13% 정도 됩니다.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사업을 완료하고서 정산해서 받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과다하게 해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추진하고 그 해당되는 부분을 부과해서 부천시로부터….
받은 거다?
네, 우리 사업을 정산해 가지고 받는 거죠.
그러면 중간중간 정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협약을 체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네.
마지막에?
네,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결과를 분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못 세웠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는 다합니다.
못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되어 있다가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비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그 내용대로 이행하는 절차과정인데 부천시에 해당되는 13%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라는데 전액 국고보조 받은 건가요?
우선 저녹스버너 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 국고보조금을 받았었는데 환경부에서 원가조사 용역결과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결과 과정 속에서 환경개선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2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급감하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왜 중단됐었어요?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국고보조금을….
늦게 줘서?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하지 않을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국고 주는 과정에서 잘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안 줘야 할 돈을 줬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회수하는 거죠.
반납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세출쪽에 보면 예산안 255쪽 가을리마을 하수도시설공사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66.7% 감액되었는데요. 당초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했는지, 사전에 조사가 덜 됐었나요?
우선 가을리마을 하수도시설 공사 추진사항은….
가을리마을이 어디예요?
옹진군 백령면에 있는 가을리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90루베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소규모 하수도시설인데요. 이 부분을 하수처리시설을 우선 입지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입지선정이 안 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3억 예산을 준 부분에서 이 3억 부분에 지난 8월에 부지보상과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었습니다. 3억에서 1억원으로.
왜 조정을 했어요? 땅값이 쌌었나.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이 선정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백령도만 해도 그 부분이 다소….
그러면 당초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우선 예산이 선정되고 난 뒤에 부지선정을 하는데 그 부지선정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지난 네 차례에 걸쳐서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왜 변경됐어요? 왜 안 됐고?
이 부분은 당초에 백령면 부분에 10필지에 대해서 부지선정을, 그래서 우선 백령면에 위치선정을 한 열 곳을 해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그 부분이 주민 반대….
민원 때문에?
네, 또 했더니 또 반대 그래 가지고 네 차례나 변경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곳 하려다 못 하고 또 저 곳 하려다 못 하고 해 가지고 부지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이….
부지선정이 현재 됐어요?
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계획면적대로?
네, 1만 3,000….
장소는 바뀌었지만 면적은 흡사하다 이거죠?
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선 그 부분이 이제는….
이것이 부지 구입비였었나요? 시설비까지였나요?
부지선정해서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초기?
초기 단계입니다.
용역까지?
네.
그리고 사업비는 별도로 2009년도에 편성이 됐나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부지선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그 이후의 사항을 추진을 못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66.7%는 남은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부지를 싼값에 구입했나?
그것도 아니고요. 싼값도 아니고 위치 선정하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위치에 네 번이나 변경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간 땅을 사서 설계용역까지 하려고 했던 예산편성 아니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 땅도 샀고 용역도 다 마친 것 아니에요? 현재.
아직 용역 마치지….
용역만 안 했어요?
용역 마치지 못하고 부지선정을 부포리 337-1번지로 해 가지고 부지확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는데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아까는 다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매입은 아니고 부지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 아직….
보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33% 정도는 뭐 하는데 썼어요?
지금 현재 손실보상 협의가 10필지거든요. 337-1번지 외에 10필지를 한 곳에 모아서 부지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약 30%는 손실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30% 정도는 매입했다?
네.
이해가 가고요. 이런 것 사전에 확고하게 결정, 어느 정도 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지 어렵게어렵게 예산편성해 가지고 66.7% 정도 사장시킨다, 감액시킨다는 것은 행정적이나 뭐 기타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나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것 답변 안 나왔잖아?
도시개발공사 것은요?
우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인데 180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따라서 폐촉법에 의거하면 30만㎡ 이상인 개발을 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종하늘도시 부분이 1,900만㎡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분인데 사업 주체인 토지공사가 70%이고 인천 도시개발공사가 30%에 약 360억 정도 부과한 부분인데 1차로 토지공사가 126억, 도시개발공사가 59억 해 가지고 185억을 부과한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2차에 반 18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부과해서 징수할 예정입니다.
왜 이번에 그러면 그것뿐이 안 했나요?
전체 중에서 1차, 2차 분할납부 요청이 있어서 1차 한 것을 금년도에 180억을 납부하게 하고….
왜 당초에 예상 못 했어요? 이런 것을.
이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부과시점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의 배출설치 그 부담금은 중구청장과 협약에 의거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협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점이 금년도 후반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고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했기 때문에 금년도 반하고 내년도에 반 이렇게….
당초에 그렇게 계약이 된 거예요?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360억을 내야 되는데 분할요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 내년도에 반 이렇게 6개월 간격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그쪽….
그래서 사실은 이 협약을 체결할 때 납부시기를, 협약을 6개월 이내에 하고 각각 50%를 납부요청한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분할납부 요청이 있기 때문에 협약체결을 6개월 간격을 두고 분할납부로 협약이….
그쪽 편리를 봐서 그렇게 해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내년에 계속 경기가 하향되기 때문에 하늘도시 분양 받은 사람들 말이에요. 계약금 내고 계약금까지 포기할 그런 정도에 있거든요. 아주 건설경기가 안 좋거든요.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은….
또 한번 연기해 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본인들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 우리가 한 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분은 의무적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징수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입주가 안 되는데 이 시설을 조급하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 가지고 차후 문제 안 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을태 위원님.
지금 신영은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한 폐기물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왜 거래가 있어요?
우선 영종 하늘도시 개발사업 그 자체가 토지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컨소시엄이 되어서 함께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는 건데 왜 환경녹지국에서 터치를 하냐고요, 왜 터치를 하게 됐냐고.
이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누가 주최를 했는데?
그러니까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입이나 세출이 왜 여기 환경녹지국에 잡혀야 되느냐 말야.
그 부분은 갑과 을의 관계 속에 사업주체….
갑과 을은 도시개발공사 자체가 돼야지 왜 환경녹지국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 개입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우선 기초자치단체하고 그 시설을 사업 주체하는 부분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요.
폐기물 처리시설은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광역처리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와 사업주체가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인천시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인천시 대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왜 환경녹지국에서 세입·세출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냐 말야, 그 이유가 뭐냐고.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주체가 환경녹지국이고요.
이것 봐요. 환경녹지국이고 뭐고 그렇게 되면 토목이나 이런 것 하는 것 전부 다 건설교통국에 해당 안 되나?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딱 넘어가서 했으면 이를테면 도시개발공사는 민간공사나 마찬가지야, 인천시 일을 대행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녹지국에서 세입·세출이 들락날락 거리냐 그런 얘기야, 그 이유가 뭐냐 말야.
이것은 폐촉법에 보면….
폐촉법이고 무슨 법이고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그 관여를 하게 됐냐 말이지.
일단 거기 하늘도시는 경제청에서 개발하라고 토지공사하고 도개공이 20%인가 들어가서….
30%.
30% 들어가서 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왜 폐기물 시설을 환경녹지국에서 터치를 하게 됐냐 그런 얘기거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터치보다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도개공과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라나 또 남부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폐기물 발생하는 양을 처리해 주고 그 처리시설을 받는 겁니다, 그 사업 주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서로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도 그것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토지공사가 70%, 도시개발공사가 30%.
토지공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잖아?
아닙니다. 지금 토지공사가 70%이고 도시개발공사가 30%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만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토지공사에서 70%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30%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요?
네.
검토보고에 보면 도시개발공사만 나와 있잖아. 일단은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웰카운티나 이런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이익이 됐든 뭐하든 인천시에는 하나도 불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들끼리 도시개발공사 자체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소각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만든 세부설명서의 40쪽, 41쪽입니다.
거기 보면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민간위탁 해 가지고 79억에서 89억으로 10억 3,900만원, 40쪽, 41쪽. 증액 편성이 됐어요. 찾으셨어요? 이것 증액사유가 뭔가요?
우선 송도 자원환경센터 소각하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 본예산에 80억이 있었고 1회 추경에 1억이 깎였다가 2회 추경에 지금 10억 3,900만원을 증액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수선 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약품비, 소각재 운반처리비 또 연료비 이런 부분이 증액돼 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10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삭감이 1회 추경 때 삭감됐었나 보죠? 본예산에서 1차 삭감이 된 거예요?
네, 1억 정도.
2억 삭감이요?
1억이요.
그런데 이번에 거의 10억 가까이 증액 요청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약품비, 연료비 이런 것은 다 소모성 그리고 다 이것은 정산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정산입니다. 나중에 정산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운영하는 사항은 내년도에 다시 정산해서 징수가 됩니다.
정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것 전체 다 정산은 아닐 거예요?
다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1억 삭감됐는데 어떻게 돼서 추경에 10억이 증액돼서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우선 유가급등하고 원화 대비 달러화의 급상승에 따라서 약품비의 단가가 상승이 됐고 원자재 값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10억이 증가됐습니다만 톤당 처리비를 보면 청라의 경우에는 톤당 4만 9,184원입니다.
그리고 송도의 경우에는 4만 8,118원입니다. 송도가 지금 한 4만 9,000원, 4만 8,000원대인데 전국에 톤당 처리비를 보면 최저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하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적정한 것도 좋은데요. 지금 정리추경이에요. 1년 동안 쭉 진행돼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이.
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와서 이렇게 10억을 증액 편성을 요청한 것은 이것은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해 왔길래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렇게 10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가 의문이 들고요.
그러면 국장님, 소각재 처리수수료는 줄어들었어요. 부담은 줄었어요, 보세요. 5억인데 4억 5,000만원 이것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소각재….
바로 같은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도 자원환경센터의 소각재 처리수수료는 우리가 5억을 예상했었는데 4억 5,000만원만 썼어요. 그 얘기는….
소각재 부분은 그렇지만 시설개선, 증액되는 부분이 우선 수선 유지비하고 약품비가 3억 정도 들고요. 시설 수선 유지비가 약 1억 7,000만원, 소각재 운반처리비가 3억….
그것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현장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다하다고 보기에는 좀 추진하는 과정 속에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운영상 정산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료 26쪽에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물론 기정보다는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여기에서, 26쪽입니다.
여기 용수관정 이것 물 뭘로 씁니까? 살수차.
우선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용수요.
진공차량하고 고압살수차량을 하는데 그 고압살수차량에 물이 필요한 부분을 가급적 상수도를 쓰지 않고 하수처리장 용수를 재활용하는 부분인데 하수처리장 방류관이 저 안에 있습니다, 도로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밖으로, 도로 쪽으로 끌어내는 관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펌프를 설치하고 그 부분을 차에 잘 넣을 수 있도록 관을 만드는 사업비인데요. 이 부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용수까지도 우리가 대줍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해야….
차량하고 용수.
네.
관정 뚫는 것 또 용수.
네.
살수차량의 용수는 전부 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100% 재활용입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용이하게 용수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것도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왜 안 오는지 모르겠네.
휴식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자료준비가 그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챙기고 있을 텐데 곧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그 자료를 내년도 예산 다룰 때 해도 될까요?
내년 예산 다룰 때요?
왜냐 하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 가지고 질의하면 시간관리가 그럴 것 같은데….
우선 배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254쪽이요. 254쪽 하단부에 보면 마을단위 하수도 설치하는 것 있죠? 옹진군에. 세 군데 있죠?
네.
영흥면에 두 군데하고 백령면에 한 군데가 있는데 이 예산 전부 삭감이 됐어요. 공사가 발주가 안 돼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왜….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백령면 가을리마을 하수도 시설부분에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민원이 돼 가지고 여러 차례 부지를 정하지 못해 가지고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부지가 선정돼서 감정평가 중에 있고 한 30% 보상이 진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이 완료되면 내년도 초에 이 부분과 관련한 실시설계라든가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만큼은 하수라든가 상수도 급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각별히 도서민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시설이지만 도로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굴착을 다시, 포장을 하면 다시 굴착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민원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사업시행이 돼야만이 주민들이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산을 떠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예산집행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예산 미리 잡아놓고 예산을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만 미리 과다하게 잡아놓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옹진군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준비하고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밀접한 논의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까?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금 독려하고 있는데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안 갖고 오시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네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원이 1억 6,000만원이 당초 기정에 했다가 삭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강화 가축분뇨 2008년도에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억 6,000만원 감액했는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도 하고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강화지역의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갖추었는데 그 갖춘 시설에 대한 부분에 운영부분이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건의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떤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환경공단 측에 운영을 위탁·관리하려고 이 부분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이 설계보다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미흡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이 없을 정도로 운영되고 있고 아직 준비가 되지….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설계와 운영과정 속에서 미흡해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아직 그 부분이….
