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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4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9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을태 위원님은 중앙관계기관 협의로, 신영은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은 지역구 행사관계로 각각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정리와 예산집행 잔액반영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은 총 715억 469만 1,000원으로 기정예
산액 1,265억 7,505만 7,000원보다 45.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428억 289만 4,000원으로 기 정예산액 1,394억 3,309만 9,000원보다 2.4%가 증가한 33억 6,979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고용과 세입액은 120억 8,44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0억 3,888만 7,000원보다 10억 4,5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세입액은 16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46억 2,000만원보다 63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수입 630억원이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107억 7,51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9억 8,850만원보다 27억 8,664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0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은 398억 9,2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59억 1,703만 8,000원보다 39억 7,5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대규모 사업지구 개발 관련 농지전용 증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수료 수입 29억 9,906만 2,000원입니다.
66쪽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 세입액은 2,3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096만 8,000원보다 2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입니다.
16억 1,37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9,440만 6,000원보다 1억 1,93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과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의 세출액은 235억 2,6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1,257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13억 3,333만 3,000원, 서구 중앙시장의 구조개선 공동사업을 위한 6,250만원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187억 7,48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79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과학기술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의 세출액은 207억 9,7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1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및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70억 6,58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7,00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보조를 위해 16억 2,000만원,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사업을 위해 1억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2억 2,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액은 518억 7,8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60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보조금 8억 4,30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7,4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액은 56억 7,62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29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근로자문화센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액은 10억 90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27만 6,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0억 3,96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2만 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0억 3,5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6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경제통상국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방향은 2008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절감액 반영분과 국고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경제통상국이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와 2쪽의 두 번째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중간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통상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 축소, 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65억 7,500만원대비 43.5%인 550억 7,000만원이 감액된715억 4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은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및 친환경비료지원의 국고보조금 증가분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장사용료 등이고 주요 감액내역은 시유재산매각수입 등입니다.
예산안 59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10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예산안 60쪽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는 기정예산액의 약 3배인 29억 9,900만원이 증가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9쪽 시유재산 매각수입으로 630억원 전액을 감액하였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94억 3,300만원대비 2.4%인 33억 6,900만원이 증가한 1,428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233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비 13억 3,300만원과 240쪽 사업복지시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2억 2,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세부사업내역 및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41쪽 천연가스자동차구입비 보조사업비 16억 2,000만원과 224쪽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2억 2,700만원, 245쪽 친환경비료지원 사업비 8억 4,3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의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예산안 237쪽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6억원을 삭감하고 244쪽 특화작목 공동선별장 건립지원비 3억 7,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구마가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가을에 서리 내릴 때쯤 고구마를 캐요.
그런데 이것 보존문제가 한 달 이상 가면 벌써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화작목 쪽으로 해 가지고 저온창고를 지어 달라고 많이들 신청하시는데 저온창고가 비싸고 그러니까 농민들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도면 속 노란 고구마 작목반이 상당히 커요, TV 같은 데도 자주 나오고 내고장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길래 돈이 없다고 못 했는지 모르겠네요.
