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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9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1.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7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자 2007년 11월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내·외 금융거래 산업을 선도할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원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를 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금융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금융산업의 육성범위, 금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사항과 조세감면제도 수립 등 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서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 공무원 파견과 행정지원, 권한위임, 규칙제정 등 보칙조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금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금융산업의 육성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부지조성, 의료,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는 금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안 제16조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두며 안 제25조는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7조제6항제6호 중 청장을 시장으로, 안 제18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안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재보증규정 제13조에 의거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종은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는 등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7조에 옴부즈맨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옴부즈맨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도 다 완화시키고 금융산업 종사자는 주택, 임대, 분양이나 뭐 교육기관,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거의 특혜에 가까운 이런 조례가 되겠는데 지금 제가 금융산업을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질의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금융이다 그러면 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이런 데도 금융 집중 어떤 에어리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금융산업이 육성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지원, 테크닉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중심지라는 것이 꼭 이런 지원까지 다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적정한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될 분야가 있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금융만이 우선이 아닐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금융이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또 다른 집중 육성하는 어떤 산업에 대한 IT도 집중 육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IT 종사자에 대해서도 할 겁니까? 그 다음에 BT도 집중 육성할 거죠? 그러면 BT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도 의료기관이고 뭐 이런 것 형평에도 안 맞을 뿐더러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자면 진짜 교육프로그램을 거의 시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증, 기타 채무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 금융만이 전부가 아닐진대 거기는 IT도 세계적인 IT 단지를 만들 것이고 BT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금융이라 해 가지고 종사원에게까지 무슨 의료기관 우선이고 모든 것, 저는 이것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입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싱가폴이나 홍콩의 경우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서 금융산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 필요성이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요.
그런데 저희 인천의 경우라든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검토하면 모든 분야분야 다 그렇게 지원해 줘야지. 안 온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느 분야든지 안 온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게? 연세대학교 교직원 자녀들도 의료혜택 주세요, 연세대학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를 짧게 줄이겠습니다만 지금 금융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 놓고 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조례이고 조례에 그렇게 써 있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완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별도의 얘기가 되고 또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서 따질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타 분야는 왜 소외돼야 되냐고.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입니다.
저희가 금융산업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로서 다른 분야는 저희가 법인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규정된 것이 금융기관에는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과 상하이가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어쨌든 특별한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없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금융기관은 또 특수성이 금융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커우스트를 낮춰줌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이 금융중심지가 되려는 곳의 경제규모와 그 다음에 법적 제도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력과 정주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법적 제도가 사실 저희가 뉴욕이나 런던 같은 자생적으로 된 데를 보면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면 주택을 아무 데나 살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주택분양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는 사실….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제 질의를 마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저는 좀 구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대한민국에서의 금융의 역할을 좀 한다고 그러면 글쎄, 여의도를 선택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메리트를 던지면서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너무 덜 검토되어진 좀 구차한 이러한 법률적 조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 금융산업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이 여기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쪽의 고뇌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정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들, 외국기관들 지금 유치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지금 주지 못해 쩔쩔매고 중앙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메리트를 줄 건지 여기와 검토돼서 과연 형평을 계속 맞춰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해야 되지 금융산업에 이것 한번 지정이 됐으니까 빨리 육성시키자 해 가지고 서둘러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검토가 덜 되어진 작품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6항 중 제1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제2호 인천신용보증조합 보증은 각각 개별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바 이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6호 중 청장을 시장으로 하여 제4호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을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옴부즈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18조제2항제1호를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긴 시간 정회를 가졌는데요. 또 중식시간에도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격론을 벌였는데 우선 분명한 것은 시장 혹은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용적률이나 기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된다고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조례개정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융산업지원지구로 법적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벌써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나의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은 이 구성요건에서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청장님께서는 유치에 상당한 어떤 의지적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도 좋다 그렇게 해서 당길 수 있다면 구성요건이 설사 선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원해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한다면 금융산업 지정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거냐, 온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냐라는 식의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가 이 정도까지로 참 경제청에 무시를 당해도 되나. 거의 반 공갈협박이냐, 이것이 인천에 득이 되는데 의회 너네들이 안 해 주면 나중에 너네들 책임 아니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진짜 모멸감을 받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합니다.
중식시간 내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인천을 위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할 때 저 혼자 마지막까지 다 통과시켜, 표결로 가자. 나 한 표를 하더라도 난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토론한 요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안건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경제청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진짜 바람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제6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6호 중 「청장」을 「시장」으로 하여 「제4호」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을 「시장은 금융시장 중심지 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옴부즈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제1호를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계속)
GS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마다 틀린데 지금 GS쪽에서 골프장 이쪽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4공구인가?