일본에서 균을 가지고 오는데 그 균이 먹이가 없어 가지고 먹이가 그렇게 된 것이 뻔한 건데 뭐 아직까지 설계가 잘못되고 운영이 잘못됐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알고 계신 거요.
원인을 분명히 해 가지고, 그 원인이 규명돼서 인수절차를 아직 밟지 못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우선 공유재산심의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 행정재산 소유권을 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가지고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환경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는 환경녹지국에서 판결이 나면 가져가고 아니면 안 받겠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잘못이 어느 것인가를 판단만 하고 그러는데 강화에서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현장에 가보셨어요?
최근에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개통식 할 때만 가 보셨죠?
네.
그러실 것 같네.
여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다 갔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 봤는데 좀 감추기에 급급한 그러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놔둘 게 아니거든, 거기가요.
그런데 예산을 더 투자를 못 하고 감액을 하셨다고. 1억 6,000을 감액하셨는데 지금 거기서 문제가 거의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청은 시에다가 어떻게든 해 가지고 넘기기 쉽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너희들 지금문제가 있는 것을 강화군 자체에서 알아서 빨리 처리해라, 그래야만 받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 안에서만 끓고 있는 겁니다, 폭발 직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는 현장부분도 있고 또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강화군하고 시공사하고 또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3자가 다 원활히 그 부분을 공유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장을 지을 때 전문성 없이 지어 가지고 설치를 그렇게 한 거죠.
환경공단은 전문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은….
국장님, 환경공단에서는 지금 그 상태로 놔두면 영원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MK인가 그것을 들여와서….
효모.
네, 왔는데 먹이가 없어요, 밥이. 왜 그러냐면 소규모거든, 이게. 40톤 이하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필요하거든요. 동네에서 다들 가져가는 거예요. 축산폐수공장으로 오는 것은 물만 온다 이거야, 물만. 일본에서 가지고 온 박테리아가 밥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 뻔한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본질을 그냥 외면하고 돈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시시비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강화군청 그 노력만 가지고는 이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제일 문제가 뭐냐, 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공연한 돈이 우리 세금이 그냥 사장돼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은 어디에 갖다 쌓는지 알지도 못하고, 농가에다 비료로 주기로 했었던 건데 비료로 지금 주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염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갖다 뿌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에 대한 부분이 책임관계가….
책임관계 때문에 그래요.
군하고 인천환경공단에다가 위탁하려고 그러니까 책임관계가 모호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명확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환경공단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것 완전히 고쳐 가지고 쓸 수 있을 때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우선 이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조속하게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7억 5,000인가 들어가죠? 이것 유지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7억 5,000이 그냥 세금이….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분이고 경상비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네, 그 약품비 부분인데요.
필요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약품비 부분을….
여기까지만, 온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박희경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을 드려볼게 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거기를 다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환경공단 직원 두 사람이 파견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압니다.
그런데 전 상식이 거기에는 없습니다. 상식이 전무한데 보니까 도저히 그게 어려운 상황까지 갈 것 같더라고요. 우리 환경공단 감사할 때도 그 얘기가 지적됐었습니다. 됐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환경공단에서 맡았을 때 상당한 문제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까, 국장님 안 가보셨다니까 저기한 날만 가시고 안 가셨다니까, 직접 가보시면 말이에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그게 완전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위탁을 맡지 그렇지 않으면 못 맡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알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명확히 하면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자료 준비가 안 됐으면 이따가 예산 다룰 때 짚고 넘어가도 되겠죠?
오면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252쪽 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음식물) 운영비 89억 3,924만 5,000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252쪽 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음식물)운영비 89억 3,924만 5,000원 중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환경녹지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 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정책을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환경보전 정책 강화와 시민에 의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환경녹지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총 1,553억 1,8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54억 4,389만 9,000원보다 1억 2,496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편성 요인은 국고보조금에 616억 9,95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33억 8,165만 6,000원, 청라 및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 반입수수료에 82억 2,525만 6,000원, 잉여전력 매전 소각여열 판매수입으로 16억 1,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사업소 분뇨처리비 6억 3,364만원, 율도위생사업소 이전에 따른 매각수입에 540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조성 예수금 수입 200억원 등이 주요 세입예산 편성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으로 총 예산 2,912억 4,4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20억 145만 9,000원보다 약 0.3%인 7억 5,699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요인은 환경정책분야에 환경부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축소와 송림· 율도 환경사업소의 통폐합 등으로 전년대비 36억 6,1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보전분야에는 에코프랜드리 존 공장담장철거 녹화 시범화 지원과 도로재비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고압살수차 구입지원 등 27억 6,4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자원순환분야에는 강화군 및 옹진군 재활용 선별장 시설 신설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시설 운영 등으로 총 52억 7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관리분야는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일부 준공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03억 3,220만원보다 127억 76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분야는 문학공원 등 공원조성사업과 민간 옥상녹화 사업추진에 따른 44억 1,25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안은 앞에 보고드린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친환경 도시조성에 2009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된 지원사업으로 지속 가능발전 전국대회 및 세계지속가능 도시포럼 개최에 2억원, 예산안 635쪽에 2009인천국제환경기술전에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부터 638쪽입니다.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에 19억 6,0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482억 5,68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구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 홍보사업 및 기후변화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에 6억 5,6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38쪽부터 640쪽에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건설사업에 24억 5,900만원, 원적산 생태통로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의 S자형산지 생태조성을 위한 녹지축 연결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비에 1억 2,826만 4,000원, S자형산지 내 습지조성사업에 3억 7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3쪽부터 644쪽까지 산업단지 환경관리입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부터 646쪽에 대기환경개선 관리입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운영 및 용수확보에 9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코프랜드리 존 조성사업 추진에 공장담장철거 녹화 시범화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647쪽에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비지원에 4억 5,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49쪽에 진공 및 일반 청소차량 구입비에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51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강화군, 옹진군 재활용 선별장 신축사업으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2쪽에 경서매립장 관리에 5억 4,573만 1,000원을, 송도자원환경센터 운영에 159억 9,003만 9,000원, 청라자원환경센터 운영에 117억 7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5쪽입니다.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승기&#8231공촌천 등 2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65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58억 2,324만원보다 192억 3,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굴포·나진포천 등 자연형하천 유지관리비로 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강화·옹진군의 소하천정비사업비로 8억 8,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56쪽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선행&#8231삼동암천 등 강화군 소재 2개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승기천 하도준설 사업으로 100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용역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예산안 660쪽입니다.
굴포천지류 미복개구간 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부평동 929번지 일원 미복개구간에 차집관로 매설을 위한 시설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61쪽,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 물관련 전문가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물환경 문제와 재해를 예측하기 위한 2009 세계도시 물포럼 개최에 8억원을 편성하였고, 2009 한국 강의 날 대회 개최는 우리 시의 하천살리기 사례를 홍보하고 강과 하천을 사랑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모임을 통한 강과 하천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행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에서 663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분뇨&#8231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 건설비 2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및 2014 아시안게임 대비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중화장실 신·증축 및 유지관리비 13억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침수해소를 위한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0억 2,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5쪽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은 수목관리를 위한 비료구입과 도심 속 생명의 숲 늘리기 1천만㎡ 늘리기, 테마녹색길 조성, 중앙가로녹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158억 5,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6쪽 민간부문 녹화사업은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와 민간옥상녹화사업으로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66쪽부터 66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은 583억 6,05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35억 7,027만 4,000원보다 52억 9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계조경과 IFLA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개최 2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219억 8,600만원, 문학공원 조성 48억 8,900만원, 부평공원 조성 24억 800만원, 계양공원 조성 13억 1,400만원, 청량공원 조성 10억 7,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은 용정공원 조성 등 7개소에 186억원, 자치단체 공원조성 경상보조금으로 십정녹지조성 등 4개소에 21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부터 67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공간 및 산림자원가꾸기는 110억 7,1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2억 3,448만 3,000원보다 8억 3,7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복구로 12억 2,448만 8,000원,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은 병충해 방제로 35억 8,414만 2,000원, 산촌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은 수목원 조성, 도시숲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62억 6,2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31쪽부터 744쪽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 예산액은 126억 8,81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06억 3,528만 5,000원보다 20억 5,28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시설관리 등에 33억 4,880만 1,000원, 예산안 735쪽 동부지역 공원관리에 35억 237만 9,000원, 예산안 737쪽 환경미래관 운영에 4억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45쪽부터 756쪽에 서부공원사업소입니다.
예산액은 35억 5,6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4억 9,755만 2,000원보다 10억 5,84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월미공원 및 서부지역 공원 운영관리 등에 15억 1,243만 5,000원, 한국이민사박물관 운영에 5억 8,4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3쪽부터 788쪽에 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액은 25억 2,87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4억 1,277만 6,000원보다 1억 1,600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 규모 중에서 세입예산과 2쪽의 두 번째 세출예산, 3쪽의 세 번째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7쪽의 두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2008년 당초 세출예산액 2,920억 100만원대비 0.3%가 감소한 2,912억4,400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율을 살펴보면 대기보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녹지관리사업소는 증액되었고 환경정책과, 물관리과는 감액되었는 바 환경정책 및 물관리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553억 1,8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1,554억 4,300만원대비 0.1%인 1억 2,400만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주요내역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안 8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4개 사업 312억 7,4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예산안 87쪽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및 녹지축 연결사업 외 7개 사업 188억 8,1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89쪽 강화·옹진의 재활용선별시설 확충 및 신축 외 2개 사업에 19억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인 음폐수 바이오가스시설과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으로 총 2,912억4,4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대비 0.3%인 7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은 2008년대비 5.2%가 감소된 662억 6,9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38쪽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 외 2개 사업에 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35쪽 인천환경기술전 지원에 1억 8,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36쪽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2008년대비 16억 1,4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기보전과 소관은 2008년대비 40.6%가 증액된 95억 6,8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46쪽 고압살수차 확대 보급 외 1개 사업에 1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43쪽 승기천변 차폐(완충)녹지대 조성사업에 3억 8,800만원 증액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47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2008년 예산대비 66%가 감액된 7,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2008년대비 13.8%가 증액된 429억 4,0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49쪽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53쪽 청라자원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비로30억 3,1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2008년 대비 21%가 감액된 476억 2,4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6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68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60쪽 강화군, 옹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1억 8,2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59쪽 강화군,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7억 6,800만원 감액되었는 바 감액된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2008년 대비 4.3%가 증액된 1,060억 6,8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67쪽 부평공원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58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667쪽 문학공원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55억 1,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67쪽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46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액 예산이 상당히 편성목이 여러 종류인데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가, 내용이 없거든요.
차입금 현황, 지방채 현황 이자 상환하는 내역을 한번 더 완벽하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누락된 것이 꽤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급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라면서요?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각 과별로 챙겨 가지고 안 빠지게 다 줘 보세요.
지금 강석봉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회의 중에 각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서 261쪽에 보면 소금 생산한 것 있거든요.
261쪽에 보면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으로 해서 소래습지생태공원 소금을 생산한다고 했거든요. 작년도에 이미, 전년도에 이미 5,100만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소금이 생산됐으면 그 소금을 과연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소금인지 성분분석을 해 본 것이 있어요? 혹시.
우선 소래습지생태공원에는 옛날부터 우리 인천이 소금이 생산되는 주 생산도시이기 때문에 도시화되면서 그런 시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습지생태공원에 기존에 있던 소금생산 공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원료인 바닷물을 심층수를 쓰고 있습니다. 땅 속에 깊이 해서 유입되는 해수도 있지만 심층수를 끌어올려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양질의 소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하고 하죠.
아니, 김성숙 위원님만 하고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계도시축전에 맞춰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많은 예산으로 준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만든 설명서 156쪽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900만원 예산밖에 안 올라와 있네요?
전년도 4억 6,000만원에 비하면 신규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156쪽이요.
156쪽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9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으로 뭐하시려고 그럽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먼저….
아니,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900만원 가지고 뭐하실 건가요? 홍보물 만드시고 실태점검 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모니터링 120만원 가지고, 이것 이렇게 하면 공중화장실에 관해서 관리나 이것 제대로 하시겠다는 의지인지 아닌지 그러네요?
이것 내년도에 도시축전도 있고 큰 국제행사가 다 있고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밖에는 예산편성을 못 하셨나요?
우선 공중화장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군·구에 또 예산부분이 내려가 있습니다.
군·구에….