강화군에서 의욕만 세웠지 특별히 가서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글쎄요, 제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검토과정에서 아, 이것은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다. 사전에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편성을 했다 하면 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바로 수긍을 하는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유가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저희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뭐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과장님이 그렇게 쉽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 저희 국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2.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예산서안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예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경제 안정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한 실업해소대책 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식정보 산업과 R&D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부가가치 극대화, 미래형 에너지 명품도시 기반 구축, 시장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고품격 농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총 896억 8,954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533억 2,297만 2,000원보다 68.2%가 증가한 363억 6,65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776억 1,246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241억 197만 8,000원보다 43.1%가 증가한 535억 1,048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고용과 세입액은 124억 353만 7,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23억 2,576만 7,000원보다 7,77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액은 306억 6,329만 2,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4억 7,433만 8,000원보다 301억 8,89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소기업전시장 매각수입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과학기술과 세입액은 18억 7,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9억 2,000만원보다 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액은 70억 5,001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6억 6,000만원보다 5억 3,90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입액은 338억 35만 8,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335억 1,499만 4,000원보다 2억 8,5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8억 9,485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15억 8,328만 3,000원보다 6억 8,84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9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2,132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 2,096만 8,000원보다 35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입액은 13억 6,69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77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삼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입액은 16억 1,91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7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고용과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의 세출액은 240억 8,86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5억 8,78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등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123억 8,358만 8,000원, 지방물가 대책추진 등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억 2,176만 4,000원, 지역경제 안정 추진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6억 9,451만원, 디자인 문화확산 등 디자인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2억 2,560만원, 지역혁신 역량강화 등 지역혁신 사업 지원을 위해 8,464만원, 고용지원 서비스 등 지역실업 해소 추진을 위해 69억 6,12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고용과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5억 1,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세출액은 428억 534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02억 5,662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등 중소기업 육성 추진을 위해 276억 4,190만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중소기업의 품질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해 105억 510만원, 수출 인프라 확충 등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28억 8,000만원,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육성 등 노사안정 사업 지원을 위해 16억 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과학기술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과학기술과의 세출액은 295억 2,22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8,544만 5,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과학기술 인재육성 등 과학기술 육성지원을 위해 19억 1,698만 4,000원, 인천 바이오산업 지원 등 첨단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141억 7,539만 9,000원, 벤처기업 육성 등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92억 7,700만원,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34억 3,3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4,858만 4,000원, GM대우 R&D시설 외자유치 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 재무활동비로 6억 7,0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의 세출액은 160억 3,70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7,803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에너지절약 교육·홍보 및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축·관리를 위해 4억 5,141만 2,000원, 온천배열이용 난방시설 설치 등 지역에너지 보급을 위해 17억 3,355만원, 태양광주택 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2억 7,000만원, 기초생활보장가구 가스시설 개선 등 에너지공급 안정화 추진을 위해 21억 5,81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및 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비 보조 등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보급을 위해 9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103만 2,000원, 태양광 발전 설비 및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 하수·해수 이용 냉난방시설 및 복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재무활동비로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세출액은 548억 6,230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7억 3,85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15쪽부터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정부양곡관리 운영지원 등 양곡관리 및 운영을 위해 5억 6,676만 9,000원, 농촌활력증진 등 지역특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 48억 7,780만원, 농정시책 홍보 및 지원 등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복지지원을 위해 10억 5,178만 7,000원, 농산 유통시책 홍보지원 등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을 위해 42억 362만 9,000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등 농작물 경쟁력 기반조성을 위해 19억 4,701만 3,000원,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보조금 지원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116억 2,889만 7,000원, 배수개선 등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154억 2,950만원, 기반정비사업 및 농지관리 등 안정된 농업생산 기반 정비를 위해 47억 249만 1,000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67억 2,737만 5,000원,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 등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5억 9,904만 9,000원,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등 축산물 안정성 강화를 위해 3억 9,140만 3,000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4억 9,693만 6,000원, 유기동물 시책홍보 등 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1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 부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3,893만 9,000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차입금 이자 상환, 원금상환 관련 재무활동비로 5억 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액은 49억 4,07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9,725만 5,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기술 보급사업 등 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17억 8,490만원, 영농현장 연구활동 지원 등 농업시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7억 1,383만 1,000원, 농촌지도 지원 등 농업기술 보급 기반조성을 위해 1억 5,096만 9,000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농업 인력양성을 위해 5억 2,083만 7,000원, 농촌지도자 육성 등 농업전문단체 육성을 위해 9,075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및 