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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9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8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
-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한도섭 위원장님은 국회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박희경의원외10인발의)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배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납부액은 연 평균 755억원으로 타 특·광역시 전체 납부액의 75%이며 인천시민 1인당 부담하는 원수구입비는 서울시의 10배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공공재인 용수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독점으로 공급함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경영개선을 통해 원수 원가를 낮추기보다는 무모한 사업확장과 불합리한 용수공급 제도를 적용시키고 또한 용수요금 산정 시 원수, 침전수, 정수 등 수종별로 엄격한 회계분리를 하여 원가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총괄원가에 따른 자체 배분방식으로 배분하여 원수요금을 비싸게 징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한국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용수공급 제도를 묵과할 수 없어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광역상수도 원수요금 인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으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1일 원수요금 체계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있은 이후에 10월 8일 각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회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 수자원공사,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참석을 해서 제가 원수인하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촉구를 했었고 그 때 수자원공사의 본부장께서 충분히 우리 인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홍일표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때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채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10월 16일 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시에 박상은 의원을 통해서 원수값 인상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재검토 내지는 충분히 전반적인 요금체계를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은 그런 경과를 보고드립니다.
현재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와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우리 인천시 이렇게 삼자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일단은 구두상 암묵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은 3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부터 어떻게 체제를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토론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에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죠, 저희들 말에 대꾸도 안 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저희들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많이 발전됐다고 봐지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봐서 이것이 계속 논리싸움을 해야 될 것이면 논리싸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까지 채택해 주시고 계속 압력을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가기목 본부장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새로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불거져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전에 내부적으로는 수자원공사, 국토해양부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내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수면 아래에 있었고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결의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해 가지고 세 가지를 결의했는데 첫 번째 내용이 획일화된 물 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돈을 돌려달라, 그 동안 부당한 것을. 그렇죠? 요약해서 판단하면 그거거든요.
현재 획일화된 그 물 이용체계를 합리적 제도로 개선하고 부당하게 받은 돈을 돌려달라 이게 첫 번째 촉구결의이고, 세 번째 것을 보면 소비자를 무시하는 독단적 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하고 요금을 인하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지금 이 촉구결의안을 전달하는데 이 세 가지의 요구조건 중에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하고 문장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 좀 검토해서 촉구결의안이 그쪽에 전달되어지려면 좀 내용이 수정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의견이거든요.
말이 비슷한 게 아니고 하여간 촉구결의안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의회에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결의하는 것 중에 1번하고 3번이 똑같아요, 내용이. 2번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50% 로 해 달라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촉구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고 1번도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원수비용을 반환해 달라 이것도 촉구할 수 있겠는데 3번항은 1번항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용수공급규정을 개정해서 용수요금을 인하해라, 1번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런 것 지금 말이에요, 금년 봄에 지역경제도 그렇고 현재도 국제사정도 안 좋고 해서 더 더구나 우리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기에 발주해라 해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30%, 40% 공정률이라고 할 때는 너무 늑장을 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평균 20% 정도가 남아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완공된 부분도.
그렇다라고 보면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던 것 아닌지.
특히 46번 같은 것 347블록 외 2개소 블록시스템 신규 이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가 3억에 금년도 3억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이 4,500만원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공정률은 90%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예전에 민영화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공무원들 자체도 수도 토목이라든지 기업행정직 이런 직을 바꿔 가지고 공사·공단 형태로 바꾸려고 했던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었죠.
그 이후에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금에 와서는 뭐 민영화 소리도 왕왕 들립니다만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독려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민영화를 가는 것이 좋은지 있는 것이 좋은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미천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온 것이 미천하고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이 어떤 식으로 기울어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미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대응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조율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그냥 국가 정책이 이렇게 매스컴을 타는데도 그런가 보다, 가나 보다. 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체의 움직임이 안 보이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입장표명이, 뭐 입장표명까지야 아니겠지만, 혹시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삼성공장에 상수도의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삼성이 부담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공사한 것을 돌려줘라 이런 매스컴 나온 것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메인 기반시설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택지 안에 공공 도로도 메인으로 볼 거냐 아니면 5·7공구 전체 틀에서 도로라 하더라도 택지 그 에어리어가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SPC가 해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한때 논란이 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경제청이 놔야 된다 아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제가 결론이 안 맺어진 것으로 알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이 단위 블록블록 들어가면서도 저는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1·3공구 이런 것이야 다 정리가 됐겠습니다만 5·7공구라든가 새로운 6·8공구라든가 이것이 단위로 이 사람들이 섹터를 개발하지 않습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마 삼성하고 상수도 어느 자치단체인지 분쟁 그것이 지금 아마 고법인가 대법인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나중에 기반시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수익자 부담으로 볼 것이냐라는 경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매칭펀드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어요, 그렇죠?