그래도 여기 모니터링 활동하고 이러는 것 120만원으로 해서 이틀 동안, 1년에 이틀 하겠다는 것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만 제가….
국장님 찾으실 것 없고요. 예산 자체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900만원이에요, 전체가.
모니터링은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신·증설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군·구에, 자치단체에 주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기존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신설과 개·보수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관리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은 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빈약하게 돼 있다.
유지관리비도 군·구에, 자치단체에 줘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다만 시에서 모니터링만 하는….
국장님, 됐습니다. 모니터링 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수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이벤트 행사로 해서 거의 100% 예산 증가가 됐어요, 2억 8,300만원. 이것 어디에 주는 겁니까? 민간행사 보조인데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어떻게 95%가 증액이 됐죠?
이벤트 행사니까 실감있게 동부공원사업소….
그러니까 어디에 주시는 건데 거의 100% 예산증액을 해 가면서 하시는지요? 민간 어디입니까?
각종 행사는 설날 민속놀이 행사도 있고 벚꽃놀이도 있고 추석 민속놀이행사, 가을음악회, 성탄절 행사 쭉 있는데요.
이 중에 민간부분에는 벚꽃놀이 축제를 금년에는 경인방송 Sunny FM에 해서….
2억 8,000만원?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자격 있는 사람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기회를 줘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그래도 100% 증액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내년도에는 좀더 규모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293쪽에 이민사박물관 그것도 2억 3,000만원 편성이, 전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고요. 그 동안 몇 명 다녀갔는지 혹시 통계 있으세요?
매주 보면 주말에 한 1,000명, 이번주는 831명이고 지난주는 1,600명 정도 오고요. 현재까지 누계가 2만 8,511명이 이민사박물관을 찾아줬습니다.
지난 여름에 준공되면서 이용객이 점차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2억 3,000만원 이것도 지금 보면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부분, 민간위탁 관리….
이것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이민사박물관은 서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합니다.
언제까지 서부공원사업소가 하게 되나요?
우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서부공원사업소가 하는 것이 맞나요? 이민사박물관의 사업이나 관리하는….
당초에 그 문제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되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제도적인 조직이 보강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소에서 맡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 조직관리 부서 쪽하고 더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거기 전시행사 이런 것 계속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서부공원사업소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들을.
하는 사업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필요할 때에는 또 관련부서하고 자문도 받고 그런데 어느 때에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 언제 정리하실 거예요? 정리라기보다 확실한 관리운영 주체에 관한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조직관련 부서에 자료는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거론할 때 그 문제가 대두돼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서부공원사업소 부지 내에 있다고 해서 문화재 내지는 박물관 운영, 전시, 기획 이것을 다 서부공원사업소가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괜히 복잡한 책임체계로 가지 마시고 빨리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6쪽에 우리꽃 전시회가 있는데요. 6,600 하던 것이 1억 5,000으로 이것도 100 몇 %가 증액이 됐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306쪽입니다. 이것 수도권매립지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국화전시회가 수도권매립지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예산을 너무 많이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 동안에는 우리꽃 무궁화라든가 국화전시회를 대공원 꽃전시장에서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시축전을 기해서 그 장소로 옮겨서 규모를 늘리고….
그 장소가 수도권매립지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도시축전 쪽에 가서 합니다, 행사장을 옮겨서요.
행사장은 도시축전 행사장이고요?
네, 그래서 규모도 늘리고 내용도 풍성하고 볼거리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때가 기간 중입니까?
네, 도시축전 기간 중에 특히 가을철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국장, 예산인 만큼 서로간의 대화가 솔직 담백하게 대화가 진행되게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지원하고 환경기술전 관련 지원사업하고 이것이 4억이네?
4억 100만원입니다.
환경기술이라고 할 것 같으면 포럼도 하고 발표회도 갖고 그렇게 하죠?
네.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지고 물관리과장 할 때부터 이 사업에 관여를 했죠?
그 전부터도….
오래 됐지?
네.
포럼 같은 것을 하면 해당되는 관계자들이 와서 포럼에 참석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에 대한 것을 발표도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박사들이 얘기하면 그래, 저 소리가 맞아.
그래서 서로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 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포럼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포럼을 해 온 대중들을 보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포럼하고 그랬어?
우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는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활동이라든가 토론문화도 형성을 하고 또 그 외에 환경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그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주로 발제자는 전문가 그룹이 하고요. 아주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의 분들과 토론자를 지정하고 또 나머지의 플로우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토론이 개최가 됩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관계되는 교수들이나 또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와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그것은 맞아. 듣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듣는 사람들은 관련 부서라든가 또는 일반시민도 있고 또 밖에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주민, 관계기관 또 관련업체 이런 사람들이 다수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
네, 그렇습니다.
주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많이 하죠?
아닙니다.
그럼?
개최하는 장소는 시민들이 편한 곳도 있지만….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하던데?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호텔이나 공공장소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 같은 데에서도 하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국장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맞아. 맞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씀이야.
발제자나 토론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 와서 하고 그러니까 맞지.
그것은 맞고 그것을 경청하러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환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발표하는 사람들이나 토론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알아들어 가지고 생각을 고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국장이 교육 갔을 때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해서 조사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까? 포럼, 토론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헛되이 돈이 쓰여지고 있다고 나한테 투서라고 그럴까 진정이 들어와서 조사하다가 김승회가 지금 예술회관 관장으로 나가 있지?
네.
그 친구가 제발 좀 중단해 달라고 그래서 거뒀는데 그 내용을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그런 이야기….
있다, 없다만 얘기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지?
네.
그러면 알려줄게. 토론회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 사람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와서 경청을 하면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오는 사람이, 토론하는 사람이 없어. 오는 사람이 없단 말씀이야,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천시청 근처에서 한다 그러면 이 근처에 노인정이나 부녀회나 이런 데 가서 사람을 차로 싣고 가. 이것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본 위원은.
그래서 토론자를 거기 앉혀 놔. 그러면 아무 해당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점심 잡수시고 가세요 그리고 점심을, 그 점심이 얼마짜리야? 보통 3만원짜리더라고,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2만 5,000원, 3만원. 이것이 아직까지 이뤄진 행태가 말야 수년 간에 걸쳐서 행태가 그렇게 이뤄졌단 말씀이야. 그래서 눈 먼 돈이 돼 버렸어.
예를 들어서 모 대학의 교수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한다라고 토론을 한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안 오면 당신 제자들이라도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동네 노인정이나 이런 집단에 모여있는 데 와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앉아 있다 끝나면 식사나 제공하고 그러면 그 토론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 생각하기에.
위원님이….
지금 똑바로 얘기를 안 하면 근거 제시해 가지고 이것 진짜 구상권 발동하고 관계기관에 할 거야, 인정 안 하면.
우선 답변….
답변하세요.
평소 느껴왔던 환경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토론문화 관련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은 행정이 관치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협치라고 그래서 거버넌스 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이 때에는 시민과 기업, 전문가, 관련단체 그리고 행정이 함께 하는 이런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뭔가 시민이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토론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현안사항을 어떻게 하면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부분에 바른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개제, 개제에 토론을 주관하고 또 이런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토론문화는 조금은 관객이 없고 관심이 없는 토론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발제라든가 토론회의 현안사항에 대한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토론을 한 차원 높은 그런 문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작년에, 딱 1년 전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조사를 하다가 제발 좀, 김승회가 아직 여기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알아보시오.
위원님 제발 좀 참아달라고 그래서 참았는데 역시나 또 그렇게, 지금까지도 한두 번이 더 있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냐 하면 포럼이라는 것이 관객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무슨 단체에 전화해 가지고 사람 20명만 부탁합니다. 누구한테 얘기해서 30명만 부탁합니다. 왜 이 짓을 하냐 말야, 없으면 말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이것 되겠냐고. 그것을 부인하면, 지금 당장 부르면 30분 내에 그 사람들이 다 와. 적어도 7～8명, 10명까지는 올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 때는 일이 커지는 거야. 단골 손님들이 있더라니까, 단골 손님들이.
명색이 말야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을 하면, 정 사람 없으면 자기 학생들이라도 불러다가 앉혀. 그러면 교육이라도 되는 거야.
일반인들 아무 것도 모르는 주부들을 데려다 놓고 뭘 하자는 거냐고.
그래서 기술센터 지원, 환경기술 지원 이것 8억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기동순찰 6억 9,000이 되어 있는데 기동순찰이 필요합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동순찰 부분은 우선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동순찰을 해서 시정을 현장감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이 부실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용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985년도에 민간으로서는 제1호로 환경기술 저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을 보면 말로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여기 6억 9,000씩 지원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그건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상당히 부실하게 대답을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폐기물자원화 추진해서 6억 4,400인가.
몇 쪽 말씀하시는지.
82쪽 6억 6,000.
잘 몰라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
82쪽 다시 한 번 뭐 어떤 부분인가 한번 좀.
82쪽 왜 그렇게 지원이 필요하냐 그런 얘기야.
6억 6,000 시민 참여해서 재활용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 부분은 인천시민 행복한 나눔장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재활용 한마당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중앙공원에서 하는 것 그것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 해서 뭐가 그렇게 소득이 있다고 6억 6,000씩 그것 합니까?
본 위원이 뭐하는 사람이야? 내가. 국장, 내가 뭐하던 사람이냐고?
인천에 정말 ’60년대, ’70대에 기수였습니다. 새마을의 기수였었고 정말 조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 앞에서 나눔장터하겠다고 6억 6,000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거요?
자, 대답할 것 없어.
아니, 6억 6,000인데요. 6억 2,4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총 사업비고 행복한 시민나눔장터 부분 8,000만원은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고요.
인천시민 재활용 한마당 부분은 3,000만원으로써 학생이라든가 일반시민이라든가 그 외 이 재활용과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 부분은 좀더 활기 있게 진행된….
그것 돈 안 들이고 단체에서 하면 되는 것을 돈을 들여서 왜 하느냐 말씀이지.
그 전에는 이 부분이 자율적으로 행해졌는데 요즘은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나바다운동을 하고 있는 YWCA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게 하는데….
무슨 YWCA 그 딴소리, YWCA에서 뭘 하는데? 일반단체에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총 이런 데서 하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활기 있게 하면 좋겠다.
그냥 평상시에 하게 해, 평상시에. 평상시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셔.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좀 봐.
아니,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어떻게 된 게 63억이 들어가.
잘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이따 삭감시키면 되니까. 몰라?
우선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우리 인천에 250톤이 2기 있는 소각처리시설이고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환경친화적인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주식회사 대우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6월이면 환경공단으로 이 업무를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개발업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잖아요? 송도가 개발지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업자들이 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가 생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학교도 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짓는 것도 개발업자가 다하게 되어 있어. 맞죠?
네.
그러면 이것도 개발업자가 해야지 왜 우리가 생돈 들여서 해야 되는 거냐고.
소각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아,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송도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에 청라소각장하고 송도자원화….
청라도 있네.
2개가 있는데요.
청라는 53억이고, 그럼 개발업자들 보고 해야 되는….
이건 개발업자가 아니라 쓰레기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소각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 봐요. 그 얘기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개발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지금 학교도 말이야. 그렇게 따지면 학교도 교육청에서 개발지역에 다 학교를 지어줘야 돼.
그런데 지금 개발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개발하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라 같은 데는 토지공사가 또 주택공사가 거의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다만 소각장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곳이 기존 도심에는 없었기 때문에 송도 LNG기지쪽에 시설을 설치하는 곳이고요. 청라도 그쪽 지역에 위치해서 그 소각에 폐기물의 처리는 우리 인천시 전체적인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둘로 나눠서 남부쪽과 북부쪽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알아요. 그것 아니까.
개발업자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개발하는 데서 그것을 다 한꺼번에, 그런 것 좀 해서 인천시민한테 제공하면 어디 덧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아주 바람 직한 모습인데.
어디 덧나냐고?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 봐요. 토공은 말이야 지금 40만원 정도 원가 조성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리고 200만원에 구입을 했죠? 분양을 얼마에 했어요? 토공에서. 800만원1,000만원, 2,000만원까지 분양을 했단 말이야. 그 많은 이득금을 이런 것 좀 하면 안 돼?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은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거기서 한번 하라고 그래.
앞으로 증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유치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서부터 하자고.
이것은 기 설치된 부분의 운영사항입니다.
운영도 거기에서 하라고 그러고. 개발 돈 이익이 많이 남는데, 송도도 말이야 지금 에너지공단인가 그것부터 저번에 김성숙 위원님 나갔다 들어온 그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좀 다른 말씀입니다.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
(「다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신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소각장.