농촌생활 자원 지원, 농업경영의 과학과를 위해 1억 3,8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5억 4,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근로자문화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의 세출액은 11억 5,55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083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63쪽부터 주요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근로자 사회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6,147만 5,000원, 근로자 문화축제 개최 등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3,154만원, 한국어교실 운영 등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위해 949만 7,000원, 센터시설관리 등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1억 5,85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부서운영비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7억 9,4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0억 8,56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377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유통질서 확립 등 농산물 유통시스템 운영관련 4,855만 1,000원, 노후시설물 보완공사 등 시설물 보강 확충을 위해 1억 6,65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5억 3,49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13억 3,56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액은 21억 1,480만원으로 전년대비 2,585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유통질서확립 등 농산물유통시스템 운영관련 1억 7,145만 9,000원,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억 9,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관서운영관련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4억 1,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며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 중에서 세입예산과 2쪽의 세출예산, 3쪽의 주요내역은 생략하고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의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살펴보면 2009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2008년 당초 세출예산액 1,241억 100만원대비 43.1%가 증가한 1,776억 1,200만원으로써 시 일반회계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율을 살펴보면 경제고용과, 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에너지정책과, 농식품유통과, 근로자문화센터는 증액되었고 농업기술센터,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감액되었는 바 기업지원과가 241% 증가하는 등 시본청 각 과는 모두 증액 편성한 반면 사업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안은 총 896억8,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대비 68.2%인 363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83쪽 지방교부세 사업 중 2009년도 공공근로사업 외 1개 사업 17억5,100만원, 예산안 83쪽 국고보조금 사업 중 2009년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외 9개 사업에 157억 9,600만원, 예산안 83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외 11개 사업 279억 9,100만원, 예산안 83쪽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전시장 매각수입 외 2개 사업 310억4,300만원의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출예산은 총 1,776억1,200만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액대비 43.1%인 535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 보면 경제고용과 소관은 2008년대비 30.2%가 증가된 240억 8,8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589쪽 인천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 외 4개 사업에 13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589쪽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외 2개 사업에 3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89쪽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사업비는 2008년 예산대비 37.1% 감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감액사유과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은 2008년대비 241%가 증가된 428억 5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과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597쪽 인천투자박람회 개최비 5,800만원 외 3개 사업 112억 3,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597쪽 2009국제악기전시회 외 3개 사업비는 184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전년대비 267% 증가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한 운영계획과 함께 여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과 소관은 2008년대비 49%가 증가된 295억 2,2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03쪽 2009대한민국과학축전 외 3개 사업으로 144억 500만원 신규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특히 605쪽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성장지원 관련 22억 8,290만원은 신규로 계상된 같은 쪽 지역소프트웨어산업 특화육성지원사업과의 비교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03쪽 인천바이오산업지원센터 구축 운영 외 2개 사업비 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은 2008년대비 7%가 증가된 160억 3,7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611쪽 지역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사업예산으로 신규 계상된 대기전력절전제어장치 설치사업비 외 3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은 2008년대비 16%가 증가된 548억 6,200만원이며 검토의견으로 예산안 616쪽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외 4개 사업에 22억 3,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19쪽 농업인영유아 양육지원 외 3개 사업에 33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23쪽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 14억원과 62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8억 6,300만원은 감액 계상된 바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또 인천이 동북아 중심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을 내년도에 정식으로 창설하는 겁니다.
총 예산이 14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8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동아일보 등 일부 같이하는 단체들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가는 경제학자, 미래학자, 연구소 CEO 등 한 800여명이 참가하고 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을 외교통상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법인인가를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저희가 4억을 세운 것은 저희 일반회계로 4억을 세우고 경제청에서 4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억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을 나누다보면 상호 여성박람회에서 8,000만원을 가지고 별도로 할 경우하고 우리 전체 일자리박람회 다같이 합쳐서 할 때하고 효과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성국에서는 격년제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자기네들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어차피 그렇다면 할 거면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해 줘야지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다 잡아서 하고 내후년도에는 저희가 8,000만원, 여성국에서 8,000만원을 다시 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여성까지 같이 합하려면 저희가 8,000, 여성국이 8,000 세웠어야 맞는 겁니다, 예산상으로는.
그런데 아마 실무진들끼리 그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성국에서, 그러면 이 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경비는 있고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우리가 더 대서 1억 6,000을 해 가지고 여성박람회까지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강 위원님께서 얘기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세우면 저 국에서 안 한다고 이 국에서 다 하고 이러면 그게 편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이셨는데, 그래서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하든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일회성이에요, 이 예산 자체가. 박람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규모는 꽤 큽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참여하는 학교나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와요.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1억 6,000이라는 경제통상국 예산은 한번에 이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해서 날려보내는 의미가 굉장히 짙어요. 그런 점을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충에서 넘어가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는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년도 예산에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책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 뭐 있습니까? 고용창출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띄어줘야 결국에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SOC 사업예산에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경기가 어쨌든 침체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취업할 수 있게끔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그런 노력들일 겁니다.