매칭으로 할 경우 5:5로 갈지 5:3:2로 갈지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진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경계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반시설로 본다. 여기에서 택지 안에 인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수익자가 본다 뭐 이런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 택지라고 그러면 앞으로 검단산업단지다 또 6·8공구, 영종, 용유 상당히 이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규정을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같은 공무원끼리도 서로 이것이다 아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경제청이든 상수도사업본부든 일단 인천시 관할이다 싶었는데 얼마 전 뉴스에 삼성하고 붙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분쟁의 소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 이렇게 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목숨 걸고 덤벼보지 못한 채 그냥 사실 몇 년 동안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끌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일하는 것을 보면 특별회계, 회계가 다르다고 그래 가지고 조금 배짱으로 일을 하세요. 어려움 없이 하니까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도 한번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라고 그러면 다 인정해 주고 그렇게 간 것이 사실입니다.
일하시다가 높은 산이 나오면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가든지 아니면 산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가다가 높은 산 나오면 스톱하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왔습니다만 강화지역 상수도시설 확충한다. 420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 예산 세워놓은 지 사실 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2004년부터 계속 미뤄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산이 나오니까, 강이 나오니까 못 한다. 이것 저도 사실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렇게, 이것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런저런 일 해 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했던 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물 값을 10배나 준다라고 해서 산업위에서 누차 지적을 하고 있어도 이것은 외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높은 산이 나와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 또 시의회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싸우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에서도 계속 수자원이나 이런 데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도 특단의 저기를 강구해야겠죠.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제 팔을 걷고 해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냥 보지만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제가 알기로는 마당발이고 발도 상당히 다른 분보다 한 두 배 정도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덤비세요. 덤벼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지 왜 공돈 그냥 그대로 주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 의회에서도 하시겠지만 본부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가만히 계시면 그냥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특단의 한번, 결단을 한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물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 본부장님이 관심 많이 써 주셨고 사실 강화 소장님도 상당히 애를 쓰시더라고, 물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사실 물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의 질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물 먹고 요새도 문제가 돼 가지고 물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빨리 해 주시고 강화에서 상수도 먹고 있는데 돈사에도 물이 그냥 지하수로 흘러들어 가지고 냄새가 나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고역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공사하는 것 그런 공사도 빨리 서둘러서 해소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전에 동구 부구청장 시절에도 보면 금방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슴이 아파서 독려를 많이 해 왔는데 이를테면 대표적인 것이 보도블록 교체가 연말 한참 겨울에 이루어진다는 신문지상도 보도도 많이 됐지만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도로굴착 심의를 그 때밖에 할 수 없다라든지 또 도로굴착을 하는데 2년 이내는 한번 굴착된 것을 못 하게 한다라든지 또는 어떤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갑자기 보상심의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라든지 물론 그런 부분들을 좀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 가지고 얼마든지 진척이 돼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보통 3월 정도 돼서 시작이 되잖아, 그렇지? 2월까지만 해도 동절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3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3월에 안 되면 4월에 할 수 있고 4월에 안 되면 5월에 하지. 이렇게 밀고 자체적으로 밀다 보면 하반기 들어가서 일이 몰리면 역시 또 하고 싶어도 시간상 늦어지고 이래서 동절기에 가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되겠고 우리는 급하게 서두르니까 공사도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부실공사는 뭐냐면 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부실공사가 된단 말씀이야, 그렇게 된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는 얘기야,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특히 상수도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날 따뜻할 때 이것을 해 줘야 제대로 되지. 추울 때 동절기에 몰리니까 얼마나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일의 능률이 안 오르겠냐고.
보면 동파 나서 공사하는데 애 먹어. 실질적으로 또 잡혀있던 공사하려니까 힘들어.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하면 정말 역행하는 거라고, 힘든 일을 하는 거란 말씀이야.
그래서 2009년도에도 91개 사업이 있고 용역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자.
대통령이 어저께 국정연설을 왜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에서 내년에 40% 이상 늘리겠다, 사업을.
그래서 빨리 내수경기를 호전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돕게끔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야. 그것에 발맞춰야 될 것이 누구냐, 우리 시란 말이지. 시·도에서 그것 안 해 주면 대통령이 혼자 그 양반이 혼자 일하냐,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의 의지도 생각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보조를, 발을 맞춰나가는 차원에서라도 조기 발주를 하시란 말씀이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얘기하는 대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지금 다른 공사인데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8, 9, 10 그냥 다 공사 좀 하다가 중단해 가지고 쉬었고 11월 중순에 시작을 또 해.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니, 날 좋은 때 날 따뜻할 때 그냥 쉬고 있다가 11월 중순부터 일을 한다, 용현갯골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아니, 겨울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는 차원이라는 말씀이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8, 9, 10월 그 날 좋을 때 가을에 비도 안 오는 때는 일 안 하고 공사 안 하고 있다가 11월 중순에 가서 시작을 한다, 아니 그 동안에 뭐 했냐라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 쓸데없는 맞지도 않는 이유를 대고, 바깥이었으면 공무원 사회만 아니면 귓쌈 안 올라가겠어? 귓쌈 올려붙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말씀이야. 그래놓고서 공기 모자라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거고, 저희들 3, 4개월 쉰 생각은 안 하고.