아닙니다. 신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잖아?
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디 있어?
LNG기지 안에 보면 남부소각장이 있고요.
저번에 김성숙 위원님이, 그것 틀린 거예요?
(「네, 그건 추경에 대한 겁니다」하는 이 있음)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63억, 53억.
이 부분은 소각시설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인데요. 이 부분은 작년대비 약 인건비가 3% 인상된 부분이고 특히 송도시설에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 약 16억 정도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약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11억 정도 증가되어서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송도자원환경센터가 운영되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연성쓰레기의 소각처리비용이 현재 약 4만 9,000원 정도, 타시·도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까지도 가는데 우리 인천시는 약 4만 9,000원, 청라지구는 4만 8,000원 정도 운영되고 있는,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환경공단으로 이전된다고요?
앞으로 환경공단으로 이전을….
대우에서 위탁한 것은 뭐예요?
지금 건설을 한 주체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동안까지는 운영을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부터 7월부터는 환경공단으로 넘겨서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63억을 지원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우에서 다 시설해 가지고 지금 가동 중인데.
최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시설운영비라든가 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입니다.
내년 7월에 환경공단으로 넘어간다?
이관해서 위탁 운영할 겁니다.
이것 삭감시켜 가지고 대우에서는 그대로 하라고 그러고….
아닙니다, 삭감이 아닙니다.
7월에 환경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만 주면 되겠네.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건설비용이 아닙니다. 운영비용이기 때문에.
글쎄 운영비. 이익금 가지고 운영하다가 7월부터 환경공단으로 넘어갈 때 그것 쓸 것만 주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만 두고.
아니, 위원님, 그건아닙니다.
그건 더 떠들 것도 없고, 더 이상.
그 다음에 청라지구도 마찬가지.
청라지구는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건 그대로 주면 되겠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질의하시다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게 경비를 국장님이 답변할 때 위원님이 빨리 알아듣게끔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운영비 아닙니까, 운영비.
네, 운영비입니다.
LNG기지에 있는 그 운영비 아니에요?
네, 시설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우에서 공사했고 내년 7월까지는 대우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행기간 동안. 그렇죠?
네.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대우에서 돈 많은 회사가 하는데 왜 운영비를 인천시에서 주냐, 그냥 하라고 그러고 환경공단에 넘어올 때까지 한번 개겨보자. 하여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게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위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면 되니까 답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가 있는데 우선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송도자원환경센터의 사업예산이 109억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수입액은 얼마나됩니까?
수입액이요?
수입액이요. 세출이 이렇게 나왔을 때 환경센터를 운영하는 데 따르는 쓰레기소각비가, 쓰레기반입 비용이 얼마 나와요?
청라 같은 경우에는 21억 6,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자원은 20억 8,800만원입니다.
20억이요?
네.
26억이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 세입에.
우선 청라와 송도부분을….
송도만 놓고 보자고요. 복잡하게 다 묶지 말고.
우선 송도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쓰레기로 들어오는 비용이36억입니다.
쓰레기반입수수료가 36억이에요?
네, 36억이고.
그러면 전체 예산서안 88쪽을 봐 가지고 세입란을 한번 봐 주세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감으로라도 한번 공부한 대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보면 쓰레기반입수수료 송도의 경우에는 20억8,800만원입니다.
88쪽을 보라니까요. 여기는 왜 26억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쓰레기반입인 경우에는 26억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
소각시설은 또 별도입니까?
생활쓰레기 중에 가연성쓰레기.
그건 몇 쪽에 나오죠? 예산서 세입에.
그게 88쪽 중간에 송도자원화센터 소각시설 쓰레기반입수수료가 20억.
그 위에 20억 8,800?
네.
그 위에 송도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46억이에요, 그렇죠? 쓰레기반입이 46억인데 운영비로는 109억이 나가요.
그 다음에 폐열비용이 또 있습니다. 소각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소각여열 판매가 되는데 14억 2,600인데 89쪽에 보시면 14억 2,600이 여열이 있습니다.
여열을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14억이 있고요. 그러면 60억이에요.
그 다음에 고철비용도 3,100만원하고 88쪽 위에 보시면 편익시설사용료가 11억….
편익시설은 세입·세출도 따로 잡혔으니까 편익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세출도 따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에도 분류되어 있으니까 세입에서 109억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다죠?
질의드릴게요.
세입구조는 60억이에요. 청라환경, 송도가. LNG기지 송도소각장의 수입구조는 현재 60억이에요.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출구조는 100억이고 그 다음에 생활편익시설 이것은 시설사용료가 11억, 임대료 2억해서 수입구조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시설사용료 수입하고 임대료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까?
네, 고철매입 이런 것은 뭐.
14억 수준인데 여기에 운영비에 따르는 세출구조는 26억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실래요. 지금 소각장 운영에 따라서 세입구조는 60억인데 세출구조는 100억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입구조는 톤당 4만 9,000원씩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180톤 이전해 가지고 세입을 예상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운영비는 톤당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쓰레기를 소각할 때 우리가 반입수수료를 톤당 4만 9,000원을 받거든요.
네, 4만 9,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대우에다가는 톤당 얼마씩 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주지 않고요.
운영비로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의 산출구조는 어떻게 되죠?
운영비의 산출구조는 어떤 시설에 대한 쓰레기처리 소각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톤당 이런 단가계약 체결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전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각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라든가 약품비라든가 소각재 처리라든가….
그러면 제반비용입니까?
제반비용으로 이렇게 투입되는 재원에….
그러면 제반비용 100억을 넣어서 60억을 벌어들이는 폭인데 이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고 뭐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구조가 절반으로 편차가 나잖아요. 그러면 효율이 50%밖에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이상으로 월 180톤씩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비용으로 더블도처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반입수량이 적어서 이게 지금….
우선 반입수량도….
정확하게 얘기해 줘 보세요.
수량도 500톤 정도를 처리해야 되는데 약 400 한 10 내지 20 정도 처리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들어오는 거네요?
우선 80% 이상이….
80% 이상 들어오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 수입은 단가입니다. 처리단가가 1만 6,320원이라고 하는 단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인상돼야 되는데 인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일단 음식물을 보자고요, 4만 9,900원짜리를. 4만 9,000원짜리를 처리하는데 지금 이것저것해서 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410톤, 420톤 들어온다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는 용량만큼 들어오는 폭이에요.
그러면 풀 가동하는 비용이 지금 100억이 들어가는 폭이에요.
네.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한 10, 20% 증액된다 그래도 60, 70억 수준, 그러니까 만성적자를 안고 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경영수지 차원으로 이 소각장을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시·도지사가 시민들의 어떤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생활쓰레기 부분을 투자해서 처리 의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익시설 부분은 시민들한테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민자 아니죠?
민자 아닙니다.
턴키로 한 거죠?
우리가 국고보조 받고.
국고보조 받아 가지고 턴키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시공만 한 거잖아요. 그럼 왜 이들이 100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민영을, 입찰받으러 오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기간이 2년 동안,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 동안 그 부분에 시운전가동해서 2년 동안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시운전 가동기간 안 끝났어요?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그럼 내년 6월 이후에는 입찰 들어갑니까?
입찰이 아니라 환경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합니다.
아니, 환경공단에 가더라도, 환경공단에서 직영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영합니다. 그 인원을 인수받아서 직영하게 됩니다.
청라도 마찬가지 다 직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의 개념이라고 그러면 더 질의하지 않겠고요. 제 질의는 잠깐 들어갈게요.
지금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오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가도 더 오지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예산서안 642쪽을 들어가셔 가지고요.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에 대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이, 27억에 대한 이자상환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준 자료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제출해 준 자료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위원님, 여기는 중앙정부로부터 차입금 하는 그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아니죠. 중앙정부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이 뒤에 녹지축 여기 있고요. 여기 시·도지역개발기금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부터 하여간 우리가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부터 여기 환경국에서 빌려쓰는 돈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 자료는 다 달라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부에 대한 것 여기 4개 있는 것 예산서안 4개 가좌녹지, 석남녹지는 봤어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금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빌려쓴 돈에 대한 리스트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쭉 보면 한 3개인가 4개인가가 이 안에 없어요. 징매이고개도 없고 여기 학교공원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내부거래다 치더라도 나머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한 부분도 각종 공원에 대한 것은 거의 다 빠져버렸고 송도자원센터 중앙정부 차입금도 아, 이건 여기 있고, 자료가 지금 안 주시면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말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쪽으로 가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는 올 때까지 보면서요. 나진포천 자료가 여기 넘어와 있거든요. 나진포천에 대해서 664쪽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해 줘 보실래요. 보셨습니까? 일단 예산서안 664쪽을 봐 주시고요. 하천사업 지방채 현황 보내주신 것을 또 옆에 두시고요.
나진포천이 54억을 빌려왔죠, 그렇죠? 54억을 빌려왔죠?
54억 3,800만원.
이것이 한 3년 전에 빌려왔습니다.
네.
그런데 6개월마다 6,000만원 이자 내죠? 지금.
4.14%로.
6개월마다 6,000만원씩 이자 내죠?
네.
그런데 여기 지금 6개월마다 6,000만원씩 이자를 내는데 왜 내년도 예산은 3억 9,000만원을 잡았습니까? 1억 2,000만원이면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나진포천 또 30억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진포천이 또 30억이 있어요?
하단부에 보시면 2008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부분, 그 자료 하단부분.
이것은 3,500만원이고, 그렇죠?
그래서 54억 3,800만원이 4.14%로 계산되고요.
4.14%인데….
30억에 대해서는 5.5%로 계산돼서….
어떻게요?
5.5%입니다.
5.5%로 해 가지고….
그래서 3억….
5.35%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3억 9,000만원입니다.
어떻게요? 여기는 3,500만원인데요.
지금 예산부분이 664쪽에 보면 3억 9,000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왜 3억 9,000만원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은, 54억 3,800만원은….
아니, 옆에 자료에 보면 54억 3,800만원의 이자금액이 6개월마다 6,000만원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6개월마다 해서 1억 1,2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1억 1,200만원이죠?
네.
1억 1,200만원에 밑에 것 더하면 3,5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야죠.
곱하기 2하면 얼마 나오냐고요.
2억 2,400만원.
그러니까 2억 2,400만원인데 왜 3억 9,000만원을 잡았냐고요.
2억 2,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30억 곱하기 5.5%. 그 밑에 하단부….
그것 해 보라니까, 자꾸 나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3억 9,000만원이 나오는데….
2억 9,000만원이지 왜 3억 9,000만원이 나오냐고요.
아닙니다. 3억 9,000만원입니다.
왜 3억 9,000만원이 나와요? 아니, 계산해 보나 2008년 6월에 1억 1,000만원 나갔죠?
1억 1,200만원.
1억 1,200만원 나갔죠?
네.
그러면 1년이면 2억 2,000만원 나가죠?
두 번 하면 2억 2,400만원.
2억 2,000만원 나가죠? 밑에 나진포천 3,500만원 나가죠? 3,500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진포천에 금년도에 융자 받은 것이 30억입니다.
30억에 대한 이자금액이 3,500만원 아니에요?
아니죠. 30억의 이자가 5.5%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준 자료 한번 봐 보라니까. 준 자료에 이자 뭐라고 썼어요?
39억 맞는데요. 지금 30억 곱하기 5.5% 하면 1억 6,500만원이거든요.
35179가 뭐예요?
네?
이자금액 3,517만 9,000원은 뭐냐고요.
맞는데요.
그러니까 3,517만 9,000원이 뭐냐니까.
이 계산은 맞습니다.
아니, 계산방법이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자가, 2008년 9월에 이자 나간 금액 아니에요, 5.35% 해 가지고.
날짜가 갭이 있다고요?
지난 9월에 이자를 받아 가지고 계산이 안 된 거죠, 일부만 계산된 거죠.
9월에 받아요?
네.
올 9월에 받았는데….
2008년 9월 11일자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양산 징매이고개 이것 답 나왔습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안 나왔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지방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뽑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중앙정부 것 외에는 안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654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송도 자원환경센터 것은 어디 들어가 있죠?
654쪽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송도 자원환경센터 건설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 들어가 있죠? 청라 소각시설 이것인가요?
남부소각시설입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중앙정부 차입금이랑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674쪽에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은 뭡니까?
다시 한 번 예수금….
내부거래 지출에 따르는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내부거래 지출에 대한 것이.
이 부분은 통합관리기금 4%짜리입니다.
네?
통합관리기금 지방채….
지방채 통합관리 그것은 지금 여기 준 자료에….