그런데 정말 청장님이나 차장님, 이것 해도해도 너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일 3,500대가 흙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서부산업단지는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 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의 관문인, 정말 인천의 관문 서부산업단지가 정말 주물공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해단지로 낙인이 찍혀서 제가 취임하면서 그린공단으로 한다고 해서 나무 심고 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GS건설이 이렇게 하는 것 수수방관해서 경제청이 되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차장님, 본 위원이 토지개발공사에 공식으로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는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애를 낳으려면 진통이 있듯이 우리가 청라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400여개가 입주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거기에는 첨단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단에 와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돌봐주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안 와요.
오죽하면 그저께 GS건설에서 와 가지고 우리 공단 사무실에 와서 보고 자기네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3,500대가 움직여 봐요. 이것 말이 됩니까?
시장님이 300만 그루 나무심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지금 공기를 맑게 하자 뭐 전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조업을 할 수 없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20분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시커멓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강창규 시의원이 아니고 서부산업단지 이사장 앞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말이야. 이것 좀 대책을 세워달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 안 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정도에서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주면 400개 업체가 전부 나와서 투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GS건설 사장님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원래 용역결과는 100m였었어요, 녹지공간이. 용역결과에.
그러면 지금 공단은 박힌 돌이고 청라사업지구는 개발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굴러온 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부산업단지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공해가 나오면 골프장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50m다, 100m다라는 것은 나중에 운동하는 골프고객에게 난리가 납니다, 신문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번 비쳤더니 지금 60m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최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공단과 청라지구에 대한 골프장 녹지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단 본부 정문 앞에 보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 아니고 주물공장에 모래를 처리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60m 떨어진 공간 옆에.
그런데 이 부분도 내가 업체 사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 이렇게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화장실처럼 있어 가지고. 해서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녹지공간이 좀더 멋있습니다. 강제로 수용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업체도 동의를 같이 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장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해 가지고 가정오거리에 대한 개발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관리공단 이사장 몰래 서류를 넣었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지하차도를 만듭니다.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서부산업단지 정문인 현대제철에서 나와 가지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다리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서구청쪽으로 직진을 못 하게 지하차도를 하면서 뚜껑을 안 덮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지하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뚜껑을 하면 300억인가 더 들어간대요. 이것을 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서류가, 건설교통위에서 보류됐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경제청에서 차장님이 정말 자료를 요구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모두 다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꾸지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지 않습니까? 차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이헌석 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산업위원회는 처음 왔지만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4년 있었고 옛날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딱 와서 보니까 보통 예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이 100억, 200억씩 전부 되네요?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제가 타 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제가 계속 인지를 했지만 매년 이렇게 정리추경 때 내지 이월,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개선돼야겠다 이거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예산사업 총액 대비 집행률 정리추경 삭감계획 내지 12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보면 89.7%인데 현재 집행률이 32.4%에 정리추경 때 31.6%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인사말씀 올릴 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준비를 그 전년도에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집행이,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충분히 사전에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삭감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16.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 89.7% 수준까지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전년도에 충분한 사전 준비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청장님께서 사전에 유인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도 별도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했고 설명도 받아서 하나하나 집어서 전부 질의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공원조성 같은 것도 역시 예산집행이, 사업이 저조했단 말이죠.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오늘 예산을 처음 편성하고 의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랜 기간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 부분인데 아니, 한 10년, 20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당년, 당년 예산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떤 부분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전액 삭감하는 부분, 여기 몇 페이지야?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왜 전액 삭감하나요?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내가 정리해 놨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 심의까지 거치는데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하는지 아세요? 정말 필요한 만큼 연말 내지 4월까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고 또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연간 예산을 다 잡아 놓고 32.4%까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은 정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질의 안 하는데요.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2009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어떤 한마디 말씀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인하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혹여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것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갑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하대학교를 위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뭐 대단한 어떤 이익을 받고 특혜를 받고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인하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여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인하대학에 좀 편익을 봐 달라는 부탁을 여지껏 한번도 해 본 사실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어느 학교출신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는 괘념치 마시고 그냥 의회에서 팀장님과 저와 대화하는 것으로 한번 좀 질의·응답을 하자고요.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추진이 되니까 할 수는 있겠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경제청장님이랑 한참 싸운 것도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이것은.
할 거니까 미리미리 다 하자. 아니잖아요, 행정행위는. 하나가 끝나야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사용승인신청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청에서. 매사가 이렇다고, 지금.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언성 잠깐 올라가는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렇게 의회에서 매매에 대한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도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경제청에서는 중앙에다가 사용승인신청서가 벌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연세대말고 사용승인신청 올라간 데 한 군데도 없죠?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역의 대학이라는 명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도 있고 그런데 연세대의 어떠한 국제적 브랜드 때문에 연대가 오는 것 다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1조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니까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지방대학의 그래도 인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50여년 된 인하대학교도 브랜드 있게 키우려면 우리 지역에서 안 키우면 누가 키울 거냐 해 가지고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간 겁니다.