뭐 인턴십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얼만큼 연결되느냐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미지수로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야말로 도대체 고무줄이지, 아까 여성국에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돈 댄다고 그러고 국비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시비 갖다 댄다고 그러고 작년엔 7억 줬다가 올해 21억달라니까 21억 주고, 국가에서 받을 것은 돈을 못 받아도 돈을 안 내려보내주면 내년도에 하든 차년도에 하든 이렇게 국가는 국가 것이고 시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시에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시비를 줘야 되겠다 예산 없으니까 내년에 줘야 되겠다 해서 시 것은 시 것이고 국가 것은 국가 것이지 어떻게 조그만 것은 시 건데 국가에서 돈 안 주니까 이것 시에서 합니다라는 답이 가능해요?
아니, 지침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돈이 20억이에요. 2,000만원도 아니고 20억의 돈이 나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이것 왜 나가야 되는 건지 우리 기준에 맞는 건지 이것은 당연히 그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기준값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50억이 올라와도 그래, 이것 다 우리가 줘야 되는데 일단 20억만 써라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여기서 1, 2억이라도 야, 이건 국가부담이야 해 가지고 우리가 자를 수도 있는 이런 분명히 기준이 있을 텐데 20억을 내려보내면서 어떤 기준으로 내려보내는가 궁금해서 질의하는데도 그것도 답이 안 나와요?
(관계관 답변지연)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의문이 가요, 난. 더 물어볼 게 많아요. 만약에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내용은 감을 잡겠지 그러나 행정행위는 난 더 질의할 게 많아진다고.
경지정리라는 것은 수로서부터 밑에 지하관부설서부터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 경지정리입니다.
국가에서 뭐 얼마 거기 경지정리하다가 미처 못 한 것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것 행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마치 인천 앞바다에 다리 세우면서 국비·시비·민자 해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가로등 몇 개 빠진 것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 이런 개념의 공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차라리 면적을, 돈이 모자라면 면적을 줄여서라도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지정리지 어떻게 경지정리를 하면서 다 못 한 공사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갖다 몇 십억씩 쏟아부으면서 뒷 공사를 해 줍니까?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거기 앉으셔서요. 지금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화 양도면 길상리 교량건설 5억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넣은 것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죠? 예산에 안 들어와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재해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시설 안에 그 5억 들어가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틀림없이 들어가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좌석에서 - 네, 맞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민간단체 이 부분은 거의 민간 소비자단체에 의존하는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예산 속에는 하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은 단체의 몫이다 해서 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우리가 소비자보호사업 지원하는 것에도 소비자 고발 접수처리 부분은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 속에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해서 사실은 이것이 민간활동이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 사법적 영역까지도 정말 행정이 해야 되는 부분을 민간이 전문적인 영역 속에서 지금 접수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의 서민보호 대책 그리고 소비자 대책을 위해서도 민간 소비자상담실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배정은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여기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것만은 아니고요. 최소한도 한 단체당 보통 많게는 한 달에 2,000～3,000건에서 적게는 400～500건 이것은 우리 인천시가 아닌 국비의 개념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한 건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환산을 해 줘요.
우리처럼 만약에 2,000건을 받는다 그것 곱하기 2,000원씩 하면 이것이 얼마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나의 상담을 접수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전화비에서부터 통신에 이런, 꼭 인건비성 개념만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실제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500%씩 증액해서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농식품유통과에서 합니까? 이것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 해 주는 거지. 이것이 뭐 농민들 도와주는 것 아니잖아요? 공장에 저온저장고 설치해 주는데, 이것 농민들 도와주는 것 아닌데 어떻게 농식품유통과에서 사업이 올라와서 증액 500%씩 해 가지고 증액을 해서 합니까?
낙농농가에 FTA 문제 때문에 조사료 사용한 것 증액 좀 해 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증액도 안 해 주고 농가에 자부담, 시비가 25%씩밖에 지원 안 해 주면서 공장에는 50%씩 시비 지원해 가면서 500%씩 증액해서 해 줍니까? 이것 필요한 사업이에요? 꼭. 왜 필요합니까?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본예산 편성을 받아봤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도 계획까지 받아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7%에서 1.37%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통상국 오늘 전체만 보더라도 농어촌 예산이 지금 경제통상국 안에서 보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죠.