여기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뭐 주신 거예요?
공공관리….
지금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는데 지루하게 예산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돈 빌려오면 이자 생각하고 이런 것 안 하겠어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도 남의 돈 빌려오고 이자 나가는 것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이 변동금리인지 어떤 것이 고정금리로 가는 건지 또 어떤 것이 돈을 잘 빌리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해서 또 저도 공부해야 되겠고 이 일을 그냥 있는 예산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녹지국에서 빌려오는 돈 이자 주는 돈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길래 제가 몇 가지 짚어보려고 했는데 뭐 자료에 절반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지금 뽑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에서. 각 국별로 마냥 돈 빌릴 것은 아닐 테니까 자, 이 정도 빌리니까 긴축을 하자 이 정도는 갚자 뭐 이런 식으로 회계가, 어떤 경영 마인드가 있으려면 한번에 무슨 자료가 나올 텐데 이것이 각 과별로 나오는 양식도 다 틀리고 어떤 것은 금리 다 나오고 어떤 것은 금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차입금 관리해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부분이 미흡해서….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자원순환과, 물관리과, 각 과별로 나오잖아요?
네, 과별로….
여기 다 계실 텐데 과별로 이런 것 1장씩 갖다주실 수 있는 것 아니야? 예산서에 있는 것, 돈 갚는 것 놓고 여기에서 아무리 뒤져보려고 그래도 없어요. 시간이 몇 시냐고요, 지금 3시예요. 없어서 못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
있는데 왜 못 줍니까? 그것.
자료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것이지.
네,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챙기지 못해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한 가지 양식으로 일괄 관리를 했으면 더 물어볼 것도 없이 궁금한 것 물어보고 끝날 텐데 수십 억, 수백 억 되는 돈 빌려다 쓰면서 이자, 이자 주는 것만 해도 이것이 얼마예요? 부서별로 20 몇 억, 30 몇 억씩 이자 주면서.
이 부분 기회를 주신다면 환경녹지국의 전반적인 부분의 중앙부처라든가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총합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눈에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지적하실 수 있도록 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장님 스스로가 먼저 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빌려오는 돈 줄이고 이자 덜 나가게 하고 어떤 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고민을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길래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예산 다루면서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고 어쨌든 자료는 다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빠지면, 만약에 갖다 줬는데 또 뒤져봐서 어느 부서인가 또 빠지고 자꾸 이러면 진짜 국장님한테 실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제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3시가 넘도록 국장님 이하 모두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 얘기 좀 들어볼게요.
물관리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계속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선 계속비 사업 중에서도 중요하게 했던 하천살리기 사업이 굴포천이 마무리되었고, 나진포천과 굴포천이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승기천과 공촌천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시작했던 부분이, 준공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다소 줄었습니다.
굴포천 같은 것이 다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굴포천과 나진포천이요.
굴포천이 다 됐고?
굴포천과 나진포천이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창규 위원님께서 굴포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굴포천과 나진포천이 준공을 하고 앞으로 승기천과 공촌천 그 다음에 장수천이 마무리되면 하천 유지용수 관련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실링제라는 부분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 반영된 부분은 저희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만 추경까지 가기에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은….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면….
지난번에 충분히 강창규 위원님하고 대화가 다 안 됐습니까?
잘 됐고요. 위원님 하시겠다고 하는 민의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원래 총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물관리과에서 28억이 든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1억 정도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자면 60㎝ 관 묻고 그래 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굴포천의 5억 4,000만원 한 부분을 꼬집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굴포천 부분은 거의 준설이 됐는데 6.08㎞입니다.
그리고 폭이 한 10m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준설이 미흡한 부분을 지난번에 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다 완료를 하려면 한 5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 걷는 구간, 보도 걷는 구간과 또 계단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급하게 한 부분은 무리를 해서라도 수리를 했는데….
그런데 21%나 감, 물관리과는 감액이 됐어요. 다른 과는 다들 올리셨는데 물관리과는 21.1%가 감액돼 가지고 이제 와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창규 위원님하고 얘기 나눈 것 들어보니까 그 얘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이 부분은 강창규 위원님께서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시고 계셨고 또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시겠다고….
하여튼 이것은 강창규 위원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소홀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더….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도 강창규 위원 얘기하셨듯이 한 28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최소한 28억이고 39억까지는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반면에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물관리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업무말고 상당히 많네요?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것도 많이 늘어났어요, 맞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선로를 다 깔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같은 데 다 깔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관리과에서 또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공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상수도 공급이 아니라 소규모, 옛날에 간이 상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소규모 시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길을 해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민들이 지금 물을, 쉽게 말해서 수도비를 안 내고 물을 먹고 있어요, 무료로. 상수도 물을. 지금 물이 공짜라고요, 현재. 강화 같은 데 가면.
그런데 선로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깔아놔도 100만원 드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얼른 물을 안 먹어요.
그리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깔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해 달라고 또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같아요. 그것 아니에요?
우선….
강화군 화도면 상방리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런데 돈이 적은 돈이 아니야, 상당히 32억이나 돼. 이것이 이중투자야, 이중투자.
차라리 그러면 그 돈 가지고 100만원씩 해 줘 가지고 상수도 없애 버리세요. 상수도 없애고 가족마다 다 깔아줘요, 그 돈으로. 왜 돈을 이중투자하고 있습니까? 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이 부분은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가 8:2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80:20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상수도 미 급수지역에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관을 매설해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안정되게….
이번에 공사해서 다 깔았다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30 몇 억 들여서 또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역이 다른 겁니다.
네?
지역이 다른 거예요.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
지역이 뭐 달라요? 내가 거기 사는데, 내가 상방리 사는데 이상한 말씀들 하셔.
그러니까 내가면과 외포리 쪽, 길이….
그것 자세히 나온 것 다 주세요.
왜냐 하면 강화에 이중투자하는 것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관로매설 계획을, 노선계획을 가지고 상세하게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예산 주겠다는 것 삭감했던 것 강화 가서, 다리 들어가기 전에 맞아 죽을까봐 삭감한다는 소리 못 하겠는데 도대체 내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엄청난 공사를 해 가지고 다 깔아놨는데 거기에 또 30 몇 억이 또 들어갔다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도를 가지고 관로매설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는지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도시 물포럼 개최는 다른 위원님이 하셨죠?
네.
지금 국마다 8억짜리, 어제 도 8억, 오늘도 8억….
우리 8억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4억 지원이 됐고 우리가 시비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다 그래, 다. 매칭펀드라고 하면서 다 와요. 인천시가 포럼 왕국이야, 포럼 왕국.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도시 물포럼은 내년도에 도시축전과 관련해서 아주 인천이 기후 온난화의 물 문제가, 기후변화에 어떤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따른 반응이 물과 관련되는 재난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 부족이라든가 물 재앙이라든가 쓰나미 같은 이런 현상이 올 수 있는 것이 물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세계 각 국의 석학들도 모이고 또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물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내용을 보면 황해선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물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아주 빅 이벤트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고 소래습지 생태는 어디까지 됐습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사업 같은데….
네, 이번에 마지막 보상만 하면, 마지막 토지보상만 나가고 그 부분에 기초적인 시설만 완료가 된다면 소래습지생태공원도 이제 인천의 명물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이 동락천 같은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상당히 20년 이상 되고 그 당시 공사할 때 부실공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어디 천 말씀하십니까?
강화 동락천이요. 강화 동락천에 들어가 봤는데 그 밑에 들어가면 엉망입니다.
청계천 엉망이었다는 것처럼 여기 지금 1억 예산 세우셨는데 이것이야말로 20년이 지나 가지고 복개를, 복개한 것을 파헤쳐 낼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굴포천하고 동락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네요. 그래서 1억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해 가지고, 예산을 준비해서 나중에 부서지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동락천 거기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비만 조금 오면 그냥 바닷물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만 정화시설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유지를, 동락천으로써의 저기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 하수로서의. 그래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선 내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신청, 국토해양부에 40억을 신청한 상태고 이 부분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반영이 된다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이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예산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나무를 가꾸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하는 예산은 부족한 것 같아요. 나무 심는 것만 좋아하시지 나무 죽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좀 하고 넘어가죠.
박희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세계 포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세계도시 물포럼이요.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4억이에요?
네.
시하고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죠?
네.
며칠 하는 거죠?
3박 4일인데요.
3박 4일에 8억을 쏟는 거죠? 포럼에.
앞에 하루, 뒤에 하루 하면 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 우선 공식기간은 3박 4일입니다.
아니, 글쎄 하여튼 3박 4일 정도에 한 8억 정도를 쓰는데 어제도 다른 국에서 이런 포럼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는 16억이에요. 거기는 16억인데 포럼 2박 3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할 때 외국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초청도 하고요.
그러니까 초청하면 다 경비를 우리가 대줍니까?
초청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항공료와 체류비를 저희들이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이 부분을 계상했을 때는 13억을 계상하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예산부분을 환경부에서 4억을 반영할 때 6억 정도로 해 달라고 그랬더니 4억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4억 매칭펀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잘못하면 국제적인 행사를 펼쳐놓고 국제모양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도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포럼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국내 각계 인사들이 많이 모여서 의지도 투합하고 그런 행사들을 했는데요.
조금 국제적인 규모로 이 행사를 한다면 적어도 13억 선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다른 재원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입니다.
지금 위원들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적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당초에 13억을 계상하고 추진했던 부분인데 환경부에서 6억을 4억뿐이 계상을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난번 행감 때 계양산 징매이고개 때문에 얘기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스터디 좀 하셨습니까?
관련해서 종합건설본부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담당….
하셨으면 됐고요.
지금 계양산 징매이고개 자료가 안 오는데 그러면 제가 구두로 물어볼게요.
계양산 징매이고개에 대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 27억 맞습니까?
네, 27억 1,800만원입니다.
이게 언제 차입한 거죠? 차입일이.
금년 2월 29일 지역개발기금으로.
금년이요?
네, 2008년.
2008년?
2월 29일자.
2월 29일자로 반입을 했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2월 29일자로 반입을 했는데 전년도에 이자상환이 9,500만원이 왜 붙죠? 반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잡은 건가 보죠?
642쪽을 놓고 보자고요, 예산서안.
이 부분은 9,500만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기정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가 9,539만원 아니겠어요?
네.
그럼 2009년도가 9,513만원이고 그러니까 2008년도 2월 29일 반입을 했다면서요?
네.
이 때 반입을 할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미리 잡아놓은 거죠? 이자니까. 전년도 예산액 아니겠어요?
기 결정이 됐었고요.
기정예산액이니까.
기 결정이 됐고 인수만 2008년 2월 29일 인수한 겁니다.
기 결정되고 자금 인수만 2월 29일 됐기 때문에 예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입은 그 전년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들어올 것이고 예산은 미리 잡아두자.
자금 인수만큼은….
거기까지 이해한다치고 그러면 2월 29일이면 두 달이 지나갔는데 똑같이 9,500, 9,500에 대한 예산이,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시겠어요. 똑같이 9,500만원인데 1년 예산이 9,500만원인데 여기는 두 달이 빠지는 9,500일 거란 말입니다.
지금 9,500 이 부분은 분기별로 이자를 하는데 한 분기별로 2,500 정도….
분기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전개할 게 아니라 똑같이 이것은 분명히 차입날짜가 차이가 나는데 1년치 9,500에다가 전년도에는 10개월치 9,500의 차이만 설명해 달라니까요.
지난해 1월부터 2월 부분 예산이 금년에 예산은, 위원님, 우리 담당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는 것 같아서 내실 있게 답변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은행에서 금년도 2월 29일 27억 1,800을 받아 가지고 3월 17일 1/4분기 이자가 884만원을 지출했고 6월 18일 2,371만 7,000원을 냈고 9월 12일 2,397만 7,000원을 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한번 또 남아있는데요. ’09년도하고 ’0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09년도가 좀 작은 건데 ’08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1월하고 2월 지출 안 한 것하고 차이를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아니, 예산을 덜 잡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365분의 365를 잡았어요. 산출근거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죠. ’09년도.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덜 잡았다면서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덜 잡은 게 365분의 365를 다 잡았다고, 지금.
내년도는 1년치를 다 잡았죠.
아니, 금년도 것을 덜 잡았다고요? 금년도 게 지금….
금년도도 다 잡았는데.
금년도가 두 달 이자를 덜 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이자하고 내년 1년치 이자하고 지금 똑같이 나오니까 그 차이를 내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이율은 똑같은데 금년도 예산은 조금 우리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1년치를 잡았는데 두 달치를 안 낸 것이고 내년도 예산치는….