인하대학을 더 위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연대와 무슨 다른 대학과 차별화해서 인하대학을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본질에 맞게 들어오기로 했으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화복합단지의 성격에 맞고 뭘 도와주리, 이것은 행정행위니까 안 되니까 이것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은 서둘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이어야 되지, 주기로 한 3만평도 못 주겠다, 7만평, 10만평, 3만평, 안 줘 3만평. 10만평만 갖고 해. 이런 막말이 어떻게 경제청에서 나오고 “연대, 연대 특혜 줬는데 어쩔래.” 아무리 사적발언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며….
안 했길 바랍니다. 안 했길 바라는데 제가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것 물고 늘어져도 좋으냐고, 좋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설마하니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이 부분을 크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내가 공개석상에서 꺼내겠다고 그런 다짐까지 제가 받고 얘기하다보니까 저도 사실이라고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길 한편으로는 바라지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인하대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뭐 하나 해도 대승적 견지에서 진짜 인천에 발전이 되느냐, 내가 속상하고 약 올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에 접근하느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 줘야지 그간의 이루어진 상황을 내가 여지껏 한번도 경제청에다 얘기 진짜 안 했어요. 찾아간 경우도 한번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이런 얘기를 다른 위원이 발언해 주었으면 저는 그냥 듣고만 말텐데 제 입으로 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굉장히 주저했습니다만 청장님, 이제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차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사업비가. 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2년차든 3년차든 하여간 8억만 잡자고요. 1년짜리 8억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 7억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업 항목은 7억으로 끝나는 거지, 예산이 삭감했으니까, 이월을 안 시키고, 계속비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 잡힌 거죠, 예산서가.
그래서 7억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7억으로 픽싱이 되는 거지 이것이 다음연도에 또 1억을 다시 늘려서 이게 삭감이라는 개념이 그게 됩니까?
제가 청장님께 굳이 이 문제를 한번 더 짚는 것은 아까 청장님이 어느 위원인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이 89 점 몇 %다,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89 점 몇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의회에서 이런 식의 질의와 이런 식의 답변이 앞으로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 추경, 정리추경 삭감예정 해 가지고 한 50억 잡았는데 이것 한 60억 잡아놓으면 이것 집행률이 90%대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89%나 내년도에 있을 90%나 후년도에 보고될 99%나 이것이 어떻게 대비값이 생기며 무슨 의미겠는가,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겠는가.
이전에 환경녹지국이고 뭐고 다 제가 불용률을 따져 물었어요. 작년에는 불용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큼이냐. 연말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예산보고이고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 쓰는 것 아니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썼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정리에 이렇게 해서 89%를 맞추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 상당히 경제청에서 지금 보고하는데 받아보는 것도 이런 식의 것은 처음 받아보지만 차라리 61%인데 이것이 아마 마지막까지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 금액 정도까지 해서 70 몇 %까지는 우리가 마감을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청장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거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밖에 나갔었는데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싸웠어요.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백만원도 돈이 없다고 삭감을 하고, 우리 인천시 안에 지금 그런 형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여기는 너무 돈이 많아서 비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작년에 너무 욕심만, 많이 벌려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했는데요. 인천시청의 경제청이라든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 같은 데서 인천시의 10%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에 보니까 13%밖에 못 쓰고 지금 이 해가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경제청 보고서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2009년도 예산이 머지 않아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날카롭게 이것을 청장님이나 차장, 본부장님들이 보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머리 속에 잘 익혀뒀다가 이제 예산 좀 철저하게 올라왔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예를 머리에, 가슴 속에 새겨놨다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같은 인천시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듯이 참 경제청 뭐 농정예산 이런 것하고는 너무나 별나라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산 가지고 여기는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같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만 자꾸 오랫동안 오늘 하루종일 하셔서 어려우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화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청라지구를 꼭 지나게 돼요. 청라지구를 꼭 지나게 되는데 강화에서 돈 1만 5,000원 들여서 세차하고 오면 이상하게 청소차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해서 흡입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물만 뿌리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세차하고 오면 청라지구 그쪽에 오면 1만 5,000원 들여서 세차한 것 그냥 흙차 돼 가지고 다니면서 요새 아주 지쳐 가지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청라지구 과장님 오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라지구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처럼 외국에 가보고 그래도 물을 뿌리고 분명히 도로 회수한다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꼬부라지는 데부터 인천시청까지 오는데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개선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굳이 답변 들으려고 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잠시 문제점을 쭉 읽어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문제점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 그 나마도 어떤 이름을 달아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 해 주면 좋은데 그 나마도 귀찮아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는 이러한 페이퍼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문제를 삼아봤습니다.
진짜 같이 좀 고민하고 이 막대한 돈, 1,000억이 넘는 돈을 1,800억 삭감을 해 대면서 다, 일부러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보고서만 봐도 진짜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좀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굳이 23쪽을 들이댔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0일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으로 안건심사 8건, 소관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경제관련 종합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현지시찰 등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