물론 470억이 540억보다는 작지만, 540억이니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퍼센티지로 보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해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통상국 안에서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 예산은 자꾸 내려간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제통상국 자체 안에서도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셔 가지고 물론 동료위원들도 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 농어촌에 사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강석봉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강석봉 위원님하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공부 좀 해 가지고 와서 얘기할 것 딱딱 얘기해 줘야지. 이것 그냥 여기저기 막혀 가지고 강석봉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 무슨 농촌 예산 줄어드는 판에 큰 예산이나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공부 좀 하세요. 하셔 가지고 내일이든 모레든 강화의 농정과장하고 수리, 거기는 사실 공사만 하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농정과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내일이나 모레 등 강화군청 오라 그래 가지고 준비 다 해 가지고 왜 그런가 강석봉 위원님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592쪽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같은 쪽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운영 2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95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 예산서안 597쪽 2009 인천국제악기 전시회 9억 7,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92쪽 아시아경제 공동체포럼 지원예산 4억원은 아시아경제 공동체 재단 주관사업비 구성원 내역과 같이 동아일보 등에서 부담하기로 한 8억원이 재단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서안 592쪽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같은 쪽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운영 2억원 중 1억원 삭감, 예산서안 595쪽 일자리박람회 개최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597쪽 2009 인천국제악기 전시회 9억 7,000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592쪽 아시아경제 공동체포럼 지원예산 4억원은 아시아경제 공동체 재단 주관사업비 구성내역과 같이 동아일보 등에서 부담하기로 한 8억원이 재단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해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전년도 대비 12.4%인 131억 2,656만원이 감액된 930억 2,2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사업기금 25억 8,413만 5,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6억 2,13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어촌진흥기금은 7,8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17쪽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1992년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 시 일반회계 출연금 13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지원대상은 일반 도시가스사업지이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70%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119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대비 12.3%인 25억 8,413만 5,000원이 감액된 184억 2,272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4억 3,059만 9,000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이자수입 4억 5,926만 6,000원, 도시가스사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15억 5,3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59억 7,9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지출계획은 도시가스사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한 융자금 40억원, 도시가스사 은행 대출금리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이차보전금 1,000만원, 재적립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 144억 1,272만 9,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의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 일반회계 출연금 1,104억 7,700만원과 차입금 956억 6,400만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자금과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 자금으로 나누어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129쪽 자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계획대비 13%인 106억 2,131만원이 감액된 705억 4,264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30쪽 수입계획은 금용기관에 예치한 예금이자수입 15억 1,592만 5,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49억 2,176만 5,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7억 9,1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331억 1,3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지출계획은 기금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6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융자금 540억원, 기금 재적립을 위한 금융기관 예치금 164억 8,664만 7,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대비 1.98%인 7,887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5,671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0쪽 수입계획은 예금 이자수입 2억 15만 1,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55만 3,000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3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수입이 38억 5,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지출계획은 기금운용관리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농업·농촌발전실무기획단 참석수당 56만원,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지원 900만원,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지원 1,350만원,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지원 450만원, 융자금 이차보전비 1억 6,500만원, 예치금 38억 6,331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에 대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 현황과 두 번째 기금별 설치근거 및 목적, 세 번째 기금별 운용계획은 생략하고 2쪽의 네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별 2009년도 세입계획은,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의 검토의견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각각 12.3%, 13.1% 감소한 바 기금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별 2009년도 세출계획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의 검토의견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총액대비 목적사업비 계상비율이 각각 0.05%와 0.5%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지원융자금으로 21.7%를 계상하는 등 기금 본래의 목적의 사업비 계상이 미미한 반면 예비비 성격의 예치금에 각각 78.2%와 95.2%를 계상하였는 바 그 사유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경제통상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출연을 별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기금 있는 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융자들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회수되는 기간이 있어서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540억을 기업체에 적극적으로 융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만큼 융자를 많이 잘 해 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기금이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회수되는 기간에는 그것이 다시 돌아 들어오고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을 가지고 또 융자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회전을 잘 하느냐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금 규모 자체가 준 것은 아니고요.
만약 더 늘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100억이고 200억이고 거기에 출연하면 늘어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기금 가지고 최대한 운용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3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