1년치를 잡았는데 두 달치를 안 냈다니, 그러면 이것 정리추경에서 저기 됐습니까?
여기 1,500 정도는 계상이 됩니다.
정리추경에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1년치를 다잡았는데 두 달치는 안 내도 된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잡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차입한 날짜가 2월 29일이기 때문에 두 달의 갭은 있습니다.
2월 29일이니까 1, 2월은 간 것 아니에요.
네, 갔습니다.
1, 2월은 이자 안 줘도 되잖아요?
네, 안 줬습니다.
이자 안 줘도 되면 9,500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언제 돈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두 달 있다가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덜 나왔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그 이자 남은 건 어디로 떴어요? 이자 안 낸 것.
그대로 예산에 있습니다.
그대로 예산에 있는 건 뭐예요? 집행할 것은 아니잖아요?
집행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추경 끝났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9,500 이것 다 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다 지출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달치 남아 있는 이 돈은 어디로 붕 뜨냐니까요? 어느 계정으로 떨 거예요?
쓸 건 아니고요.
안 쓰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니까.
천상 정리추경에 우리가 세세하게 계상해서 반영해서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이것 잘못된 겁니까?
네.
정리추경은 방망이 세 번 다 두들겼으니까는 더 이상 방법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공중에 붕 떠버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뜬 게 아니라 불용으로 해 가지고 반납….
네?
불용처분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이건 에러를 냈다니까 에러로 넘어 가고 국장님, 또 질의드려도 돼요? 징매이고개에 대해서 계속.
잘 할게요. 징매이고개 잘 한다고 해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짚지 못하는 부분이 지적되고 자꾸 그래 가지고 아주 주눅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예리하지 못해서 그런데 잘한다고 짚고 짚고 짚어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면 또 그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의하는 게 아니라 저도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행정을 잘하시겠지 하면서 여쭙다 보면 전혀 답이 안 나오다보니까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뭘 얘기를, 왜 내가 반입일, 차입일을 얘기했냐면 1년에 이자가 9,000만원, 7,000만원 막 이래요.
그런데 지금 징매이고개에 기성 나간 것을 보면 이 돈을 빌려 가지고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자는 이자대로 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적절한 시기에 돈을 빌려서 현장에다 풀어야지 돈은 가을에 풀면서 돈은 봄에 빌려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치 이자가 괜히 생돈 나가요, 수 천만원씩 지금.
그래서 내가 여기 반입일을 쭉 봤더니 2월, 4월, 3월 이 때 빌린 것들이 많더라고요. 1년 예산에 이 때 집행을 과연 진짜 불가피하게 이 때 집행을 했어야 됐는지를 한번 다 점검을 해 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돈을 빌리기로 했어도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빌리고 이자도 일이백만원입니까, 수 천만원씩 나가는 것을 좀 조절을 해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오는 돈 약속됐으니까는 이자 3.5%다 5.4%다 정해 놓고서 아무 때나 들어와라, 금고에 그냥 저장되어 있다가 돈은 가을이나 겨울에 한겨울에 풀고.
우선 은행에 예금이자보다 차입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당연히 높죠. 그래서 내 돈 다루듯이 하고 어차피 빌리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것을 탓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빌리는 시점이나 돈 나가는 시점 같은 것을 적절히 하면 이자가 전체 한 개 국만 놓고 봐도 거의 한 40, 50억 이자가 나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21억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다만 몇 억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이자라도.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 짚어낼 수 없지만 국에서 우리 공무원님들은 짚어줘 야지 왜 생돈을 갖다가 이자 돈을 이렇게 물어주냐고요.
그리고 정회하실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 대목을 짚었으니까 조금만 마저 1, 2분만 더하겠습니다.
거기 스터디 좀 하셨다고 그러는데 감리 이번에 3억 8,000만원 잡았데요. 감리비 3억 8,000만원 잡았데요, 보니까. 감리비 지난번 것은 하나도 집행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 줄 수는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감리비 드려야죠.
줘야 되는데 일단은 1년 동안 내내 집행 안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뒤늦게, 말씀하신 대로 경영이 부실해서 그쪽에 감리업체가, 그래서 지금 문제는 청우가 지난 11월 19일자로 포기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재무관계 부분을 이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님과 협의되면 내부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연내 집행할 거예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각서로 하면 그것도 감리계약도 깨져야죠?
네.
그렇죠?
한번 그 부분은….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하고 별개니까 별도로 또 디스커션하도록 하고 질의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이 조금 얘기했지만 제가 예산안을 이렇게 쭉 확인하다 보니까 차입금 이자상환 내지 차입금 상환 이 부분이 아주 제일 눈에 띄더란 말이죠. 환경녹지국은 하천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사업 다 돈 꿔다가 빌려다가 사업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자부담이 100억 넘는 것 같아요, 얘기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우선 공원사업과 하천사업 부분은 많은 예산이 보상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 언제든지 보상을,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어떤 부분, 이자폭보다도 더 많은 물가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사업을 빨리 시행하기에는 차입이라도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조기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재원을 외자를 유치해서 한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이자부분은 그런 부분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지가상승보다 이자가 오히려 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정말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차입해 놓고 토지보상 협의 등등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자부담만 안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한 예로 연희공원 같은 데도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실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 줘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역시 내년도도 자치단체 공원조성 지원사업, 자치단체 이전하는 게 뭐 연수2녹지 같은 데는 125억이나 되고 백운공원도 30억 뭐 이런데 연수2녹지 예산 125억은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요? 위치.
봉재산이에요? 그건 공원이지.
이 부분은 승기천변에 녹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알았고요.
그것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에요?
녹지축 관계 속에서 있는 사업인데.
연수2녹지에 대해서 그 사업이 신규예요, 계속사업이냐고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거기 전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 담당, 누가 담당이에요? 철사제거하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승기천변에 그….
중소기업전시관 옆에 지주목 반생 묶어놓은 것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군·구 담당자 회의를 저희가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지시했고요. 저희가 가로순찰반을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순찰반에도 저희가 특별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생하고 지주목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사진찍어서 군·구로 보내 가지고 정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지역이 지적하신 거기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 하라고 했잖아요.
네, 전수조사를 해서 군·구별로 이렇게 일제작업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연수2녹지 125억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지금 기존에 수목을 엄청나게 많이 심어놨는데 그것 어떻게 나무 값이 별로 안 들텐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나요? 125억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거기 수목이 엄청나게 여러 종류의 수목이 많은데. 한 10 몇 년 전에 다 심어놓은 건데.
이 부분은 공원조성 부분도 있고 부지매입 관계도 있고 해서 부지매입쪽이 되겠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뭐 모델하우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 소유예요?
지금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꼭 수목식재가 아니고 보상관련 예산이다 이거죠?
네.
그런데 내년에 세계도시축전도 있고 한데 거기가 주 도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한참….
이 보상만 된다면 내년도에….
그런데 그 사업이 되겠나 이거예요.
연초에 식목행사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그 부분이….
아니, 이것 본예산하면 내년 4월에나 돈 쓸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예산을 내년 1월 1일자 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땅도 안 샀는데 뭐. 땅을 못 산 데는 못 산 데대로, 매입한 데는 매입한 대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거예요?
네, 크로징10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는 12월까지 예산을 마감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0월 마감하는 그런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게 사실 환경쪽에 맞추면 이해가 가지만 본 위원이 오늘 기호일보에 기고도 썼듯이 미국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난이란 말이죠. 우리 한국 더 어려워요. 우리 인천의 대소기업이 지금 하나 둘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폐업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구태여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겠나, 지금도 녹지는 충분한데 그쪽을 볼 때. 아주 잘 다듬어지지는 않았을망정 항상 푸르다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그 때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649쪽 크린하우스 설치사업 외 2개 사업 했는데 7억 5,000?
네.
그런데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이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우선 쓰레기를….
쓰레기 처리하는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외부에 비쳐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건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수거사업을 하는 와중에 문전수거방식에서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빗물도 피하고 분류도 하고 또 재활용 가능한 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넣을 수 있는 부분 이런 주택가에서 파리, 모기가 들끓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쓰레기 모으는 장소를 만드는 곳입니다.
동네마다요?
네, 지역마다.
새로운 사업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구에서 기존에 1억 2,700으로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일부 지원을….
아니, 동네 곳곳에다가 설치한단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그것 승낙하겠어요? 주변에서.
그 부분이 또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정한 장소에 합의를 도출해서 크린하우스를 설치하고 운영될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하려는 사업입니다.
알았고요. 일단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그리고 소청도 소각시설 보호건축물은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기존에 소각시설을….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갑시다.
기존에 소각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우선 지붕덮개시설을 하지 않고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해요?
이 부분은 소각시설이 비 맞고 나대지에 있음으로 해서 노후가 빨리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필요하면 애당초 설치하지 그랬어요?
이 부분이 소각장 처리시설을 국토해양부, 옛날 해양부에서 우리 인천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뒤늦게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렇게 확인만 하자고요.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조성사업 외 3건 168억이나 되는데 남동유수지 친수공간조성사업 이것 용역비인가요?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우선 승기천하천살리기사업이 마무리되면서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 너무….
승기천이 언제 마무리돼요?
내년도 상반기쯤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지금 본 위원이 엊그제도 갔다오고 오늘도 또 갔다왔지만 그것 뭐 변한 것 있어요? 거기. 거기가 친환경 자연하천이 되겠어요? 비 한번 오면 오물 다 관거로 들어가서 넘쳐 가지고 다 그리로 전 도시의 하수관 찌꺼기가 승기천 바닥에 깔릴 텐데. 개선해도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친환경 자연천 하는데….
그 부분은 우선 상류부 만큼은 편익시설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나머지 구간은 하천 친환경적 사업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축 같은 것도 보니까 그냥 하천 찌꺼기로 완전히 덮여서 돌인지 흙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풀도 그렇고.
차라리, 그것 보셨어요?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을 나중에는, 지금 현재 비가 오고 나면 흙탕물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흙탕물이 아니지, 그냥.
이제 유지용수가 흐르게 되면 유지용수를 이용해서….
닦아요?
네, 청결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쓰레기 수거사업을 꾸준히 하면서….
지금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지 시민들이 주변을 산책할 때 보고 느끼는 점이 긍정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냥 옛날보다 더 지저분해 보이니, 거기가.
몇 차 사업 들어가는 거죠?
내년도 상반기면….
마무리 작업하기 이전에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인천시에서 친환경 자연천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라도 주도록 하세요.
지금 가 봐야 하천 찌꺼기가 돌이든 풀이든 몽땅 앉아 가지고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네.
659쪽 강화,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이것도 7억 6,800만원인데 감액됐단 말이죠. 도서지역에 지금 식수 아주 심각하거든요, 오염돼 가지고.
아주 수년 전부터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 가지고 요즈음 상수도 같은 것으로 전환되잖아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도 지하수 드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수가 처음에 팠을 때는 수질이 괜찮지만 한 수년이 흐른 다음에는 수질이 아주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수 폐공, 시골에 가면 그야말로 논바닥마다 지하수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전부 매립하고 뭐하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연계가 돼 가지고 그런 폐공 같은 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한다고 예산도 중간중간 세우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냥 사장돼 가지고 옛날에 어디 지하수 개발을 했었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를 정도로 방치해 놓는데 이런 것도 연계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서지역에, 아까 오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의 식수원 개발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요즘 관정을 파기만 하면 해수가 유입이 돼 가지고 염분 때문에….
오래 되면 그래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네,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이 오염돼서 그런 거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수유입 그런 부분도 있는데 두 번째 또 관거가 도심에서 하고 있는 주철관이라든가 이런 관이 아니고 파이프가 아니고 플라스틱관으로 많이 써 가지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07년도하고 ’08년도에 그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화 일부분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만 반영되면 2010년도에는 국비 6억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부분에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세요.
네.
이것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할 부분인데 감액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667쪽인데 부평공원 조성 공원묘지 있는 데 거기인가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선 부평공원, 삼거리 지나가면 부평역 쪽 가다 보면 우측에 미군부대 앞에 부평공원입니다.
옛날 보급창 자리?
네.
거기 공원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만드는 사업입니다.
아니, 보급창 자리인가?
네.
부평역 가다 우측에?
네.
수년 전에 공원 신규로 만든 건데?
공원조성을 했는데요. 그 옆에 지역이 지하수 용출수가 많이 흐릅니다.
거기 있죠, 한 군데.
네, 그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 150톤 이상 되고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계류를 만든다든가 수변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을….
리모델링 한다?