이러한 일은 제일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상수도본부다 이 말이에요, 투자계획에 보면.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내년 경제를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내수경기를 10% 올리겠다, 모든 공사는 10%를 상반기에 더 하겠다는 차원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상수도본부에서도 이 많은 91개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것을 조기에 발주에서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또 동절기로 넘어가고 또 이월시키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각별히, 저 박만희 누구야 시설부장 이런 사람들 일 많이 하잖아, 기술자들이고. 저 사람들 살이 많이 쪘어. 살이 팍팍 내리게 좀 하라고.
(웃음소리)
그 부분에서 앞전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 전 같은 경우에 수산정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짓기 전에는 어느 한 지역에 단수가 되면 바로 단수로 이어집니다. 한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물을 못 먹게 되죠. 그런데 지금 같은 형태의 정수장 유휴시설이 있기 때문에 수계전환을 통해서 한 정수장이 스톱이 되더라도 다른 정수장에서 더 많은 물을 정수해서 거기까지 보급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수장 하나가 단수가 되더라도 단수가 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수장이 이렇게 가동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과잉 투자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이 유인물을 쭉 볼 때 처음에 접하는 건데 강화쪽 각종 수도사업시설 내용이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계속 지연됐다라는 얘기인데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2009년도 보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도관 정비, 노후수도관 및 불용관의 적기교체로 시민에게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 예방을 통한 유수율 제고로 경영 합리화 도모 해 가지고 노후배수관 개량 그리고 수도관 정비 이렇게 했는데 각기 74억 5,300만원에다 또 수도관 정비는 80억 3,500만원인데 전년대비 몇 % 증액되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내년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역행되네, 도시축전으로 인해서. 이쪽 축전이 진행되는 주위만이지 뭐 인천 전 지역으로 볼 때 그것은 작은 부분인데, 여기 보면 각종 수도사업은 엄청나게 많은 반면 옹진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필요로 할 텐데 별로 사업하는 게 없어요. 여기 내용 보면, 영흥도 같은 데 상수도가 들어간다든가 상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한다든가 강화나 옹진군이나 균등하게 예산 집행을 해서 어떤 변화를 주어야지, 여기 보면 옹진군 얘기는 딱 하나 들어가 있나, 옹진군 사업에는.
우리 배영민 위원장님께서는 전혀 염려가 안 되나 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훨씬 증액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내년에 도시축전 관계로 10%가 다운됐다고 하니 무척 염려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가기목 본부장하고 저하고 엄청나게 그 관계 때문에 많은 대화를 했었는데 정말 굴착복구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굴착복구에 대한 원상복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세요. 관리감독 소홀로 업자는 돈 벌고 시민은 멍든단 말이지. 시민의 혈세가 소진되기 때문에, 뒷골목 한번 가보세요. 새로 덧씌우기 한 데 한 달, 두 달 후면 빌라 하나 짓는데 적어도 여섯, 일곱 군데 파제껴 가지고 엉망 개판으로 해 놓더라고요.
다시 그런 형태가 본 위원한테 발견된다면 하여튼 그 감독한 공무원은 전 용납 못 하겠다 이거죠.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 잠깐 있으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저희가 건설협회 회장단하고 잠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간다고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청이라든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지역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직 이 얘기가 한번도 안 나왔고 우리 신영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업수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상수도사업본부.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예를 들었어요.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수도계량기조차 서울에서 해 가고 있다, 그게 18억인가 그 때 당시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70%까지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강화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왕이면 강화에서 공사하고 백령도에서 공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얻어먹는 사람들도 있어야지 이것 맨 큰 업체들이 와서 다 한다 이거야, 그러면 원 공사는 못 하더라도 하도급 같은 거라도 강화사람들 주든지 백령도 사람들 주든지 인천사람들을 조그만 공사라도 주지 그것까지 그냥 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다 끌어간다면, 그러니까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저께 그 말씀이에요. 못 살겠다, 70%까지 하신다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원·정수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9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오병집
- (상수도사업본부)
- 본부장 신상칠
- 업무부장 오광섭
- 급수부장 박만희
- 시설부장 김용설
-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 동부수도사업소장 한동규
-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석
- 남부수도사업소장 길재운
-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 재무담당 박준성