네.
아니, 예산이 24억 800만원인데 그 공원 만든 지 불과 한 4～5년뿐이 안 됐는데 그 때 왜 그런 착안을 못 하고 리모델링을 하냐 그것이에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부평공원은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군부대 앞쪽에 보급창 자리를 부대가 이전하고 공원조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보상비하고 시설비로 해서 한 7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나무 심는 것 위주로 하고 제대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동안 이용을 했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우리 마을 가꾸기 습지조성 사업지 대상지 선정 공모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신청해서 대상 사업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비 12억을 받고 우리 시비 50%인 12억을 확보해서 24억을 가지고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계류라든가 생태연못, 인공폭포, 수로, 물놀이장 등을 해서 생태적인 수변공간을 보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원 국비이고 매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 받아 오느라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세요.
국장님, 하천이라든가 공원사업을 쭉 보다가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이 수차례 또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중앙공원 연결 브릿지 만들어 달라라고 계속 요청하는데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한다고 하더니 또 본예산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위원이 시정질문 백날 하고 해당 국에 백 번 요청해도 전혀 이것 관심이 없나 본데요? 이것 왜 안 올렸어요? 이번에. 그것 안 올렸으니까 다른 것도 다 깎아야겠네요? 긴축정책 한다는데 그래도 환경녹지국은 다른 데는 몇 십 % 증액시켰는데 마이너스 7% 감액한 것 같은데, 전체 예산. 더 깎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그것 벌써 한 10년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 얼마나 필요한데 안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지 그것 하나 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
담당하는 사업소장인 동부공원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각 지구간의 연결이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서 시정질문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도심지에 각 육교 설치한 것을 보면 상당히 관리라든가 도시미관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시민들에 대한 저기도 있고 해서….
가만 있어, 답변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니, 국장님 무슨 미관, 미관을 살려서 다리를 만들면 더 아름답죠. 야간조명까지 시설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 일반 육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만들면 더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새롭게.
아니, 어디든지 그런 것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도시미관 내세워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은 중앙공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긴 뭐합니다만 지역구 위원들이 볼 때 중앙공원을 얼마나 시민들이 잘 이용하는데요.
그리고 모든 시민들은 정말 중앙공원 하나는 인천에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운동하다가 서면 맥이 끊긴단 말이에요, 신호등 바뀌는 것 기다리면.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 포장을 해 가지고 다리를 만들면 오히려 미관상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야, 그것 하나는 잘 만들었다고 한단 말이죠, 주변 시민들 생각.
잘못됐어요. 이것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10여년 동안 미뤄온다는 것 아주, 전혀 밝히지도 않았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지금 동부공원사업소장님이 그 동안에 업무추진하면서 있었던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선 위원님의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바로 용역, 용역을 하기에는 용역심사라든가 뭐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를 밟아서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편성 안 됐지만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예산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한두 번 시정질문 한 것도 아니에요.
최병덕 의원이나 본 위원이 몇 번씩 시정질문한 건데 이렇게 안일하게….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목에 이런 지목으로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정적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네.
중앙공원에 야간조명, 경관 공사하잖아요?
네.
하는데 기존시설 원상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거기 쭉 한번 살펴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꽤 많던데. 향후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기존 시설 손상 안 되도록 제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감독이라든가 또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이 기존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말씀 이어 받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263쪽이요. 시설 유지관리라고 예산이 서 있어요, 동부공원사업소로.
예산이 230%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죠?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갑자기 230%씩 증액합니까?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263쪽에 어떤 항목….
예산이 230% 증액을 했잖아요, 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전체 예산이 230% 증액했잖아요. 증액한 사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부분인데요. 한번 항목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조 청소라든가 봉투 구입, 장비 임차, 화장실 임차 이런 항목이 쭉 있어서 큰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230%인데 항목별로는, 전체적으로는 230%까지 증감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뒷면에 보면 중앙공원의 인조잔디구장 10억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증감되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10억씩 들어가는 데도 그 내용을 몰라요? 10억씩 예산이 들어가서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것을 예산편성하면서 전혀 챙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30%가 아니고….
어떤 항목에 230% 증액을 했으면 예산할 때 어쨌든 많이 증액된 부분하고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항목은 몰라도 그런 항목 정도는 한번 보고 오셨으면 왜 늘어났는지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시설 유지관리예요. 그런데 시설 유지관리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이 시설 유지관리에 예산편성이 돼야 맞는 건가요? 항목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어서….
오히려 그냥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면.
일상적 공원의 시설 유지관리비라 하면 어떤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재료비 정도여야 되는데 동부공원사업소의 부분에 시설을 유지하는 부분이 시설비가 거기 들어가 있어서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시설비면 시설비 따로 하고….
별도 항목이 돼 있는데….
여기 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면 시설을 뭐 개·보수한다든가 저기 하는 것이지 운동장을, 보면 10억씩 들여서 만드는 부분인데 이것이 유지관리하고 항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과정에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 겸해서 서부공원사업소에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민사박물관 옆에 운동장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공원 사업소 내에 운동장이나 모든 시설에 보면, 야외시설에 보면 화장실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샤워장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의 샤워실이요?
운동장 주변에 있는 화장실에. 체육관 같은 경우는 샤워실하고 탈의실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야외운동장 같은 경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동장 시설의 접근을 용이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한 여름에 운동하면 땀 냄새나는데 대중교통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을 할 때 공중화장실 내에 확장을 해서라도 샤워시설을 같이 해서, 뭐 크게 10억씩 들여서 개·보수도 하는, 막말로 인조구장을 만들면서도 일반시민들이 편히 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오히려 시설비를 확충해서라도 샤워시설까지 겸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능하겠죠?
위원님, 공중화장실 전체는 못 하고 체육시설, 아까 말씀하신 이민사박물관이라든가 특정한 그런 부분은 샤워시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운동장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운동장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이 없으면 필요 없고 체육관은 이미 있으니까 체육관 시설은 돼 있는데 운동장이 있는 경우 큰 운동장이면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한 100여명씩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발은 씻지만 실제 땀을 흠뻑 흘린 그 사람들이 땀 냄새 풀풀 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 서로 불편하니까 시설을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알겠습니다.
엉뚱한 데 예산 쓰지 마시고 진짜 예산 들어갈 때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14쪽이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보호수나 보호림에 대한, 그렇죠?
네.
거기 보면 강화군에서 두 군데, 옹진군에 한 군데 해서 세 군데를 한다고 사업이 돼 있는데 나무 이름도 틀렸어요, 보니까. 담당 어떤 분이 하셨는지 옹진군 영흥면 십포리 소나무림 이렇게 해 놨네요, 그렇죠? 소나무가 아니죠, 거기 있는 것.
네.
그런데 이런 것 하나도 못 챙기십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해마다 보통 한 2～3억씩 정도, 올해 많이 증액이 됐는데 휀스 있잖아요? 보호림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휀스를 개인이 철거해도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유지관리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옹진군에 위탁을 해서 설치는 옹진군이 했겠죠. 휀스를 쳤는데 지금 한 50m 정도가 유실이 됐어요. 개인이 자기 집 앞이라고 철거를 해 버렸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계시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도 아무 것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현장을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예산 들여서 나무 보호하겠다고 했으면,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만날 말씀하시잖아요.
심는 것보다 있는 것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있는 것 지키려고 막아 놓은 것 다 철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휀스도 그냥 일반공장 휀스가 아닌 보호림에 맞게끔, 위치에 맞게끔, 경관에 맞게끔 휀스도 종목을 선택해서 휀스설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돈 적게 들려고 그것 야적장에 물건 훔쳐 가지 말라고 쳐 놓은 휀스 같은 것 쳐 놓지 마시고, 그렇죠?
1년에 연간 관광객 100만명씩 오는 관광지에 휀스를 그런 식으로 치면, 국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관을 생각해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을 철거했을 때 조속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84쪽입니다. 문학공원 조성사업이요.
문학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1,023%나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공원이 뭐 갑자기 내년도에 확장을 하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항목이 별로 없어서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관계관을 향해)
“서부공원사업소장이 나오셔서 말씀 올리시죠.”
문학공원 부분의 관리를 서부공원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 동안의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고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공원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책하고 이름을 밝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입니다.
문학공원은 내년도에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3년 전부터 문학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먼저도 강석봉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땅부터 먼저 사고 해라 그래서 사업비는 안 세우고 있다가 그 동안에 땅값 산 것만 지금 143억이 들어갔습니다. 다 샀고 내년도에는 사업 시설비를 세운 겁니다, 감리비하고.
땅을 샀어요?
네, 땅 그 동안에….
전년도는 예산액이 4억 3,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땅을 사요?
그게 3년 전부터 한 겁니다. 2003년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왜 안 했어요? 아무 것도.
전년도에는 땅값은 거의 다 지출했고 소송이 걸린 게 있었습니다, 축산농가에. 그래서 축산농가 2건 소송이 걸려서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올해 아마 12월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금년도에 소송문제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했다?
네, 그게 어떤 일이 있냐면 축산농가는 우리는 휴업보상으로 감정평가를 했고 농장주들은 우리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갈 데가 없다, 폐업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소송이 진행됐었습니다. 소송이 거의 종결될 겁니다, 12월 말에.
거의 종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결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네, 종결이 됩니다. 지금 고등법원에 상고되어 있으니까 결정이 12월에 날 겁니다.
항소 중이라고요?
네.
그쪽에서 또 상고할 수 있잖아요? 대법원에.
대법원의 상고는 우리가 거의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고는 안 할 겁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면. 인천시가 거의 지는 것으로, 거기서 도저히 그것은 휴업으로 볼 수 없다, 폐업으로 하는 게 옳다고 그래 가지고 검사 주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결판나면 돈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시설비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이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5쪽 국장님,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인천시 전역하고 옹진군은 제외했어요. 왜 옹진군은 제외된 거죠? 옹진군 전체가 제외된 겁니까, 옹진군 일부가 제외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옹진군 영흥면 이외의 지역, 도서지역을 표현했는데 이 표현이 옹진군 제외가 아니라 옹진군 영흥면 이외의 지역….
아까도 오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오타 문제가, 4건이 제 눈에 발견됐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옹진군관내 영흥면은 제외가, 영흥면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거든요.
이렇게들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옹진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서포1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주소가 옹진군 자월면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오타를 내십니까? 예산서 만드시면서 한번쯤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인쇄 들어가시나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은 못 했지만 여기서 숫자 잘못된 것도 많을 거란 얘기 아닙니까?
한번쯤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항목이라든가 예산 숫자라든가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인쇄물이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말입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이 2,900억이에요, 총 세출이.
네, 그렇습니다.
상당부분 국비나 균형특별자금이나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것도 꽤 있어요.
네.
지금 경상경비나 아니면 고정 기 국비와 매칭돼서 나가는 돈이나 아니면 인천시의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분류를 여쭤보고 싶은데, 내년부터 말입니다. 내후년부터 원금상환이 몰아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에 원금상환만 300억이 넘어가요. 그것도 10년 동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국에서 1년 예산이 2,900억 약 3,000억인데 환경국에서 차입한 돈이 3,300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상환잔액이 3,100 정도 됩니다.
빌린 게.
네.
그 다음에 2010년부터면 3,000억을 갚아요, 그렇죠? 10년에 나눠서.
300억 정도.
매년 300억씩을 갚아 나가요.
네.
그러면 환경국 예산을 전부 뒤져보니까 어디 300억을 만들어낼 데가 별로 없어요. 안 해도 될 사업 뭐 앞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선 내후년부터 돌아올 연 300억의 예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환경국에서는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내년까지야 30억, 40억 이 정도 이자내는 거니까 큰 부담 없을 수 있겠는데 이제 300억씩 돌아오는 이자, 거기다 이자 포함하면 350억씩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불과 3,000억 예산에서 거의 10 몇 %씩 되는 이자로 다 나가는데 350억씩 이것 어떻게 갚아나갈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동안에 투자한 부분에 보상적 경비였고 또 꼭 해야 될 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동안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 3,300억 중에서 차입의 성격을 보니까 2,000억이 공원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급히 공원을 만들어야 됩니까?
왜 갑자기 이것 무슨 정책사업 뭐 당장 시민들 생활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 것이라면 또 필요불급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무슨 녹지조성하고 공원 만드는데 이렇게 급해 가지고 2,000억씩 갖다가 돈을 빌려 가지고 내년부터 400억씩 이자를 나가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얼마를 더 빌릴 예정입니까? 한 해에도 지금 계속해서 네 번, 다섯 번씩 돈을 빌리는데, 2008년도만 해도. 그것도 공 원 때문에. 얼마나 더 빌릴 예정입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사업이 급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빌렸기 때문에 인천시가 배려의 차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자, 공원이 얼마만큼 급했길래 인천시가 배려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며 앞으로 얼마나 더 차입할 예정인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추가 차입은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추가 차입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추가 차입은 얼마나 더 이루어질 겁니까?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더 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시가 발전하면서 공원에 대한 부분은 삶의 휴식공간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할수록 이런 부분은 더 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필요하겠죠, 필요한 게 좀 많겠어요.
그런데 우선 공원부분에….
총 지금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화 프로젝트가 얼마쯤 돈이 필요한데 2,000억을 빌려온 겁니까?
우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원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도시자연공원 부분이 자연공원으로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규정처럼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을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꼭 필요한 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부분만 해서 좀 해제해 주는, 정리해 주는 획을 그어주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구획을 해서 꼭 개발을 할 구간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이 마무리되면 사업물량이 산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진행하고 그 외에는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값도 안 나가고 2,000억씩이나 빌린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인천시가 공원화작업을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없이 2,000억씩이나 빌려서….
그 동안에 있던 계획에 집행….
그 동안에 있던 것만이라도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얼마를 빌리려고 목표했는데 2,000억 빌린 거예요?
그 동안 자료를 받기 전에 우선 미집행 공원에 대한, 미집행지역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은 시민들한테 규제, 얽매이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해제를 하고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민원이 되는….
내용은 이해가 가요. 돈의 쓰임새의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 계획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의 쓰임새가 선과 후가 있는 거지.
지금 현재는 2020년까지 약 700억 정도씩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가야 될, 2020년까지는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 돈 다 빌릴 겁니까? 계속.
어차피 돈은 300억씩 막 원금 갚아나가야 되는데 공원 할 돈은 없을 테고 그러면 앞으로 매년 2020년까지 10 몇 년 동안을 700억씩이라고 그러면 천 몇 백억씩 계속 빌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현재 계획된 공원계획으로 봐서는 1년에 공원에 투자될 부분이 700 한 20, 30억 정도씩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그러면 2020년이면 완전히 공원화는 완료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한 부분은 완료가 되는 거죠.
계획말고도 또 남아 있습니까? 그 때 가서 또 계획 세울 겁니까?
우선 현재 공원을 늘리는 쪽으로 하니까요.
이것 전부 재검토하세요.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공무원 분들도 계시지만 공원에 다 관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마다 400억 가까이 우리가 내후년부터는 돈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주범이 공원화사업이에요. 2,000억을 넘게 돈을 빌려왔어요.
왜 제가 공원화사업을 반대하겠으며 공원 많이 만들어지는데 뭐 반대를 하겠습니까만 예산실에서 이 돈을 나눌 때 환경녹지국에서 자, 백마공원이면 이런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 땅을 이것 이것 사야 된다, 저 억울한 사람은 저렇게 풀어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200 몇 억, 100 몇 억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대로 집행된다고 그러면 저도 환경국을 신뢰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든.
그런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건 나눠먹기죠? 예산실에서 이것 가지고 야, 왜 백마공원에 300억이 들어가냐, 이쪽은 뭐 하냐, 그래 거기 100억 줄게 이것 자를게.
네, 맞습니다.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공원에 야, 왜 이쪽에만 공원 이것 해, 이것도 다 500억, 600억입니다, 다 보면.
500억, 600억 예산 세워놓고 나서 야, 왜 그쪽만 주냐 그러면 그래 그럼 뚝 떼서 이쪽도 줄게.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진짜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된다 무슨 소송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을 써야 된다 다 이해해 요. 2,000억이라는 이 큰 돈을 빌려가면서 이자는 400억씩 물어가면서 공원화사업한다고 그래 가지고 2020년까지 700억씩 왜 쏟아부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예산을 나눌 때 너네 공원 얼마 줄게 우리 공원 얼마 갖자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을 나눠쓰면서 환경국의 10%가 이자로 다 나갑니다. 원금상환으로 나가고. 환경국에서 이것 손도 놓고 있어요.
이것 지금 누가 터치합니까? 환경국에서. 누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난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만 50억, 60억씩 주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것 뭐 국비나 나와요? 녹지공원사업에 시비가 다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어려운 예산 없어 가지고 쩔쩔 맨다는 세상에 그래 돈 2,000억을 우습게 알고 빌려다가 이자 펑펑 줘 가면서, 저는 지금 여기에 몇 개 붙여 가지고 왜 여비가 1,900이 2,100이 갑자기 200으로 줄었냐, 이것 작년에 비해서, 몇 개 붙여봤는데 이것 몇 개 지금 종목 종목 하나 하나 물어보려다 보니까는 전체가 점점점점 눈에 보이다 보니까 아, 인천시가 예산 이렇게 다뤄도 되나, 이것 과연 핸드링 하나, 시장이 핸드링을 하는 건지 진짜 예산실에서 핸드링을 하는 건지, 적어도 녹지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녹지국조차도 손놓고 있고 줘야 되는 거다.
그런데 환경녹지국의 공원부분은 그 동안 일찍 손을 대서 이 부분은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큰 돈이 들다 보니까 뒤늦게 이런 사업이….
뒤늦게라도 국장님 오셨으면, 그런 국장님이라도 오셨으면 내년도 공원사업만 해도 얼마예요? 공원녹지사업만 해도 800억, 900억 들어가네.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검토를 해 보자. 줄일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꼭 돈 더 빌려야 되냐, 여하튼 기 빌린 건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이제 환경국에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 이러한 모습으로 예산이 잡혀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한 부분에 161개 공원인데 이 부분에 그래도 손대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자면 한이 있냐고요. 하자면 한이 없는데 국장님이면 CEO인데 하자면 한 없지만 국장님이 볼 때 제한된 천 몇 백억 세입이 있고 자, 인천시에 재산은 이렇고 당장은 경제청에 쏟아부어야 될지 지하철에 쏟아부어야 될지 아니면 환경국에서 이 정도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가자 뭐 이런 판단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 제가 실무하고 같이 논의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어느 손가락, 그 대상사업들이 어느 손가락 하나 급하지 않은 사업이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그리고 다급한 부분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그럼 우선순위로 잘….
그래서 거점공원화하는 겁니다.
그럼 거점공원화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야 되지 왜 예산을 갖다가 예산실에서 지들 멋대로 몇 사람 모여 가지고 니네 가져가라 이런 행태가 이루어져요, 왜. 그게 무슨 거점사업이에요? 그게.
그렇게 저희쪽에서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 배정을 토지보상쪽에는 인색하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기채라든가 지방채 부분에 의지했는데요.
하여간 국장님, 뭐 흥분할 일도 아니고 시간도 자꾸 많이 가고 있고 정 국장님께서도 진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 진짜 2,000억 아니라 5,000억을 빌려와도 필요하다면 빌려와야죠, 그러나 5,000억을 왜 빌려와야 되는지는 시민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공원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는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부평에 있는 공원에서 왜 계양에 있는 공원에다가 돈을 빼줘야 되는지는 다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백억, 몇 천억이 왔다갔다하면서 시민들에게 납득하게끔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것을 다 겪으면서 옆에서 볼 때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오늘 환경국 보니까 이자 내는 거며 돈 빌려온 거며 보니까는 진짜 이것 시민들 들으면 경악할 만한 금액인데 400, 500억씩 원금상환하고 그런데도 앞으로 700억씩 더 빌려온다고 그러고 그렇게 와서 잘 써야지 잘 쓰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갚으면 되는 거지. 잘 쓴다고 보이세요?
잘 쓰겠습니다, 위원님.
잘 쓰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여간 국장님, 이 분야에서는 시민들은 지금 국장님밖에 바라다 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뭐 이런 것 신경 안 쓰고 뭐 진짜 경제통상 신경 안 쓰고 뭐 항만공항 신경 안 쓰고 서로 그냥 돈 빌려다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나가면 인천시민 불행한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면 안 될까요?
한 가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유수지 내년에 사업하시나?
남동유수지는 지금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억?
우선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9억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그 부분의 범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구상이 저희는 좀더 욕심을 부리고 싶고요. 그런 재정적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300억 아닌가?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9억입니다.
몇 쪽 보시고 계시죠? 위원님.
116쪽, 향후 사업비가 300억 아니야, 300억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 30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까지 개략적인 사업비고요. 여기에 그 부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이 9억이 예산되면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의 범위라든지 사업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여기 300억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사업규모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0억에 대한 것은.
300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구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준설, 친환경사업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수질개선과 관련된 시설 등등 포함되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1유수지에 대한 우선 제일 큰 부분이 준설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친수공간 부분이 됩니다. 준설부분에 한 200억 정도 그 다음에 친수공간하는데 한 90억 정도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는데 한 10억 정도해서 300억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실시설계해서 올 9억 가지고 하면, 나오면 언제 300억 예산 세워서….
그 부분은 설계가 서면 연차적 계획으로 적어도 2년 정도, 3년 정도 사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네.
거기 고속도로 직선화하면서 어차피 유수지 손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고속도로 진입 확장공사하면서 내부 유수지쪽으로 하지 않고 저쪽 북측유수지 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북측으로?
네, 북측유수지.
바뀌었어?
송도국제도시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쪽 기존에 남동유수지쪽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계획이, 애초 계획이 그렇게 됐어요?
원래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남동유수지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북측유수지쪽으로 확장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도로를 내면서 수문을 새로 신설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부 구간이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들어가는 것은 북측유수지쪽에 들어갑니다. 일부 약간 들어가는 거지….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사람이요. 그래서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부만 들어갑니다. 아주 일부만요. 29만평 중에 일부만 들어가고.
일부가 들어가도 거기가 곡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선화를 시키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게. 직선화를 시키려면. 휘어서 나갔기 때문에 직선화시키려면. 그러면 남동유수지 준설작업 안 하고 서는 그게 안 될 것 아니야?
네.
그럼 할 때 이것 같이 하든가. 왜 그러냐면 300억 예산이 잡혀놓은 상태에서 9억으로 실시설계만 해 가지고 작업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고속도로 직선화 때문에 어차피 남동유수지를 손을 댄단 말씀이지. 그러면 이중 돈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 부분은 준설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중적 부담은 아닙니다.
아니야?
네.
어째?
29만평에 대한….
지금 말이에요. 그 고속도로가, 국장께서는 얼마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그게 길게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곡선이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100m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남동유수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왜 그러냐면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기 위한 필요 없는 곳까지 기반시설을 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9억이 잡혀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 그냥 공중에 뜰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그것 지금 고속도로 직선화 나가는 것을 계산하고 이것 한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한 거예요?
네,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직선화 사업을 하는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할….
그래서 계상을 한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설명서 54쪽에 보면 고압살수차량 용수관정 유지보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도로 청소하는 데 쓰는 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까지 해서 처리수가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쓰고 청소하는 데 그 물을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굳이 이것을 관정, 지하수를 사용해서 도로 청소 용수를 꼭 확보해야 돼요?
우선 고압살수차량은 진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공청소차량하고 나머지 물 청소를 하는 부분인데 우선 물이 필요한 것은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상수도 용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다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아닙니다. 상수도 용수가 아니라 재활용수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수를 어디에 쓰냐면 하수처리장의 방출수, 방류수 그것을 쓰는 것으로 해서 관정사업을 하고요.
또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출수도….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정 유지보수비로 서 있다니까, 예산이. 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쓰면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관정을 뽑아서 써야 되냐 그것이에요, 지하수를 뽑아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정하고 펌프장이 10개소인데요. 10개소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500만원을 유지관리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펌프라든가 거기에 취수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판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모품 교체한다든가 또 고장이 나면 그런 것을, 모터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소모품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거론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왜 굳이 관정을 놔둘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방류수 부분이 시설 안쪽에 있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끌어냈습니다. 도로 쪽으로 끌어내서….
이것은 여기에 관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정은 우물을 얘기하는 거지.
아, 이것이 지금 관 연결인데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 박는 관정이 아닙니다.
여기에 왜 관정이라고 해 놓냐고.
지하수 관정을 생각하시고 그러신데 지하수 관정이 아니고요.
그것이 어떻게 관정이에요? 용수관이지. 흡입관 아니에요, 흡입관.
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입해 가지고 물차에 싣는 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정이에요, 그것이. 관정이 우물이지.
그 부분도 있고 지하철, 지하에서 뿜어 올리니까 관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고압살수차량 용수관입니다. 용수관 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대기보전과장 길민수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 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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